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호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호읍 출신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당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말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 인하 방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대상은 우리나라 전체세대의 2%에 불과하고 그 2%의 종부세 적용대상중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부담액은 71%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주택이 없는 실수요자보다는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종부세 완화의 본질은 부자강세이며 강남땅 부자들을 위해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다주택 보유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투기강풍으로 직결되는 내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종부세 개편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봉급생활자, 자영업자에게 책임지우는 반면, 법인세는 원천분의 41.5%나 인하하는등 상대적인 인상율을 적게 적용함으로써 결국 신기업, 강부자 중심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그동안 지방으로 교부되던 부동산 교부세가 삭감되어 지방재정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남 시·군 전체는 총 1,750억원, 그중 영암은 73억의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반대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낭독) 종합부동산세 개편반대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를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과세표준 조정과 세율을 인하하였다. 이는 망국적으로 만연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삭감하는 개편안으로 현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한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다시한번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매우 유감스럽지 아니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부동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안정, 서민 주거안정 도모, 부족한 자치단체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이다. 그동안 6억원 이상의 부동산 실제거래 가격에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납세자간,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였으며, 투기적인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의 주택등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이를 통해 마련된 지방의 부동산교부세가 삭감된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중 유일하게 지역의 열악한 재정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지역에 내려오던 예산이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오히려 높은 비율의 예산이 배정되었고 목적세가 아니어서 지역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지역민을 위해 활용되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전남 시군 전체는 총 1,750억원, 그중 영암은 73억의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즉 지방재정의 감소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복지, 농업정책등의 서민예산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감소된 지방재정을 보충해 줄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서민들의 소득세를 인상하여 재원을 마련하라고 하고 있다. 이는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 국민의 83%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일부 특권층을 위한 정부”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준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영암군 의회에서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고물가, 고유가, 사료값 인상, 비료값 인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원성의 소리를 외면한 채 2%의 특권층을 위해 98%의 중산층과 서민층의 몫을 빼앗고 지방을 죽이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개편안을 7만 군민과 함께 반대하면서 재검토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소수 특권층만을 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철회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다함께)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취약계층의 복지 및 낙후지역의 교육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다함께)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을 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지방 균형발전 대책을 강구하라! (다함께) 강구하라! 2008년10월17일 영암군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