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혁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현행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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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강릉시 현행사업추진대책 특별위원회 개의를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간담회와 사업장 방문 등 현행사업특위 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및 업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빌게이츠가 퇴임사에 했던 말 중에, 회사 창립 후에 가장 큰 실수는 몇 번 찾아온 큰 변화의 기회를 놓친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도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도태하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간담회와 사업장 방문을 통해 대상 사업들을 선정했다면 앞으로는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실공사 방지와 민원해소를 위한 제반 대책을 수립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의회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왕성한 특위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특위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나서 실·국·소별로 사업장별 추진내역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0시14분 안건 1. 강릉시 현행사업추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현행사업추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된 활동계획서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제8대 강릉시의회 강릉시 현행사업추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동목적이 되겠습니다. 활동목적은 강릉시가 추진하는 주요 현행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와 감사를 통해 사업장별 예산낭비요인, 부실공사, 안전기준 이행 여부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전 제반 대책을 마련,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시민편익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활동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구성 개요로는 제1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9명의 위원님으로 제8대 특위를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08년9월1일부터 2010년6월30일까지입니다. 대상기관은 강릉시와 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이고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활동범위는 27개 대상사업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 현장확인 후 관계기관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이며 주요사업의 대상목록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활동보고서 작성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위원

오늘은 주요사업목록에 나온 국별로 순서대로 보고를 받는 것입니까?

왕종배위원장

예, 오늘은 경제진흥국하고 관광문화복지국 두 개를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조치에 관한 사항은 특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현행사업추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현행사업추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은 계획안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현행사업추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 10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사업보고서는 추진사항과 문제점의 대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축구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입니다. 축구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왕종배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 19억6,000만 원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19억6,000만 원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19억6,000만 원 때문에 강릉 시비가 총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시비가 당초에 151억9,7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43억3,0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러면 시비가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 한 2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한 20억 때문에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사업비 내용별로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그나마 기금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현재 사업을 갖다가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도비를 좀 추가로 확보하고자 신청 중에 있고 15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확인결과 도비가 편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하여튼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애초에 축구공원사업이 강릉시민을 위한 레저차원의 운동장이었잖아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다가 지금 현재에 강원 F·C하고 맞물려서 다목적용으로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전번에 우리 특위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지만 운동장의 규격이 미달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중앙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국대회라든가 피파라든가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시공해야지,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졸속으로 처리가 되어서 향후에 절름발이 축구공원이 되기 않느냐 하는 생각도 물론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타깃을 잘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순수 시민의 레저활동을 위한 공간이냐? 지금은 엘리트체육 쪽으로도 사용을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타깃을 잘 잡아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에서 어정쩡한 결과가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예산이 부족하면 나중에 한 면을 시공한다 하더라도 두 면만 만든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축구장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풋살경기장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장, 이것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거든요? 풋살경기장 한 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사실 거기 가서, 그래도 세 면 정도는 돼야 그래도 강릉에서 명실상부한 풋살경기장이 되지 않겠느냐? 축구공원으로써의 역할을, 지금 종합운동장에 있는 풋살경기장 그런 식의 거기도 사실 안 맞는 부분이 시민들이 생각할 때를 풋살대회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할 때 한 면을 줄이더라도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경기장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축구공원을 계획했을 때에는 강원 F·C라는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순수한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강원 F·C가 창단 발표됨으로 인해서 강원 F·C를 우리 강릉지방에서 좀 더 생산적으로 활용해야겠다는 전략으로 세 개의 구장 가운데에서 한 면을 강원 F·C 전용구장으로 앞으로 활용하고자 하다 보니까 변동이 생겨서 약 43억 원이 추가발생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풋살경기장이라든가 운동장의 기능보강이라든가 좀 부족합니다만 우선 이렇게 시공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리고 같이 붙어 있는 강남동사하고의 유기적인, 동사가 지금 공사가 끝나고 나면 맨 앞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걸 계속 동사로 사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사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가 향후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동사가 지금에 저희들도 가보니까 현장의 어떤 여건과 동사의 위치와 이런 것이 불합리한 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동에서도 이런 타당성을 갖다가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워낙에 많은 사업비가 건드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거론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지금 여기 관리 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리 동 예산이라고 예산이 따로 잡혀있는 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관리 동은 기숙사 건물과 같이 함께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한 4억3,000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강원 F·C가 활용할 공간을 갖다가 제공할 목적으로 한 10억 정도를 올려서 기숙사와 관리 동을 함께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관광공사를 관리동으로 쓸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저희들이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김원동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 F·C 구장 활용문제라든가 조언을 받으려고 일부러 오시라고 해서 이런 저런 조언을 받았는데 동사를 관리동으로 쓰기에는, 기숙사로 쓰기에는 좀 어렵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니까 우선 기숙사는 프로축구들이 훈련장과 가장 가까운 이동노선에 있어야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접근이 차단되는 위치에 있어야지만 선수들의 안전이라든가 훈련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남동사를 기숙사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요구가 된다면 관리동 정도는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동과 겸해서 찾아오는 팬들과 선수들과의 휴식공간이 마련되어서 팬과 선수가 만날 수 있는, 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은 축구공원이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관광공사는 관광공사대로 현재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래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진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가장 효과적인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지난 현지확인 때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금 분분했었습니다. 그래서 43억인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의 목적이 시민을 위하는 체육공원이잖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강원 F·C 사용으로 시설이 보완된다고 보면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만 증액되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설을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한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사업 도중에 그런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다소 사업계획을 갖다가 변경을 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혼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변경이라든가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의회에 와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효시

김효시관광문화복지국장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 개의 구장에서 한 개 구장은 규격미달인 부분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그것을 기능이 국내 대회는 물론 국제대회도 유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규격화시키고 지금 현재 전체 이렇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리미 쪽으로 확정이 가능하도록 부지를 매입하는 등 공원 일대가 축구공원으로 또는 시민공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충분히 약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축구공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영기

김영기위원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조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예산도 좀 확보하고 이왕 만드는 김에 국제규격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대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완전히 완공되고 난 다음에 보완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왕 할 때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1년 늦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완벽하게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러면 본 위장이 현장보고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당초에 목적이 부여되었을 때는 시민생활체육공간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이 목적 자체부터 변화를 줘야 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했듯이 주위의 땅을 매입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걸림돌이 동사입니다. 지금 동사가 들어가는 관문인데 운동장하고 바닥하고 관문하고 한 10m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 운동장을 만들어놔도 경관이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200억을 들여서 투자하는 사업이 기존에 동사 때문에 전체적인 공원분위기가 안 맞는다고 했을 때는 누가 와서 봐도 옥에 티 같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기초서부터 아직 늦지 않으니까, 올 11월에 준공이니까 토공 전에 동사문제, 전체적인 블록화를 문제해서 이 목적 자체부터 변화를 시켜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만들서 명실상부한 축구공원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이 기숙사관계도 F·C가 창단이 된다한다면, 전용구장을 만든다면 당연히 기숙사가 있어야지만 전용구장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계획서를 이 차제에 다시 바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효시

김효시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사문제는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검토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기해 주신 문제들도, 기숙사도 프로축구선수들이 가족과 함께 와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검토만 해서가 아니라 목적하고 계획을 분명히 세워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검토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효시

김효시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거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검토한 사항을 지금 현재 강남 동사를 포함한 전체 설계변경문제는 지금 개선관리 부분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부위의 변경사항을 한번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특위활동을 하는 게 꼭 만들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지금 종종 있습니다. 단오타운만 해도 그런 부분인데 노암동운동장이, 동사가 운동장이 들어온다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 자리에 동사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자리였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동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잘못을 이제는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특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지금 지적했을 때 가장 빠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다시 우리 특위에서 논의해서 하는 부분이겠지만 포커스를 그런 쪽으로 맞춰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장은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영기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 증가에서 기숙사 확장이라고 했는데 이걸 분명히 구분하라고요. 우리가 기숙사와 또 가족끼리 생활하는 공간, 아파트와는 구별이 되어야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가족과 같이 생활하는 주거를 운동장 부근에, 자녀분들이 아버지가 운동하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숙소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아버지가 운동하는 것은 자녀들이 안 본다고요. 대부분 운동하는 걸 모처럼 보러 나와서 보는 것은 모르겠으나 아버지가 주야 운동하는 것을 자녀들이 볼 수 없는 이런 위치에 아파트는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니 기숙사는 운동장과 같이 붙여 세워도 되는데 기숙사 아닌 생활숙소, 주거 그것은 따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요. 이걸 같이 혼동하지 말라고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까 보니까 국장님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건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서 하라고요. 전국 어디를 가도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은 없을 거예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가족들이 창문만 열면 운동하는 걸,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기숙사는 붙어있어도 돼요. 잘 판단하시고 하세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과장님! 이 사업하는데 부지 면적은 여기가 충분합니까?

효시

김효시관광문화복지국장

지금 거의 세 면 중에 한 면만 한 10~15m 정도 보완하면 규격미달은 보완이 되겠고요. 그다음 주차장이 좁은 면이 있는 부분을 추가 잔여 부지를 매입하는 등 해서…….

기옥

홍기옥위원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하실 생각이십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주차장뿐만 아니고 공간 중에서도 녹지공간이라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건데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부분도 부지가 부족해서 못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효시

김효시관광문화복지국장

지금 A, B, C라고 한다면 위치적으로 C부분은 F·C 전용구장이 되겠고 A는 종합경기장으로 활용이 되는데 중간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옆으로 확장하게 되면 추가부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옆에 인근 부지를 추가매입을 하는 등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할 적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효시

김효시관광문화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구공원조성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승산퍼블릭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에 앞서 오늘 정말 바쁘신 중에서도 사업설명을 위해 참석해 조병준 총괄담당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어려우신 중에서도 특위에 참석하게 하신 이유는 보다 원활한 사업진행과 사업추진에 있어 의회 차원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함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승산 퍼블릭 골프장 조성사업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왕종배위원장

퍼블릭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주 측에다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승산에서는 콘도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승산

총괄담당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게 언제쯤 착공을 합니까?

승산

총괄담당 조병준 봄에 착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내년 봄에 착공을 하는 거죠?

승산

총괄담당 조병준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업자 측에서는 지금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콘도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퍼블릭 골프장 건설사업은 다음으로 건설하나요, 병행해서 건설을 하려고 하나요?

승산

총괄담당 조병준 현재 병행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다 충만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승산

총괄담당 조병준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지금 봐서는 콘도 쪽의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퍼블릭 골프장 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를 100%로 봤을 때 몇 % 정도 진행되어 있죠?

승산

총괄담당 조병준 앞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사업 했을 때 현재 저희가 확보하는 부지를 가지고서는 사업성의 문제가 판단되어서 추가 주변 부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위치에 있을 때는 진입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진입도로 노선을 확정해서 관련된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작업을 병행하는 상태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것은 6홀에서 9홀로 가겠다는 계획인가요?

승산

총괄담당 조병준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9홀에 대한 계획은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부지 매입부터 시작해 나가야 하니까, 그렇죠?

승산

총괄담당 조병준 예, 그런 사항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6홀 계획에서 9홀로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9홀 계획은 전혀 안 되어 있는, 부지 매입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승산

총괄담당 조병준 현재는 경제성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환경이라든가 특히 골프장 재세급 인하 조치되다 보니까 퍼블릭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요.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6홀이라는 개념이 운동하신 분들이나 고객이 안 찾아오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문제성이 있다고 본다면 부지가 확보되지 않는 한 이 퍼블릭 골프장 사업진행은 사실상 어렵다 그렇게도 판단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계속 진행할리는 없잖아요.

승산

총괄담당 조병준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콘도하고 연계된 연결사업으로 절대적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이든 간에 주변에 추가되는 부분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콘도라든가 리조트 전체적인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안 갈 수 있는 필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부지 확장을 해 가는 데는 지금 강릉시하고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죠?

승산

총괄담당 조병준 꼭 연관이 있다고는, 주변에 확장할 수 있는 것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부지 확장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산

총괄담당 조병준 어려움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우선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네요?

승산

총괄담당 조병준 아까 말씀드린 콘도는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요. 두 개 부분은 구분해서 같이 병행하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좀 노파심도 들고 조심스러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퍼블릭 골프장 부지를 확장해 나가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업이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때문에 사업주 측에서는 한 가지 사업에 전력을 하고 집중화 시킬 가능성도 있다! 둘 중에 하나는 차순위로 순위를 미루어 놓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병행을 한다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본 위원은 콘도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승산의 퍼블릭 골프장 문제는 그 다음에 진행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병행을 해서 이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데는 자칫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오토리조트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 퍼블릭도 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콘도도 같이 했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업의 과정은 어려운지 모르겠으나 끝내놓고 나니까 시스템이 동시에 함께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승산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그걸 한다니까 진행해 가는데 적극성을 갖고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하는 부탁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왕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지난 의회에서 승산 콘도를 짓는 부지교환 문제에 있어서 강릉시는 지금까지 상당히 강릉시 관광, 경제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승산에게 많은 혜택을 드렸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선배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혜택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승산도 어떤 의지를 강릉시에다 좀 먼저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먼저 갖고 있거든요? 사실 부지를 교환하면서 승산은 상당히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승산을 위해서든 강릉시 경제발전을 위해서든 간에, 그렇다면 지금 사업비가 총 4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기 토지매입비 50억은 집행을 한 것이 아닙니까?

승산

총괄담당 조병준 예.

돈은

최돈은위원

350억의 공사비용인데 승산이 애초에 콘도와 모든 사업을 하겠다고 한 공사금액이 사업비가 5,500이었습니다. 맞죠?

승산

총괄담당 조병준 예.

돈은

최돈은위원

5,500억에서 350억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6홀은 경제성이 없다! 9홀이 되어야지만 사업이 시작이 될 것 같다는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릉시하고 상당히 밀접한 게 강릉시가 소요하고 있는 땅을 승산이 매입해야 9홀이 된다면 속마음은 아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강릉시의회나 시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도 먼저 승산이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승산이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시도 협조를 할 게 아니냐? 그러면 그 과정에서 6홀이라도 먼저 공사를 시작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시작하면서 의지를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릉시도 그렇고 강릉시의회도 그렇고 거기에 합당한 협조를 할 것이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거든요? 그런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승산

총괄담당 조병준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릉시의회 의원님 포함해서 시 집행부에서 여러모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콘도부분이라든가 많은 부분이 규제도 완화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거기에 맞는 투자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 시일 내에 일정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제일 급한 게 콘도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실행계획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 준비하고 있고 바로 가시화해서 일단 그것을 완공하는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시면 진행을 할까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리조트를 운영하다 보니까 콘도나 골프장은 회원제도 있지만 일반제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반 대중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지 부분인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6홀도 할 수 있고 9홀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관련된 인·허가 부분이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저희도 검토 중에 있고요. 아까 부지는 특별히 정해진 부지는 없고 가능하다면 골프장이나 동선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라든가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필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믿어주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해서 협의가 된다면 진행할 수 있는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여기에 공사기간이 2010년12월31일인데 이 날짜를 넘기지는 않겠죠?

