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만수
박만수부의장
오늘 의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부의장인 본의원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재무과장 홍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부의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의장 !
만수
박만수부의장
김태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김태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 체납관계 때문에 고발조치 했는 건수는 있습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고발했는 거는 아니고, 강제징수를 위해 압류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고발했는 건수는 없습니다.
김태수의원
고발은 없어요?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김태수의원
그리고 지금 고질채권이 많죠?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많습니다.
김태수의원
고질채권 전체가 얼마쯤 됩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지금 총 17억 정도가 고질채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이거 전혀 납부가 불가능한 겁니까? 또 독촉을 하면 완납될 수 있습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장도 내고, 재산조회도 하고 이래가지고 할 수 있는데, 좌우지간 물건이, 채권이 확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지만, 이건 끝까지 추적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김태수의원
앞으로 17억이라고 하는 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걸 독촉을 좀 하고, 또 현장방문 해가지고도 독촉하죠?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계속합니다.
김태수의원
발부만 시키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가서도 본인들한테도 만나고 독촉하죠?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번호판영치라든지,
김태수의원
군에서만 합니까? 읍면에서는 안합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읍면하고 합동으로 같이 합니다.
김태수의원
합동으로 합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 대구, 경남 외지에까지 다 했습니다.
김태수의원
이거 좀 완납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의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부의장
김태수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숙
신경숙의원
의장!
만수
박만수부의장
신경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신경숙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자료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아직 파악은 정확히 덜했는데, 그러면 2008년도 실태조사를 했다는데 군유지만 했습니까? 국. 공유지 전부다 했습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국. 공유 다 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다 했습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국유지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대부를 한다거나 매각을 하면 자치단체 수입이 있죠?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징수교부금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교부금이 30% 이죠?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경숙
신경숙의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조례에 보면 원래 1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완전히 전수조사를 했는 거는 올해가 처음입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매년하고 있습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잡종재산 중에 그 자료를 보면 568필지 중에 대부했는 게 189필지이고, 미대부가 379필지인데, 그럼 현재 이 중에 대부 가능한 토지는 전부 다 대부했고, 하나도 그럼 더 대부할 수 있는 토지는 없습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거의 대부할 만한 거는 다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대부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고요?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 미 대부 토지현황 중에 활용불가하고 맹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번지하고 그 자료했는 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활용불가 135필지,
경숙
신경숙의원
예. 그리고 맹지 84필지하고요.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리고 지난번 군정질문 때, 제가 “국공유지 전수조사를 할 때 도로부분에 대한 점용도 같이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조사가 되었습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그거는 지금 행정재산으로 건설과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여기서는 안했고요.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경숙
신경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부의장
신경숙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의장!
만수
박만수부의장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전번에 본의원이 질문을 할 때 ‘태왕아너스’ 채무조사 결과를 받아 봤습니다. 이게 답변서에 보면 87억 7,100만원, 이게 지금 체납현황입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용기의원
‘아너스’에?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장용기의원
13억 8,200만원이 기타 체납현황입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장용기의원
이게 저번에 한번 본의원이 독촉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된 이유가 뭐죠?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태왕아너스’ 말씀이십니까?
장용기의원
예.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지금 ‘태왕아너스’는 재산자체가 전부 은행에 신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확보를 아직 현재 못했습니다. 납기가 8월말까지 지나고 그 다음에 9월말, 10월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그레이스 CC’ 진입로가 지금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주민들 민원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준공이 되면 안에 있는 건물이 클럽하우스가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게 납부가 되면 상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납계획은 1월말까지 100% 완납하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약속이 이행 안 되면 안 되니까 건물 준공과 동시에 우리가 대리등기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대리등기를 해가지고 일단 채권을 확보하고 돈을 납부하면 해제시켜 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강력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그 부분 지금 체납현황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하고 이런 부분 다 포함된 겁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다 포함되었죠?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래도 ‘태왕아너스’가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어떠한 혜택을 안 보겠나 하고 기대를 잔뜩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허가를 내 주기까지는 이런 ‘태왕아너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많은 세금도 거두어들이고,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러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좀 신속히 하셔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다음 4쪽입니다. 이게 세금 과.오납 환급건수가 생기는 게, 실지로는 행정착오입니다. 그죠?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행정착오뿐만 아니고, 물론 착오도 있지만 밑에 보면 사유가 여러 가지,
장용기의원
어떤 사유가 최고 많습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여기 보면 이중수납도 있지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그러니까 자동차세금을 내고 중간에 폐차를 하게 되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399건이 제일 많습니다.
