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간사 김영환 위원입니다. 제178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2008-87번 영암군왕인국화축제 개최 및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조례의 제명은 ‘영암왕인국화축제 및 입장료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영암왕인국화축제 시설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제2조 제4호 군인의 정의를 ’육·해·공군의 복무에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를 ‘전경·의경·공익요원은 군복무로 본다를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로 하며, 제7호를 신설하여 ‘단체라 함은 30인이상이 공인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로하고, 제3조 및 제4조 각각 삭제하며 제6조 각호의 입장시간과 관람시간중 오전과 오후를 각각 삭제하고 제8조 제1항을 입장권은 어린이,청소년,군인,노인등 일반의 개인 입장권과 단체입장권을 구분하여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붙여 사용한다로 하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9조 제1항을 제5조 수정안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입장료는 군의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한다로 하며, 제4항을 신설하여 이 조례에 의하여 수납된 입장료는 요금징수에 소요되는 경비와 축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1조 각 호중 제4호,제5호,제6호를 각각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각호의 자 참전유공자 제2조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 동목중상 장애인의 등급이 1급내지 3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로 하며, 별표1 영암왕인국화축제 관람 요금표를 영암왕인국화축제 시설입장료로 하고, 입장료를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