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하게 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시는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일자별로는 10월 20일 군수 및 관계공무원, 10월 21일 군수 및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총무과장 10월 22일 군수 및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새마을과장 10월 23일 군수 및 사회복지과장, 환경산림과장, 농정과장 10월 24일 군수 및 건설과장, 도시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10월 27일 군수 및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문화체육회관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김기덕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가 예상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기반 구축과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006년 11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결과, 하루 처리용량 70톤, 총 사업비 84억원, 부지면적 최소 5,000㎡가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업비 84억원은 국비 67억 2,000만원, 지방비 16억 8,000만원이 소요되며, 지방비 16억 8,000만원 중 도비 5억 400만원, 수계기금 10억 800만원, 군비 1억 6,800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우리군에서 부담되는 재원은 극히 미약하다 하겠습니다. 설치 부지는 2007년 12월에서 2008년 2월까지 2개월간 군위군 전지역에 대해 입지 공개모집을 통하여 공모를 한 결과, 군위읍 삽령리 1개 마을에서 신청을 하여 군위읍 삽령리 307번지 외 5필지를 군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입지로 2008년 3월 19일 확정 공고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입지할 부지 위치는 기존 군위군 위생처리장 내의 서측 부지로써 군위읍 삽령리 307번지 등 6필지로 총 부지면적은 8,604㎡가 되겠습니다. 이중 군위군에서 매입하여야 할 토지는 군위군 소유의 2필지 2,355㎡를 제외한 6,296㎡가 되겠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군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우리군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는 즉시 토지매입 및 모든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환경행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 의원입니다. 지금 군위군에서는 축산업이 실지 어렵습니다. 또한 분뇨 냄새 때문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불편한 기분을 느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위군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축산 폐수처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나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이 안건에 대해서도 적극 동의는 하지만, 또한 축협에서 공동자원화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환경산림과장께서 왜 이 사업을 추진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합니다. 현재 이종화 의원 설명하시는 대로 같으면 이 장소가 불가능한 장소요, 조의원님 말씀 같으면 두 가지를 한목 추진하자 이런 얘깁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대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수처리장 용역보고서를 보면 우리 군위군에 1일 분뇨발생량이 얼마냐 하면 969톤입니다. 그런데 그걸 액비화 하는 게 489톤이요, 자가처리하는 게 330톤, 해양처리하는 게 158톤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 내용은 그런데 사실상 해양투기를 지금 얼마나 하냐 하면, 2007년도에 48,303톤을 해양투기했습니다. 동아개발에서 248톤 했고, 동진 GMC에서 4,972톤 했고, 대경 PN에서 43,083톤 해서 계 48,000톤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나 했냐 하면 총계 26,581톤을 해양 투기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전체 금액으로 현재 얼마냐 하면, 작년에 해양투기 금액이 13억원입니다. 금년 10월 2일 현재 7억 1,000만원, 전체 해양투기 한 게 작년, 올해 해서 약 20억원으로 현재 어려운 축산농가들 사료대가 매달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이 투기 비용을 20억원이나 냈다 하는 것은, 축산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손을 들어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물론 현재 이종화 의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위치 선정을 말씀하시는데 실지 지금까지 축산 시책이 과연 옳게 됐느냐 그겁니다. 현재 우리 관내 액비화 시설을 많이 해 놨습니다. 현재 34개소가 액비화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것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것 34개소가 지금 용량이 6,900톤인데 그게 지금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겁니다. 모레 군정 질문에도 들어갑니다마는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65㏊에 2,984톤의 액비를 사용하도록 승인을 해놨습니다. 이 절차도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농민들이 당초 액비저장조를 신청할 때에 환경산림과에 가서 면적 신청하고 액비 신청을 한목 합니다. 우리가 어디 어디에 뿌리겠다 하는 면적하고 액비 신청을 같이 하면 그 때 승인이 납니다. 그럼 내가 사용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느냐, 내가 이 액비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환경산림과에 신고를 하게 되면 환경산림과에서 면적 조서를 붙여서 어디로 넘기느냐 하면 기술센터로 넘깁니다. 기술센터에 가면 기술센터에서 신청 들어온 그 필지에 대해서 여기에 일토를 뿌려야 될 건지, 십토를 뿌려야 될 건지 시비양 검토를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축협이나 양돈 협회에 가서 ‘이것 뿌리 주십사’ 하고 갑니다. 그렇게 절차를 밟은 것이 작년에 얼마 밟았냐 하면 작년은 한 건도 없습니다. 올해 64㏊에 2,984톤을 축협에서 이 땅에는 2,984톤이 불어나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실지 살포된 게 얼마 됐느냐 하면 현재 183톤밖에 안 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액비통을 시설한 지가 오래 된 것은 7년, 8년 금년에도 7개소를 한 줄 아는데 그래서 총 34개소인데 이 시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그겁니다. 이 시설이라도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전체적으로 6,900톤이 지금 저장됐습니다. 저장 됐는데 그게 6개월마다 한 번 씩 뿌리도록 돼 있습니다. 요즘 금년부터 하는 액비 시설은 10일 내지 20일만 숙성시키면 활용하도록 현재 기계가 발달이 돼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는데, 지금까지 군에서 뿌린 것이 얼마냐 하면 183톤을 뿌려놨습니다. 그러면 현재 34개소에 대한 액비는 전혀 사용 안 한다 그겁니다. 