장용기의원
제일 많고?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런데 건수는 적더라도 여기 보면 주민세환급이 금액으로는 최고 많거든요?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장용기의원
주민세 환급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주민세환급은 일반 우리 주민세가 아니고, 양도세 소득할 주민세이기 때문에 국세가 정산됨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주민세가 환급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세가 정산해가지고 내어 줄 경우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 거기 비율에 따라 주민세도 환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 부분이 52건,
장용기의원
이중수납하고 자동차 소유권이전 폐차부분은 본의원도 이해가 갑니다. 주민세환급부분은 지금 보면 주민들이 직접 이 부분을 알아가지고 신청했는 건수가 많습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장용기의원
행정에서 미리 조치를 취해줍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장용기의원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부의장
장용기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과장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민원과장 황정홍입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부의장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규대의원
의장!
만수
박만수부의장
예규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규대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박만수부의장께서 질문하신 8페이지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가 위치하고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그죠?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예.
예규대의원
그런데 해소대책에 보면 “주민자체 추진위원회 구성 등 합의를 위한 자율적인 이해 조정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예.
예규대의원
우리 민원과에서 주민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번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다음에 답변 드린 대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면 상당히 군에 부담이 심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위원회구성을 우리가 요청한 바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럼 주민들 측에 자체적인 추진위원 구성을 유도를 한번 해 보신 다든지 이런 해소대책이 자체적인 구성이니까, 민원과에서 주민들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그 어떤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체적인 구성이 되도록 유도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만 향후에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가면서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군에서 직접적인 개입을 안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고 불구경 하듯이 그냥 보고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그런데 이 문제는 주민들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합치가 되어야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자기 땅이 늘어나면 관계없지만, 자기 땅이 줄어들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의견에 동의라든지 합치가 상당히 불가능한 상태라서 가급적이면 자율적인 그런 합의를 도출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규대의원
그럼 이 불.부합지 때문에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현재 매매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다소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규대의원
개인끼리 사이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데, 우리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특별한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죠? 자기들끼리 의논이 되어가지고 합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그래도 이 지적 불.부합에 따른 지적 재조사 이런 문제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자치사무는 사실상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사무로서 국가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이것이 우리 자치단체에 위임된 바도 없고, 단지 우리 관내에 일이니까 우리 군에서 전혀 도외시 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가면서 주민들의 설득을 통하고 또 향후에 잘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힘들고, 특별한 민원도 제기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그렇죠, 좀 중간적인 입장에서 좀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규대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부의장
예규대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용기의원
의장!
만수
박만수부의장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현재까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2006년도에 1건 있고, 2007년도, 2008년도 1건도 없는데, 2006년도 1건 이것밖에 없습니까?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예. 그 1건밖에 없습니다. 그 1건이 이제 위헌소송 진행으로 인해가지고 징수연기 되다가 2008년도에 납부한 사항입니다.
장용기의원
납부했다고요?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예.
장용기의원
이게 지금 부동산 명의신탁 부분은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 기술적으로,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예. 어렵습니다.
장용기의원
2006년도에 1건 이거 있었는 게, 어떻게 신고해서 밝혀진 겁니까? 아니면 직원이 단속해서 되었는 겁니까?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국토라든지, 그 다음에 법원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스크린 한 뒤에 그런 자료가 우리 군으로 넘어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현황을 파악합니다만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은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장용기의원
외지인들이 지금 보면 명의신탁해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한 부분이 어느 정도 안 있겠느냐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단속하는 게 어렵겠지만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 좀 단속해야 될 것 같다, 너무 외지인들 소유로 너무 넘어가는 것 같다’, 실지로는 여기 현지인들 이름 앞세워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속을 좀 해주시고,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2006년도 1건 있는 게, 아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조,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예. 5조입니다.
장용기의원
과징금 이죠?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과징금입니다.
장용기의원
100분의 30 아닙니까?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그렇죠.