승산

총괄담당 조병준 그 있는 부분은 저희가 현재 사업계획을 연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꼭 된다는 부분까지는 좀 유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하여튼 이 시간 안에 시작은 하는 거죠? 할 수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승산

총괄담당 조병준 예,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꼭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산에서 사업부지 추가 확보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강릉시 부지를 확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유지를 추가 확보하려는 것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승산에서는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에 확보된 부지와 견주어서 경제성이 있는 인근의 부지를 갖다가 확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확보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은 강릉시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강릉시부지하고 국유지하고 교환할 적에 산대월리 땅을 생태공원인지 산림청 땅하고 교환한 그 땅하고 서로 추가매입하려고 계속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이 가시화 되었거나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여튼 결론은 강릉시가 승산에서 골프장 조성사업 하는 것도 좋지만 최초의 목적대로 이걸 해야지 강릉시 부지를 매입해서 개발한다고 해서 자꾸 연장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내무에서 부지매입을, 산대월리 산림청 땅하고 맞교환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시에서 산대월리 땅을 매입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도 이웃집 처녀 밑에 장가 못 가게 하는 그런 예가 되지 않고 제대로 못을 박아드리라고요. 이 산대원리 땅은 절대 승산에 갈 수 없다는 목적을 가지고 시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고 다음 위원들이 다시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속기록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절대 이건 강릉시가 존재하는 한 산대월리 땅은 승산의 골프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못을 박아 드리라고요. 자꾸 미적미적하니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지 말라고요. 알겠어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6홀을 하고 나면 또 혹시 안 되겠나 이러지만 그런 마음을 아주 먹지 않게 만들어줘요. 옆에 다른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게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이게 1997년에 기본설계를 6홀로 했는데 왜 이렇게 9홀로 하겠다고 또 변경을 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대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욕구가 점점 달라지니까, 옛날에 단칸방에 살던 것이 80평, 90평 아파트로도 만족을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 것이고 레이아웃 변경은 어디에서 허가를 해 준 것입니까? 도에서 할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효시

김효시관광문화복지국장

강원도에서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공사를 약속한 때 착공하지 않고 이렇게 지연시켰기 때문에 자꾸 욕심이 늘어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양양에 정암리를 가면 두산위브에서 콘도 짓고 있는 거 아시죠? 어마어마한 규모로 건설 중인데 왜 그렇게 승산은 요구조건이 자꾸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요즘 와서 시대적인 어떤 욕구는 기업도 나름대로의 어떤 사회에 환원이나 윤리의식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기업이 각광받을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콘도부지도 우여곡절 끝에, 또 강릉시가 내세운 어떤 생태환경공원과 맞아떨어진다는 명목 하에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교환을 해 주기는 했습니다만 이것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어리석은 교환입니다. 이것도 시민들이 알면 울분을 참을 수 없는 부분인데 무슨 강릉시 땅을 바꿔주면 골프장을 더 늘리겠다 이런 건 언어도단입니다. 정말 사업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인근에 있는 사유지 추가확보해서 빨리 착공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접든지 양당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연하고 2010년까지, 지금 14년 이렇게 질질 끌면서 나중에 또 이기간도 연장되어질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신다면 과연 사업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9홀로 허가받은 것까지는 강릉시에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보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두 개가 우리 과장님도 과에 부임한지 얼마 안 되고 사인을 보면 당초 두산이 시에서 관선 때 계약을 할 당시에 콘도, 골프장 일반제하고 회원제하고 유희시설하고 전체가 하나로 묶여져서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계약과정이 잘못되어서 두산에서 승산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회원제가 되면 일반제 골프장이 당연히 같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계약서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최선의 편익을 봐주고 해도 또 시민들 입장에서, 조금 전에 사업주 입장에서 지금 승산의 총괄담당님이 나오셨는데 저도 임시회의 때 콘도에 대해서 사장이 나와 보고를 한다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정말 승산의 어떤 의지를 갖고 일반제골프장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같이 접목이 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회원제는 돈이 되고 일반제는, 원칙적으로 하면 일반제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시민한테 가장 가까이 가는 부분인데 그런 걸 배척하고 6홀, 9홀 자꾸 변경하다 보니까 말만 많아지고 회사는 회사대로 더 이미지만 나빠질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콘도하고 연계해서 사업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같이 해서 저희 특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하는 것도 이왕 빨리 추진을 해서 뭔가 좀 가시적으로 보여 달라. 이게 벌써 10년이 지난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사람 바뀌면 한 1~2년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부분을 우리 특위에서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부분은 짚고 시민들에게 일반제를 빨리 만들어서 편익을 줄 수 있고 콘도도 빨리 되고 이런 부분을 오늘 또 이 자리가 바로 대표가 와서 시원하게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또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도와주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개선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쁜 시간을 내서 오시라고 했는데 담당께서 이 얘기를 분명히 전해서 위에 회장님한테 정말 승산이 다른 많은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시삽을 빨리 해서 시민들에게 뭔가 보여주십사 하고 간곡히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총괄적인 이 내용의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사전에 한 것을 가지고 특위위원님들한테 퍼블릭에 대해 진행됐던 제반 과정을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승산 콘도미니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아야 하나 다음 임시회 때 전체의원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번 특위사업 보고에는 제외하게 된 점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사업설명을 위해 참석해주신 신원종합개발 김용하 대표이사님, 강승규 본부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어려우신 중에서도 특위에 참석하게 하신 이유는 보다 원활한 사업진행과 사업추진에 있어 의회 차원의 도움을 드리고자 함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풍호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관광사업추진단장 원영석입니다. 풍호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PPT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PPT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왕종배위원장

관광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사업부지가 24만3,000평이라고 했죠?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그런데 이 사업부지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통상 퍼블릭 대중 골프장으로써는 매립지이기 때문에 평야지대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000m가 넘기 때문에 좁지는 않은데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는 주변의 개발을 위해서는 면적이 주변지역개발을 위한 면적은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종합개발 이런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부대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아까도 사유지를 매입하신다 했는데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이잖아요. 원익에서 클럽하우스나 콘도, 연수원 이런 걸 골프장에 투자를 한다고 그전에 강릉시 심의하고 나서 신문에 그렇게 발표를 하고 하셨는데 지금 원익에서는 골프장 외 투자를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신원대표이사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곤란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들은 게 뭐냐면 골프장에 민간사업을 종합유통단지나 관광트랜 이런 걸 공모했을 적에 그걸 골프장 외 투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지역에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강동면 일원에다 투자를 해 다와 이렇게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무엇을 투자한다 해서 괜히 부동산 투기할 수도 있고 땅값 올라가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개발을 하려면 부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래서 단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은 어떻게 종합계획을 하셨는지 부지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남동발전처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14만 평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걸 다 외부로 건축자재 원료 하여튼 원자재로 다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4만평 정도면 충분히 발전소에서도 부지를 활용하는데 충분하다고 봅니다. 한 10만 평 정도를 강릉시에서 임대를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저도 건의를 했거든요? 단장님께서 나머지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남동발전처 부지를 어떻게 임대를 할 수 있으면 좀 그렇게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풍호골프장이 지금 처음 조성하기 때문에 시하고 협약체결은 기본사항에 있으니까 그 이외의 질의를 자꾸 하면 혼동이 올수 있으니까 지금 홍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은 나중에 끝나고 결과 채택하고 제반적인 문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은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질의를 협약체결 쪽으로 맞춰서…….

기옥

홍기옥위원

협약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워낙 있으니까, 종합개발을 원하니까 그런 방법을…….

왕종배위원장

종합개발을 원해도 시가 협약체결 외에는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다시 시에다가 촉구를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방부하고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국방부 협의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풍호의 흔적을 보존하겠다 하는 게 계획이죠?

방금 단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지금 옛 풍호지역이 아닌 새로 만들어진 저수지죠? 복토를 위해서 팠던 곳을 생태계가 잘 복원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존하자 그 얘기입니까? 지금 그 안에 작게나마 풍호에 속해 있던 원형의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죠?

옛 풍호의 남아있는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아주 작게나마 웅덩이형으로 풍호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풍호는 가급적이면 보존을 최대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써 풍호는 우리 역사적으로 상당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화랑도와 한승조, 그 다음에 풍호에 있는 최고의 큰 연꽃 등등 설화와 스토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풍호골프장이 완성된다 하면, 풍호골프장의 명칭은 정해졌습니까?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일단 가칭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발표할 수 있습니까?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칭이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그걸로 써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이건 풍호골프장이 풍호로 명칭을 이어서 간다면 이 골프장의 지명도를 상당히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써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주문사항입니다. 그리고 풍호골프장을 홍보하는데 있어서도 역사성과 묶어서 홍보를 한다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고분군과 연관을 지어서, 지금 그건 제척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것도 앞으로 풍호골프장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고분군을 보존하는데 있어서 사업주들이 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 고분군을 잘 보존해서 살리면 골프장의 의미도 상당히 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걸 강력하게 주문을 하세요.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예, 풍호골프장 명칭을 사업투자회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 그리고 고분군 보존에 대한 지원부분도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면 사업주들이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는 주문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위원장님이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민원발생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검토한 적은 있습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골프장 이외의 투자사업을 꼭 그 에리야 안에다 짚어 넣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다른 지역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골프장 안에 그런 시설들을 갖고 있는 골프장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렇지 않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그러한 시설을 갖고 있는 골프장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그 틀 속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상지역을 좀 넓혀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관광트레인카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한번 타보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경포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지 않도록 하는,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시도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여러 사업주들로부터 강릉시가 질질 끌려 다니면서 많이 속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풍호골프장과 관련한 어떤 계약사항들이 만일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런 자세한 사항을 좀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단장님! 풍호골프장 예정지역이 옛날에 그냥 풍호골프장에 재처리한 지역 딱 그 지역만이에요, 아니면 산림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돼요?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당초에는 약 30만평을 하려고 산림지역도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관협의 중에 자연환경보존지역이고 공익인지 생산인지는 우리 시에서도 변동을 못해서 29만8,000평을 계획했다가 현재 24만3,000평으로 줄어드는 것이 풍호회처리장만 사실 계획되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산림청은 하나도 없는 거죠?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지목상 산림은 있지만 실제 산림은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경자

김경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과 협약서 작성 시에 1차 계획이 2010년도까지입니까?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공사 준공일 말씀입니까?

경자

김경자위원

예.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공사 준공은 2010년3월까지로 아주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이 동시에 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인데요. 2차 계획은 언제쯤, 2010년 이내는 아닙니까?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민간투자사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6월19일이 되어 있으니까 2010년6월19일까지는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착수를 해야 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하 대표이사님 오셨는데 아까 도면을 다시, 골프장 기본안 있죠? 파워포인트를 잠깐만……. 조금 전에 풍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기 저탄지역이 평지 아닙니까? 어차피 업다운을 만들자면 호수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 안에 있는 풍호를 원형을 살리면서 설계변경을 했으면 풍호도 살고 같이 살 수 있는데 지금 아마 기본안 설계할 때는 풍호에 대한 인식이 없어 그걸 무시하고 설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측에 해변으로 나가있는 동선이 굉장히 긴데, 그리고 이쪽 클럽하우스 있는 그쪽의 땅을 매입을 더 한다 했었는데 그 땅 매입을 할 수 없는 땅인가요? 서쪽 방향으로…….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이쪽 말입니까?

왕종배위원장

산이 약간 있는데 산 쪽으로 제일 처음에 현장설명할 때 먼저 최명길 단장이 현장에서 보고할 때는 그쪽 산을 매입한다고 했다고요.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아니, 여기를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왕종배위원장

그건 지금 매입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용도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는 거예요?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현재 공시지가가 1만2,000원인데 지가문제로…….

왕종배위원장

협의가 안 되어서 매입을 못했다?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왕종배위원장

혹시 무한C.C 가보셨어요?

무한이 지금 갯벌을 메워서 골프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골프장이 이쪽에 풍호를 살리면서 해야 한다는 것도 본 위원장님이 동감을 하는 이유가 업다운이 없고 평지이기 때문에 수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의 골프장의 특색에 맞게 뭘 만들어야 하는데 그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는 역사성과 설명이 병행할 수 있는 쪽으로 변경을 했으면 어떤가? 제 개인적으로 면적이 작아서 그러는데 이쪽 바닷가 쪽으로 가는 쪽을 조금 늘리거나 풍호가 지금 원형이라도 아까 1m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재처리장 안에 풍호……. 조금 남아있다고 아까 얘기를 안 했나요?

혁기

권혁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이것이 1930대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 이쪽까지 풍호호수가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물론 복토를 위해서 파는 곳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게 풍호지역입니다.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아주 옛날에는 겹친 것이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풍호가 원형풍호가 아니기 때문에 130m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도 풍호라는 거 잘 알잖아요. 그러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같은데 실제로 저게 풍호입니다. 그래서 백 몇 십m 떨구고 30m 떨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런 것도 잘 살려야 합니다.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원형보존을 해서…….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 앞으로 풍호가 완성되었을 때는 이게 풍호의 원형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과정에서도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허가가 난 다음부터는 계속 그걸 주장을 해야 해요.

왕종배위원장

지금 홀 자체가 너무 몇 분의 몇 인지 모르겠는데 이격간 거리하고 나무 수목 쪽이 너무 없어 보이는데…….

길이도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길이인데 제일 문제는 강릉이 명품화로 가는 게 소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그냥 평지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게 2010년3월까지 과연 저 공사가 완공이 될 수 있을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환경영향평가하고 인·허가상 절차의 표준계약에 보면 그 절차날짜를 꼭 지켜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지켜주지 않아서 계약이 연장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서로 간의 신뢰가 소멸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앞장서서 원주환경청이든 인·허가 관계 앞장서서, 인·허가는 시에서 당연히 해 줘야 하니까 앞장서서 해 주고 두 번째로 공사하는데, 이 500억을 가지고 세계적인 골프장을 한다는데 도로하고 벽을, 흙이 굉장히 들어와야 합니다. 저 상황에서 조금 전에 대표께서 보고한 대로라면, 그걸 얼마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옆 홀에 안 보이게 한다면 1m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나무를 심던 조경을 하던 뭘 하든 아름답게 만들어서 전체에 있는 관광개발 협약내용에 보면 연수원 이런 내용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해안을 끼고 결부가 되어서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이 제일 많고 또 시에서 이렇게 공영 쪽으로 해서 기한을 줘서 하는 사업이 강릉시가 처음입니다. 이런 공영개발사업이 성공을 해야지만 지자체가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익이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서 최고 명품의 골프장이 되고 또 시민들이 정말 재처리장에다 아름답게 만들어 좋고, 조금 전에 풍호이고 뭐고 이런 쪽으로 해서 정말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자주 의견교환을 하고 홍보를 해서 1년 안에 기한을 좀 엄수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집행부도 이 허가관계는 발 빠르게 해 줘야 합니다. 1년에 이 공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 하시겠지만 잔디관계라든가 제반적인 이쪽 기후에 맞는, 지금 잔디는 양단잔디로 갈 계획입니까?

비가 많이 오든가 가물면 쉽게, 켄터키 그것도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기후에 맞는 걸 한 번 더 재검토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만들어놓고 처음에는 보기가 좋은데 우기가 온다거나 이랬을 때의 문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을 해야지 한번 만들어놓고 어떤 변경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잔디관계도 좀 이쪽 기후하고 적성하고 전체를 좀 맞춰서 제대로 될 수 있게 선택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성 후에 20년간 임대인가요?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15년 임대고 10년마다 연장계획으로 남동발전하고 협약체결을 했는데…….

돈은

최돈은위원

원익하고는요?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원익하고는 15년 기한 후 5년마다 연장계약으로 …….

돈은

최돈은위원

15년 후에 연장이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하는 토지 중에 국방부 토지는 강릉시가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유지는 누가 매입을 하죠?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사유지도 원익이 매입해서 강릉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데 농경지는 원익 명의로 매입을 할 수 없으니까 바로 우리 시 명의로 매입을 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경지가 아닌 일반 사유지는 원익이 매입을 하되 강릉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향후 15년 후 콘도 이런 건 어떻게 하죠?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콘도도 15년 있다 5년 연장계약 하는데 어느 기간 후 종료가 되면 우리 강릉시가 기부채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게 확실하게…….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사업이 종료되면 기부채납 또는…….

