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태운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숙자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 이숙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단원소장을 대신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총괄표는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자체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61쪽 하단부에 지금 기획감사실 세출을 보면 감이 전체적으로 해서 5천1백만원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은 2억6백만원이 좌우간 이번 절감대책으로서 절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61쪽 하단 군정홍보자료에서 브리핑룸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기자실 운영비에 따른 것으로서 당초에 1백만원이 서있는데 1년 정도 해보니까 정말 너무 많이 부족해서 1백만원을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홍보업무 물품구입인데요. 확대사진 인화입니다. 이것은 1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는 국정홍보판 사진이 전에는 중앙에서 사진을 빼서 직접 보내줘서 저희는 액자에다 넣기만 했는데 이제는 중앙에서 직접 파일로 보내면 여기에서 사진을 인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추가 경비입니다. 군정홍보판 사진인화 이 관계는 읍면에다 우리 군정홍보를 하기위해서 사진을 인화를 해서 각 읍면에다 배부를 하면 읍면 홍보판에다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조기상환을 보면, 가운데부분인데요. 오수의견지구 관광자원개발에서 이 자금으로 해서 1억3천3백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반환에서 1천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3쪽, 예비비 부분입니다. 예비비를 이번에 1억3천2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27억4천만원이 예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예비비 중에서 신평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 도비 1억원을 보건의료원 신평보건지소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6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한 결과 4천6백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도비보조에서는 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총괄적인 부분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 내년 본예산 때 예산액 말하자면 이 내용 전체를 다루어도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금회 추경을 해서 지금 다루는 사유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군청사로 지방채발행을 50십억원을 한다고 했는데 40억원만 군청사에 배정하고, 10억원의 사용처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물론 담당부서에서 노력의 결과가 미흡했던지, 아니면 예산의 적정성을 논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선대분양이라든지, 문화마을, 농공단지로 인해서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숙자 예, 먼저, 금번 추경편성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이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자체 세원이 예산편성을 한 것도 아닌데 사실상 제일 첫 번째 큰이유가 정부에서 지방예산 10%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6월초에 1회 추경을 했기 때문에 절감분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각 시군은 거의 다 그 후에 7～8월에 추경을 해서 예산절감분이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절감분에 대해서 실적을 확인하고, 또 평가를 하고 우수기관, 부진기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 관계도 인센티브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도 예산절감을 하면 결산추경에나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지금 우리가 9월말로 해서 절감분에 대해서 실적을 제출하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차피 할 것 이번에 절감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국도비 내시 해온 것 그 부분도 해주고 그래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정도로 정리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절감을 한다고 하면 사업 전부터 통째로 절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상경비나 이렇게 지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절감을 해야 돼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안 느껴져요. 경상경비를 좀 실질적으로 절감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느껴지는데 사업전체에서 빼버리는 그런 부분을 절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이 절감차원은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패널티를 먹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

이숙자 지금 정부에서 의도를 하고 있는 것은 경상경비를 무리하게 절감하게 하는 부분보다도 사업예산에서 공법을 새롭게 개발해서 사업비를 절감을 한다할지 필요 없는 사업에서 판단을 해서 사업비를 절감하는 그런 쪽으로 절감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군도 이번에 경상경비는 사실상 절감부분에서 조금 차지를 하고, 사업예산에서 많이 차지를 했는데요.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올해 추진을 못할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정을 해서 예산을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법을 개발을 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의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을 해야 하는데 그저 예산을 세운자체를 빼서 절감을 한다는 것은 절감이 아니죠. ○

이숙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죠. 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많이 차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예산에서,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50억원을 발행 해가지고 40억원만 군청사에다 넣고, 어차피 군청사를 진다고 50억원을 지방채 발행 해놓고 10억원 사용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숙자 지금 군청사 신축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2백5십5억원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을 때에는 청사기금, 그러니까 지방채 부분인데요. 청사기금에서 1백2십3억원을 기채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군비로 1백4십2억원을 해서 총 2백6십5억원으로 군 청사를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보면 2백6십5억원 중에서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 58억2천1백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58억원에서는 50억원이 기채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금 없는 이월로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데요. 이 부분 123억원 중에서 50억원이 기채입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예산으로 120억9천8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 추경 때에 자금에 좀 여력이 있어서 30억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경에 해놓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50억원 기채를 해놓고 40억원만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0억원에 용도에 관해서는 사실상 예산편성을 해보니까 이번에 세입관계 마이너스가 된 부분, 그 다음에, 또 국도비에 대한 군비보조, 또 필요경비 이렇게 해서 매꿔진 부분입니다. 사실상 말씀대로 50억원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1회 추경때 30억원을 미리 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해놓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면,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개인이 어떤 건축물의 집을 진다고 했을 때도 말하자면 큰 집을 질 때는 빚을 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살림하면서, 말하자면 살림하는데 10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임실군을 운영하는데 그 자체는 개인이 봤을 때도 그것은 운영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지방운영을,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저번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외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내년까지 내년 12월이 준공이라면 공기가 있으니까 공정별로 지금 현재 있는 돈 가지고도 충분히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은 제가 잘알아요. 시행하는데 기채를 지방채를 발행 해가지고 이자를 부담하는 그런 일은 삼가 해주십시오. 말하자면 어차피 승인이 나더라도 빚은 천천히 내시라는 이야기에요. 이자부담을 줄이라는 이야기에요. ○