장용기의원
그래 지금 여기에 1건 매겼는 거는 몇 % 적용했는 겁니까? 부동산가액에?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100분의 5%로 해서,
장용기의원
5%?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예.
장용기의원
이게 30% 미만이죠?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30% 미만인데,
장용기의원
범위 안에서?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그렇죠, 그게 이제 부동산가액하고 의무기간, 기간하고 2개를 더해서 그 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동산가액이 30억원이 넘는다고 그러면 이게 35%, 그 다음에 30억원이 넘고 의무기간이 2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 또 15%, 그래 되어서 30%가 최대한 마지막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가액과 의무기간,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율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이 기준은 5%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10%,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이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벌칙’에 나옵니다.
장용기의원
과징금에 나오죠?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예. 과징금.
장용기의원
벌칙은 벌칙대로 따로 있죠?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벌칙은 없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용기의원
과징금 있고, 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지금 갖고 있습니까?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장용기의원
7조 벌칙에 보면, 과징금이 있고, 벌칙 고발을 하면 범칙금을 다시 물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은,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그거는,
장용기의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 법률 제7조 벌칙에 보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 각 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해당되는 게,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예.
장용기의원
여기 보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과징금 말고 벌금을, 고발을 하면 벌금을 또 물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명시가 안 되었는데, 아마 벌금을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 2006년도에 1건 있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고, 자료를 지금 징수완료를 올해 9월 5일 날 했으니까 벌금부분에, 벌칙부분에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본 의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부의장
장용기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편의상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8쪽에 지적 불.부합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민원이 없다고 했는데, 민원이 상당한 민원이, 엄청난 민원입니다. 송서 2,3동 주민전체가 빨리 해소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송서 2,3동에는 청소차도 못 들어가고, 소방차도 못 들어갑니다. 청소할 때도 경운기로 해내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군데군데 소화전을 설치해놓고 그래 있습니다.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예.
만수
박만수부의장
그래 있는데, 지적 불.부합이 나온 지가 올 초에도 관련 되었는 것 아닙니까, 되었는 것 같으면, 벌써 한번쯤 주민들한테 통보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전부 다 동의를 해야 지적을 바르게 하고, 예산을 어떻게 세우든 간에 또 도시계획도로 길을 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 20필지인가 4,200㎡ 되었는데, 여기 곱하기 20은 해야 됩니다. 가구수가 송서 2,3동에 약 500가구가 됩니다. 적어도 500필지는 되고, 면적도 약 10만평 훨씬 넘을 겁니다. 송서 2,3리 전체 다입니다. 이런 부분은 대표자 몇 분을 만나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설명을 충분히 해가지고 주민들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전부 다 동의를 하든지, 각서를 받든지 해가지고 빨리 해결을 해야 그 도시계획대로 도로를 내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의원 생각할 때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어서는 평생가도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도 송서 2,3동에 집을 하나 지으려면 각서를 쓰고 집을 짓습니다. 집 못 짓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있어서 될 게 아닙니다. 관에서 아주 강력하게 시도를 해 봐야 됩니다. 주민들 설득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부의장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예.
만수
박만수부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성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부의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의장!
만수
박만수부의장
김태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김태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화양읍성 복원사업에 교촌리 길이 말입니다. 여기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길이 없어진다고 하고, 또 있는 길을 왜 없애야 되나” 이러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사실 석빙고가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확장할 여유가 없어요. 없고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걸로는 성 안쪽으로도 길을 낼 수가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얼마 전에 저희들이 한번 사전 답사를 해 본적이 있는데, 지금 김태수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석빙고 바로 앞에 있는 복원이 안 된 치 부분은 도로까지 도로가 물려 있습니다. 물려 있기 때문에, 그 앞에는 탐방로를 만들어 주고 다음에 길을 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쪽으로는 길을 내 준다고 하는 거는 지금 보면, 문화재청에서 얼마 전에 담당부서에서 왔는데 해보니까, 그거는 손톱도 안 들어갑니다.
김태수의원
그렇죠, 거기에서 20m 띄워야 되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에 따른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주민들이 있던 길을 없애가면서 문화재를 복원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겠느냐’, 그래서 그 대안 책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안쪽으로, 지금 농협사이에 길이 안 있습니까?