돈은

최돈은위원

사업이 종료된다는 것을 무엇을 뜻하는 거죠?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임대기간이 끝나면…….

돈은

최돈은위원

15년이 지나면?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그래서 만약에 더 이상 원익이 골프장을 안 하겠다, 강릉시하고 협약이 안 된다 했을 때, 반환을 한다고 했을 때는 콘도나 이런 걸 다 같이?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콘도는 그러니까 현재 프로골프장 내에만 한합니다. 그러니까 현 지역 내에서 매입한 것은 원익 소유고 현 골프장 내에서의 시설물은 철거를 해서 강릉시에 인계를 하거나 현재 상태, 그러니까 개발된 상태로 인계를 하거나 그건 강릉시에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도록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우리가 지금 원익하고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15년, 20년 후에 시가 어떤 투자자의 발목이 잡히는 결과가 반드시 없기를 과장님께서 하여튼 신경을 쓰셔서, 원익을 안 믿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20년 후든지 30년 후든지 간에 중간에 진짜 머리가 아픈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풍호골프장조성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고병식 본부장님, 김봉현 차장님께 먼저 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우신 중에서도 특위에 참석하게 하신 이유는 보다 원활한 사업진행과 사업추진에 있어서 의회차원의 도움을 주기 위함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릉C.C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관광사업추진단장 원영석입니다. 강릉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의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허락해 주신다면 투자회사인 본부장님께서 PPT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릉컨트리클럽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동해임산에 총괄본부장 고병식입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을 뵙고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릉컨트리클럽의 추진사항 특위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왕종배위원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본부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여기저기 개발하겠다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믿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임 모기업이 산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삼탄은 구 삼척탄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동해임산 자본금이 얼마죠?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현재 50억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100% 산탄 출자입니까?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예,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058억이 예상되어 있는데 이 자본유치를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저희가 기 투자 토지 사업부지를 매입하면서 현재까지 투입된 250억 정도입니다. 그 돈 역시 전부 계열사에서 그게 차입형태로 전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룹 사에서 저희 동해임산으로 출자의 형식으로 자본증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회원권을 분양해서 충당해야 할 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전부 자본금으로 출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본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계열사에서 임차를 하고 모기업에서 출자형식으로 자본금을 늘려서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여기 보면 미술관이 있는데 좀 의외라는 생각이 어서요. 미술관을 혹시 회장님이 개인적인 예술작품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그래서 미술관을 만드는 겁니까?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삼탄그룹에 송암미술재단이라는 별도 회사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다양한 미술품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탄그룹 본사내에 1층과 지하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지 완공시점에 맞추어서 그 인근에 미술관을 지어서, 송암미술재단이 이사를 내려온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술관은 개인미술관이 아니고 그룹 차원의 미술관인데 이건 공익법인입니다. 개인미술관이 아니고 공익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법인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매입률이 90%라고 하셨는데 전부 다 매입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동의를 포함한…….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지금 현재까지 동의는 없고 전부 매입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3페이지에 보면 매입…….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그건 자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금 실수가 생겼는데요. 저희는 동의는 없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녹색부분은 전부 매입을 했다는 얘기죠?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그렇습니다. 이게 85.2%, 그러니까 저희가 9월5일 제안당시의 그림입니다만 녹색부분은 85.2%에 해당되는 매입부분이고 붉은색 부분이 그 당시 매입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4만㎡는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9만㎡를 지금 매입을 못 한 샘이죠.

돈은

최돈은위원

9만이면 한 3만평 되나요?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3만평이면 매입이 안 된 토지 중에서, 필지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임야가 몇%, 농지가 몇% 정도…….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임야가 한 60% 전과 잡종지가 한 40% 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전과 잡종지가 한 1만2,000평 정도?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예,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 부분은 언제까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지금 저희가 미 매입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부는 강릉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분 1만5,000평을 가진 분은 외지분인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분은 고령토가 나온다고 지식경제부에 광원을 신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에 개발이 된다는 정보를 듣고 난 후에 고령토 광원 추원을 했습니다. 또 한분은 금광이 그 쪽에 또 난다고 이렇게 해서 평당 150만 원을 매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망설여지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100% 사업자의 의지로 소위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임무이기는 하지만 사업자가 사업부지를 사는데 슈팅을 하게 되면 사업성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이 중도에 포기되는 경우가 생겨서 시행청인 관청에 저희가 토지수용권을 의뢰하는 경우가 막판에 생기는데 그런 경우가 없이 저희가 원만하게 이런 미 매입 토지가 매입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을 3만 톤 정도 담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27일 정도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인데 이거 가지고 적지 않아요?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골프장에서 쓰는 관개용수이라는 것이 대부분 관목용 나무와 그린에 주는 살수입니다. 그거 외에는 거의 비가 오는 우수를 이용해서 자연적으로 쓰게 되어 있고 그린하고 관개식수 되어 있는 조경수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 1만1,000톤 정도면 충분히 관개용수가 되고 저희가 사전 환경조사에 의하면 강릉이 특히 연중 비가 그렇게 자주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개용수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3만 톤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저희가 지하수나 상수도를 사용해서 3만 톤 저류를 했다고 쳐도 계속 사용을 해도 우천 시에 자연유입 되는 것이나 또 저희가 골프장이라고 하는 관개용수가 전부 다 리사이클링 되는 것입니다. 100% 재사용되는 것입니다. 3만 톤 정도면 27일 정도 견디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돈은

최돈은위원

강릉은 1년 연중으로 보면 비의 양이 많지만 계절적으로 집중되는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3만 톤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담수능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능력을 키워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해 보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물이 많아야 깨끗한 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강릉C.C인가요? 가칭인 거죠?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이렇게 쭉 할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강릉C.C가 세계적으로 명품화 골프를 지향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일전에 한번 언제 설명들을 때 참 명품골프장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품골프장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기술력도 필요하지만 자연환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행스럽게 여기 보면 수림지역들이 집중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그리 해발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바다가 보이는 조망권도 확보되어 있고 상당히 명품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설계안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설계안에 보면 1번홀 2번홀, 9번홀, 5번 홀을 지나는 위로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죠?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저희가 호수 중앙으로 관통을 해서 클럽하우스 쪽으로 올라가는 송정탑이 5개 부지 내에 있습니다. 우선 외곽 쪽으로, 그러니까 사업부지 외쪽이 아니고 사업부지 내 외곽지역으로 돌려서 진입도로 쪽으로 해서 마지막 대성사 바로 옆쪽에 하나 송전철탑이 있습니다. 그리로 맞물리도록 5개를 철거하고 12개를 새로 설치를 해서 새로 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지 내에는 송전철탑이 없죠.

혁기

권혁기위원

이전할 계획을, 이건 어차피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거죠?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예, 다 끝났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전하는 것은 사업주가 자체예산으로?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예,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전하는데 20억 정도 예산이면 되는 겁니까?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그 위치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이전되는 건가요?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아닙니다. 사진을 보면 고속도로가 사업부지가 굉장히 붙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고속도로라고 사업부지 경계측하고는 한 200m 이상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송전철탑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쪽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차피 고속도로하고는 관계가 없어야 하는 건데 이 기본설계안에서 어느 쪽으로 이전을 하려는 것입니까?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피피티를 보시면 고속도로 현재 송전철탑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못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철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부지 바깥에 있는 부지는 전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지 내 쪽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인근 마을이나 이런 쪽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민원발생이 예견되지 않는 지역이다?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옮기려고 하는 데에 개인사유지가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철탑을 건설하는 그 부분에…….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아닙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매입한 부지 내에다 철탑을 세우겠다!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예.

혁기

권혁기위원

예, 본 위원은 상당히 그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히 협의가 잘 되어서, 또 철탑을 본인들의 땅에다 세운다면 야기될 일이 없을 것 같고 혹시, 송전선로가 지나는 데는 전자파 등등 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마을이 있는 건 없습니까?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예, 전혀 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예가 있을 것 같고 미국 등등 해서 전자파 문제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여기에 항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지금 현재로써 그 부근에 많은 집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예상을 안 하시는지 몰라도 행여 상당한 거리에 있는 분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또는 돈사나 축사들이 이런 쪽에서도 인근에 있다 하면 분명히 민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예, 상당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것의 예는 평창군에서도 있었고 삼척시에서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리고 부지 매입에서 지금 동의는 없고 다 매입을 하셨다는데 아직까지 부지대금을 완불한 것은 없죠?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완불이 한 80% 이상입니다. 지금 완불하지 못한 것은 현행법상 법인이 전답을 매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어서 체육시설로 고지가 되어야 저희가 그것을 매입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부분은 전량 다 저희 명의로 넘겼고 나머지 전답하고 대지로 되어 있는 잡종지는 저희가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법상 일반 법인이 경작지를 매입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잔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계약으로부터 1년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저희가 내년도 9월 이후로 다 미루어놓았습니다. 사업계획 추진으로 봐도 내년 10월 정도면 모든 실시인가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혁기

권혁기위원

그 이전에 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예, 그렇죠.

혁기

권혁기위원

착공하기 전에 다, 그런데 10월에 착공하는데 9월까지 해 놓아서 되겠습니까?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인·허가만 빨리 추진되어서 본 사업부지가 체육시설로 인가가 되기만 하면 바로 저희가 잔금을 지급하고 개인명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완불된 지역은 등기이전이 다 된 것입니까?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현재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있죠?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송구스럽게도 저희 강릉컨트리클럽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8월27일 강릉 시장실에 난입을 했고 9월29일 수목원 행사 때 시장님 행사장에 진입도 저지를 했고 10월5일 강릉시장님 단독면담을 반대대책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대책위원회는 청파마을 15세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전 구정이장이셨던 김형남씨와 사무총장인 조승진씨 간사 심규택, 이범석씨로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주도가 되어서 저희 골프장 들어오는 것을 원천 반대한다. 반대이유는 강릉시의 서너 차례 집단민원을 하고 그 다음에 청아와, 감사원, 건교부, 강원도 강릉시, 20여 차례 이분들이 반복민원을 제출했습니다. 반복민원의 내용은 첫 번째, 왜 사업주가 청파마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업부지를 매입했느냐? 두 번째, 강릉시는 왜 청파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진행을 계속 하고 있느냐? 세 번째,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2차 피해에 대해서 완벽한 보장책을 마련하지도 않았는데 왜 계속 사업을 추진하느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반대를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정도가 좀 극렬합니다. 저희 회사 측에서 수차례 반대대책위원회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저희 회사를 만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반대대책위원회가 왜 사업체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가? 그분들이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면서 반대대책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게 되었습니다. 청파마을의 사무총장 조승진씨는 청파마을 내부에, 저희 사업부지 내 쪽으로 통과하는 송전철탑이 있습니다. 송전철탑과 마을입구 앞을 지나가는 동해고속도로 교각 두 개가 설치되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도 똑같이 조승진씨가 반대대책위원회를 조성해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저희들에게 정보 보고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골프장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 민원이 있습니다. 필연적 민원이라는 것이 일단 반대를 하는 겁니다. 환경을 대두로 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요즘 골프장이 잘 알다시피 환경을 무시해서는 인·허가가 되지도 않고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조금이라도 환경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날부터 문을 닫아야 합니다. 1,000억이 넘는 투자비를 투자하면서도 환경 쪽에 대비를 안 하고서 그 사업을 하려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저희가 그런 환경이나 재해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반대대책위원회 분들의 반대투쟁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이 1단계로 인·허가층의 강릉시를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사업주를 압박하고 이렇게 그분들이 워낙 잘 학습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섣불리 그분들과 협상을 시도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의 저의도 알고 있고 그분들의 애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도 충분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 골프장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접해 있는 인근 마을이 한 6개 부락이 있습니다. 구정리, 학산리, 여찬리 이렇게 한 다섯 개 부락이 있는데 이 다섯 개 부락 모두가 다 이렇게 중지를 모아서 마을들이 다 공동체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 수익사업으로 저희들이 기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어떤 소집단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해서 그 집단에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은 차후에 강릉시의 여러 개발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특히 반복적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소란스러워짐에 대해서는 참 강릉시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들이나 강릉시 집행부가 저희 개발사업자를 좀 도와주시면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완성되어서 강릉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도 골프장이 들어와서 좀 더 나은 생활이 됐다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혜롭게 해결하십시오.

임산

동해임산

총괄본부장 고병식 감사합니다.

왕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고병석 본부장님 아주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소수의 민원이지만 강릉시민입니다. 생활의 터전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좀 회사가 어렵더라도 슬기롭게 해결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같이 하면서 제일 문제가 연수원하고 미술관, 아까 얘기했듯이 같이 좀 동시에 착공이 되어서 정말 강릉에 명품골프장이 어떤 골프장도 이제 이런 미술관이라든가 연수원이 겸비된 데가 골프텔은 있지만 아마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해안 위치도 좋고 하니까 그 절경을 보고 왕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서로 협조해서 정말 지역에 이익이 가고 주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다시 요구합니다. 하여튼 바쁜 일정에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이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두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왕종배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두 건이기 때문에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먼저 하고 다음으로 변전소 관계를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지난번 현장에 방문했을 때도 언급된 문제입니다만 무단 폐수 방류하는 비밀통로 그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도 신문지상에 한두 번 정도 신리천이 오염되고 있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 가능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메인관로를 농공단지 내부에 시설을 주 메인관은 하드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업체에서 업체내부의 관을 메인관에다 연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관로는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비밀관로가 있다고 얘기는 하기는 좀 곤란하고 주문진이 왜 옛날부터 농공단지 내용을 알고 있는 협의회하고 지금 공사하는 공사관계자들하고 내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저히 차단시켜서 폐수가 무단 방류되는 것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공사 진척과정에서 어느 시기쯤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 관로가 시설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면밀히 조사를 해서 내년에 공사하기 전에 철저히 분석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현재는 자체 정화를 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각 업체마다 정화할 수 있는 용량이 있잖습니까? 물동량이 많을 때는 늘 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규모가 일일처리능력이 2,600톤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 내부 용역을 통해서 업체별로 조사를 한, 이건 구두로 그냥 이렇게 데이터상에 조사한 것은 2,450정도 최대치가 나온 것으로 저희들이 해서 용역결과에서 2,600톤을 계획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하수처리 하는 물량에 일일최대용량을 저희들이 처리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1,920인가 그렇게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에서 하는 수치상에는 몇 백톤 정도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구두로 조사한 것도 지금 처리용량 이내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너무 용량을 터무니없이 저희들이 과다하게 잡으면 그만큼 소요사업비가, 이건 환경부 기준사업비를 이미 초과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량을 추가로 한다고 생각한다면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2,600톤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려하는 2,600톤이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수용할 수 있는 최대양이잖아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계산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현재 개별적으로 각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확인되지 않아서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만 지금 개인회사에서 처리하는 양이 경우에 따라서는 오버하는 수가 많다 이겁니다. 평균적으로는 그 양이 맞을지 몰라도 물동량이 한꺼번에 들어온다거나 일시적으로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내에 유량정화조라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만일의 경우에 오버해서 들어오는 물량은 거기서 걸러서 매일매일 처리용량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지금 각 업체에서도, 물론 나중에 관을 연결하겠습니다만 자체 유량정화시스템은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초과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만일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 이러면 유량정화조 시스템을 갖고 용량을 조금 조절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문제를 본 부서에서 담당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이 사업기간이 아직까지도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계산하면 정확하게 한 1년 이상의 시간이 있는데 이 사이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보다 세심하게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화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는 경우…….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그래서 공법상의 문제라든가 용량에 대해서 적절하게 용역을 줄 때 세밀히 업체하고 검토를 했다고 보고 앞으로, 물론 이런 폐수배출업체가 많이 농공단지 안에 다시 유입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현재 있는 그런 업체의 수준으로써는 적절히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여기 문제점과 대책을 보면 이야기했듯이 조미가공업이 성수기 전에 폐처리 가능하도록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다와 하는 것도, 지금 이것만 봐도 현 업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에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이유가 사실은 환경부의 수질기준이 2013도부터는 아주 엄격히 강화되도록 법적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질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업체가 워낙 영세하고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써 이 사업을 이제 업체의 부담경감하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건 잘 파악을 해 보시고 하여튼 현재로 봐서 성수기 때는 이 업체들이 거의 위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점검을 해 보세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건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하여튼 비밀스럽게 배출하는 것은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최돈은위원님!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2600톤으로 하루 처리용량을 잡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체조사를 해서 용역결과가 그렇게…….