이숙자 예, 저희도, 지금 그래서 2007년도 50억원 기채도 아직 가지고 오지 않은 상태이고, 이번에 50억원도 꼭 필요할 때 그 공기를 봐가면서 차입을 할 예정입니다. ○

잠깐, 예산계장님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게요. 지금 우리 청사자금 몇 % 빌려오죠? 4%이죠? ○

이숙자 예, ○

우리가 빌려가지고 예금 해놓으면 5% 주지요. ○

이숙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 지금 예산계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 차액에 수익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하루라도 가지고와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적절히 협의를 해서 이 부분 조금 단 한 푼이라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23억원을 차입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23억원은 지난번에 조기상환금으로 반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1백억원 가지고 저희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지금 2회 추경 재원들 대부분을 보면 다른 재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의 10% 예산절감 분야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

이숙자 예,

그 재원가지고, 그러면 지금 10% 정부에서 예산절감을 2차 추경 내용을 보면 10%정도에서 예산절감 해가지고 아까 평가 실적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차 추경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

이숙자 예,

지금 거기 정부에서 10% 절감 분야에 대해서 항상 보면 예산 효율적인 운영 내에서 소득사업이나 이런데 많이 편성을 하라는 지침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번 2차 추경에 보면 어떤 농가의 소득이나 소득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차피 정부에서 10%절감 그 편성지침에 따라서 각 지방단체의 실적보고도 받아가지고 내년 예산에 교부세가 반영하는데 패널티나 인센티브나 적용할 것 아닙니까? ○

이숙자 예,

그래서 아까 문홍식 위원님도 잠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셨던데 답변이 미약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예산편성, 지금 임실군에서 편성한 내용가지고 정부의 지침대로 거기에 패널티나 인센티브나 그런 패널티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

이숙자 저희는 지금,

제가 언뜻 지침을 보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절감을 해서 그런 부분을 소득분야 생활적인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거의 소득이나 생활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어요. ○

이숙자 예,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가 현안사업으로서 하수관거사업에 5억1천5백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한 부분이며, 그런 또 저희가 반영을 충분히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은 예산전반에 관한 것을 짚었기 때문에 시간은 걸렸지만 그렇게 깊은 것에 빨리 끝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고요. 저는 한 가지만 신평 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요. 그것은 우리가 삭감할 적에 이게 지금 도비이기 때문에 군비는 줄 수가 없고, 이것은 민자로 주려면 주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그렇게 실지 실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숙자 이 부분은 보건의료원에서 간담회 때 충분한 보고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하실 사항인데요. 저희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할 경우 거기에 따른 민간인들 부담 같은 것, 그런 것이 지금 사업부서에는 어렵다. 지금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여기에 예산이 세워질 것 같으면 시설비로 세워지는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시설비로 세워지면 운영비 부분이나 관리를 전체적으로 임실군에서 책임을 져야지 않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보건지소 신축하는 추세가 대부분 지금 신규로 신축을 하는 데는 다 건강증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요. 신평에서 하려고 하는 규모에 건강증진실이 다 설치가 되고 앞으로도 보건지소에다 건강증진실 그런 것을 설치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평에다 이것을 시설비를 해서 운영비를 부담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제 보건의료원에서는 향후에 예산 소요액을 파악을 했는데 운영비로서는 공공운영비 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요금부분하고 청소에 해당하는,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보건의료원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재정보전금으로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천6백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69쪽입니다. 하단부에,

시간도 절약하고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담당이 물론 설명을 하십니다만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실과단원소장에게 질문할 적에 대비해서 그때 가서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연락을 하느니, 설명과정에서 어차피 실과단원소장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과원소장을 배석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질문할 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밖에 계시니까 연락해서 어디 설명하고 있으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게, ○

이숙자 그럴 것 같으면 실과에서 바로 설명을 해야죠.