김태수의원
예.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걸 해가지고 안쪽으로 새로 지었는 김기식이 집입니까? 청소인부 한, 그 안쪽으로 해서 길을 내면, 저희들이 이왕 안쪽으로는 20m 정도를 땅을 사야 되니까, 사가지고 거기에서 길을 내주게 되면, 중간에 2개구멍 뚫린데 성벽 헐어져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복원하게 되면 아마 성벽도 완벽하게 복원도 될 수 있고, 또 주민들도 불편함이 없게끔 안쪽으로 도로를 내주게 되면, 아마 그런 점은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길은 없애고, 복원하는 방법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새로 어떤 방식이든 주민들이 교통에 지장이, 불편이 없게끔 길을 내주고, 읍성을 복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보겠습니다.
김태수의원
문화재청에 하는 교수님들도 대충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바깥쪽은,
김태수의원
모르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바깥쪽은 지금이라도 아예 상상도,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안 되리라고 제일 처음부터 상상은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안쪽으로 먼저 길을 내는 방법을 검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수의원
예.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길 안 내주고야 주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김태수의원
지금 현재 미착공 또는 부진한 사유 대책을 본의원이 물었는데, 14쪽입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지금 보니까 청도군에서 매입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이게 당초에 우리가 근대문화재 신청할 때는 안채보수사업으로 개인 사유가 되어가지고 보수사업으로 문화재청에서 지침도 내려왔고 해서 보수하는 걸로 했는데, 본인이, 그 집주인이 보수하는 것은 원치를 않고 사 달랍니다. “군에서 사가지고 가라”, 그래서 일단 주인이 손 못 대게 하니까 저희들도 손 댈 방법도 없고,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호우 생가’를 저희 군에서 일단 문화재청에 국비자금을 받아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의원
가치가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가치는 문화재청에서 근대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대문화재로 문화재청에서 가치가 있다고 봐서 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봐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김태수의원
본인들이 꼭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손을 대라”, 이거 사실 안 맞거든요?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깐 일단,
김태수의원
보존을 해 주려고 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더 좋아할 건데, 그걸 말이지 자기네들은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게,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현재 또, 국가에서 다 해 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국가사업인데, 국가사업보조에 따른 우리 군비부담분이 있고, 국가의 시책사업입니다.
김태수의원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갑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군비 들어갑니다.
김태수의원
들어가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예. 앞으로 신중히 고려해가지고 좀 그렇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의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부의장
김태수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규대의원
의장!
만수
박만수부의장
예규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규대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페이지에 청도공영사업공사 업무영역 및 예산집행현황을 물었는데, 상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예전에 청도공영공사 전신이 맞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의원
언제 일제감사 시에 부실공사로 해가지고 퇴출결정 한번 받았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런 게 있는 걸로 그게 아마 정확한 답변일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오래된 이야기라서, 아마 옛날에 ‘지역개발공사’를 해산을 하고 새롭게 상설소싸움경기의 시행자 위치에서 새롭게 ‘공영사업공사’를 설립한 것으로 그래,
예규대의원
예. 전신이 그 지역개발공사, 청도지역개발공사가 해체되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의원
그럼 2003년도 해가지고, 2005년도 개정했는 게 이게 지역사업공영공사로 바뀔 때에 이야기입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의원
그 업무영역 보면 상설소싸움 경기운영, 식품가공판매, 특산품 판매장 운영사업 등등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임원이 2명, 직원이 7명인데, 임원은 어떤 사람이 임원입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임원이 아마 사장하고, 상임이사하고 2명일 겁니다.
예규대의원
사장이고 상임이사, 물론 정관이 있겠습니다만 다 필요한 부분입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규정상으로는 필요한 그런 조직입니다.
