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국 소관의 조례안 한 건과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건축국장 김현웅입니다. 「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지난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은 변동이 없으나 자치법규의 인용 조문이 변경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조(설치 및 관리) 제1항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개정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인용조문을 현행법규와 부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웅 도시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대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대지를 보상해주는 전체 사이즈에서 아직 보상이 안된, 그러니까 미집행된 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정부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 부분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총체적으로 도로, 광장, 공원, 녹지, 기타 해 가지고 25만 5,728㎡를…….

그것을 평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지요?

약 8만평 정도 됩니다.

우리 시가 2008년 현재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중에 대지보상으로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이 8만평 정도 됩니까?

이것이 그 중에서 지목이 대지로만 된 것입니다. 일반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단순히 대지로만 되어 있는 것이 면적이 그렇습니다.

한 8만여평?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정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송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 가로명등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광주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로명 지정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명등”의 명칭을 “도로시설물명 등”으로 변경하고 도로명 지정 제외로 명칭지정의 범위를 축소한 조례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과 조문 내용에서의 “가로명등” 명칭을 “도로시설물명 등”으로 변경하고 도로시설물명 지정이 필요한 경우 매년 12월까지 신청하도록 하여 연간 단위로 처리 시행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울 때 등 소정의 사안에 대하여는 용역시행으로 대신하도록 하게 하며, 주민의견 수렴의 대상지역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는 「광주광역시 가로명등 지정에 관한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도로시설물명 등 지정에 관한 조례」로 바뀌어 도로를 제외한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에 국한해서 명칭지정에 관하여 운용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 공동구 유지관리 및 관리비용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인용조문이 변경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본 조례의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인용조문이 변경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동 조례의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3건 중 2건은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이 변경되어 개정하려는 것이며, 나머지 「가로명등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에 부합되도록 하면서 경미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보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가로명등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도로명 지정과 터널, 교량 등 도로시설물명 지정과 같이 일견 유사하고 비슷한 업무를 두 개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어있는 것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종합적으로 업무를 한 개 부서에서 담당하게 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검토보고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등 시설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모든 도로에 도로의 명칭을 부여를 할 때는 「가로명등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적용을 해 왔습니다. 동 조례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이것을 폐지토록 해서 현재 폐지를 하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도로시설물 명칭을 지정하는데 활용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축국의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의 의견은 자기들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라든가 터널, 이런 명칭 등에 관해서는 이것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이런 의견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군데서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기는 합니다. 다만 업무의 관리·운영상 이럴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서도 명칭을 협의해서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는 순수한 도로명 주소, 이것에 관해서만 자기들은 전담하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도로시설물 명칭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로 활용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전담해서 하는 부서에서 하면 행정의 낭비라든가 또는 책임소재, 이런 것이 정확한데 이런 것을 불분명하게 나누다 보면 서로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또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책임공방,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것이 우려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두 개 부서에서 양분을 하더라도 그쪽에 속한 업무는 확실하게 일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