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에는 안건심사, 지역교육청 방문 등 빠듯한 의정일정을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되는 회의에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국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성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75회 임시회 이후 한 달여 만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대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늘 바쁜 업무일정에도 더불어 하이서울페스티벌 가을축제 행사를 치르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늘 강조하는 바이지만 창의문화도시 조성이라는 새롭고 원대한 시정목표를 구현함에 있어 주무부서로서 문화국의 역할과 사명이 지대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큰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정효성 국장을 비롯한 문화국 전직원께서는 남다른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업무추진에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주·박희성·김덕배·김영로·김인배·김황기·나은화·박홍식·윤정용·조달현·지용훈·진두생·홍광식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배·박희성·김덕배·김영로·김황기·나은화·박홍식·윤정용·조달현·지용훈·진두생·최용주·홍광식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희성·김인배·김진성·김혜원·김황기·박홍식·이금라·조규영·최상범·하지원·양영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인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께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소관 행정부서의 조례정비 의사를 의원발의로 수용하여 시민의 법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개정하려는 내용은 동 조례 9조에 인용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의 제명을 고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례 전반의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박희성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서 지난 6월 26일 제34회 정례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상정한 바 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현재까지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의석에 배부해 드린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 안건에 대한 그간의 심사경과를 잠시 후 전문위원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 신규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두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어서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보고서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성 문화국장께서는 오늘 처음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두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정효성입니다. 박희성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의원님께서 개정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적용해서 조례의 수요자인 시민의 법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박희성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어와 술어 구조의 명확한 규정 체계와 본문 표현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수요자인 시민의 법적 이해도 제고를 위한다는 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동안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종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문화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효성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자이신 세 분 의원께서 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소관국장인 정효성 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두 번째 안건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설치 관련해서 현재 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 473억 정도, 이자를 포함해서 473억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얼마 했습니까, 2000년도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50억을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주요 사용된 내용을 간단하게 한두 가지, 크게 사용된 내용이 어떤 것들이 기금에서 사용되었는지…….

아까 조례에서도 규정되어 있다시피 2010년까지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한 적은 없고 다만 사용목적성으로 일반적인 체육 진흥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활동이라든가 또 지원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기금입니다.

일단 매년 50억씩 해서 10년간 서울시 체육진흥 관련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 사업은 실질적으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금운용심의회는 구성되어 있지요?

지금 조례상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회의 한 적 있어요?

아직은 그게 적립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립되는 그 시점에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발생되고 하는 내용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는 합니까, 서면보고라도?

네, 다 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적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서면보고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적립하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기금이 지금 운용되고 있는 것을 서면으로라도 심의위원회 위원한테 보고를 아마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게 원칙이겠지요?

네,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확인할게요. 이상입니다.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앞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령 개정에 의해서 조문 수정 내지는 알기 쉽게 법령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세 번째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죽 보면 제1조의 목적에서부터 제51조 과태료부과의 내용까지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과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의 의견도 ‘불필요하다 내지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중복해서 표현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발의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집행부하고 어떤 정도의 논의와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까?

전에 박희성 의원님과 저희 집행부하고 조례에 관한 사항을 많이 협의했고 또한 지난 숭례문 사고 이후에 문화재 보호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입법예고 중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재보호법률에 되어 있는 법률 내용 속의 일부는 독립적인 법으로 또 제정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전부다 반영을 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저희가 준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 보호업무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제출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조례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상위법과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정의와 권한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굉장히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시행령과 상위법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다시 재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중복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네,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과도 같이 얘기를 나눈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집행부 의견, 그리고 제 의견도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규정하거나 또 상충되고 있는 부분들의 권한을 벗어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다소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까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먼저 의결하시고 제3항만 따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 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제3항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지현 위원입니다. 박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 및 국무회의 권한 등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안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 지정문화재에 대한 정의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안제3조제2항의 무형문화재 지정 시 무형문화재가 사람에 의해 전승된다는 측면에서 보유자 인정을 강제하고 있는 현행 조례 규정으로 수정하며, 안 제16조제4항의 경우 법 제17조제4항 및 제75조제1항의 준용규정에 의하면 문화재청장의 고유 업무인데 시장의 업무로 잘못 기술되었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며, 안 제2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법 제35조제1항과 제2항 및 법 제75조제1항의 준용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시장이 아닌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이며, 안 제21조제3항의 경우에도 법 제35조제3항에 명시된 규정으로 문화재청장과 국무회의의 권한이므로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삭제하며, 안 제34조제4호는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제6호의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정확한 용어인 “국가유공자 유족증”으로 수정하고, 제4호의 삭제에 따라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수정하며, 안 제39조제1항의 위원회의 위원수를 근대문화 분과 추가를 위하여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수정하며, 안 제46조의 경우에도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사안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안”이라는 용어는 경계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서도 “이내”라는 표현을 혼용하고 있으므로 통상적 어법상 의미전달이 분명한 “이내”로 수정하며, 안 제52조의 과태료 부과·징수의 건은 “법 제116조”가 아니라 과태료와 관련되어 가장 먼저 적용되는 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로 수정하고 이의 적용과 관련된 경과조치를 부칙에 추가하며,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는 전부개정조례안 본문에 넣을 수 없는 문구이므로 삭제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지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이지현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지현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효성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문화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