예규대의원
지금 현재 사장임기가 언제까지 이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예규대의원
말까지 입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의원
앞으로 사장선임에 대해가지고는 규칙에 따라 하겠지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규대의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업무영역이 있습니다만 지금 하는 일 없이 해마다 이 추세, 9월 30일까지 7억 3천인데, 아마 연말까지 가면 10억 돈 경비가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해체하기도 그렇고, 또 운영하기도 지금 돈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인데, 이 존치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역시 ‘뜨거운 감자’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올해 하반기에 일단 이 존치문제 때문에 아마 저희들 감사원 감사도 수감, 예비감사까지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상설소싸움장 개장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비용이 많이 들고, 할일 없이 비용이 소모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지금 올해 근린생활시설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착공이 되었고, 아마 늦어도 내년 1월말 까지는 근린생활시설에 준공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준공이 되고 나면 또 여타 제반 여러 가지 사업검토를 해서 개장준비를 해야 되니까 사업시행자로서의 본격적인 할 소임이 지금 생겼다고 봅니다. 이때까지는 보니까 상설소싸움장에 개장이 준비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개장을 위한 박차를 가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규대의원
개장준비에 맞춰가지고 이 몸집을 줄여야 될 그런 필요성을 본의원은 느낍니다. 본의원은 공기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공기업의 핵심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이 예산내지는 경비를 줄이려고 하면 결국은 거품을 빼야 되는데, 거품을 빼려고 하면 굳이 개장도 안 된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에서 사장 두고, 상임이사 두고, 직원들을 그래 다 둬야 될 것이냐, 예를 들자면 ‘우사회’에서 ‘김병진’ 사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직원이 처음 34명?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 정도 되었을 겁니다.
예규대의원
그래 되면 지금 뭐 거의 다 줄고, 7명으로 운영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개인이 하는 ‘우사회’나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내지는 인력을 감축해가지고 거품을 빼고 몸집을 줄이는데, 우리 공기업, 유일한 공영공사는 그 몸집 그대로 가지고, 다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 군민들 부담 아닙니까? 앞으로 개장에 대비해가지고 개장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몸집을 좀 줄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지금 보니까 정규직은 임원 2명해서, 일반직 직원 6명, 계약직 직원 4명해서 사무실에 12명이 있고, 주로 전체가 공영사업공사에 봉급을 받는 사람이 25명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특판장에 4명이 있고,
예규대의원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임원 또는 직원 7명해서 9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급여이고, 밑에 기타직보수에 뒷장에 보시면, 기타직보수에 보면 급여는 이게 임원하고 직원들에 대한 게 그게 급여이고, 주는 목마다 다 내용이 틀리니까, 그렇다고 보면 기타직보수는 연봉계약직하고 이래 있습니다. 저희들 보면 싸움소 관리센터가 싸움소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뜻도 저희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모든 측면을 고려를 해서 봉급을 헛되이 안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감 식품가공 판매사업도 한다고 하는데, 식품가공 감 식초공장 운영합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안 하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안합니다.
예규대의원
신활력사업에 보면 개인사업장 식초해가지고 상당히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업무영역만 개장 안 된 상설 소싸움장 그것만 붙들고 앉아가지고, 감식초도 다른 사람 만들어 놓은 것, 몇 개 갖다 놓고 팔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감식초 부분은 아마 제일 처음에 지역개발공사가 생길 때 그때 감식초사업을 해 놓으니까 그래서 같이 승계되어서 정관을 넣은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 사업을,
예규대의원
이름만 걸어 놓았지, 손놓은 것 아닙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안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래 이런 부분도 뭔가 껍데기만 놔두고, 그냥 월급받기 좀 쑥스러우니까, ‘이거 한다, 저거 한다’고 하는데, 판매사업을 하면 판매실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의원
실적 나온 게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지금 감 가공, 식품가공 판매사업 실적은 없습니다. 사업을 연계를 안했기 때문에 없고, 실적 나온 데라고는 지금 보니깐,
예규대의원
그럼 업무영역에서 빼야지 그럼,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이거 아마 정관으로, 안한다고 대번에 정관을, 앞으로 정관이라고 하는 거는 장래를 내다보는 그런 사업이니까,
예규대의원
본의원이 이걸 질문한 주된 목적은 지금 소싸움경기장이 지지부진한 이 판이지만, 청도에 감말랭이나 감 가공, 신활력사업 해가지고 수백억, 하튼 2차 년도까지 하면 100억이 넘는,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같이 의원이나 청도군민이 다 걱정하는 감 값 하락, 이런 부분을 또 농협이나 일반 업체에서 수매를 못하는 감 말랭이 수매, 이런 부분을 놀고, 표현이 좀 잘못 된지 모르겠습니다. 놀고 있는 이 사업공영공사에서 그걸 대행을 해가지고 감 값 하락도 좀 방지해 주고, 또 남이 기피하는 감 말랭이 수매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청도군에 감 가공품 홍보도 좀 하고, 또 판매도 하고, 일단 거기 나가가지고 직판장, 또 그 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 가가지고 직원 놔두고 파는 그거야 누가 못합니까? 군에 어떤 도움이 되고, 군민들의 어떤 소득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전환을 좀 해주셔야지, 업무영역만 딱 정해 놔놓고, 개장 안 된 소싸움장 그거 개장하도록 먹고 놀자 판에, 지금 사무실은 소싸움장 거기 들어가 있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 안에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래 누가 우사회 직원이고, 누가 공영공사 직원인지도 모를, 하튼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또 감독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완전 괄호 밖 아닙니까? 군하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모든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상당히 그런 구분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본의원이 표현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그런데, 7억 내지는 1년에 근 10억이 들어가는 이 인건비를, 하튼 그 소득하고 특산품판매하고 이쪽으로 좀 연계를 해가지고, 앞으로 상설소싸움장이 개장이 되더라도, 그 한군데만 매달리지만 말고 그런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청도군에 도움이 되고, 군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쪽으로 업무영역을 좀 바꾸든지, 안 그러면 확장을 하든지, 이런 걸 우리과장님 심도 있게 좀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좋은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영사업공사와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한번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예규대의원