그럴 것 같으면 실과원소장이 보고를 해야지,

차라리요. 물론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안을 우리가 검토를 다 했으니까 문제 있는 것만 질의만 하고 답변을 못하는 사항만 실과장님들을 불러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듣고 그러면,

세입도 생략하십시오. ○

이숙자 예,

이숙자 그러면 세출은 자체사업만 설명을 드리면 질문을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 없이 먼저 질문을 받아서,

어차피 지금 하는 중이니까, 이렇게 하게요. 그 부서별로 예산계장님이 조금 이것은 별도의 것으로 설정을 해 놓은 부분을 설명이 있으면 해주시고 아까 문홍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유인물을 미리서 봤으니까, 말자하면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유인물 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추경전 사업으로 사랑요양원 주변정비사업 2천만원 도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4천7백9십만원 정도가 조경사업으로 해서 그쪽으로 돈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군비이고, 이것은 도비인데 아니면, (녹음불량으로 해석 불가) 많은데 도비는 도비대로 갖다 쓰고, 군비는 군비대로 지급을 해주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개인적인 사업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군비를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 국도비를 본인들이 노력해서 말하자면 가져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군비만큼은 앞으로 배려를 안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들은, ○

이숙자 예, 이게 추경전 예산이 도비가 먼저 1회 추경 때 왔으면 아마 1회 추경 때 계상되었던 조경시설 4천7백9십만원 심의를 할 때 충분히 거기도 반영이 되고 했을 텐데 지금하고 나서 2회 추경 때 이렇게 도비가 와서 이런 말씀을 지금 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그 4천7백9십만원은 조경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였고, 이번에 온 것은 측구하는데 그 부분 210m에 대해서 그것을 보완을 하는 그런 사업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임실군 시설물입니까? 우리 임실군 시설물은 아니잖습니까? ○

이숙자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국비나 도비는 예산확보는 본인들이 해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지만 군비만큼은 요양원이나 시설들이 임실군에 많은데, 그걸 다 저희들이 책임을 져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실패한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들은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집행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이숙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말씀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가 보궐선거로 우리가 예산을 2억9천만원정도 계상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2억9천만원이 서있는데 지금 선거를 않기로 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재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현재 금회 추경에서 말하자면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결산추경 때 사용을 하실 것인지, ○

이숙자 저희 계획으로는 결산추경 때 반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숙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건 산출기초가 저희가 금액은 2천3백만원에 대해서 증액하는 것은 맞은데 지금 산출기초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사실 보면 읍면사무소 일직을 9월 13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9월13일부터 휴일이 있는 것이 35일에다가 12명이 5만원씩 계산을 하면 2천1백만원이고, 거기에서 혹시 비상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 5일을 더 추가를 2천3백8십5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 산출기초 관계는 저희가 이것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104쪽에요. 오수도시계획도로 용지매입비가 어디 용지매입 입니까? ○

이숙자 이게 상신촌에서 삼계 가는 길인데요. 사업명이 임실 오수간 국도 확장공사입니다. 그래서 임실군에서 도로공사 측과 협의한 것이 우리가 땅만 사주면 도로는 도로공사 측에서 내겠다. 지금 그런 사항인데요. 2007년도에 4억원을 토지매입비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을 할 것 같으면 측량도 해야 되고,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공고도 해야 되고 해서 이번에 올해 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예산에다 계상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거기에서, ○

이숙자 그 부분하고 틀려요.

알겠습니다.

예, 103쪽 하단에 사격팀 운영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숙자 지금 사격팀 운영은 여기에서 도비만 반영을 한 것인데요. 도비가 6백2십9만원인데 이게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육성 그런 부분에서 각 자치단체에 실업팀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내려온 사항을 저희가 지금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비부담은 아니고요? ○

이숙자 예, 아닙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이따가 기회가 되면 소관부서에서 와서 한번 우리가 질의도 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20쪽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신덕 절임배추 공동작업장 설치 지원이 있는데요. 물론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사업을 실시, 1회 추경에 예산을 저희들이 3천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도 안 해보고, 또 이번에 3천만원을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이숙자 예, 물론 실행을 해봐서 그 결과를 보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렇게 해서 이번 1회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사실상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고 지금 그런 또 규모가 작아 가지고, 또 작은 규모가지고 한번 사업을 하면 거기에 따른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사업이다 지금 그런 판단에 의해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면 신덕이나, 지사는 절임배추 해가지고 도시민들한테 김장배추를 판매를 하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많은 소득을 올리고, 또 앞으로도 권장을 해야 할 사업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잘 한번 소득지원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좋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한바 있는데 한번 실행을 해보고 좋으면 더 넓혀서 할 수 있게끔 내년 예산에 반영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 해, 또 배추금도 비싸고 여러 가지로 한번 시범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

이숙자 예,

그럼 이 농가가 어느 대상으로 해서, ○

이숙자 공동으로 동네에 다가 공동으로 설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129쪽에요. 임실치즈벨리 조성사업에 치즈과학연구소 연구원 인건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예산계장님께서 앞으로 치즈과학연구소가 설립이 되었을 때, 된 이후에 1년에 모든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경비를 포함해서 1년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갈 걸로 한번 계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

이숙자 예, 계산은 해봤는데요. 사실상 과학연구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저희 운영할 때 드는 운영비랄지 그런 것은 아마 많은 금액이 소요할 것으로 근 1년에 한 10억원정도 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 부분까지, 이 부분도 산림과장님께 질의를 하여야 할 것 같아요. ○

