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김화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서늘한 기운이 완연한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10월에 이렇듯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난 12일 난계 박연 선생 탄신 630주년을 맞아 미국공연을 성황리에 마치신 난계국악단원과 정구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난계국악단 공연은 한국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미 문화교류를 통해 국악의 고장 영동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동을 알릴 수 있는 문화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이번 임시회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중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자료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어느 때 보다도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172회 임시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태열입니다. 제17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박병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있고,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안 24건과 박세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1건 등 25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병진 의원님과 정창용 의원님의 군정에 대한 질문이 있고, 박호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및 박병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병진 의원)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을 발의한 정창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군민의 의견을 토대로 군민의 의사가 군정에 반영되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책임있는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고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시는 2008년 10월 27일 10시로 하고 해당 공무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복지여성과장, 문화체육과장, 민원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개발과장, 보건소장,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당면한 군정에 대하여 원활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 군민의 뜻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인 만큼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영동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양장열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병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국제정세는 연초부터 급등한 유가와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분실사태로 시작된 금융부실 여파가 전세계 경제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내경제 역시 급등하는 고물가로 서민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환율의 폭등으로 수출이 어려워지는 등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주 세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가보조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중 불요불급한 경비가 아닌 경우는 최대한 억제하였고 금년도 예산 10% 절감액을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살리기 등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개발기금 차익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한 예산편성에 주력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 예산 편성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보다 104억 6800만 원이 늘어난 3182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 보다 99억 5300만 원이 늘어난 2805억 7100만 원을 편성 3.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억 1500만 원이 늘어난 377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여 1.4%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04억 6000만 원, 세외수입이 439억 3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446억 3700만 원, 재정보전금이 44억 7400 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770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지원별 주요증감 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세원을 발굴하고 꾸준한 징수실적으로 주민세 2억 9000만 원, 재산세 1억 5000만 원, 자동차세 5400만 원 등 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민주지산 휴양림 시설사용료 5000만 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16억 원, 시·도 유휴재산 매각 귀속 수입 3억 원, 기타 잡수입 17억 2000만 원 등 1회 추경예산 대비 37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2008년 상반기 교부된 종합부동산교부세 32억 5600만 원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특별교부세 5억 원 등 1회 추경예산 대비 2.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시책 보전금 10억 3000만 원과 2007년도 합동평가 우수시·군 재정 인센티브 2800만 원 등 1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770억 97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2%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334억 9000만 원, 물건비가 179억 1600만 원, 경상이전비가 589억 2700만 원, 자본지출이 1419억 8600만 원, 보존재원이 30억 원, 내부거래가 37억 4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215억 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주요시책사업으로 황간물류단지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에 8억 7300만 원, 영동산업과학 고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비에 7억 7300만 원, 영동군민체육센터 건립비에 13억 5000만 원, 심천중학교 체육관 건립지원에 3억 9000만 원, 원동-내만간 도로확장에 7억 원, 자계-횡지간 도로확·포장에 10억 원, 매천도로 확·포장사업에 10억 원, 매천-산익간 도로확·포장에 15억 원, 장동리 진입로 개선에 7억 원, 농산물 유통센터 및 농업인 회관 건립에 10억 원, 궁촌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10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에 7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에 2억 4200만 원, 여성회관 증축공사에 6억 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5억 원,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비에 1억 7800만 원,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1억 5000만 원, 소규모 시설 지역개발사업에 3억 500만 원, 조심동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 원,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장비 구입비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377억 23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4%가 증가한 5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하수도 특별회계의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국도비사업에 1억 7100만 원과 금강수계 관리기금 1억 7100만 원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상세한 편성내역은 제출된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병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서민경제 활성화 및 지역현안사업 해소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생산성과 투자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익성과 효율성이 예견되는 사업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도 예산 10% 절감액 43억 8900만 원을 고용창출, 경제 살리기, 서민생활안정화 부분에 집중 재투자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실·과·소별 심의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의 군정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군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