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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예홍 의원 발언

제151회 제1차 상임위원회2008-10-17

박예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예홍

박예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호

김연호전문위원

김연호입니다. 보고사항입니다. 박춘수 의원님외 두 분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08년10월1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춘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박춘수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 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박춘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인 광주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의거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구체화 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구민들의 재향군인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의식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대상의 범위, 예우규정, 재향군인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여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호국정신의 함양으로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호

김연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들의 국가 공헌도에 비하여 정부 지원이 미약함에 따라 구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들의 보훈의식 고양에 기여함은 물론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임무를 완수하신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예우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각종 민간 사회단체가 늘어남에 따라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향군인회를 지원하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타 민간 사회단체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는 점을 유의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일 위원님.
용일

권용일위원

과장님, 집행부 내용을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죠. ○
쌍균

신쌍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타구에서도 광주 북구, 동구가 하고 있고 작년과 올해에 제정을 했고 우리 구가 세 번째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꼭 만들어 제정을 해도 되겠지만, 또 설령 없다 하더라도 지원하고 보조금을 교부하는데 이상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작성안을 한 번 제시해 봤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항이 있고, 예우 및 지원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제정을 안해도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더욱 더 확고하게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신다면 제정을 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통과가 되면 현재 국가보훈대상자 조례를 가지고도 혜택이 되고 있는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 되면 자체적으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화 시킨단 말인가요? ○
쌍균

신쌍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명시화가 되고 조례도 명시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좀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각 단체들마다 전부 다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5ㆍ18단체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하반기 것으로 해서 4천 몇백만원을 주라고 작성을 해서 저한테 한 두세 번 정도 찾아와 가지고, 후반기에 쓸 수 있는 여력이 한 4천 몇백만원 되는데 이것을 해주라 해가지고 청장님실에 가고, 또 해당 예산계에도 가고, 저희가 전화도 하고, 만나보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내년에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는 전반적으로 보통 한 6,0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서 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마는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런 것은 제정을 해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형평성에 이상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생각인데요. 우리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고, (예)사회단체보조금을 1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우잖습니까?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용일

권용일위원

그 부분이 현재 3억 정도 된가요? ○
쌍균

신쌍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오. 지금 6,000만원 정도.
전체

전체권용일위원

? (예) 6,000만원인가요? ○
쌍균

신쌍균주민생활지원과장

6,100만원.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본 예산심의를 할 때 심도있게 해가지고 그 선에서 스펙을 박아놔 버리면 돼요. 먼저 집행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그 예산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면 쓰겠구먼요.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언제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지 예산을 초과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조례가 있어서 돈을 더 준다 이것은 없고요. 각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떠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언제나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그냥 통과시키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으면 합니다.
저도

저도권용일위원

동의합니다.
번에

저번에박춘수의원

지원조례 발의를 할려고 했던 부분은 각 시ㆍ군ㆍ구 단체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는 각 시ㆍ군ㆍ구 단체조례와 거의 비슷합니다. ○
쌍균

신쌍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늘

오늘박춘수의원

사업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예) 별도의 추가적인 지원은 없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예) 자체적으로 각 단체별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남구에서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쌍균

신쌍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춘수의원

특별하게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많은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들고 나온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쌍균

신쌍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방금

방금박춘수의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이라는 범위도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구청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음 조례안에 대해 매우 타당하다고 의견이 모아져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지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3시35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