이걸 지금 취급하시는 축산담당이나 환경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연구가 또 돼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이 시설을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걸 6,900톤 해 놓고 7․8년 동안에 184톤을 승인했다는 것은요, 그게 있으나마나 한 겁니다. 지금 70톤에 대한 분뇨처리 시설을 하시겠다 하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책자를 전부 검토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허가대상 60호요, 신고대상이 10호입니다. 신고대상 10호에 대한 84억원을 투자하겠다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후 관리는 어떻게 돼 있느냐, 거기에 인원이 얼마 필요하느냐, 보고서에는 7명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7명이 필요하고 1년에 관리비와 인건비가 6억 1,200만원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호에 대해서 84억원을 투자하고 매년 6억 2,000만원이라는 관리비를 넣도록 계획을 해 놨냐 그겁니다. 저는 환경산림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 관리비를 말입니다. 지금 허가대상 농가도 같이 겸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10호에 대한 84억원을 투자한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를 못합니다. 이걸 허가대상에도 같이 포함시켜서 같이 활용하겠다 하면 저는 동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설명에는 매년 투자비를 보면 이게 2011년까지 돼 있습니다. 물론 2011년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하게 됐는데 만약에 이걸 안 한다 하면 아까 조승제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군에 축산에 대해 앞으로 큰 문제가 닥칩니다.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계획을 궤도 수정을 하자, 허가 대상 지구도 호수에도 같이 겸용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자원화사업 계획 여기에 대한 설명도 확실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조승제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 거론하셨는데 지금 135톤을 1일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됐는데 이게 과연 그 사람들 사업비 요구액은 30억원입니다. 30억에 대한 1일 처리량을 135톤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84억원에 대해서 1일 70톤인데 축협에서 지금 30억원을 들여서 135톤을 처리하겠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 의원들이 확실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해를 못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70톤 처리하는데 있어서 허가 대상도 여기 포함을 시킬 수 있느냐, 그 다음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자원화 사업 계획에 대해서 3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1일 135톤을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이 있으면 저는 동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기덕입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께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따른 후보지 공모에 따라서 공모에 이의를 한 것이 한 사람의 필체로 인해서 무인 날인이 된 부분과 또 탄원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 저희들이 군위읍 삽령리로부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받았습니다. 받아서 총 34가구 중에 31세대를 찬성으로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사람의 필체로 무인 날인한 바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1월 한 달간 읍면 방문을 통해서 주민 홍보도 했고, 의장 협의를 통해서 많은 홍보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삽령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을 대표하는 분께서 이 유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아마 그렇게 의견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008년 4월에 주민 33인으로부터 탄원서에 대한 의견이 우리 군에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의 현금 지급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술이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5월 달에 마을 회의를 통해서 주민 25명 정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삽령리 이장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해명을 해서 주민들께서 거기에 따라 이해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이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승제 의원님과 심칠 의원님께서 축협 공동자원화 병행 추진을 안 하는 이유와 여기에 따른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협 공동자원화 사업은 농림수산 식품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그런 사업이지만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께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따라서 축산분뇨 처리대상을 신고대상에서 허가대상까지 확대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규모는 잘 아시겠지만 1일 70톤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10년 후인 2016년까지 축산폐수 발생량을 장래 예측 량과 안전율과 예비율을 감안하여 예측한 결과 1일 54.5톤에서 63.3톤으로 축산폐수가 발생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일 용량 처리후의 여유분, 그러니까 수치상에는 6.7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규모 사육시설인 허가시설 축산농가도 반드시 포함을 해서 규모가 작은 허가시설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축산농가에도 축산분뇨 처리비용이 경감되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들어가지 마시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축협에서 추진하는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해서 한 달 전인가 군에 와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고 우리 의원님들 하고도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도 안 했다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분야에서 검토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또 농정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어디 하면 한 군데 옳게, 환경산림과라고 하면 환경산림과에서 주축이 돼서 해야지 그러면 책임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축산 자원화사업은 농림부 사업이고….