본의원의 개인적인 개념입니다만 정상적인 소싸움경기내지는 이게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사장이나 상임이사 2사람 중 1사람을 본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감축을 하는 게 경비절감이나, 군비낭비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건의를 드립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부의장
예규대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숙
신경숙의원
의장!
만수
박만수부의장
신경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신경숙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좀 전에 예규대의원님 질문하신 부분하고 관련지어서 4페이지 보면, 급여, 제수당, 복리후생비 중에 임원 두 분에 대한 걸 각각 따로 구분해가지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그리고 6페이지 김태수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인데, 관내 문화재 관리실태가 나옵니다. 지금 보면 개인사찰이나 문중에서 관리하는 거는, 소유가 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국유로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시 관리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전반적인 관리방안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오히려 저희들 걱정하는 부분은 민간소유자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유부분은 저희들 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별표에 보시면 국유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 군에서 맡아가지고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각종 문중에서 관리하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 관리가 저희들이 봤을 때, 오히려 좀 더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주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물론 이제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장연사지 삼층석탑 같은 경우에는 관리문제가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군정질문 시에 보면 매주 금요일 문화재 가꾸기의 날 행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민간단체 문화재 보호활동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문화재, 그러니까 지금 문화원에서 올해 또 별도로 문화재 연합회에서 사업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그 사업 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문화원에서 하고 있다고요?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군하고는 별개로,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별개로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전체문화재에 대해서 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몇 군데입니다. 다는 할 수 없고,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부분하면, 전체적으로 관리가 원만히 다 된다고 보십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은 17개소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부분이 민간소유자, 지금 국가지정 19개하고, 도 지정 34개 그러니까 53개소에 대해서 솔직히 민간부분이 더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예전에 관리하고 있는 것보다도 보면 대비가 안 될 정도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신의원님 말씀하신 장연사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나 하면, 문화재수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동네별로 맡겨 놓으니까 너무 관리가 안 되어서 저희들은 아마 그런 데서 군에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이야기가 일체 안 들리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계속 그대로 방치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을 세울 것인지,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솔직히 보니까 비지정문화재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건지, 예를 들어서 문화재 분포도면을 보면, 저희들 비지정문화재로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어디까지 범위를 정해야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표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문화재를 지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일단 비지정문화재까지 전체 다 영역을, 물론 하기는 다 해야 됩니다만 어떤 범위까지 정해야 될련 지는 조금 저희들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래서 가능하면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을 조례로 만들어 갖고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비지정문화재라고 해가지고 그게 역사적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 앞으로 얼마든지 관광자원이 될 수 있으니까, 물론 업무량이 많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보호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리고, 11페이지 청소년 체육시설, 물론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지고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됨으로 해가지고 청소년들 체육시설이 많이 확충된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2007년도에 국민체육센터하고는 별개로 농구장을 한개 확충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사업은 시행이 안 된 걸로 아는데요?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미비점을 서로 보완해서 할 수 있게끔 국민체육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지금 통로를 같이 넣어 놨습니다. 