돈은

최돈은위원

그 업체를 조사했다는 것은 업체에 가서 하루에 얼마를 쓰고 하루에 얼마의 폐수를 방류 하냐고 물어서…….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업체가 정확하게 말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비밀스럽게 100톤을 버리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얼마를 방출하십니까?”하면 50톤밖에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조사할 때 제가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업체에서 실제량보다 방류량을 많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업체들이 오·폐수비용을 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금 자체처리하고 있죠.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하루에 주문진농공단지가 상수도유입량이 얼마나 되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유입량하고 이걸 현재에는 분석을 안 했지만 2007년도 기준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배수가 하루에 최고…….

돈은

최돈은위원

배수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몰래 버린 양이 있기 때문에 배수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유입량을 따져서 상수도가 하루에 얼마가 들어오고 지하수가 얼마나 사용되고 그건 알 수 있잖습니까? 그런 데이터가 없이 2,600톤으로 가서 “얼마를 사용하십니까?”물어서 산출근거를 잡았다는 것은 나중에 몰래 버리는 폐수가 이건 오버했을 때는 공사를 하나마나가 되는데…….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몰래 버리는 것을 자꾸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니까 몰래 버리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은 유입량이 얼마인지 보면 방출량이 얼마인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금은 폐수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은

최돈은위원

아니, 상수도하고 지하수 유입량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걸 조사한 게 아까 1일치가 1,920인가…….

돈은

최돈은위원

그건 방출량은 말씀하신 것이고요. 상수도를 하루에 얼마만큼 쓰느냐? 그리고 지하수를 하루에 얼마만큼 쓰느냐 계산하면 방출량이 당연히 범위 안에서 유입수가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조사가 없이 지금 방출량을 2,600톤으로 잡았다는 것은 주먹구구가 아니냐 이거죠.

희문

강희문위원

최돈은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그때 주무과장님이 아니셔서 모르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업체에 가서 물어서 된 게 아니고 용역기관에서 4개월 동안 방류구에 가서 실측을 해서…….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방류구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몰래 버리는 것도 있고 맞지 않다는 얘기죠. 유입수를 보면 방류수는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상수도하고 지하수하고 하루에 얼마 쓰는 양이 있잖습니다. 그게 유입수이죠. 거기에 대한 방수가 관로를 타고 잘못 들어오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일 사용량을 성수기 때 최대치를 잡은 게, 이 사용량이 결국은 유입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폐수처리량이 없는 상태에서 같은 그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사용량이라는 것은, 그 근거가 뭡니까? 사용량의 근거는 상수도가 들어오는 것하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들어오는 계량화에서 나온 수치가 사용량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지하수 뽑아 쓸 것 아닙니까? 그 두 개를 합치면 유입수라는 거예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건 통계를 지하수까지는 자체에서 쓰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니까 그걸 계산을 해서 일일처리량을 잡아야지…….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물론 시에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용역을 줘서 이런 기준량을 산출하고 그랬잖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체를 방문해서 용역업체에를 구도 조사한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하수도 유입량과 사용량을 전부 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적정치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돈은

최돈은위원

좀 전에 강희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방출량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지요.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폐수종말처리장이 빨리 준공이 되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할복장 관계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2,600톤이라는 물량을 어떻게 산출했느냐? 따져보니까 강희문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한 4개월 동안 배출구에 가서 조사도 했고 2년치의 전기사용량하고 배출량을 다달이, 지금은 한 10개 기업 이상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거기에 영업을 했던 회사별로 가 가지고 월별로 양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최고치, 최저치 그 다음에 최저치가 많을 때도 월별로 많을 때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합산해서 평균치를 계산해서 2,600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평균치로 했기 때문에 최대량이 방출될 때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유량저수조 얘기도 했지만 농공단지 안에 들어있는 업체들이 최대용량을 넘었을 때는 농공단지와 앞으로 오·폐수처리장을 위탁관리 할 때 운영주체가 서로 협의를 해서 양을 조절해서 방류하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 2,600톤에 대한 근거라든가 그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때 당시 설계용역을 했고 그 용역 전에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산출을 할 때 유입수의 양 정도는 알고 산출을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단순하게 방류구에 가서 수치를 1,922톤으로 재고 평균수치가 2,450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1,966입니다. 1,966인데 아까 최대치가 나왔다는 것은 그걸 저희들이 방류구에 가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수과에서 검토된 거기에 계량화된 수치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지하수 요금을 내고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하수는 조미업체 이런 데서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허드렛물 정도로 해서 작년도에도 지하수 두공을 별도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공사감독관이 누구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금 감리를 두었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할 겁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 내년 9월에 시운전 들어가자면 9월까지는 어느 정도 완공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기본시설이 되면 시운전을 6개월 동안 저희들이 하려고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의 문제인데 내년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문제점에 내놨지만 예산을 지금 국비 확보되는 것은 환경부하고 해서 내년 연초에 내년 사업비를 전액 교부해 주는 것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국비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다 들어옵니다. 단지 시비부담이 63억2,2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기에만 되면 저희들 시운전 하는 공기 내에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차피 시비 63억 원은 확보되어야 하잖아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확보되어야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확보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줘야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라와야 도와주든지 하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에 요구는 저희들이 그렇게…….

왕종배위원장

재원은 종합분석해서 저희가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확인 좀 합시다. 농공단지 안에 총 업체 수가 몇 개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38개 업체 중에 폐수관련 업체를 15개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조미가공업체가 12개 업체, 두부 제조하는 업체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명태 하는 업체도 있고 그 중에 15개 업체 정도가 폐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장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공단이기 때문에 업체에 변화가 올 수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조미업체가 폐수가 나오는 게 15개 업체인데 38개 업체 중에 23개라는 업체가 조미업체로 만약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용량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기능은 시스템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야 할 부분이고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용량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입주 업체의 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용량을 오버해서 무조건 다 받아줄 수는 없죠.

왕종배위원장

앞으로 2013년부터 수질이 개선되고 용량이 강화되면 할복장이고 외부에서 자기가 시설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민입장에서는 농공단지가 있는 왜 제도적으로 하냐? 입법예고식으로 하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마한 받을 수 있는 틀도 없고 들어올 수 있는 장소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밖에 못 들어오신 분들의 불만이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우수오수가 폐수처리장으로 다 들어가지 않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폐수만 들어가는 겁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렇다면 아까 무단방류관이 조미에서 폐수 들어오는 쪽에 무단하고 관 시설은 이번에 종말처리장 되면 새로 개선을 합니까? 지금 기본 있는 걸로 그냥 묶어서 유입수로 합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입주업체에서 폐수처리 하는 관로는 메인관로에 업체에서 연결하는 것은 업체부담으로 이렇게 해서 전부다…….

왕종배위원장

그 부분이 아까 총괄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우수관이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기본 메인관이 우수관에다 연결을 하지 폐수관에다 연결을 안 합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감리단하고 유량정화조가, 각 회사에 현재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정화조를 유량정화조로 사용한다고 보는데 그 관을 우수관에다 폐수관을 연결해 놓으면 그냥 방류가 된다고요. 그걸 전체를 확인을 해 줘야 하고,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정밀조사를…….

왕종배위원장

그 문제를 정밀조사만 해서는 안 되고 시공할 때 정말 감독관이 감리단이나 공무원의 입회 하에 하고 공단 안에 하수를 만약 해서 배관을 할 때는 꼭 신고를 하고 하수관을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어떤 법적 제한을 안 만들어놓으면 항시 공사를 해서 우수관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강하게 제도적으로 운영조례를 만들 때 한다거나 만약에 그렇게 무단방류하다가 발각될 시에는 정말 점포를 폐쇄하고 다른 업체를 받는다거나 방출한다거나 이렇게 강하게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위원님들이 그날 현장 가서도 보고 제일 문제가 신리천인데, 환경 때문에 전부들 걱정해서 1일 용량 2,600톤이 적다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을 같이 하겠지만 주무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감리단하고 정확히 체크를 해서, 또 주무과장님이 그런 쪽의 내용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리단에 의존해야 하는데, 물론 하수과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점검을 분명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당초에 배출업체들하고 개인별로 저희들이 시하고 농공단지협의회, 그 다음에 배출업체 해서 아무튼 시설비, 유지비, 관리비 부담협약을 하나하나 이런 사례를, 배수설비의 설치라든가 배수설비기준, 유량정화조 설치문제, 그 다음 배출기준 이런 것을 업체별로 부담협약서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사업하시는 분들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강릉 변전소 이전 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자

김경자위원

과장님! 2002년도부터 거론되어 온 변전소 이전문제가 이제는 이전보다는 옥내화로 착공예정이라 하니까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 주변에 가면 주택이 우기로 인해서 한 30여년 동안 침수가 되었습니다. 첫째 원인은 강릉변전소가 들어오면서 도로를 중심으로 지하에 지중화가 들어오면서 도로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물이 그쪽으로 흘러와요. 그래서 그쪽 가옥이 침수되는 것이 있고 또 서지골프장하고 요즘에 조경사업으로 해서 농경지에서 하수시설이 안 되서 그쪽 지역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하수과에서 하수시설을 해 주려고 계획을 했는데 당초 기본적인 계획이 없어서 좀 우왕좌왕하는 것도 지금 있고요. 지난해 또 5,000만 원을 지원해 주셔서 함께 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계획이 없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많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장님 지금 여기 오셨지만 이 지역 주변에 종합적인 하수시설이 밑바탕이 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계획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하수과장 송영태입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 기본계획변경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일을 하려고 해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번 기본계획에 다 반영을 해서 수리·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곧 반영을 할 것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용역 납품 언제 받아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1월9일까지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2009년1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그때 꼭 좀…….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역 내에 수리·개선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돈은

최돈은위원

과장님! 아까 사업비 150억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비는 어디서 부담하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옥내화 사업비로 저희들이 옥내화만 하도록 협의되도록 한다면 한전에서 전액 부담입니다. 그리고 지중화까지 작년에 협의했는데 지중화도 포함된다면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한다는 전제조건이 된다 하면 자기들이 한전 본사에 의뢰를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용의도 있다. 그리고 옥내화가 지중화가 꼭 필요해서 지자체에서 100% 사업을 부담한다면 자기들 옥내화 시설하고 결부지어서 언제라도 추진이 가능할 수 있다.

돈은

최돈은위원

지중화를 만약에 하게 되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관내 뒤에 저쪽하고 4개 노선이 있는데 작년에 잠정적으로 뽑은 것은 50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이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주문진 폐수처리장 그 관계, 그 다음에 변전소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 한 10년 이상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옥내화 이전 말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보고안하고 잠깐 얘기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예산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하고 계장하고 도에 한 한달 전에 또 올라갔다 왔어요. 쉽게 얘기해서 도에서 국비 부담해야 할 부분을 빨리 전도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게 늦어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늦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좀 전도를 해 달라고 해서 갔더니 금년도 얼마 전에 15억이 추가로 내려왔어요. 물론 내려올 돈이지만, 그래서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엄청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복장이 농공단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할복장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 6월까지는 주문진 신리천에 있는 할복장이 전부 다 철거가 되고 농공단지로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내년 8월 전에는 준공이 되어져서 시험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홍제동 변전소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천전력처하고 계속 논쟁을 벌여왔는데 얼마 전 10월9일에 제천의 전력처장이 직접 왔습니다. 거기에서 이 문제를 건의했더니 전체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최대한 자기들도 한전 본사에다 건의를 해서 되도록 그렇게 해 주겠다고 약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해서 가능하면 옥내시설이 빨리 될 수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육성과장 나오셔서 강릉 R&D 혁신지원센터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입니다. 유인물보다 제가 배부해 드린 카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왕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릉 R&D 혁신지원센터 건립하고 강릉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두 개 다 제안설명을 했는데 며 종전과 같이 R&D혁신 지원센터를 먼저 질의하고 끝난 다음에 과학단지조성 및 기업유치를 하는데 조성에 관한 것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이 조성할 당시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질의해 주면 답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릉 R&D혁신 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R&D 혁신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기본안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2011년까지는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저희들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100% 자립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센터를 운영한, 그러니까 사무실을 이용한 이런 쪽에서, 그 다음에 국제공동연구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아들이는 방법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는 일반 경비를 수용할지는 몰라도 100%는 힘들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혁기