위원장님! 가축방역사업이라고 천백만원 정도 국비 반납한 것이 있습니다. 설명 드린다고 해서 산림축산과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기록에도 나와 있었지만 오수 여객터미널 정비사업이 그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삭감을 한 1천만원이, 그런데 굳이 다시 올라온 사유하고, 제 기억으로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오수 여객터미널 예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 여객터미널만 임실군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터미널이 오수만 계속 지원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봅시다. ○

이숙자 이것은 지금 도에서 전라북도에서 이 사업을 7개 공용터미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7개 사업으로 해서 2억8천7백만원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도비 50%, 시군비 50%로 해서 의무부담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수 터미널로 2008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또 관촌이랄지, 강진이랄지 그런 터미널 정비사업이 계속 추진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정읍이나 금마 공용, 남원 지리산,

예산계장님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셔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러면 제가 기억이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혹시 오수 공용터미널 예산 나간 것 없었던가요? ○

일부 나갔어요.

일부 나갔었죠? 그런데 굳이 작년에도 나갔는데 굳이 오수를 주었는데 아니면 임실을 선정하던지 관촌을 선정하던지, 강진 아니면 청웅 나갈 때도 많은데 계속사업으로 오수에만 집중을 하는 것인지, ○

이숙자 작년에 사업을 하고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 부족비 사업비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공용터미널 환경을 위해서,

그러니까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굳이 한 군데로 집중을 시키느냐 2년간을, ○

이숙자 작년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해 준 사항으로 지금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건설과 예산 140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해가지고 8억6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지역개발인데 숙원사업이 없어지니까 8억6천만원을 삭감 한 것입니까? 삭감 이유가 왜 삭감을 한 것입니까? ○

이숙자 지금 삭감사유는 나머지 숙원사업 대상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올해 10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올해 사업을 해도 추진하지 못하거나 완공이 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월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불용처리나 이월을 하는 부분보다는 이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내년도 1월에 다시해서 할 것 같으면 추진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삭감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 방금 우리 예산계장님 10월달도 얼마 남지 않고 올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연초에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대부분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거의 미적거리게 가지고 있다가 이런 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관련부서에서 바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적기에 시기적으로 빨리빨리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미적미적 가지고 있다가 이제 연말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149쪽에 관촌 농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 예산액이 5억4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이번에 증액을 시키거든요.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

이숙자 이 부분은 지금 관촌 사선대보면 놀이공원 그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서로 민원이 발생한 사항인데요. 법정소송까지 가서 관련 농가하고 임실군하고 연관이 된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폐천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실군에서 몇 년 전부터 농로를 개설을 해주겠다. 그렇게,

폐천부지를 사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다보니까 1천만원, ○

이숙자 임실군 폐천사업비가 있습니다. ○

신규사업이예요.

1천만원이 신규사업이라고요? 별도 사업? ○

이숙자 예, 별도 농로를,

그러면 이 농로개설 사업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다 있는데 굳이 예산에다 올려가지고 1천만원을 올린 사유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 숙원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시책사업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1천만원을 올려가지고 계상한 부분들이 모양새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숙자 그런데 폐천부지이기 때문에 폐천부지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럼 건설과에서, 폐천부지를 관리하고, 포장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갔어요.

알겠습니다.

이숙자 지금 154쪽, 시설비쪽 두 가지 1억원씩 해서 2억원하고 연구변경용역하고요?

이숙자 이 부분은 아직 확실히 운전면허시험장 그게 확실히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그럴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절감 삭감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삭감해달라고 요구한 자체가 나는 정말 이게 해야 할 짓인가 싶어요. 계속 사업비 줬으니까 추진을 해야지, 삭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다니, 이것 별도로 불러서 내가 이야기 한번 할게요. 예산을 줬으면 예산 속에서 어떻게든지 해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예산을 삭감해달라고 해요?

이게 지금 운전면허시험장 추진이 어려울 것 같은, 아니 걱정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운전면허 시험장이 우리지역에 유치가 되는 것으로 거의 90%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된다고 하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물론 예산의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운전면허시험장이 날아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 (혼성으로 판독 불가)

보건의료원하고 기술센터는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없습니다.

읍면 예산을 보면 10% 절감차원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읍면에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많은 삭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계장이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숙자 김상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0%절감 거기에서 저희가 10% 절감 계획을 당초에 계획을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고요. 또 10%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수부서, 부진부서 그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또 최종적으로 2009년 예산편성 할 때 인센티브나 패널티로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될 계획입니다.

