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무등산보호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지난 해 5월에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고 8월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시 자치법규 중 해당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무등산도립공원관리 조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등 4건의 조례에 대하여 내용은 변동이 없이 인용조문만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는 조례안 제53조 중 「지방자치법」제95조를 「지방자치법」제104조로,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조례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무등산도립공원관리 조례」는 조례안 제26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변경하고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은 조례안 제3조 중 「지방자치법」제149조를 「지방자치법」제159조로, 제16조 중 「지방자치법」제95조를 「지방자치법」제104조로 변경하며 「폐기물관리법」일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은 조례안 제2조 2호 중 영 제5조로 변경하는 등 11개 조문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몇 조 몇 항 이런 식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녹지국장님, 「무등산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재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무등산도립공원 관리 조례」에 대해서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조금 필요성은 들은 바 있습니다만, 아직 본격적으로 조례개정사항은……. 그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인종입니다. 지금 특별히 개정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입장료 부분이 당초 되어있습니다. 국립공원도 입장료 폐지되었고 그래서 조례에 입장료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폐지할까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이것하고 연계 없습니까?

이번 조례개정하고는 연계가 없고요. 증심사 집단시설지구도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무등산공원조례」하고 관련 있습니다.

집단시설지구는 언제나?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그런 내용이 안 올라왔는데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고 해서 「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의 변동이 있을 때는 상임위원회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무등산단체 있지 않습니까? 보호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거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좌석에서) 도립공원이라고 했는데 도립공원이 맞습니까? 시립공원이 맞습니까?

시립공원이 맞는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4, 5년 전부터 시립으로 바꾸어 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연공원이 국립, 도립, 군립, 그렇게 세 가지 것으로 분류가 됩니다. 시립으로 했을 때는, 시가 광역시가 있고 보통시가 있고 그러는데 시립으로 했을 때는 구분이 좀 어렵단 말입니다. 국민들도 혼동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줄기차게 광역시 단위에서는 시립으로 바꾸어주라고 합니다만, 그것을 바꾸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은 듣기 그래요.

시 지역…….

도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구분하기 힘들 다해서 관철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무등산도립공원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 남성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광주의 72만 여성과 35만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여성청소년정책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의 「광주광역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의하여 건립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이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청소년기본법」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의 집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각종 문화 활동 지원과 건전육성 및 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 청소년문화의집 위치,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의 각종 활동 공간 제공 및 상담지도, 청소년 육성사업 지원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등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7조는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게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을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기준과 절차는 「광주광역시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수탁자와 위탁협약 체결시 수탁자의 의무·책임·위탁 취소 등 주요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 재계약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는 휴관일과 개방시간, 이용자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 명시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타 시·도 동일시설 사례를 참고, 시설이용료 기준을 규정하고 일반인은 청소년보다 이용료를 더 부담하도록 차등화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사회복지시설 청소년과 장애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 등의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청소년, 국가유공자의 자녀, 다자녀가정의 청소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후원행사,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16조에서는 이용자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규정 준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5월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인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107조를 「지방자치법」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82조를 「지방자치법」제90조로 변경하며 조례안 제47조 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95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으로 개정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조례안 상정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탁운영 제7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빛고을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카톨릭수녀회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그러면 조광향 위원님께서도 직접운영하고 위탁운영의 장단점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을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연구검토 하실 것 아닙니까? 그 서류를 만들면 하나 주시구요. 현재 수련원 내에 있는 빛고을 청소년문화의 집 1년 운영비 보조를 얼마씩 해주고 있습니까?

빛고을수련원의 경우는 프로그램별로 다른데…….

총?

총 660만원.

1년에 660만원 밖에 안 해줘요?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전체 수련원에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특화된 프로그램 한 개 내지 두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좀더 검토해보면 아시겠는데 수련원 내에 있는 빛고을 청소년 문화의 집은 학생들이 연수를 받으러 들어가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코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생각보다 조금 적게 들어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수련원하고 문화의 집은 프로그램이 별도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도 일부 부담하고 저희가 지원해서 1박 2일 내지 3박 4일로 그야말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못 배운 것들을, 인성수련이나 이런 것들을 숙박해서 하는 것이고요. 청소년수련원안에 문화의 집이라는 것은 상시 할 수 있도록 따로 운영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건비는요?

인건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가 한명씩 파견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있거든요. 청소년지도사에게 1인당 월 162만원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1년에 1,500정도 되겠네요?

1,500이 더 됩니다. 1,800정도, 1,944만원.