그러면 농정과로 넘어갔습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농정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아까 심칠 의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축협에서 자원화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공동으로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100% 수거량에 대한 것은 처리해 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 군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환경산림과장님도 여기 계시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 저것 복합해서 정말 군위가 공해가 좋고 맑은 물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좋은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아까 여기 들어올 때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담당을 불러오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오늘 그것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이 확실히 나와야 이게 처리가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동의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30억원을 투자해서 1일 135톤을 처리하겠다고 축협에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농정과에서는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해명이 돼야 우리가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걸 협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아까 올라올 때 분명히 얘기 안 합디까?

심의원님, 여기 축산담당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축산 담당님 나오셔서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해 가지고….

심의원님! 담당님이 여기 단상에 나와서는 질의를 못하시고 그쪽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부군수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시든지 이래야지 담당님이 단상에 못 올라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부군수님이….

그거는 우리 의장님 재량으로 답변을 시킬 수가 안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답변을 여기서 하지 말고 저기서 마이크 드려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확실하게 얘기가 돼야 오늘 동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이준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정과 축산담당 이준구입니다. 아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1일 135톤 규모에 30억원이 투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비료공장에서 1일 1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도 저희들이 나가봤습니다마는 실지로 6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분이 60톤이 남아 있고, 또한 액비를 살포하는 게 아까 심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혀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올해 기껏해서 183톤을 처리했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전국적으로도 공동자원화시설을 신청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도 120톤까지 처리되고 그 용량을 파악해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당년에 6억 3,0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연계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그 때 공동자원화 시설을 신청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님, 그런 답변을 하셔 가지고는 안 되지요. 오늘 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어제도 현장에 가 보셨다고 하셨지요?

이준구 예.

지금 처리시설은 축협에서 120톤을 1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60톤만 처리하는 사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50%는 가동하고 50%는 가동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준구 축협에서 대상농가에서 수거해 오는 게 60톤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20톤 시설을 해 놓고’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 60톤만 지금 수거를 합니까?

이준구 수거는 축협하고 농가간에 계약했는 그걸로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양투기하고 축협에서 수거하는 차이가 뭡니까? 해양투기는 톤당 1일 2만 7천원을 주는데 지금 축협에서 수거를 해 간다면은 톤당 얼마나 치입니까?

이준구 그거는 톤당으로 축협에서 계산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준구 축협 조합원들이 계약을 해서 당초에 계약한 대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해양투기는 본인들이 해양투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안 됐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이슈가 된 지가 언제입니까! 어제 오늘 일도 아니요, 벌써 몇 달째 이 사업을 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나와야 우리가 처리를 해 줄 것 아닙니까! 확실한 답도 없이. 자! 지금 한번 봅시다. 축협에서 120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도 지금 60톤밖에 안 한다, 그만큼 60톤의 여유가 있어요.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협에서는 30억원만 들면 135톤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70톤에 84억원 드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답변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걸 처리를 한다, 못한다 결정을 지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오늘 처리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늘 처리를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의회에서 처리를 안 해 주더라’ 그럴 것 아닙니까? 벌써 몇 달째 이걸 환경산림과하고 농정과에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저쪽 축협도 부르고 충분히 답변 할 수 있도록 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뭐를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이준구 의원님….

자, 됐습니다. 부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산림과장님, 축산계 이담당님!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겁니다. 왜! 어제 축협에 갔다 오셨다 했지요? 지금 축협에 현재 이것하고요, 우리 분뇨처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 관계가 없느냐, 거기는 지금 현재 돼지 한 마리 1일 나오는 게 얼마냐 하면 8.6ℓ나오지요? 50대 50, 뇨가 50, 분이 50입니다. 현재 축협에서 처리하는 것은 뇨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분을 처리하는 겁니다, 분을! 지금 현재 축산폐수 처리하는 것은 뇨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여기에다가 그걸 개입을 시킵니까! 거기는 마른 똥을 가지고 비료를 만드는 겁니다. 마른 똥으로 비료를 만들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오줌을 가지고 폐수처리하자는 그겁니다. 왜 이걸 분명히 답변을 못해요?! 그래 가지고 무슨 분뇨처리시설을 합니까? 옳게 할려면 하세요. 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마디도 그 얘기는 없네요? 왜 여기에다가 그걸 결부시킵니까? 분뇨처리시설하고는 축협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똥덩어리를 가지고 비료 만드는 겁니다. 나는 두 분 어느 분이든지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끝까지 안 나오네요? 어떻게 해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이것 분뇨시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똥물로 하는 건지 오줌으로 하는 건지 모른단 말입니까? 그래 놓고 우리한테 승인을 해 주십사, 우리 오다가다 들은 풍월만 해도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조차도 모르고 앉아서 이걸 승인해 주십사 자, 과장님이나 축산담당님 두 분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떤 겁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동민들 합의부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 하셨는데 이 서류는 저희들이 출장복명서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인센티브 20억원 사용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확실하게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없고, 주민공고라든지 도로 확장 농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20억원 인센티브 중에 용역 수행을 일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은 사업이 선정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고대상 10가구에 6,400두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지역의 인센티브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사실 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은 쓰레기매립장이나 환경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혐오시설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해없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유치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기초시설만큼은 모두가 기피하는 시설이고 또 혐오시설로 인식이 돼 가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별도로 주민공고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향후에 우리 군에서는 인센티브와 관련된 제공사업들이 물론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쓰레기매립장 부분 이 두 개 부분이 우리 군에서 혐오시설로써 가장 큰 시설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84억원 중에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게 1억 6,000만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우리가 놓친다 하면 좀 뭣한 거고,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허가대상 농가도 포함을 시키겠다고 확실한 답변을 주시면 저는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아까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처음에 신청을 할 때는 관련법상에 신고대상 시설만 환경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70톤 용량 규모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2010년까지 지금 현재 54.5톤에서 2016년에는 63.3톤의 축산폐수가 발생될 걸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분에 대해서는 허가시설도 축산농가에 포함해 가지고 반드시 반입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시설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시설부터 먼저 반입을 해 가지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인 이종화 의원님 하고 이혁준 의원님께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저는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아까 의원님 질문에 다 답변 안 한 것 같은데요? 인근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합니까?」하는 방청객 있음)