패널티를 본청 실과원소에다 받아야지 읍면에다 받으면, ○

이숙자 예, 본청도 다 해당이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택규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 경쟁력 강화사업에서 가축분뇨처리사업 악취방제사업이 도비가 감액되어 가지고 그 비율에서 군비를 감액시켜서, ○

그것이 아니고, 가축방역 국고보조금 반환금 1천1백2십8만2천원, 그것을 왜 반환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업비는 공동방제 사업비로써 작년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방제사업에, 그러니까 자율방제 사업단들이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데 사업비 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다음은 치즈과학연구소 운영비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치즈과학연구소는 2004년도에 시작해서 사업기간 2006년 8월말까지 당초 계획되었고, 다음은 재연장을, 연장을 1차에서 2006년부터 2008년 금년 8월 30일까지 2개년이 사업기간이었지만 저희가 업무 추진상, 행정업무 절차상에서 부지내 지연 등으로 해서 사업기간내 착수를 못하고 부득이 다시 재연장 신청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연장 추진신청 과정에서 지식경제부로부터 선별 조건부 승인안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비하고자 계상계획을 해서 금년예산에 서있는 일부 인건비 외에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계상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요구액은 인건비에서는 현재 2천5백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약 1백2십만원정도 부족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무실 운영비나 연구원 채용에 따라서 보험료를 계상을 해서 1천9백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이는,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어차피 내용은 저희들이 전반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만 질의를 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요.

문홍식 위원입니다. 방금 산림축산과장께서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했는데 조건부 승인이 어떤 조건입니까? ○

전문성을 갖춘 연구소장1명과, 연구원 2명 정도 확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 연구소를 우리 임실읍 지역 내에 확보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구소 내에서 연구소장이 선임되고 또 연구원이 확보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기 편성 되었지만 치즈과학연구소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계장비들을 금년에 구입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집기라든지, 임시 연구소 그 다음에 연구소장, 연구원 나머지 기타 이 모든 것을 갖추었을 때 연장을 시켜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

예,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국비보조가 총 얼마죠? ○

37억5천원만원입니다.

37억원이면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연구소가 설립이 된 이후에 연간 경상경비를 포함해서 인건비 모든 경비가 1년에 어느 정도씩 들어 갈 것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

1년에 연구활동을 하고 한다면 인건비가 합쳐서 3～4억원정도가 소요가 우선 3개년동안 그 연구소가 활동단계에 오르기까지는 2～3년간,

연구소라면 박사급이오고, 연구소 규모가 있을 건데 어떻게 3～4억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겠어요. 왜냐하면 재료비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사항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3～4억원 가지고 1년에 운영이 될까요? ○

지금 과학연구소 신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해서 신활력 사업에서 연구 장비나 검사 장비들을 이쪽에서 지원예산으로 하고, 연구소장이나 연구원 인건비하고, 운영은 행정절차에서 행정에서 지원팀들이 자체하고 최소인력으로 우선 과학연구소가,

그게 설립이 된 이후에, 지금 말고 설립이 된 이후에 얼마정도 들어 갈 것이냐? ○

그 사항은 설립이 된 이후에는 다른 시군도 그러지만 RNG사업으로 해서 국비 연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갔다가 연구소에서 하고 저희가 좀 어렵지만 낙농가나 유가공 공장에서 연구활동을 맡기거나, 또 타 자치단체나 다른 민간단체에서 맡긴다고 보면 인건비 정도는 우선 3～4억원 정도 가지면 운영은 할 것으로,

그런 것은 좋습니다. 3～4억원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하면 좋지만 본 위원 생각해서는 3～4억원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솔직히, 3～4억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치즈과학연구소를 세워서 어떤 치즈의 연구에 임실치즈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연구에 도움이 크게 될 수 있을 것인지,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낙농가들이 현재로써는 저희가 신활력사업을 하면서 검증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안 될 경우에는 앞으로 HACCP인증기준이나 이런 국가식품 기준에서,

과장님 그런 부분 말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수익은 없겠지만 연구를 해서 임실치즈가 이것으로 인해서 큰 부가가치가 있겠느냐? ○

그 상황은 저희 부서에서는 계획도 이렇게 되었고 치즈를 명품화를 시키고, 또 저희 지역에 낙농가 발전시키려면 과학연구소에서 어디에선가는 연구소에서 자체검사 기능, 연구 활동을 해서 이끌어 가야하기 때문에 꼭 연구소가 필요하다 해서 자체를 계획해서 이것이 저희 치즈벨리 조성사업에 첫 우리 임실군에서 요구사업으로써 확보되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반이 따라야만 조성사업이나 낙농가 육성에도 저희가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낙농가 육성하고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낙농가 육성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낙농가 육성은 다른 차원에서 하셔야 할 것 같고, 연구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제가 우려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임실에도 고추연구소가 박사급들 몇 분이 오셔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타 함평나비 축제를 가봤을 때 함평에 나비가 엄청난 종류의 나비들이 연구를 해서 내놓았어요. 그런데 박사 한 명이었어요. 한 명이 그것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기술센터 직원들 한두 명 데리고 그 많은 것을 했는데 박사 세분이 기술센터 하나를 가지고 지금 4～5년을 했어도 아직 안나오고 있는데 과연 치즈가지고 박사와 연구진들 데리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요. ○