권혁기위원

인적 구성은 어떻게 하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인적 구성은 현재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기술자원도 필요하잖아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기술자원은 저희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것 때문에 KIST분원과 한국화학원, 요업기술원, 다음에 다음 외국에 얼마 전에 호주 울른공에서 와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강릉시가 케이프C.C라 해서 한국파인세라믹이라 되어 있지만 제이프C.C가 있습니다. -3끝 그리고 중국에는 이쪽 관련 상해 연구원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쪽에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인력을 찾아와야 하고요. 현재 하나가 되어 있은 것은 뭐냐면 세라믹 쪽에 일본의 전 세대, 그러니까 교수로 있으면 굉장히 단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를 퇴직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우리 기업들에 기술을 지도해 줄 사람이 1년으로 하나 와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 R&D 혁신지원센터가 지원된다면 그런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141억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기업으로 가서 기업이 크는데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원센터에서 상주하는 것보다, 상주인력을 활용하기 보다는 외부의 인력들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네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관리측면은 현재 있는 인원으로 하고요. 다음에 외국에 용역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관내 대학하고 연계시켜서 그 부분을 갖다가, 그러니까 관내 대학과 기업과 그 다음에 국책연구기관이라든가 외국의 연구기관을 같이 뭉쳐서 하나의 상품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연구개발에 대한 것이거든요? 지금 인원들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행정적인 관리에만 지금 되어 있는 것이고 기술 인력은 거의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호주라든가 중국, 캐나다 등등 외부 연구기관과 협력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게 기본방향인 것이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R&D에는 그런 인력에 없지만 저희들이 벌써 기존에 키웠던 해양바이오사업단 정보문화사업단, 신소재사업단 그쪽에 기술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R&D 혁신사업단에 그 인력이 없다 하더라도 각 사업단마다 기존 3년, 5년 동안 키워놓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연결해 나갈 사업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결국 키워놓은 인력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에 다 소속되어 있잖아요,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그건 사업단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신소재사업단에 박사급들이 있고, 해양바이오사업단에도 있고 IT 정보문화사업단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신소재사업단은 강원 TP에서 관리를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해양과 IT와 R&D 세 개의 기능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좀 더 공부를 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최돈은위원님!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R&D혁신지원센터라서 저도 생소한 부분이라서 한참을 보았는데 이게 결국은 건물은 도와 시가 82억5,000만 원을 강릉시 75억, 도비 7억5,000…….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같은 75억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도비 7억5,000인데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각각 75억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예. 이렇게 해서 도·시비가 150억이죠? 지방비가 150억이고 국비가 141억인데 150억을 지방비로 센터 건물을 짓고 국비로 연구개발사업을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관이 민을 지도하는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그럴 수 밖에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논리로 사업을 따올 때 굉장히 이쪽에 많은 얘기가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릉에는 산업 자체가 관광산업 외에는 없었잖습니까? 그러면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보다는 우리는 닭은 없어도 먼저 기반을 만들어놓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하지 않느냐? 목적은 기업을 유치해서 이런 걸 선투자하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로 와서, 노무현정부 때 지방분권갈 때 이렇게 가야하는 게 분권형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런 논리로 해서 이 사업을 따왔던 하나의 저희들이 중앙정부설득논리가 그렇게 가졌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걸 R&D혁신지원센터만 보시고 과학산업단지 전체를 봐서도 현재 너무 빈약하든요? 지금 공급현황 보면 49만7,000㎡, 그러니까 한 15만평 정도 되죠? 15만평에 361명이 고용되어 있거든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할 때 말씀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기업들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뒤에 현황도 보시면 건축 중인 업체가 대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네오세미 같은 경우는 3단계 사업으로 가는데, 과학산업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업종류가 현재 태양광 하는 게 네오세미테크로 해서 한 1,000명 정도 고용하겠다는 것이 와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주식을 합니다. 태양광에 대한 상장이 내년에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일과학과 바이오트론은 에너지 쪽인데 바이오에너지, 그러니까 해조류를 양성을 해서 숙성을 시켜서 조리를 시켜서 바이오그린을 만든다는 업체가 하나 있고요. 다음에 신일SR은 기존에 중국에 가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완화시켜서 봤는데 신일전기하고 다릅니다. 별도 법인을 만드는 조건으로 해서 들어왔거든요. 거기는 풍력발전, 그러니까 풍력바이오에너지 태양광, 어떻게 보면 저희 과학산업단지는 에너지를 하나의 큰 정점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다 들어왔을 때 와야 하는데 현재는 아주 영세업체만 들어와 있고 임대공장 위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큰 의미는 없고 내년 상반기 정도 되신다면 아마 적어도 가시화되는, 한 1,000명 단위까지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강릉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인적 인프라거든요? 사람을 구하기가 참 힘들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당장의 기술자 내지 두뇌가 없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또 유입을 하면 좋은데 관이 민을 주도하는 것 같이 되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고 이것을 진짜 잘해야 성공할 수 있겠구나.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지금 그렇게 보시는 것은 현재를 하드 쪽은 사업을 끌고 오는 것은 관이 주도를 했고요. 다음에 실제 이루어지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민간조직입니다. 시장이 이사장이지만 민간조직의 각오가 있기 때문에 각 사업단도 민간이 이끄는 것이지 공무원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인력도 그렇습니다. 인력도 저희들은 현재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나가 있는 인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게 적정임금을 줘라. 주면 피드백 할 수 있다.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다음에 폴리텍 대학하고 MOU를 협약해 놓았거든요? 뭐냐면 순수한 대학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중간계층 인력이 필요하다면 폴리텍 대학에서 3개월 과정도 있고 1년 과정, 2년 과정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기업하고도 계속 그런 쪽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대학에도 어떻게 보면 50% 이상이 사실상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이 지역에서, 기업이 환경을 좋게 만들어준다면 아마 그 사람들도 마음이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현재 기업들이 사람 얘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대학을 연결시켜줘서 조금씩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인력은 자기들이 데리고 여기서 키워나가는 현재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비록 몇 개 업체는 벌써 사람을 채용해서 미리 트레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이 듣고 알기로는 어떤 업체들은 벤처창업을 해서 중소기업 지원금이나 이런 2년, 3년 받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말고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금액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서부터 숱하게 요구하지만 강릉시의 과학산업단지에 그 금여로 해서 수탁기업을 유치할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인프라가 같이 구성이 되어야지 그 기업이 와서 처음 시작되는 건데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과학산업단지에 와서 당신들이 주변 연관 산업을 만들어서 하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어도 네오세미테크, 한국화학 같은 내년에 상장될 업체들이 중급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크면서 이번에 8월, 6월에 할 때 아마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네오세미테크를 오면서 6개 업체가 MOU를 합동체결을 했는데 바로 연관 사람을 델리고 오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커진다면 파생된 힘을 다시 발생하고 어차피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5%의 성공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과정의 기업도 있고 거기서 잘 되면 키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입주업체의 조건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입주업체의 조건이 제한적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도 보고서에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세라믹이면 파인세라믹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니고 이제는 산업의 융합시대입니다. 휴대폰 하나에 하나의 사업이 들어가는 게 IT 들어가고 파인세라믹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신소재가 들어가고, 일부러 바이오 쪽도 들어갑니다. 이런 걸 묶어서 하나의 산업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제는 융통성 있는 기업유치를 하는 것이지 기존처럼 픽스된 그런 기념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럼 본 위원장이 확인 좀 합시다. 센터 착공이 되었는데 센터를 전부다, 비지니스센터하고 게스트하우스하고 같이 세 개를 다 합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건물에 보시면 이쪽이 국제연구실이고요. 건물 안에 보면 게스트하우스가 같이 있습니다. 한 여섯 동을 저희들이, 왜냐하면 나중에 국제교류 왔을 때 그분들이…….

왕종배위원장

게스트하우스 룸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여섯 개 정도 됩니까?

왕종배위원장

여섯 개면 몇 명 정도?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러니까 1인2실 써도 되고 1인1실 써도 되고 그 정도만 보는 거죠.

왕종배위원장

6명 정도?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현재 KIST분원 때문에 11동 정도 별도의 아파트 임대를 갖고 있어서 그것을 같이…….

왕종배위원장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중복되는 건데 단지 안에 시설용지가 있는데 나중에 시설용지라는 것은 직원들이라든가 아파트 건립할 수도 있는데, 그건 결부되어서 그러는데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단지를 R&D 혁신센터를 만드는데 게스트하우스에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6개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지금은 초창기라서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왕종배위원장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어떤 그림은 분명하게 그려야지, 많으면 더 지을 땅이라든가…….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들만 게스트하우스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KIST연구지원실 짓지 않습니까? 거기도 한 30~40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된다면 그건 다시 전체적으로 묶어서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왕종배위원장

이 예산을 들여서 투자할 때, 건물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투자할 때 같이 해서 건축을 만들어야지만 예산도 적게 들고 공기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호주, 독일, 외국인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데 묵을 숙조가 그 단지 안에 없다고 했을 때는 오고 싶어도, 밖에 외주를 줘서 아파트를 얻어주면 되겠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1년 계속 상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단기간에 저희들이 기술연수를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6명 정도는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갖춰야 하지 않나 해서 6동을 생각을 했습니다.

왕종배위원장

6명은 최고가 아니고 최하로 준비를 했네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KIST 분원과 같이 연결시킨다면 단기간 과제는 해결될 소지도 있습니다.

왕종배위원장

하여튼 센터라는 게 창업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고용창출을 하는데 큰 의미는 있지만 현재로 보면 고용창출하기, 센터가 들어와서 기술개발을 해 주고 벤처기업이 창업해서 나갔을 때 과연 강릉이라는 지역이 제일 문제되는 게 물류수송관계 때문에 제품이 생산되어도 물류수송비가 들어가니까 꺼리는 지역적인 악영향을 갖고 있는 데가 강릉이잖아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쪽에 보면 완제품 쪽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소재 쪽 산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기업체에 물어도 물류비용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부평산업단지가 지정을 해서 물류비용을 일반 도하고 해서 시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도 되면 나중에 물류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혁신지원센터건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죠? 기업유치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세히 설명을 해서 잘 알고 계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강릉 솔향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민동홍입니다. 강릉 솔향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왕종배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도 똑같이 산림녹지과 소관 솔향수목원 조성과 산불체험관 설치 두 가지를 일목에 보고를 했습니다. 먼저 솔향수목원 조성 질의를 할시고 산불체험관 설치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솔향수목원 용역보고 지난번에 받았는데 그때 위원님들 의견 개진한 것들을 좀 반영하셨습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반영했습니다.

김종혜위원

여기 생태계교량과 파괴를 미연에 방지한다고 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얘기됐던 것 중에서 다른 나라에 있는 소나무를 거기에 갖다가 한번 심어보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외래종 들여오는 것을 좀 신중히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실 외래종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소나무수목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저희들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소나무만 해도 한 15~16여종 됩니다. 거기에다 같은 소나무과에 비슷한 전나무라든지 잣나무 이런 것까지 가서 한두 번씩 해서 거기에 식재를 해서, 사실 학생들이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나무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자고 한건데 실질적으로 생태교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건 큰 지장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전체적으로 많이 심는 것은 아니고 나무를 구별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해서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종류를 달리하는 침엽수를 지금 심는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나무에도 해송도 있고 육송도 있고 쳐진 소나무라든지 백송이라든지 흑송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두 본씩 심어서 학생들이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아! 소나무도 참 종류가 다양하게 많구나!’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소나무 종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원을 하나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 솔향수목원을 이렇게 크게 조성하면서 지금 산대월리에 있는 생태체험학습장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글쎄 그것은 사실 조금 실질적으로 산대월리 생태체험관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사실 솔향수목원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혜위원

거기서는 원래목적대로 한다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국유림하고 교환을 할 때, 그래서 실적으로 산대원리 산 자체를 저희들이 교환을 받을 때 사실 산림청 쪽에서 우리 지자체에서를 뭘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만 일단 교환 가능하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고안해 낸 것이 산림생태체험학습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만든 겁니다. 사실 그거하고 수목원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산림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산림과는 관련이 있는데 위치가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산림을 활용한 교육장을 지금 강릉에 두 군데를 갖겠다는 얘기잖아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지 않은 이면에 묘한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나중에 끝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다음 산불방지도 말씀드릴까요?

왕종배위원장

나중에 합시다.

김종혜위원

예.

왕종배위원장

수목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국·도비 96억인데요. 이 예산액이 다 집행되면 사업종결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1차 사업은 종결이 되고 다음에 보완사업비로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계속해 나가야죠, 이거?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저희들로서도 현재, 사실 이거 보시면 기본적으로 산림청에서 수목원을 조성하는 기본 예산이 60억 소요됩니다. 60억 해서 국비 30억하고 지방비 30억 이렇게 해서 60억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걸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사실 규모가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96억에 대한 것은 실지설계에서 96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42억이라는 시비부담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9억을 사실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사실 시비를 그거 해야 하는데 도에다 별도로, 사실 수목원 자체가 강릉에다 한다 해서 강릉수목원이 아니지 않느냐? 강원도 제2수목원이 되니까 것이니까 도에서 별도로 사업비를 10억을 도비를 별도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일단은 이 사업 자체를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 한다는 거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니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런 계획들이 미리미리 제시가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차 사업이 끝나면 보완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는 2010년 정도 되면 2011년 정도에 보완사업비를 신청을 해서 그때도 계속 받아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른 수목원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일이 백 들여서 할 사업들이 아닙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별도로 지금 현재 올라가는 쪽에 하천을 내년도에 유업관리사업이라 해서 사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아직 가내시는 안 되고 구두상으로는 확보가 되었다고 해서 하천 정비하는 그것을 유업관리사업이라서 해서 저희들이 15억이 3년차에 1년차에 내년도에는 기본설계비가 6,000만 원이는 내려오고 후년도에는 11억의 사업시가 내려오고 다음 연도에는 3억4,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두로 확보가 되어 내년도에 강릉에 해 주겠다 얘기를 합니다. 거기도 점점 그래서 하천 자체를 진짜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만들면서 좌우지간 수목원에다가 하여튼 최대한으로 자연과 어우러지는 수목원을 만들어지려고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것도 수목원조성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것도 거기에 있지만 사실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 하천을 밤나무단지 그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가면서 하천을 좌안우완 정비를 하면서 있는 자연석을 가지고 잘 싸매서 산책로 겸 그렇게 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왜 자랑 안 해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엊그제 올라가서 얘기를 못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보고할 때 자랑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러면 솔향수목원에 대해서 국·도비 보완사업비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보완사업비를 더 받을 수 있나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걸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왕종배위원장

능력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사전에 와서 검토가 되면 사실 얼마든지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러면 솔향수목원 위치를 보았을 때 올라가는 과정에, 조금 전에 유업관리사업비로 해서 구두상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하천이 좌안우안 해서 하천에 따른 주차장시설 면적이 적은 것 같고, 그죠? 그 다음 주차장을 이동하는 동선이 그 안에 펜션 같은 집이 있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집이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왕종배위원장

관리사가…….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관리사가 안에 있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관리사가 안에 있는데 차량을, 주차장을 더 밖에다, 밤나무단지 앞쪽을 매입하든 밖에다 차량시설을 하고 전체적으로 솔향공원을 도보로 걸어서 가서 보고 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차량통제의 관계를 한번 설계서를 다시 보고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지금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사실상 안쪽에다가는 주차장시설을 가급적면 안 하려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장

지금 계획은 안에 되어 있잖아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밖에 부지를 지금 매입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계속해서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쪽에서 할 때 저지했던 그 위에 넓은 땅을, 그건 저희들이 매입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리건너를 밤나무 밭쪽에 땅을 전체를 다 못 팔면 반이라도 매입을 해서 도로 쪽으로,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차시설은 가급적이면 바깥쪽으로 내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실상, 그냥 가면 지루한 감이 있으니까 그 주차장서부터 수목원 가는 그 길 자체를 같이 뭔가를 테마를 만들어서 갈 때 지루함이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거기에다 도입하는 것으로 해서, 그거는 사실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설계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바꾸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장

바꿔보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자연환경을 살리면서 체험관 들어가는 게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보다도 친환경적으로, 환경이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면, 걸으면 산림욕도 할 수 있고 굉장히 경관이 좋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천유업관리를 하면서도 산촌에 옛날 섶다리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옛날을 복원하는 그런 설명을 붙여서 꼭 걸어가야 한다는 이런 명분으로 해서 오는 사람한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추억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데요. 그 부분을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해서 정말 수목원에 와도 옛날 섶다리를 만든다거나 상정적인, 그런 다리를 건넜을 때는 박사마을에는 신혼부부가 와서 첫날밤을 잤을 때 박사가 나오고 대통령이 나온다는 이런 설화가 있듯이, 이제는 설화가 만들어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관이 좋아서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혁기

권혁기위원

한 가지만 더, 오전에 강릉C.C 골프장 건설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 자체사업 가운데에서 미술관건립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칫하면 수목원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골프장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익용이 완전히 분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차제에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수목원에 오는 사람들이 자연히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연계를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미술관을 한다하니까 수목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와서 미술관을 가 볼 수 있게끔, 쉽게 얘기해서 이쪽 수목원 양쪽 경계지역에다 공동으로 위치를 정해서 한번 해 보면 이쪽서 보고 저쪽에서 보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그 문제는 관광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동선을 확보를 해서, 어차피 미술관 허가가 날 때는 우리가 하고 그게 되니까 저쪽 관광사업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걸 좀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왕종배위원장

왜냐하면 수목원이 조성기간이 빠르고 골프장은 10년이니까 늦거든요? 골프장은 10년에 허가가 납니다. 그러니까 관광단하고 지금에 협의가 되고 위치가 어딘지 확인을 서로 해서 서로 연계되면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계획을 국장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면 산발방지대책 체험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산불체험관을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다시 넓히는 것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가보셨겠지만 너무 판넬 위주의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왔다가 간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잘 안 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그런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을 하나 별도로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 부지 내요? 다른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거기에 붙여서, 지금 현재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는 별도로 짓자 그렇게 했는데 사실 뭐냐면 관람동선에 의해서 관람하고 나오다 마지막으로 산불체험관에 들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누다보니 그렇게 해서, 지금 화장실 뒤쪽에 있는 공간 거기에다 짓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화장실 동쪽 편으로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동쪽 편이 아니고 바로 뒤쪽에 휴게쉼터가 있는 쪽으로요.