그런 것을 여쭤본 것이고. 우리가 하나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국정원 자리에 들어오는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좀더 검토를 잘하셔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김후진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평면도를 보면 통일관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사전에 기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리모델링을 청소년정책관실에서 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정원이 일단은 비었잖습니까? 없어지면서 건물이 비어있을 당시 통일관이 어린이대공원 북한관으로 있다 그 쪽에 있기 힘들어서 자연스럽게 이관해서 기 리모델링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전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청소년공간으로 되었습니다. 저희와 관계없이 이전에 리모델링이 되어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문화의 집하고는 관계없이 입주되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 통일관 사무실, 전시관이나 이것이 뒤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고 이왕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교육과 관련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임대준 것이나 마찬가지겠네요?

아닙니다. 이 건물은 시가 이번에 건물을 매입했는데 우리시 소유건물이지만 처음에 이 부분은, 이 평수는 통일관으로 쓰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여기 보면 1층에 인터넷 카페가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 사무실이 있고 2층에는 다목적 홀, 댄스연습실, 음악 활동실, 동아리 방,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있는데 이런 정도 구상되었다면 예산도 충분히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리모델링에 총 17억 투입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영하느냐 위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달라지긴 달라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크게 달라져도 안 되겠지요. 우리시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다른 운영업체에 준다 하더라도 예산에 대해서 크게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그 동안 청소년활동을 지원할 때 활동부분하고 상담부분으로 지원하는데요.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이 1억 전후로 됩니다. 그 정도 규모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규정집은 만들어졌습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위원회나 이쪽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세부적 것은 이후에…….

청소년문화의 집 평면도 보면 운영규정이 어느 정도 나와 가지고 이런 것들이 되었지 않냐?

공간배치는 이 건물을 청소년문화센터로 하자는 시민의견에 의해서 2006년부터 진행되었던 것이거든요. 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어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계속 이 공간을 어떤 성격으로 쓸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성격이 될 수 있으면 지역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마음껏 노래 부르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규정한 다음에 그러면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계속 매달 회의를 해서 공간배치를 위원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 결정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했구요. 그리고 나서 공간배치를 한 다음에 리모델링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런 토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운영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나와 있으리라보는데 이것은 보면 조례 제정하는 것 보면 실제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왔거든요.

일단 조례안의 기본 골격을 담았구요. 세부적인 것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집은 만들어서 다시 보고하겠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조광향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것이 동구에 하나, 광산에 하나, 서구에 세 개, 대략 이야기는 들어서 했습니다만, 장소가 마치 교통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위치가 광주 중심정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청소년의 집으로 했다고 하는데 북구 같은 경우는 50만 인구입니다. 북구도 위치 좋은 곳에 만든다면 실제 광주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는데 북구가 50만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설치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북구에는 북구 청소년수련관 내에 일반과 청소년을 같이 하는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청소년 전용 문화의 집은 아닌데요.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 안기부자리에 세운 것처럼 그런 정도의 문화의 집이 북구에도 있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화의 집 북구에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은 서구 주민센터에 있는 문화의 집은 시가 한 것이 아니고 서구청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문화의 집이거든요. 시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문화의 집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면 운영을 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가 필요하면 시에 요구할 수 있는데 일단 구청이 공간마련해서 하는 것이…….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아는데 대부분 모든 시설들이 서구 쪽에 몰려 있어요. 청소년문화시설들이. 그것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불가피한 사항 때문에…….

불가피 하다하더라도 마인드를 바꾸면 우리가 공평하게 나누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건이 좋다고 해서 서구에 집중시키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북구에도 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구 시청 같은 곳도 팔지 않고 했다면 거기에 그러한 문화의 집 만들어 놓으면 동구지만 그래도 북구에서 접근성이 좋으니까 훨씬 좋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폭넓게 생각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이번에 개원하게 되는 그런 여건을 재원은 어떻게 조달 되었습니까?

재원은 2년 전에 리모델링비가 10억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있을 때 국비로 재원확보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던 중에 사실은 국정원 부지가 5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시가 매입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리모델링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가를 계산을 하면 건물매입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서 올해 리모델링을 중단하고 7억을 확보해서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한 다음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시비 7억, 국비해서 17억입니다.

결국에 국비 10억 들어왔고 시비 7억을 보태서 청소년문화의 집이 개관을 하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우리 조광향 위원님이나 김후진 위원님께서도 편중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남구 삽니다. 여러분들 내준 자료에도 그렇지만 검토보고서에 표2로 청소년문화의 집 현황이라고 해서 나타난 내용을 보면 일단은 동구와 광산구에 한 곳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서구에 세 곳으로 나타나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일단 명칭은 그렇다. 명칭이 서구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장소가 서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서구라고…….

예? 명칭이 서구가 아니구요.

서구에 편중되어 있다. 그랬더니 명칭은 일단 그렇다라고 대답하셨거든요. 명칭인 것이 아니라 장소가 그렇지요?