치즈도 발효나 치즈도 개발연구를 하고, 또 낙농가에서 검사 기능, 또 햅사 이런 자체를 검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같이 수반된 사업계획으로 잡고해서 연구소장 1명에 연구원,

과장님! 죄송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저는 치즈벨리사업, 치즈클러스터 사업이 전반적으로 신뢰가 안가요. 저 개인의견으로, 전반적으로 신뢰가 안 가는 것이 지금까지 산림축산과에서 치즈벨리사업, 치즈클러스터 사업을 해 온 자체가 정말로 누가 봐도 인정을 못 할 정도로 이끌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 전반적으로 하나에서 열까지가 인정을 못하고 인정을 못 받고 이게 하나라도 타당성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치즈벨리, 치즈클러스터는 정말 앞으로 임실군에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이것을 갖춰야 기간연장을 해준다고 했데요. ○

당초에는 저희 사업계획도 건물을 짓고 연구진을 뽑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이끌어 왔었어요. 그런데 지식경제부로 넘어오면서는 사업연장을 시켜주면서 가까이 있는 장성군도,

설명보다 질문만 하게요.

김상초 위원입니다. 154쪽에요.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매각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기획단에서 하셨는데, 대행이 되었던 우리 집행부가 되었던 어느 누구가 되었던 우리 임실지역에 그것도 관촌면 병암리 주위에 운전면허시험장이 95% 확정되었다라고 그걸 이용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시험장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간위탁을 해야겠다는 말만 흘렸어요. 그러나 아직 민간위탁이 된 것도 없고, 말하자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왜 삭감요청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설명하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예산이 어차피 세워져 있으면 적극성을 띠고, 이것은 기어코 우리 임실지역에 해 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예산을 줘놓으니까 예산을 삭감해달라고 요청을 해버리면 이것은 포기하겠다는 걸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아무튼 운전면허시험장 그동안에 이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을 위해서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운전면허 시험장을 유치하려고 해 왔습니다, 현재 관촌면 병암리 125번지 일원에 35,520㎡를 지난 2007년도 12월말에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서 국방부로부터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29일자 새전북 관리단 민영화 발표 및 전북 조직도 새정부로 인해서 면허시험관리단 인수이관 주최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경찰청에서는 그전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경찰청 산하기관이었는데 아직 경찰청에서는 신규사업을 가급적 지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관계에 있고, 또 저희가 동향을 보면 운전면허관리단이 교통법 재정으로 인해서 통합 통·폐합 되는 것으로 동향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2009년도 상반기나 통·폐합이 완전히 결정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국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심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전에 있는 운전면허관리시험단장이 인사로 교체되어 가지고 새로 단장이 취임되었습니다. 그전에 저도 두 차례 직접방문을 해서 단장님과 협의를 했었는데 전 단장님은 현재 여의동에 있는 시험장이 연간 2억원 정도를 주고, 임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주는 것 보다는 인근 시군 공유지를 저렴하게 사가지고 운영하려는 계획을 잡고 우리 임실군에 재산관리계로 협의가 온 관계로 저희가 그 국방부 땅을 매입을 해 왔습니다. 그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임대료를 2억원씩이나 준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전한다는 확보는 서있지만 현재 운전면허관리단이 그 민영화가 되면서 인력이 감축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통·폐합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직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통·폐합이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재협의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그 어떻게 될지 아직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놓고 우리 임실 예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된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협의하는데 박차를 기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타당성이 있어서 이번 추경 때 삭감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자,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2월 29일자에 의해서 법령이 그렇게 바뀌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위원 간담회 때라도 그리고 기획단장께서는 우리 의회를 자주 올라와서 보고사항을 했는데 이런 것도 보고를 한번쯤 했으면 오늘 다시 설명을 듣고자 요청도 안 했을 것이고, 그런데 혼자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래도 의회에 자주 올라오시니까 운전면허 시험장에도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 2009년도 말이나 가야 뭐가 가닥이 잡히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이 제정이 되겠습니다고 한번 의원님들한테라도 보고라도 했으면 오늘 질문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혼자만 알고 지금 주민들이랑 들떠가지고 언제 오냐고 날이면 날마다 어디 자리만 있으면 왜 그러고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데요. 기획단장님께서 혼자만 아시고 예산 삭감해 달라고 요청이나 하고, 물론 예산을 1년이나 남아있는데 예산을 안 쓰고 이렇게 해 놓은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설명이라도 한번 해줘야 우리도 주민들한테 이 관계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라도 할 것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기간이 2009년도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 참고로 2009년도 본예산 편성할 적에 올라옵니까?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까? ○