혁기

권혁기위원

들어가면서 좌측 뒤쪽에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김종혜위원

지금 산불체험관 있는 데 시유지가 많이 있어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시유지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 6,000평 있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런데 그 땅은 왜 활용하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산불홍보관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사실 그거하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에다 그것을 저희들이 조그마한 공원식으로 해서 한 두세 시간이라도 머무르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려고 계획을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김종혜위원

현재 산불체험관에 1일 관람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지금 1일 관람객으로 사실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당초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연간 한 2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작년에는 한 1만7,000명 정도, 그러니까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도 사실상 아직까지 하루에 얼마씩 온다고 하면 어떤 날은 사실 오면 100여명 이상 올 때도 있고, 지금 현재 주로 오는 것이 관내에 유치원생들, 그 다음에 다른 정기적으로 오는 데는 임업 연수원 쪽에서 할 때 하루 코스가 있어서 들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산불체험관이라는 것이 정말 영동지방을 산불로 확 쓸고 갔을 때 사람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서 한번쯤 와보는 것이지 얼마 지나면 다 잊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시물도 단조롭고 그래서 그걸 진짜로 모르겠어요. 왜 가 보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두 번 다시 매력 있는 장소는 아니고 이것을 확장해서 계속해서 이 콘셉트로 그야말로 전국에서 유일한 산불방지홍보관이라는 것을 자랑하고자 한다면 산불이 일어났을 때 소실되는 산림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여기에 대한 강조, 숲과 자연, 산림의 중요성 이런 것을 강조하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것과 연계한 어떤 넓은 시유지를 활용하는 콘셉트로 만들어져야지 단순히 거기 가서 불피워놓고 뜨거운 데를 지나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별로 매력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소리박물관에 들린 수학여행단들을 여기에서 또 유치하고 넓은 장소에서 도시락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자꾸 사람을 끌어들이고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여기 제안서 심사가 며칠 안 남았네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이미 제안서를 집수했고, 몇 군데에서 들어왔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지금 8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김종혜위원

제안심사는 누가 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제안심사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무슨 전문가요? 산림전문가요, 관광전문가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건축하고 전시 분야를 동시에 묶어서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분야에 인원하고 전시분야에도 전시하고 산림을 나누어서 총…….

김종혜위원

또 디자인담당자도 들어가겠죠? 건물 모양도 예쁘게 지어야 할 테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건축분야에 한두 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겉모양이 아니고 내용이에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산림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전문가를 여기에 심사위원에 넣어주기를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넣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 단순히 건축전시물 이런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이건 권혁기위원님이 늘 사석에서 힘주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만 이거 처음부터 만들 때 이렇게 소규모로 졸속한 작품을 만들지 말고 6,000평 남아있는 시유지를 다 큰 틀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았고 누누이 강조했는데 이게 잘 먹혀들어가지 않더라 하는 아쉬움을 늘 말씀하십니다만 이번에 또 국·도비는 고사하고 시비가 지금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것보다 물론 더 들어가겠죠.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하는 것을 좀 전 국민을 상대로 큰 그림을 좀 그려주기를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주관적이기는 합니다만 제 의견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1만평이 조금 넘는 시유지가 써요. 한 9,7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3,000평 썼잖아요? 그리고 이곳에 연면적 100평 좀 빠지는 건물이네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사업계획이 보면 한 100여 평의 건물 하나 보완을 해서 산불홍보관을 전체적으로 좀 활성화를 하겠다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 하건데 이 100여평의 건물을 가지고 체험시설을 한다 해서 얼마나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가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때문에 여기에 한정되어서 무슨 앞에 주유소가 홍보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런 등등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에 설사 이면에 있는 어떤 그런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충실하면 다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굳이 이렇게 어떤, 지금 만약에 이것이 문제라면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자는 것 아닙니까? 지나가다가 “저기 뭐 있냐? 저기 가 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죠. 이면에 뭐가 있더라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내용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남아있는 6,000여평을 함께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방객들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주로 유아와 어린이와 학생들, 중심 같아요. 이런 학생들이 홍보관을 보고 체험을 하고 그냥 가게 하지 말고 다른 휴식을 할 수 있게끔 6000명 가운데 2,000평 잔디밭 잘 조성해 놓아도 일부러 찾아옵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기초수요가 된다 이것입니다. 예산 많이 들여서 하는 건데 이걸 함께 구성해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살아날 수 있는 작은 여지가 보이는 것이지 이것만 달랑 해서는 제가 봐서는 금물입니다.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김경자위원님!

경자

김경자위원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혹시나 방명록을 사용하십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방명록이 사실 거기에 비치는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그거하신 분들이 오시면 그걸 하고 가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2회 이상 관람하실 분들은 2회인지 3회인지 잘 구별이 안 되겠네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현재 체험관에 체류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한번 와서 관람하는데…….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길게 봐도 1시간 이내입니다. 와서 차근차근 보는 사람은 그런데 휙 지나가면 한 10여분 정도 보고 가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좀 차근차근 공부를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1시간 정도 됩니다. 16분짜리 영상을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경자

김경자위원

그래서 대상의 목적이 어디를 두고 하시는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용이 충실하다고 하면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지역이 또 관광지이다 보니까 전국에서 관광객들하고 함께 연계해서 관람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한번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설치가 꼭 필요한지,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도 이 정도 내용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사실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현재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체영상이나 그런 걸 가지고 좀 더 보완을 하면 지금 보다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면적이 늘어나는 것만큼 내용도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부실하면서 면적만 늘어나놓으면 알맹이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제가 TV에서 좀 본 건데요. 연예인 오락프로 같은데 물을 타고 출발을 하면 스크린에서 시설 같은 데, 동굴로 들어가고 이러한 게 있잖아요. 그러한 시설이 불과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이번에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보면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서를 저희들이 아직,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장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 농협하고 교환하는 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고가도로식으로 하면 농협주유소가 장사가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반대를 농협에서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것을 도시계획 결정하는 부분을 당초에는 교환하려는 부지가 단독주택 부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기는 주유소를, 사실 그 사람들은 농협에서 바꾸어서 거기에서 주유소를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청취불능) 근린생활지역으로 바꾸려고 지금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바꾸어놓으면 사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것보다도 땅값 자체도 상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교환을 하면서 시비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희문

강희문위원

위치는 사천 학교 옆에 삼각형 땅 있는 데 거기 말하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의소대 그 부근 삼거리가 저희들 땅이고 저쪽 위에 주유소부지가 있는데 그래서 건물매입비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 15억 정도를 지금 그걸 해서 예산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맞교환하고 건물은 우리가 사야 한다는 거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20억에 그 비용은 포함이 안 된 거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나중에 건물은 그대로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권혁기위원님하고 김종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수학여행 오고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을 거기에 유치하려고 해도 사실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세우지도 못하는 그런 형태의 큰 차가 한 두세 대만 오면 서지도 못하는데 사실상 수학여행단에 한번 오면 18대씩, 20대씩 오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차장부지도 확보되어야 하는 상태이고 그것은 일단 건물은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그것이 용도가 없으면 어떤 것이 좋은 건지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해 봐야지요.

혁기

권혁기위원

생각할 게 있어요? 빨리 빨리 해서 주차장을 해야지…….

희문

강희문위원

저도 사실 산불체험관에 한번 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부실한 면도 있지만 산불홍보로써는 지금 그 내용 가지고도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거기서도 홍보영상물을 보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너무 동선이 짧다 보니까 자세히 봐도 한 30분, 40분 그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짧아서 거기에 머무를 것이 없어요. 나오면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지 거기서 머무르는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만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거기에다 소규모 공원을 만들어보려고, 사실 그래서 두세 시간 정도는 가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이야기 하면 공원 금방 만들어지겠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20억으로 100평을 짓는다고 하면, 숫자상으로 그냥 계산하면 평당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안에 내용물이 시뮬레이션이 들어가고 아무리 체험관이 들어간다 해도 과연 이걸 투자를 해서, 지금 거기 나가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무슨 계가 담당하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산불방지계에서 합니다.

왕종배위원장

방지계에서 하는데 투자비에 비해서 거기에 종사자들의 교육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홍보하는 게 산림청을 중심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제일 처음에 산불체험관을 했을 때 소나무를 보호하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체험관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산림청 협조든가 도 협조하든가 홍보를 해서 사람이 올 수 있게끔, 홍보내용이 전혀 없어요. 기본적으로 가면 정말 우리 강릉시만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 전체 다른 타 시·군의 아이들이 학생들이든가 산불지역에 있는 사람들 초청을 해서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올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걸 활성화를 시키는 대안을 해서 20억을 드리면 효과가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없고 단순히 그걸 지으면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무작위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많은 땅이 있으면서도 그런 계획은 사업비하고 연관이 안 되서 내년에 해 볼 계획이다, 공원을 얘기하니 만들 것이다. 이건 기초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하드웨어도 제대로 안 하고 소프트부터 먼저 하려고 하면 일 순서의 앞뒤가 안 맞는데, 그리고 주유소 산다는 것도 조금 전에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주유소를 사서 뭔가 크게 보이고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쉽게 얘기해서 관광버스의 접근성을 위해서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접근성도 그 안에 땅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기본계획하고 이 20억하고 계획을 세울 때 같이 세워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이건 벌써 이미 발주를 다해서 제안공모를 해서 내일모래면 제안을 받아서 시작을 해야 하는 단계에서 얘기해서 공원을 하겠다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2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정말 계획 없이 이렇게 시가 돈도 없이 10억을 들이고 단순히 국·도비 한 10억 받는 것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한다면 하지 말아야지요. 이제는 시도 이렇게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단순히 공돈이니까 먹어야겠다, 이익도 없이 반납하려면 아깝고 이런 생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얘기를 들었을 때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의견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는 안 나왔지만 바로 옆에 과줄체험장을 우리가 15억이 넘게 투자되는 과줄체험장이 마을구성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체험장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를 드릴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문제라든가 지금 잔여부지 남아있는 한 6,000평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또 과줄체험장에 관한 활용도를 높이면서 체험장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45가구가 과줄을 생산하면서 같이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제가 전반적인 걸 다시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공고가 나갔고 사업비가 20억으로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점검해서 앞으로 계속 활용가능한 이런 시설물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조금 전에 얘기한 과즐하고의 위치는 거리상으로 멀잖아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멀지는 않죠. 주유소 바로 옆에 있는…….

왕종배위원장

무슨 한과 그게 체험장이에요? 저는 저 위로 착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계획이 그렇잖아요. 돈을 국비, 도비 단순히 받는다고 시비 생각 안 하고 공돈인 마냥 덥석 사업계획을 하는 게 강릉시에 보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사천이 지금 그런 쪽이 제일 많아요. 김동명시비만 해도 그렇죠, 과줄 그렇지, 산불도 그렇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00평 짓는데 돈 20억 들여서 최소한 10억은 떨어질 수 있는 기대효과는 내놓고 뭔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기본적인 계획은 없이 단순히 “이거했으니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특위위원들이 정말 이런 걸 좀 뭔가 이제는 생각도 달라지고 모든 게 변화되기 위해서 바쁜 시간 나오시라 해서 조언해 주고 또 대책 강구를 할 수 있게 서로 협의하는 과정인데 하여튼 이 부분도 돈이 들더라도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서 전체적으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고 정말 지역주민이 공감대를 가져서 어떤 것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계획안을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이미 했다니까 이해를 하면서 그 사업이 올 연말 전까지 계획 나와서 내년도 예산에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고해 줄 것을 약속할 수 있어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국장님하고 논의서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하여튼 우리 특위에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사업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최한선입니다. 연안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왕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연안정비사업과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먼저 강릉항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이런 보고를 받는다는 것 자체에 수산과장님한테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한참 산수계산을 했는데 산수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214억9,900만 원이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여기서 올해 투입되는 강릉시 사업비가 20억이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100억을 빼고 그러면 120억입니다. 그렇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비가 92억4,9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214억9,900이 맞나요? 안 맞죠?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금년에 15억이 투자되고 또 남은 돈이 약 5억 원이 이월되는 사업 예산으로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15억과 92억하면 107억, 108억, 208억……. 그러면 5억이 또 어디로 갔나요? 하여튼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애초에 처음 사업하실 때 총 공사비용이 150억이었습니다, 맞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150억에서 214억9,900만 원 넣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세히 보시면 국비가 약 1억이 줄고 도비가 4억2,200이 줄었습니다. 그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도비와 국비는 당년에 오는 게 아니고 2년차에 걸쳐서 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니까 총 공사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 국비가 12억5,000이었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당해연도 보지 마시고 위에 사업비를 보십시오. 12억3,990만 원, 그러니까 1억100이 줄었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도비가 4억2,000이 줄었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시비가 70억3,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내년도 필요한 게 74억3,000만 원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총 공사비부터 일단 보자고요. 애초에 강릉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150억 중에서 12억2,500이었다고요, 그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거기서 82억8,000만 원으로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거기서 12억5,000만 원을 빼야 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왜 빼야 해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건 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것하고 추가소요하고 합쳐서82억8,000만 원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니까 추가비용이 70억3,000만 원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도비는 4억2,200이 줄고 국비는 1억이 줄었는데 시비만 70억3,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일부 도비가 12억5,000만 원에서 8억2,000만 원으로 조금 줄고요. 국비도 25억에서 12억3,900으로 좀 줄었습니다. 이것은 남항진지구에 민자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던 주막과 객사의 시설이 당초 기본계획에는 민자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 공공사업으로 실시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당초기본계획에 나와 있던 민자사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돈은

최돈은위원

잠깐만요! 애초에 민자에서 공공으로 갔다가 공공에서 다시 민자로 왔다는 얘기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당초계획에 민자에서 공공으로 갔다가 공공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 부분이 민자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국비가 빠진 것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건 애초에 과장님이 잘못 얘기를 하고 계신데 150억에 대한 사용은 강릉시에서 안을 올린 것입니다, 맞죠? 해양수산부가 남항진민속마을 이런 거 하라고 한거 아니잖습니까? 강릉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강릉시 주관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강릉시 주관으로 했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기본계획은 정부 주관으로 했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좋아요, 그건 그렇게하고, 아까 교량, 애초에 28억이라고 했나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분명히 35억이었는데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최종 설계안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설명할 때 당초에 28억하고 32억하고 왔다 갔다 몇 번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시장님하고 동해지방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총장님 방에서 최종 협의를 볼 때 28억에서 65억으로 늘어났다가 그렇게 최종조정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35억으로 계산을 했고 남항진 쪽에 1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50억이었고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건물 짓는 비용이 47억9,800이거였고 나머지 비용이 국가가 시행하는 기본시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서 예산도 강릉시비가 70억이 더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것도 남항진시설 같은 경우는 민자에서 공공으로 가다가 다시 민자로 왔는데 그러면 그 비용이 덜 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70억이 더 늘었습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게 좀 부족했습니다. 지금 늘어난 부분이 조경·조명이 당초 국가사업에서 강릉시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31억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전선지중화사업은 저희들이 숱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동해청에서 설계를 하면서 전력수요진단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걸 누락을 시켜놓았던 부분이 1억6,000만 원이 또 늘어났고요. 또 다음에 6개동 건축물이 당초에 47억9,800만 원으로 기본계획에 세웠습니다만 그동안 인건비, 자재비 등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62억200만 원으로 14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건축물 6개동 좀 보자고요. 지금 위에 보면 올해 시행하는 건축물이 15억3,600입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여기서 47억이면 32억6,200만 원, 그죠? 이건 어느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늘어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돈은

최돈은위원

위에 보면 시설별 위판장, 창고, 복지회관, 공중화장실, 지중화까지 포함해서 15억3,600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건축물이 62억2,000만 원입니다. 당초 47억9,800만 원이에요. 이 차액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이거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여기서 늘어난 부분은 수산물판매장이 당초에 15억6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11억9,100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돈은

최돈은위원

여기 어떤 게 수산물판매장이 어디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ㄱ’자 된 빨간 지붕…….