질의에 응답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먼저 심칠 의원님의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퇴비화 80톤, 액비화 55톤이라는 이 자료를 좀 나눠주시고요. (자료를 건네 보이며) 그리고 심칠 의원님, 그렇게 집행부에 질의를 하시고 질타를 하시다가 끝에는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것 또 하나는 2007년 3월 달에 공공처리시설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것도 의원들한테 보여 주십시오. (자료를 건네 보이며) 여기 하나는 아까 이종화 의원님 말씀하시던 삽령리 축산폐수 정화처리시설 결사반대 서명한 문구입니다. 예, 이혁준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승인 건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팔공산 줄기 자락 밑에 위천 강변이 흐르고 천혜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고장, 공해 없는 군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본 의원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악취 방지를 위한 지난해는 수억원을 들여 가축악취 방지용 미생물 사료첨가제를 사용한 바 실효성은 별로 거두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3월 군위읍 삽령리에 후보지가 확정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과 인근 대흥1․2리, 외량3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하루 70t을 처리하는 사업비가 총 84억원 중에 국비 67억, 지방비 17억이고, 지역 주민소득사업이 삽령리 20억, 인근 4개리 주민에 대해 모두 14억원이 소요되는데 2007년 3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용역결과 군위군에서는 10개 농가 거의 6,500두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10개 농가를 차라리 주민소득사업비로 보상을 하든지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공동자원화 사업이 하루 135t으로 30억이 소요되는데 그 중 국비 21억, 지방비 9억 그 중 군비가 6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보상을 하든지 입지선정을 다시 하든지 공동자원화사업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의 반대토론에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저희 의원사무실에 독일 바이오가스 플랜트사업단에서 오셔 가지고 우리 지역 가축 축산 폐수공공처리시설에 100억원을 투자한다고 우리 부군수님과 환경산림과장님한테 그분들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일체 검토도 없고, 우리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시행하는데 과장님과 우리 부군수님이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지금 질의와 응답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토론에 동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십시오.

이혁준 의원님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처해 있는 우리 축산농가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2012년도에 해양투기가 금지됐을 경우에 과연 군위군 축산폐수처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점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축산농가들이 어렵다고 야단들인데 이것마저도 우리가 제대로 처리를 못해 준다면 이 계획이 2011년까지 돼 있는 줄 아는데 그 때까지 마무리를 못 지었을 때 2012년 들어가면 그 때 가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걸 여러 의원님들도 생각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혁준 의원님이 제시한 10농가에 대한 84억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한 투자라는 건 사실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인력이 17명 들어가고 또 연간 관리비가 6억 2,000만원이나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걸 참, 바로 얘기해서 10농가에 대해서 돈을 나눠줘도 그 사람들 싫다 소리는 안 할 겁니다. 축산업을 안 하더라도 그 사람들 돈을 받아 갑니다. 그러나 우리 군 전체 전반적인 여건을 볼 때는 그렇지는 않다 그겁니다. 아까도 환경산림과장님, 부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여기에 무리가 안 가도록 또한 허가 농가도 여기 포함을 시켜서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 군비가 2%인 1억 6,000만원 밖에 안 들어간다, 이런 좋은 기회가 다시 또 오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농가 2012년을 대비해서 이 시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고자 합니다. 표결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의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뒤에 주민들도 여기 방청석에 계시는 관계로 무기명보다는 거수로 하기로 제안합니다.

이혁준 의원님께서 거수 투표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오늘 동료 의원님들, 미안합니다. 충분히 해명을 해서 주민들한테 아무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미처 거기까지 손을 못 쓰고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가도록 한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군정 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위원은 6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