저희는 어떤 사업을 추상적으로만 계획을 잡고 예산확보 하는 것보다 확실한 예를 들어서 이런 유치관계는 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어떤 협약체계가 완전히 된 이후에 예산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예산을 확정되고 나서야 해야지 아까는 김상초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김상초 위원님은 95%라고 하지만 99%라고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문영두 위원입니다. 예산서 157쪽을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해가지고 4백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우리 지역에 신생아들이 많이, 당초 계획보다 더 늘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까? ○

신생아를 원래 당초 추산할 때 약 9백9십만원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수시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신청 들어 온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당초 신생아 출산율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냐고요. ○

예, 많이 늘어나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63쪽에 기획감사실 맨 하단에 신평보건지소 건강증진 센터 이것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지난번 우리가 삭감할 적에 이 부분을 안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민간적 자본보조를 주어서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다시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어냐면 이것이 예산 성립 되었을 때 민간적 보조를 줄 것인가, 말하자면 시설비를 줄 것인가 예산계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이것은 시설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자본적 보조로 삭감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본적 보조로 했을 때는 이것은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 보조금 관리계획 12조를 보면 사전에 도에다 도지사의 승인을 맡으면 그 승인이 난 뒤에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설비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군에서 의료원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사업자 한테 사업자를 변경하려면 사업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이 혹시 안 될 경우에는 하나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민간적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특정 부락이나 마을단위 지역에서 마을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기금이 있고 그런 데에서 추진을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 자본적 보조는 자부담금이 얼마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부담금이 대게 부지매입비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건강증진센터는,

아니, 됐어요. 그러면 시설비를 주었을 때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는 들었는데 그러면 운영관리는 지소에서 하도록 추진할 것입니까? ○

지금 보건지소 같은 데를 현재 짓고 있는데 대게 최근 추세가 건강증진실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청웅이 그러고 신덕 보건지소 같은 데가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와 같은 취지로 본다면 신평보건지소 옆에다가 건강 증진센터를 설치해서,

자, 좋아요. 그 내용 잘 아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안에 보건지소가 되었던, 어디가 되었든, 진료소가 되었든 건물 안에 이런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물론 그 시설 안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신평 건강검진센터는 시설비로 나가면 별도 후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운동시설을 넣는 것 아닙니까? 그 건물 내에다 넣는 것 아니거든요. ○

예,

그러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예산을 세워준다면 그런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그 신평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해놓고 보자. 어떻게 운영을 하던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건물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말하자면 의료원에서 말하자면 보건지소로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시설을 해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염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다른 건물은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건강증진센터가 자체 건물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은 별도의 공간을 새로 만드는 거라는 말이죠. 그게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건강증진센터 신축하려고 하는 부지가 지금 신평보건지소가 면사무소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 바로 옆에다,

유지관리비가 좀 있어야 합니다.

전화로 했습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169쪽에 지사 들깻잎 하우스 재배 시험사업 해가지고 1천4백만원 세우는 것을 지금 반납하는데 이게 저희가 원래 본예산 때 시범사업으로 각 읍.면에 한 가지씩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1천만원 세웠다가 자부담 분야나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4백만원을 더 증액을 해가지고 1천4백만원을 세워준 것이거든요. 왜 그런데 다른 타 읍면은 전체 다 시범사업을 했는데 지사면만 빠져가지고 1천4백만원을 반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

우선 들깻잎 하우스 시설을 하려면 전조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더주고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기에다 불을 켜줘야 되는데 이 불을 켜줄 수 있게 하려면 전기를 삼선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 할 때에는 일반전기를 될 줄 알았어요. 그 전조시설이요. 그런데 전조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약 한번에 필요한 전력량이 20킬로와트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소요되려면 삼선을 끌어와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삼선을 끌어오는데 한 동에 드는 비용이 약 3백8십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5동을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1동에 3백8십만원씩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다 보니까 1천7백만원정도가 더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농가유지도 그렇고 또 비용도 워낙 자부담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업을 못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금 말씀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납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사전에 들깨 하우스 시범사업이 그 정도 그런 시설이나 그런 것이 들어갈 걸 예상을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그 사업이 그런 쪽으로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라도 대체를 해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그것만 생각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을 반납 해버리면 되겠어요? 다른 사업 대체 사업이라도 소득작물을 개발 해가지고 다른 사업이 예산에 맞는 것을 편성해가지고 그런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예, 그렇게 연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농가들도 당초에는 들깻잎만 계속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래서 다른 사업을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그 사업을 해야겠다는 농가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럼 예산 이대로 반납하실 겁니까? ○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만일에 지금이라도 농가가 나타난다면 반납을 안 할 수 있는데 이게 현재까지는 농가가 없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지사면만 반납을 하기에 내가 지사면에 면장하고, 상담소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것을 다른 걸로 대체해서 해줄 수 있으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예,