돈은

최돈은위원

이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리고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 다음에 관광홍보관이 당초 11억으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게 1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늘어났습니다. 뒤에 빨간 건물…….

돈은

최돈은위원

이거 말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에 위판장은 당초 1억5,000만 원에서 4억7,900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어업인창고도 2억5,800만 원에서 4억3,600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어업인복지회관도 3억5,100만 원에서 3억6,600만 원으로 전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2006년도에 기본계획수립 할 당시보다 여건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증액이 불가피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런 겁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남항진에 있는 전체는 민자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남항진사업이 전체 민자는 아니고요. 여기서 민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객사, 주막 두 가지만 민자사업이고요.

돈은

최돈은위원

거기 나머지 공공부분에 대한 비용이 얼마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공공부분이 18억6,800만 원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당초예산보다 얼마나 더 증액이 되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당초보다는 이게 줄었습니다. 민자부분의 사업이 공공으로 갔다가 다시 민자로 오면서…….

돈은

최돈은위원

이 다리는 없습니까? 삼석교인가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 다리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 포장공사 이런 건 어디에 들어가죠? 주차장 포장공사는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그리고 마리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리나가 당초 사업자선정이 되었다가 바뀌었습니다. 우선 협상대상자에서…….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선순위에서 후순위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선순위자가 심사과정에서 탈락된 이후에 첫 번째 이유는 투자자본금이 불투명한 게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트를 32척을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그것을 제안서에서는 외국자본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영문내용을 번역해 보니까 그것은 투자의향서가 아니고 판매의향서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여러 번 수정·보완을 시켰습니다만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투자할 돈이 불투명하다. 또한 요트 32척이 거기에서 외자가 아닌 외국에서 판매를 하겠다는 부분에서…….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를 주어서 엠 모씨라는 분이 호주와 뉴질랜드, 미국 쪽으로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트제작업체에서 투자하거나 어떤 그에 준하는 유치를 해 올 수 있느냐를 저희들이 기회를 주었고 거기에서도 당초에 리베라사라는 요트판매 제작회사가 미국의 금융위기를 통해서 부도직전에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가 없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고 그 외 회사들도 여러 번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투자를 해 주겠다는 의향을 가진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 엠 모씨도 이게 안 되면 자기도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거의 포기상태에 그 문서를 저희들에게 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호텔문제는 어떻게 된 거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후순위자 말씀입니까, 선순위자 말씀이십니까?

돈은

최돈은위원

후순위자이든 선순위자이든 지금 현재의 후순위, 과거의 선순위자한테 호텔을 질을 수 없다고 통보를 하셨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원인이 뭐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호텔을 지을 수 없는 첫 번째 원인은 그 지역이 항만시설보호지구 내에 일반 공업지구입니다. 거기는 숙박시설을 누구라도 할 수 없는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주변에 고도제한이 25m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건축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세 번째는 그 부지가 국가 부지이기 때문에 국가 부지를 취득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호텔을 지을 수 있다, 지어라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지금에 선순위자는 호텔을 안 짓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후순위자가 들어온 것은 현재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공고낸다로 수용하겠다고 해서 클럽하우스하고 계류시설 두 가지만 시설을 하겠다고 제안서가 새로 내려왔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의 후순위자, 지금의 선순위자가 제안서에 애초에 할 때 37층 짜리 호텔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맞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37층인지 그것은…….

돈은

최돈은위원

두바이에 있는 칠성호텔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37층짜리를 짓겠다고 들어왔는데 지금 선순위자가 된 거죠, 그렇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후순위자가…….

돈은

최돈은위원

아닙니다. 지금에 선순위자, 과거에 심사에서 후순위자가 되었던 그 회사 씨마스터인가요? 그 회사가 37층짜리 두바이 칠성호텔 모양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짓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후순위자로 밀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호텔을 제시지 않고 계류장과 클럽하우스만 짓겠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거기서 지금 호텔문제 때문에 선순위자로 되고, 안 되고 탈락하고…….

돈은

최돈은위원

과장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호텔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지금은 후순위자는 단계별 추진계획 사업계획이 와 있습니다. 1단계로 클립하우스와 계류시설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이 바뀌어지고 고도제한문제가 풀리고 또 정부의 부지를 취득한다면 2단계 호텔이나 분양형 콘도를 하겠다는…….

돈은

최돈은위원

엠모 회사는 그렇게 단계적으로 못가겠다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엠모회사는 저희들이 호텔이 안 되면 클럽하우스 쪽으로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엠보트는 요트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엠보트가 분명히, 그분이 말씀하신 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찾아와서 호텔을 궁극적으로 영원히 못 짓게 한다. 그래서 포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법대로 순차대로 허가를 득하는 대로 하게 하겠다면 어떤 방식이든, 요트도 가지고 오고 다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영원히 호텔을 짓지 못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과장님 의견은 다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포기를 했다. 만약에 후순위자가 호텔을 짓는다면 강릉시는 진짜 아이러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외에 영원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행법은 과장님이 풀어주실 것이고요. 분명히 제가 호언장담을 합니다. 분명히 풀려고 노력을 하실 것이고 애초에 1순위자인 엠모회사한테는 안 풀어주고 에스모회사에는 과장님의 노력으로 풀어줄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저는 그렇게 편견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개관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그 회사가 요트를 못 가져오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서면의 자료를 저희들에게 내서 저희들이 시장께 다 보고를 했고 방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개 과장의 권한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되고 안 되고를 저희가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유람선 있죠? 유람선을 띄울 수 있는 조건이면 개인이나 법인이나 상관이 없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유람선의 운영주체는 누구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운영주체의 피 허가 자는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어촌계가 되겠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어촌계가 49%의 지분을 갖고 운영사업자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허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51%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51% 가진 사람의 명의로 신청이 되어야 하고요. 49% 가진 사람은 투자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피허가자는 51%를 가진 사람이 피허가자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확인하셨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공증을 하겠다고 공증이 들어와서 우선 그걸로 허가처분을 했는데 아직, 선적증서하고 등기부등본 제출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주 교육을 다녀왔습니다만 그때까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업무처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순환도로 있잖습니까? 향후 설계변경이 주민이나 시가 차로 다니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길로 가자고 한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은

최돈은위원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 문제인데…….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순환도로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14억8,300만 원에 대한 시비부담이 엄청 많이 가중되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해 달라고 해서 며칠 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담당 사무관이 왔어요. 그런데 이 분이 10여년 이상 강릉항 전체 개발에 대한 설계도하고 내용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비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니 국가사업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것을 긍정적으로는 일단 검토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단 한 가지 국가사업으로 시행을 했을 때는 차량이 다니는 것으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걸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차량이 안 다니고 걸어서 다니는 것은 사업 주체가 국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야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사항이 않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진짜 이 도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가서 욕먹을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강릉시를 위해서는 차가 안 다니는 길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솔직한 심정이 그렇습니다.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그 문제에 덧붙여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개념을 갖고 가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금 죽도봉을 내년도에 20억을 들여서 지금 군부대 철조망 철거하는 것은 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조망권을 살릴 것은 살리고 지금거기 포라든가 빵카 숙소가 있는 부분은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달팽이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일 정상까지 전부 데크를 깔아서 부산에 가면 태종대라든가 이런 데와 같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이 사업과 연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도로를 차가 안 다니고 사람이 다니면 더욱 좋지만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국가에서 이것은 차가 다닐 수 있고 사람이 다니는 것으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렵게 예산이 부족해서 14억8,300만 원이라는 돈을 요구한 상황에서 그 부분까지 해 달라는 것은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에 하나 주민들의 요구가 그렇다면 국가사업으로 지정된 후일에도 이런 의견을 국가에다 요구를 할 볼 용의는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15억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서 차가 다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만 차가 안 다니고, 물론 그 정도로 돈은 들어갈 것입니다. 차가 안 다닌다면 주 도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전망대라든가 이런 어떤 부수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실제 지금은 차가 다니는 길로 만들자면, 남대천하고 바다가 만나는 부분 있잖습니까? 거기를 복구를 해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호환을 해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차가 안 다니는 길이라면 그게 굳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것이고 증액되는 부분이 경관조성비용이 많이 증액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민합의가 있고, 저도 나름대로 지역에 가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합의가 된다면 이건 예산 15억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향후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위원님 생각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지금 죽도봉을 돌아가는 것은 과거에는 차가 못 다녔습니다만 철조망 15m를 철거하고 차가 한바퀴 뺑뺑 돌아가는데 그 앞에 돌이 있잖습니까? 그 돌은 사실 호환도로를 하면 그 도로를 다 깨서 쓰는 것은 시장님도 아름다운 자연을, 곤란하다 그래서 한 반 정도만 깨를 쓰는 것으로 하는데 도로를 왜 깨야 하냐면 호환도로를 할 때 지금 그 도로를 깨서 쓰지 않으면 다른 데서 견지석, 회석을 전부 다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운반비가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어항사무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자꾸 우리한테 예산요구만 하지 우리가 도로를 깨서 쓰겠다는데 이것도 못쓰게 하면 우리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우리는 다 깨지는 말고 반만 좀 깨가되 이 순화도로 494m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시행해 달라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내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알고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어항사무소하고 세부적인 문제를 주변 경관을 살리면서 전체적인 장래적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으로 다시 전체 모여서 검토를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걷는 도로가 되면 돌 하나도 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그건 그런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걷는 도로로 된다면 지금 걷는 위치하고 지금 바닥하고의 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그것도 언밸런스가 되기 때문에…….

돈은

최돈은위원

거기도 데크를 하면,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긴 하지만 최대한 보전하고 사람들이 한번 와서 한 시간 정도 머물러야 하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굳이 순환도로 차량으로 돌아서 가는 길이 안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보완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결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단한 것 같아요. 해안도로개설 동선하고 연관해서 한다면 그 답은 뻔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해안도로를 주문진에서부터 옥계까지 연결을 한다고 하는데 그 해안도로가 어떻게 거기와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쉽게 해안도로 개설하자면 남항진 다리로 건너와야 할 것입니다.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그 192m짜리 다리를 놓는 것은 주문진에서부터 옥계 금진까지 해안도로로 가는 차는 192m 다리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차량은 안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람들만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사람만 다니고 다리에다 볼록하게 해서 조명시설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주 볼거리다리가 되는 거죠. 지금 해안도로로 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면 지금 있는 다리를 건너를 제방뚝으로 내려와서 바로 남항진 옛날 비행장 가는 도로로 해서 비행기활주로 밑에를 뚫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기 때문에 차가 다니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왕종배위원장

최돈은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도 그런데 죽도봉 순환의 개념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순환개념이 위에 산 위에까지 차도로를 만들어 순환도로가 아니라 도로가 없는 밑에 부분만 도로를 만들어도 순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그것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개념정리를 하고 밑에 부분에 순환은 어차피 등고선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밑에 쪽만 순환하고 위에까지 차가 올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위에까지는 차가 올라가서도 안 되고 위에까지는 사람들이 전부 걸어가야 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지금 밑에가 순환을 하느냐 마느냐가 문제죠.

왕종배위원장

하여튼 그 문제는 국비예산만 우선 확보하십시오.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예. 또 다른 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산업에서는 다 보고를 받았을 텐데 남항진 다리 넘어오는 게 교명이 뭡니까?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아직 교명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연장은 얼마요?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192m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폭이 얼마나 가죠?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폭이 넓은 데가 5m입니다. 이렇게 일자로 와서 배가 불룩하면서 복판의 15m는 방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만들어놓으면 볼거리 될 것입니다. 지금 교량 밑에 교각이라고 합니까? 네 개가 다 되었어요. 늦어도 내년 7월이면 다 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높이는 얼마입니까?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높이 때문에 제가 물어봤는데 정확한 미터수는 모르겠는데 배 관계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면적을 충분히 산출했다고 하더라고요.

돈은

최돈은위원

제가 옛날에 처음 할 때 거기 요트가 다닐 수 있는 그걸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다리에 차량통행을 안 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차량이 통행하면 되게 되면 거기가 밑에 교각이 바다 그런 게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로 가게 되면 안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공법상 차량통행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안 된다?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강제로 하면 되겠지만 그게 무슨…….

혁기

권혁기위원

기술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편의상 접근성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왜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차량을 다니지 못하게 하느냐? 그리고 또 해안도로의 어떤 입장에서 봐도 차량이 드라이브할 수 있는 코스가 있으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기술력이 있다고 하면서 예산문제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네요?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예산도 그렇고 차량이 난 목적은 전반적으로 강릉항 전체의 경관 거기에 대한 주 목적이 있고…….

혁기

권혁기위원

5m의 폭을 가지고 있는 도로에서 경관만 가지고 한다면 안 되죠. 차량이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경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교량은 얼마 후에 공항대교가 있고요. 그 밑에다 차량이 다니는 다리를 놓으려면 사업비 20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혁기

권혁기위원

결국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좀 크게 생각을 해서 해안을 끼고 가는 해안선 도로를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게, 좀 멀리 내다봐서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투자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왕종배위원장

그 문제는 하여튼 숙제로 남깁시다. 또 다른 위원님들!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투자가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 얼마이고 지방비 얼마 포함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항 개발비는 100% 국가에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해양수산부 당시에 해양관광(민원)계획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모델시범이라 해서 이 사업을 가져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항 개발하는 것하고 뒤에 관광자원화 시키는 거 하고는 조금…….