넣어 놓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농구장 이런 체험 문제는 서로 보완을 하면 별도로 시설물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있는 시설물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게 더 안 낫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럼 그때 당시에 한개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지역을 정해놓은 건 아니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 걱정이 뭐냐 하면,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지는 그 시설부분이 물론 다 완공이 되면 나중에 교통편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지금 차량이 없는 청소년들이 그쪽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좀 교통편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여건상 자전거타고 가기도 거기가 경사도 좀 심하고, 지금 인도부분도 너무 좁아서 자전거도로를 따로 내기도 좀 힘든 상황인데, 그 완공되었을 때 청소년들이 자전거로도 좀 쉽게 갈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량이 많으시더라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리고 아까 농구장 같은 부분도 국민체육센터하고 지어지니까 이제 안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 산서부분은 그게 다 지어지고, 그리고 학교가 산서 쪽에 많다보니까 어느 정도 시설이 다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매전, 금천, 운문 쪽으로 보면 별다른 체육시설이 없고, 특히 운문 같은 경우에는 대천시내에, 대천시가지에 어떤 학교가 없다보니까 그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특히, 지난번 같은 경우에 군민체전 연습을 하고 싶어도 연습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그런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그쪽으로도 역시 보면, 매전에도 일부 있는 게 너무 동창천 쪽에 있어가지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이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좀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지금 우리가 군에 모든 시설물이 들어오다 보면, 군청이 화양에 있고, 청도읍하고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서 쪽에 개발이 많이 되지, 산동 쪽은 지금 항시 늦습니다. 그래 산동 쪽에도 국민체육센터 같은 것 못 짓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시설은 좀 연차적으로, 보통 우리가 군에다가 어떤 주문을 하면, “하겠습니다”만 하지, 적어도 ‘몇 년까지 몇 개소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산동 쪽에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좀 확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산동 쪽에 저희들 취약한 부분은 예규대의원님도 계시지만 취약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금천고등학교에 체육관도 잘, 개방은 안했는데, 최 근래에 금천고등학교 체육관도 배드민턴장으로 개방도 하고, 일부 좀 나아지기는 나아집니다만 그 부분은 고민을 저희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그리고 13페이지 작은 도서관, 개관일이 2007년입니까? 2008년입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2007년도입니다. 작년도입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2007년도, 그러면 이게 국비사업이죠? 국립중앙도서관하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중앙도서관에서 7천만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비사업 말고 경상북도에서도 작은 도서관 설치를 하는 것 같던데요?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이때도 지금 할 때 보니 우리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지금 없습니다. 없던데 갑작스레 저희들 그 당시에 ‘구, 풍각면사무소’가 내부가 비도 새고 그래서 아마 흉물스럽게 변해갔습니다. 일단 문화재청과 협조를 구해보니까 내부는, 외부만 손 안 되면 내부만 리모델링하면 괜찮다는 그런 동의를 받아서 바로 신청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풍각같은 데는 작은 도서관을 설립해서 이용하는 학생도, 주민도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신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작은 도서관을 또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저희들 신청을 해서 지원받든지 그렇게 추가로 확충할,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지난번 신청 받았을 때는 그걸 원하는 데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경숙
신경숙의원
그럼 그 부분도 인식이 잘못 되었는 게, 우리 주민들은 보통 내 집 앞에 도로 하나 내는 게 급하지, 사실 이거는 표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모든 문화적인 면에서 격차가 나는데, 물론 이제 공연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독서를 통해서 또 주민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독서를 통해서 다른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를 우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설치 안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실지로 지금 보면 지역유지들이란 분들은 어느 정도 연세가 다 되셨는 분 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업이나 도로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경을 쓰지, 이래 교육적인 부분에는 솔직히 말해서 신경을 좀 덜 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상대로 한다면 문제가 되죠, 적어도 그 부분을 도서관에 필요한 가 아닌가를 조사할 때는 어린 자녀들을 둔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또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도 책을 읽고 계속해서 교육을 해야 되지, 맨 날 일만 하고, 맨 날 놀기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곳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물색해서,
경숙
신경숙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비사업 이것도 있고, 도에서도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 설치했는데 보면, 포항에 2개, 안동하고 다른 군 단위가 있던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 지역에 사는 의원으로서 제일 불만이 일단 포항이나 안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 살림살이가 되기 때문에, 굳이 도비를 보조 안 받더라도 할 수가 있고, 우리 청도군 같이 작은 군에서는 물론 예산이 되면 군에서도 해줘야 되지만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데, 먼저 가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역시 지금 도서관도 청도읍에 있고, 풍각 쪽에 작은 도서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또 이 부분이 산동에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이게 만일 2개를 받아올 수 없다면, 군비로라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신의원님 뜻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산동 쪽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부의장
신경숙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권현의원
의장!