예.

우리가 이런 문화의 혜택을 입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을 이용하고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서구에 편중되어 있고 중심지이니까 모이라고 한다고 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오기는 힘들지요. 힘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지역이 안배되어서 골고루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운영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빛고을 청소년문화의집은 설치를 광주광역시에서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운영은 살레지오 수녀회에서 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설치했던 것 자체가 시에서 배려한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다른 것은 지자체에서 힘을 더 써서 했다할지라도 시가 관심을 많이 가져줬다는 것이 빛고을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번에 광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광주광역시가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운영·관리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편중 되어있는 여건이 안 일어나도록 하고 또 이런 계획이 섰다하면 남구와 북구와 이런 상황에 있는 것처럼 이용하기 어려운 장소에 있는 곳이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개관하고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계획을 세워야 해요. 계획 있습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에는 수련원하고 수련관이 있거든요. 청소년수련원은 숙식을 할 수 있는 곳이 수련원이구요. 그냥 청소년들이 매일 왔다갔다 사용하는 것이 수련관인데요. 현재 우리시가 직접 하는 수련원이 하나 있구요. 그 하나가 하필이면 서구 백일초등학교 있는데 있구요. 수련관이 각 구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남구에서도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구문예회관 그쪽이 수련관인데요. 수련관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그 안에 문화의 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노력할 수도 있지만 수련관을 위탁받은, 5개 구청에서 수련관을 하는데요. 민간위탁하시는 분이 문화의 집을 설치해야겠다는 의지와 관계있습니다. 인애에서 하는데 거기에 요청하시면 되구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가피한 것이 국정원시설이 서구에 있다보니까…….

됐는데, 국장님 생각처럼 남구에도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는 내용을 광주시의 입장에서 붙여주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요. 거기서 계획서를…….

어디다 하나 붙이겠습니까?

붙이는 것이 아니고 수련관에서 문화의 집이 필요하다고 신청하거나 필요한 프로그램을 내 주시면 가능한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권장해 보실 일이고, 지금 광주광역시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하나 해주실 수 있는 의향은 없냐 그 말이에요.

따로 건물을 지어서요?

그렇지요.

구 단위는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 건물들이 가보시면 굉장히 크고 센터에 있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려고만 하시지 말고, 그런 계획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있느냐를 나는 묻고 있고 이런 것들이 서구에 편중되어있다고 하니까 서구가 중심지니까 많이 모여서 오면 되고 아까 명칭은 서구로 되어있지만 광주시의 누구도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그 내용 때문에 명칭을 서구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서구에 있다고 해서 서구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 문화의집은 서구청소년문화의집이 아니고 광주광역시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광주시 청소년문화의 집이니까 서구 청소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하는 것이 명칭은 그렇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다. 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목욕탕 시설이 되었건 도서관 시설이 되었건 이런 문화의집 시설이라는 것은 골고루 지역에 따라서 안배가 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여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남구나 북구 같은 데도 광주광역시란 이름으로 하나 붙여줄 용의가 있겠느냐,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생각이라도 해본다고 그러십시오.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자꾸 말만 빠져나가려는 그 자체를 우리가 들을 때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그러시지 말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이 설 때에는 지역에 안배되는 부분도 생각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둬야 해요. 서구에 어디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늘 그 쪽에 편향되게 하는 것은 문화혜택이 점점 편중되고 한 쪽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쪽은 못하게 되면 평균해 버리면 못써집니다.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에도 공원부지도 있고 문화의 집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시설할만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배려가 안 되었으니까 관심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나종천 위원님 질의에 덧붙이겠습니다. 노대동에 노인복지타운을 짓고 있지요. 시 산하니까 청소년센터를 남구에 하나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서 답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노대동 거기는 제 소관이 아니라 관련 부서하고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조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위탁기간이 일정한 기간으로 되어있습니까?

연한을 말씀하십니까?

예.

3년으로, 3년하고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꼭 3년만 해야 합니까? 보통 2년, 3년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공모하면……. 사회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를 쓰는데 보면 보통 2년으로 계약서를 쓰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해놨기에 꼭 3년으로 못이 박혀있는 가?

일단 다른 지역의 위탁현황을 보니까 거의 3년이 통상 많이 있고 또 그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수정할 수 있지요?

의견을 주시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만, 통상 3년 정도 해야, 처음 1년은 파악하고 프로그램 2년 정도 하고. 실적을 평가해 봐야 하거든요, 다음에 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려면. 그런데 그게 통상 3년 정도는 해야.

시 위탁계약은 보통 3년입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의심스러운 것은 계약서 같은 것은 보통 2년이거든요. 3년으로 해놨기에 물어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할까요? (“그냥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