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완식입니다. 제18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0월 7일 함형완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0월 8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18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흥선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의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4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고성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8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18일 수정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8월 18일 이송하였고, 8월 29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문명호의원제출)

안녕하십니까? 문명호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1일 새벽 금강산에서 울린 몇발의 총성은 고귀한 한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두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수많은 사회․경제분야의 민간교류를 통해 쌓아온 민족 동질성 회복의 공든탑 마저도 일시에 무너뜨리는 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측은 사과는 불구하고 우리측 관계자들을 출국 조치하면서 남북경협 중단시의 손해까지도 감수할 태세이므로 지난날 냉전시대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 온 국민의 통일의 염원을 안고 출발한 금강산 육로관광은 지난해 8월 관광객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관광이 중단된 지난 7월 12일 현재 관광객은 모두 138만 1,664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물류 반출은 관내 농수산물 4억 6천여만원을 비롯한 식자재와 건설자재 및 장비등 7만 9,627톤, 1,056억 2,700여만원이며, 관계 종사자는 지역주민 358명을 포함한 2,837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격사건 이후 금강산 중단이 장기화 되면서 관내 국도를 오고가는 차량이 현격히 감소하였고, 회집등 식당에서는 주차된 대형버스는 찾아볼수가 없게 되면서 고성 지역의 경기침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여러분이 간성, 거진, 현내 지역을 직접 방문 조사한 결과 일반업소 90여곳, 10억 3,250만원, 납품업체 77곳 2억 8,500만원, 지역농산물 4,300만원등 월 평균 총 19억 6,250여만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상태가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된다면 1996년도 발생한 강릉 해안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인해 2개월간 입었던 2천여억원의 경제 손실과 같은 어려움을 다시 겪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회 전반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확한 피해 조사는 물론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을 실시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영세영업자에게 저금리의 영업자금 지원 및 전기료 등 공공요금 감면과 공공근로 사업등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주민들의 소득에 도움을 줄수 있는 한시적 특별조치가 즉시 추진되어야만 신용불량자의 양산등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농어민의 고부가가치의 소득을 창출하는 안정적 소득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해양심층수 관련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 추진에 따른 민간자본 유치사업 등 지역발전의 대전기를 마련할수 있는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영세 소상공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한 1만 4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강원도와 정부에 신청한 특별교부세의 지원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고 각종 지원 사업들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는 주민들은 과연 고성군의 피해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들며 결국은 행정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기 신청한 특별교부세가 하루빨리 지원되도록 우리 군의 정확한 상황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설득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흥선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제18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8년도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시찰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 및 격려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 현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부지 외 24개소로 하며, 수행공무원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로는 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2008년도에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장을 현지 시찰하여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 및 격려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세부일정은 첨부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춘우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차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차분을 제출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취득대상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고성출장소 건립을 위한 사유지 매입하고 교환대상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고성출장소 건립부지와 새기술 실증시험포장 사용을 위한 토지교환과 군부대 점용 군유지와 화진포관광지 편입 국방부 토지를 상호교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회계명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심의대상 재산내역입니다. 취득대상은 토지 1건 1필지에 1,673평방미터, 이것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고성출장소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환대상은 2건으로서 취득이 56필지, 처분 21필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은 2건에 토지가 56필지로서 면적은 306,059평방미터 이것은 새기술 실증 시험포장 사용 국유지를 매입하는데 1건에 토지 1필지 5,038평방미터, 화진포관광지 편입 국유지를 매입하는데 이것은 1건에 토지가 55필지, 면적이 301,021평방미터, 다음은 처분은 2건에 토지 21필지로서 면적은 636,916평방미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고성출장소 신축부지로 1건 토지 1필지에 1,673평방미터, 군부대 사단에서 점령하고 있는 부지 이것이 1건에 토지 20필지로서 면적은 635,24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구요. 다음 4쪽에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은 총 3건에 토지 57필지 면적이 307,732평방미터 금액은 82억 4,23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2건에 토지가 21필지 면적은 636,916평방미터 금액은 81억 6,42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세부재산목록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간성읍 동호리 760-3번지 답 1,673평방미터, 추정가액이 6,775만 6천원, 이 토지는 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고성출장소 신축 부지로 교환하기 위해서 전성표외 2인으로부터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교환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1번에 취득 지목이 천인데 간성읍 교동리 887-26, 면적은 5,038평방미터 추정가액은 7,557만원 이것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국유지를 임대받아가지고 새기술 실증 시험포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되는 답은 앞장에서 설명드렸듯이 개인 사유지를 저희들이 매입하고 품질관리원 고성출장소 부지하고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내용은 간성읍 동호리 760-3번지 면적은 1,673평방미터 추정가액은 6,775만 6천원, 이것은 현재 협의가 돼 있어서 교환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화진포 관광지 일대에 국유지를 교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은 국방부 현재 소유되고 있는 토지를 저희 군에서 교환받고 그것이 6쪽부터 7쪽, 8쪽까지가 저희들이 교환받는 토지가 되겠구요. 9쪽부터는 현재 군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군유지를 그쪽으로 교환해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구요.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저희 군이 시급하게 추진돼야 될 그런 내용이고 또 저희 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에 적극적으로 이용될 토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 점을 감안해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천 의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과 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신속성을 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민생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건의한바가 있는데, 본 임시회 2008년도 제184회 임시회를 기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민생토지 매입 매각 결정에 대한 것도 이 계획안에 넣어서 매각을 해달라 이렇게 집행부에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과 관의 끼리에 대한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고성군에 필요한 토지에 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토지는 신속하게 변경안을 계획을 해서 처분을 하고 그러면 민생에 대한 토지매입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중요치않다라는 말씀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이 공유재산을 필요해서 취득하고 싶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신속성을 기해서 매각을 해달라고 건의한바 있는데도 민의에 대한 토지매각에 대한 공유재산 계획은 왜 빨리 안올라오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춘우입니다. 지금 김일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처분해달라고 하는 이 토지는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어떤 개발계획에 묶여 있다든가 군에서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이 돼 있다거나 또는 그게 일정 금액 초과돼서 어렵거나 또 대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건축물이 일정기간 점유하고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쉽게 못올라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천 의원님께서 지금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내용을 파악을 해서 가급적 긍정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재무과장님이 담당이시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군수님 및 재무과장님 전결로서 이루어져도 되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쪽에서 신속성에 대한 업무처리가 늦어진다고 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거구요. 예를 들면 봉포리 대지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3년전에 매각 결정이 난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 전결사항으로도 매각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것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한바가 있는데 실무선에서 민의는 생각치 않고 민의는 어떤 급한일이 있는지 그 민의가 빨리 토지를 매입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알아주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복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민의에 대한 가려움도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구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소규모적인 민생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 과장님 및 실장님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챙기셔서 어떤 토지가 신속하게 매각이 되어야 되는지를 군수님께 다시 한 번 건의하는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