만수
박만수부의장
박권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박권현의원입니다. 9쪽에 있는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 다음에 전기안전관리 인부임에 이 돈은 지금 공영공사에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예산집행내역하고 별개의 것이죠? 이거는 어디에서 지급되는 겁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군에서 집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권현의원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박권현의원
4백대 인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기요금을 의회에서 한번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저희 업무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래서 그때 삭감을 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전기세가 지금 하는 것 없이, 물론 여러 가지 또 ‘내년이면 개장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서 이렇게 계속 집행되어 왔는데, 지금 본의원이 3년간만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3년이 아닌 지금 몇 년간 전기세가 1년에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상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적지 않은 돈이 불필요하게 이렇게 낭비가 되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기세 기본요금이 한달에 얼마쯤 나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기본요금이 한달에 한 700만원 정도 됩니다.
박권현의원
1년에 그게 한 7,000만원 정도 치입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기본 계약용량이 2,850kw이니까,
박권현의원
그러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에 따라 월 700만원 정도,
박권현의원
월 700만원, 그게 8,000만원 가까이 되겠네. 그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박권현의원
기본요금에 다 주고 가는 예산이네요?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박권현의원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른 방도로 아낄 방안은 없었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전체시설용량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도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한번 여러 측면으로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이게 우리 의원들은 이 정도는 될 것이다는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서를 봐서도 알고 있고 이런데, 이 내용도 일반주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금액입니다. ‘소싸움장 뭐한다고 저래 방치해놓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1년에 1억씩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는 은밀하게 얘기하면 좀 더 세심한 그런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앞으로 내년에 또, 지금 내년에 10월 달쯤 개장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제 예년보다는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다소 고무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려는 오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100% 이제 장담을 할 수 없다고 봤을 때, 이 전기세라도 지금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한전하고 어떤 계약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러니까, 또 다른 이면계약을 해서 이 정도는 좀 아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청도공영사업공사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은 전기요금과 비슷한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본의 아니게 어쨌든 이 준비하는 그런 과정의 단계로서 이렇게 돈을 예산을 계속 1년에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계속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청도공영사업공사에 연도별 현재, 지금 사장이 근무 들어오고 난, 그전까지는 좀 오래되었습니다만 그 사장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최소한도로 지금 연말이 4년째라니까 그 임기 중에 기간을 그렇게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년간 소싸움장 개장에 대비한 업무를 했는 일들을 전부 뽑아놓을 수 있습니까? 단계별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공영사업공사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은 소싸움장소를 소싸움장이 개장하기 까지, 했을 때 어떤 완벽한 준비를 갖추기 위한 일 들 아닙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래 봤을 때, 그런 일들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으며, 꼭 해야 될 일은 무엇인데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 일 중에 또 ‘완료되었으면 완료되었다’, 또 어느 정도 법적인 문제도 포함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그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소싸움장 개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조건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충족되어 있는지, 지난 4년간 현 공영공사에서 어떻게 일이 진척되어 왔는지 좀 광범위합니다만 그렇게 자료를 한번 임시회 마칠 때까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리고 지금 공영사업공사가 소싸움장이 개장이 안 됨으로 해서 공영사업공사가 열심히 하고는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주민들의 시각에서는 “뭐하는 곳이냐”, 또 심지어 이렇게 나무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부의장
박권현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 조금 전에 질문하신 박권현의원과 신경숙의원이 추가로 요구한 자료를 10월 23일까지 되겠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부의장
그때까지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새마을과, 사회복지과,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