최근에 상담소장하고, 면장하고 통화 해 봤습니까? ○

며칠 전에 했습니다. 이틀 전에 상담 소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문 위원님께서 면장하고, 상담소장하고 같이 농가를 선정 한번해보라 한다고 그런 연락이 와서 지금 농가를 선정하고 있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풀어가는 커뮤니케이션 문제인데 이 내용을 지사면장님이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소득작물은 농업기술센터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면장님은 전혀 몰라요. 면에서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지를, 그래서 예산자체가 반납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런 것은 상담소장이 면장이랑 같이 업무를 공유해 가지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전혀 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런 점에서, ○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에,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신규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사업이라든지 면장하고 읍면장들하고 같이 상의도 해가지고 농가들하고 협조를 체결하고, 농가들하고 대화도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예산을 그대로 반납하렵니까? 어쩔 랍니까? ○

문 위원님께서 그 면장하고, 상담소장하고 해서 지금 별도로 시범사업 단계를 찾아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면장하고 사전에 상담소장하고 공유한 부분이 적었고 해서 면장하고, 상담소장하고 시범 농가를 다른 분야로 이 들깻잎 분야는 안 되는 그런 사업으로 제쳐놓고 다른 분야로 시범사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설명하기 전에요. 지금 날씨는 가물고는 있지만 우리 임실군에 물 부족 사태가 정말로 시급을 요하는 그런 곳이 있는지,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이것을 확보를 하려면 내년도 본예산에다 올려도 했을 텐데 2회 추경에다 올린 부분이 정말로 임실군에 날씨가 가물어가지고 당장에 급수가 안 되는 지역이 있어서 이렇게 2회 추경에다 올렸는지, 그런 것이 상당히 의문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두 위원입니다. 방금 김상초 위원님도 그런 맥락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비상급수란 것이 올 해 같은 경우는 날씨가 무지하게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가물었어요. 사실 비상급수 차량 급수는 이게 상시적으로 일어난 일도 아니고 긴급을 할 적에 한 번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 급수차량 2천5백만원 주고 구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걸 차량 구입해 놓으면 여기에 관한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수반이 되더라고요. 예산에, 그래서 이것이 상시적, 매일 긴급히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아까 소방차 관계도 말씀하셨지만 급수통 같은 것을 구입해 가지고, 급수통을 차에다 해가지고, 그때는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비상급수 차량을 구입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할,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을 들일 필요가 있겠냐? ○

죄송합니다. 관촌 현장 좀 갔다가 늦었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에 온 지가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올 추석에 처음으로 물난리가 났습니다. 왜 났냐 했더니 우리 주공아파트가 생겨서 인구가 많이 불어났고, 또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갑자기 물을 많이 써버렸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성가리 골목길, 또 갈마리, 또 정월리, 그 고지대만 안나오는 거예요. 저지대는 그런대로 현상유지가 되요. 그래서 야! 그러면 급수차를 진즉 구하지 그랬느냐, 그때 우리 미화계 차에다가 급수차에다 물통을 싣고 다니는데 그 성가리 높은 데를 못 올라갑니다. 갈마리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어떤 예산이든지 해서, 이 물을 못 먹으면 당장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샤워해야지, 화장실 써야지, 물이 없으면 정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산림과 방화차도 지금 그대로 산불, 1년에 한번 보고 저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저희도 급수차는 언제 물이 추석, 설날 꼭 물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난리를 안 겪어 보시면 모릅니다. 정화조가 전체 안나가고, 안 먹으면 안 됩니다. ○

그차가 급수차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화물차로다 사용을 하죠? ○

아니죠. 이것은 어느 때든지, 우리 지금 방길리 어르신들이 쫓아왔어요. 물이 없다고, 그럴 때 빨리 가서 신속히 물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은 빨리 가서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저기하더라도 물차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 절감차원으로 보이기는 보입니다만 111쪽에 보면요. 연구개발비 같은 것 이런 것, 기본계획 이런 것은 다른 부서보다도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런 것은 철저하게 대체를 해야 할 텐데 삭감이 되었단 말이죠. 삭감이 되도 이런 것은 계획을 안 세워도 무방해서 삭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 말씀하신가요?

밑에 몇 가지 중요한 것, 제가 나열 할까요? 그냥 몇 가지 있거든요. ○

연구개발비, 또 시설비,

집행되어야 할 잔액인 거예요. 아니면 없어도 되어서, ○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은 집행잔액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00사단문제, 또 농공단지 문제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증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당장에 시급한, ○

8백7십만원 삭감한 게, ○

8백7십만원? ○

예, ○

그러면 예산잔액인 것 같습니다. 이계장님 집행 잔액이 맞죠? ○

이숙자 예,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5억이 있어요. 5억도 있지 올 예산으로 지어가지고 충분하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으면 물차 2천5백만원을 그 속에서 목변경을 해가지고 또 올려 왜, ○

아니, 국비는 목변경을 못합니다. 국비로 온 것은 또 그대로 하수도정비에서,

더군다나 국비로 왔으면 빨리빨리 써야지 왜 안 쓰고 확보를 해놓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쓰는데, ○

이번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비 8억을 더 해왔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