왕종배위원장

그러니까 항 개발은 100%이고 뒤에 관광자원화 시키는 것은 비율이 어떻게 되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면 보면 나와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건 프로젝트사업으로 정부가 100억, 지자체사업으로 50억 해서 프로젝트당 150억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없으면 다음은 연안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연안 정비사업이 결국은 1900년대 후반에 해안침식 때문에 시작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이 1차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국가 연안 정비계획 10개년 사업추진에 우리 시 관할에 있는 게 9개인데 이게 전부 다 해안침식 때문에 하는 사업인가요? 강문, 남항진, 사천1리, 2리, 영진, 사근진리 등등 전부 다 해안침식 때문에 그런 거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침식지원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결국은 우리 지역의 해안 정비계획사업은 해안침식으로 하는 사업이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강문이 2002년도에 도류제를 했습니다. 도류제를 한 이후에 나타나는 영향에 대해서 모니터링 한 게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 사업 이후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용역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해안에 연안관리는 도 차원에서 하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도차원에서 강원도 전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 연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없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담당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모니텅링은 못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우리 시 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시 사업으로 하는 건, 행정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만 시 사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벅찬 사업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까지 과장님은 도 차원에서 근무하시다 오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제가 직접 담당은 안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결국은 2002년도에 강문지구의 도류제를 90m 해 놓고 여기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안 했다는 것은,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 국가차원에서 안 했습니까?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시범지역을 정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릉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혁기

권혁기위원

정부차원에서 남항진이 하는가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남항진도 했고 강문도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강문도 했고 남항진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모니터링을 하는 게 용역을 한 회사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9개월인가 했나 이래요. 그래서 1년도 체 안 되는 기간을 모니터링을 한 거예요. 4개월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안제나 도류제 등등을 해 놓고 여기에 대한 영향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전부 돌제, 도류제, 이안제를 지금 해 놓고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력의 통계자료가 좀 나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건의를 한다거나 주문은 많이 해야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게 왜냐면 국토해양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자체서 돈이 아주 많아서 권위원님 얘기한대로 우리가 일정 구역을 맡아서 모니터링도 하고 시비를 계속 투자해서 거기서 개발하고 하려고 그걸 한다면 국가에서 거기에 손을 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괜히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괜히 모니터링만 하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권 위원님 얘기대로 다른 예산이 웬만히 돌아가면 우리 구역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야죠. 그런데 그게 지금 국가정책이나 현 실정으로 봐서는 따르지 못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혁기

권혁기위원

해안선을 끼고 있는 동해안, 이게 우리 관광자원이요, 우리의 목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이렇게 해안침식이 심각한 부분을 중앙정부에다 요구를 해서 사업을 받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우리 주머니 돈 꺼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뭔 돈이 있다고 합니까?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가지고 추진한다면 국가에다 대고 주문서를 해야지요. 동해안 해수욕장 다 파여 나간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강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다. 국가에서 예산 좀 다와 이런 것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가만히 보니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지금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도에서 지난해 1억 조금 넘는 예산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혁기

권혁기위원

용역 하는 것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용역을 해서 계속 1년간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부지원 하에서 조사를 해야 제대로 하고도 규모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지자체에서 동해시, 강릉시 이렇게 부분적으로 잘라서 했을 경우에는 도 전체적인 연안 침식문제 정책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도차원에서 국비예산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되면 저희 강릉시뿐만 아니라 고성, 삼척까지 일괄적으로 모니터링이 다 되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도에서 받아서 정책건의 하거나 필요한 자료로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고성서부터 삼척까지 해안침식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 강릉지역이에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해, 삼척만 나가도 해안침식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아직도 자치단체에서는 해안침식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요. 우리 강릉은 일찍이 해안침식에 대해서 심각성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중앙정부에 대고 중앙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누누이 얘기가 나오면서도 사업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답답하다는 거죠. 1년도 안 되는, 4개월도 안 가는 용역 딱 받아서 “괜찮다, 괜찮다.”하고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과장님은 물론 이것을 담당하지 않으셔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지 몰라도 진짜 이것은 본 위원이 도에 관할되는 자료라면 도에다 대고 한번 얘기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당시 연안을 도가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강릉 이거 아주 방치를 한 것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98년도 연안정비관련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이건 건설교통부에서 공유수면관리법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안도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침식을 야기하는 문제들은 하천에 모래유입 감소라든지 방파제개발, 구조물개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강릉시의 경우는 해안도로가 상당히 큰 요인이 된다고 보고요. 이미 관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 이렇게 개발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이거 관리하는데 앞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강릉지역의 동해안은 우리 재산입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건데, 물론 단순하게 해안침식만 가지고 나면 방지할 수 있어요. 이안제나 도류제 해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해안경관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더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고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심각성을 깨닫고 사업을 해 주시고 잠제는 바닷속에다 집어넣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잠제를 이안형으로 할 수도 있고 돌재형으로도 할 수 있죠? 우리 사천 사근진에 한 것은 잠제를 옆으로 이안형태로 했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잠제는 연안해안선과 행으로 물속에 잠겨져 있는 시설을 잠제라고 하고요. 돌출된 부분이 있으면 이안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안과 대각선방향으로 쭉 나가서 앞부분을 이렇게 하는 건 헤드랜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안제하고 헤드랜드 그거는 어떻게 분리한다고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안제는 잠제 형태에서 수면 위로로 나출된 부분이 있는 것은 이안제고 안 보이게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잠제입니다. 다음에 헤드랜드는 연안과 직각으로 시설을 해서 앞에 T자 모양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게 헤드랜드라고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잠제에 대한 영향도 조사를 할 봐야 하거든요? 잠제가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통계가 없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잠제에 대한 어떤 과학적 개념의 정리라든가 이런 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에 어떤 형태에서 어떤 영항을 미치느냐 하는 문제는, 그건 case by case식이기 때문에 개별조사를 다 거쳐야 가능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당장 사근진 앞바다에도 잠제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영진 앞바다에도 했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영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하는데도 이게 연차사업으로 해서 몇 년째 가는 거 아닙니까? 영진 같은 경우는 한 5년차 될 거예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천도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요? 4~5년씩 다 된 것입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영진은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 11월이면 공사가 끝납니다. 다음에 옹벽시설하고 이런 건 조금 별개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잠제 자체에 그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전에 그건 옹벽공사를 하면서 어떤 물리적이라든지 과학적 조사 없이 TTP를 갖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다 들어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혁기

권혁기위원

이러한 게 계속 몇 수년째 사업을 계속해 오면서, 또 해 온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아무 자료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면서 사업은 또 해요.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모르면서 사업을 계획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잘 하는 짓인지 못하는 짓인지 이것도 모르면서 사업을 계속 한다니까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지원되는 사업은 실시설계부터 기본계획에서부터 예산지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1년도 안 되는, 한 사이클도 안 되는 자료를 가지고 대책을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도에서 있는 자료를 몇 년치 받아서 저희들이 용역 할 때 인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죠.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권혁기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도 보면 잠제를 한 데도 많고 이안제를 한 데도 있고 한데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고 나서 사후에,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했던 목적대로 그게 연안정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느냐 문제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지상으로 보게 되었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와 같이 그런 시행착오를 계속 겪었다는 거예요. 잠제도 하고 도류제도 하고 이안제도 했는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지역에 괜찮으니까 다른 옆에 지역이 2차, 3차 피해가 나가서 또 하고, 또 최종적으로 간 게 양빈으로 갔다는 거예요. 양빈으로 하는데도 10년 이상 20년쯤으로 하니까 그때는 정말 옛날 자연으로 복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권혁기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셨는데 그런 평가에 대해서 우리도 어디로 갈 것이냐를 평가를 해야지 예산확보 된다고 해서 급하다고 해서 옹벽치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장기적으로 당장은 어떻게 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양빈으로 가야 하지 않나? 모래 파낸 만큼 쏟아 부어야지, 지금 방식으로 해서는 또 2차3차 피해가 가니까 이제 그런 방법으로 가야 하지 않나? 그걸 하여튼 과장님이 연구 좀 해 주십시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걸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마이애미에서 뉴욕까지 올라오면서 연안을 다 보았습니다. 강희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거기에도 많은 시설을 하다가 다 철거를 해서 양빈 쪽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고요. 거기서 경제성 조사를 해서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투자비의 여덟 배에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양빈의 전제조건은 우리같이 해안도로가 없는 상황이어야만 양빈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옹벽에 대해서 반대파가 와서 계속 파 가지고 간다면 양빈을 할 수 없는 상항입니다. 그래서 양빈 한다고 하면 지금 해안도로를 뒤로 물리거나 이런 전제가 있어야 양빈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양빈만 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과장님!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강문지구의 도류제하고 남항지구의 도류제, 돌제를 만들어놓고 결과는 옛날하고 변화가 온데에 대해서는 분명히 파악을 하죠? 이걸 만들어서 변화가 안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러면 바로 이러한 문제성 제고를 실제 연안은 도나 해수부에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성 제기를 해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쪽의 노력을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주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봐서, 하천이이는 것은 옛날 노인들의 어촌의 얘기가 바다 모래는 한 삽 퍼내면 한 삽이 다른 데로 이동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원리를 보면 인공으로 죽항을 만들어놓으면 죽항의 직선거리만큼 안에는 절대 안 파여 나갑니다. 끝부분에서 파여 나가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으로 전부 알면서 그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좀 막을 수 있는, 도로가 주범이든 어떤 게 주범이든 모르고 했던 부분을 그 도로를 자꾸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수산과장님이 어차피 수산직이니까 도하고 교류도, 해수부하고 어떤 공무원보다도 인맥이 가장 해수부 쪽하고는 좋은 분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쪽으로 해서 연구비라든가 제반적으로 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고 지역에 그런 손실이 안 올수 있도록 앞장서서 열심히 해 달라는 요구로 받아들이고 지금부터라도 안 늦었어요. 정말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보고가 끝났는데 내일 경포천 생태지원조성사업 기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행사 준비 때문에 조금 바쁘겠지만 이 경포천 생태지원조성사업 하나만 보고를 듣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국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고맙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러면 생태습지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입니다.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경포천 생태습지원 복원사업하고 두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왕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경포천 생태습지원 조성사업 두 개를 동시에 보고를 했는데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내년 예산이 국비 10억이 확보되면 어디부터 시작을 할 거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금년 사업이 13억5,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사업도 확실하게 어디를 해야 되겠다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둔치에 복토도 해야 하고 팔 것도 파야하고 잔디도 조성해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중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선택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남대천 강릉교 우완이 되겠습니다. 내려보면서 우완제방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포장을 해서 산책로를 조성해 놓는 게, 먼저 조성을 해 놓고 우리 시민들이 남대천 안에 둔치나 하천에서 공사하는 모습도 지켜볼 수 있고 그걸 가정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강릉교에서 포남대교까지 그 사이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 밑으로도 마찬가지죠. 제방이 자연재해가 많이 났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제방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산책로는 먼저 제방을 쭉 해 놓고 다음에 요소별로 각 동별로 취소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에서부터…….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강릉교 밑에서부터 저 밑에 공항대교 밑에까지 산책로만 먼저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 거두어내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자전거 도로라 해서 다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안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 제방으로 하신다고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밑에는 다른 공정도 있고 중첩되는 공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산책로 구성이라든가 자전거도로는 나중에 해야 하지 않을까? 다른 걸 다 조성해 놓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산책로는 어느 정도로 하시는 것입니다. 자전거로 다닐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걸어만 다닐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3m 넓이로 되어 있습니다. 제방을 3m 넓이로 흙다짐포장을 할 것입니다. 흙하고 시멘하고 같이 합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로 포장을 하면 풀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 자전거를 타고 제방을 둘러보았는데 자전거 패달을 밟지 못할 정도로 풀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연제방 흙길을 사람들이 걷고 싶어 하는데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해 놓으면 시민들이 남대천에 자연복원하는 사업도 볼 수 있고 산책도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할 수 있거든요.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자전거는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자전거는 탈 수는 있겠지만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밑에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전용 산책로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비하고 내년 사업비를 확보하면 다른 건 안 하시고 거기부터 먼저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아니요. 올해 사업비로 그렇게 …….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비로는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내년 사업비로는 적당한 것을 계획해야지요. 그런데 이게 전체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차수별로 예산에 맞춰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전체설계용역 내용에서 가장 그 금액에 맞는 합리적인 시설을 가지고 설계서를 뽑아서 다시 계약을 할고 이러기 때문에…….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 사업비로는 하여튼 공항대교까지 걷고 싶은 거리 만들고 내년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올해 사업비가 9억5,100만 원이에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올해 국비가 9억5,100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국비가 2억2,600만 원인데 지방비 30%를 포함하니까 3억2,3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2,300을 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총액입찰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7억2,500만 원이 내려온 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도 계약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쓸 수는 없는 돈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당초 국비 2억2,600하고 시비하고 해서 3억2,300 이걸 가지고 지금 1차 발주를 한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다음에 추가국비하고 추가시비부담하고 해서, 이것도 금년도 사업비잖아요. 금년도에 발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래서 2회 추경이 당장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리추경에 반영하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강릉교에서 포남대교까지 제반 공사계획을 3억2,300 그 금액으로 하는 거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생태하천복원 참 좋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연을 보호하고 다 좋은데 우리 시내에서도 여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담을 헐고 돌을 쌓고 이럴 때 물론 냉소적인 시민들의 반응이겠습니다만 그거 헐 때 주차장 만드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결국은 크게 휴식공간을 만든 것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기 좋은 거 만들어놓게 되었습니다.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명목 하에서 막대한 돈을 쏟아 붓는데 과연 이것이 강릉시의 경제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가고 먹고 살 길은 막연한데 꽃 심고 나무심고 돌 드러내고, 글쎄, 아름다운을 도시를 가꾸는 것은 좋은데 경제적인 어떤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시됩니다. 월드컵교 밑에 새벽시장 있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김종혜위원

그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새벽시장 거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를 하는데 우선 전 시민의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시민들과 새벽시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의 만남의 광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시간계획을 철저히 해서 새벽시장을 운영하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정리를 해라. 그래서 청소를 싹 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일반 시민들이 가서 만남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할 계획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아름답게 포장도 하고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지금 새벽시장 끝난 다음에 상인들이 팔다 남은 것을 가지고 중앙시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거 보셨어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지금 현재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가보고 하는데 아주 관리가 불량스럽게 엉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천막도 쳐 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복원사업을 해 놓고 관리를 할 때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시골에서 경운이 끌고 와서 좌판 벌려놓고 팔다 남으면 다 싸들고 가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설을 해 놓고 천막을 쳐놓고 물건을 쌓아놓은 사람들은 거기서 늘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들고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만일 무시하고 일단 아홉시 되면 다 철거해라,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면 노점상들 마찰 생기듯이 생존권 문제가 또 대두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만일의 경우, 지금은 강릉교 밑으로 한다지만 계획된 것으로 따진다면 내곡동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중앙시장 부근에 있는 주차장, 자연복원 시킨다고 만일 시멘트 다 거두어낸다면 그 많은 차량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대책과 시민들의 합의가 먼저 선행하지 않고는 생태복원이라는 미명 하에 시민들의 불편과 시민들의 어떤 생존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아름답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휴식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새벽시장에 가서 그냥 집에서 호박 몇 개 따 가지고 와서 아침에 팔다가 가버리는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차를 가지고 와서 늘 다른 시장에서 물건 떼어다 팔고 또 그것을 거기에다 놔두고 중앙시장으로 옮겨야 하는 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이거 몇 시 이후에 다 없애라는 얘기 못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사실 생태하천복원사업 환경부지침에 보면 콘크리트 호환 다 거둬내야지, 주차장 다 거둬내야지, 사실 그걸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생물을 위한 그런 사업은 바람직하겠지만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은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환경부하고 설계도 저희들이 1년이 걸렸거든요. 1년이 걸린 이유가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이 3~4개월 걸렸습니다. 그게 강릉시설계안은 환경부지침에 맞지 않다! 저희들은 지금 콘크리트호환을 거의 존치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다른 체육시설도 존치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 이유를 저희들이 설명을 하는데 강릉남대천은 천년을 이어온 단오가 열리는 그런 장소이다. 그리고 이런 콘크리트호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강릉남대천은 태백산맥을 잇고 대관령이 연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가 오는 지역이다. 그리고 남대천의 유입면적은 국가하천이 지정될 막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유입면적이 넓다는 것은 비가 왔을 때 엄청난 유량이 온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호환을 다 거두어내고 자연스럽게 방치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설득을 시켜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생물을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을 해야 한다. 그렇게 저희들이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구간이 중앙동 위에 주차장이 있는 부지는 그거 협의하다 보면 설계하다가 몇 년이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릉교 밑으로 해서 공항대교까지 설계를 한다면 그래도 공간이 좀 있고 환경부지침에 아주 어긋나지 않게 설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아래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위에 중앙시장 주차장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옹벽이 있고 밑에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과연 환경부지침대로 조성은, 제가 생각해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옹벽을 녹화하는 사업을 하고 밑에 주차장은 진주난강에 가면 둔치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난강처럼 잔디블록 주차 포장을 해서, 그리고 차 한데 못 놓더라도 군데군데 창포화단이라든가 놓아서 그러면서 친환경 둔치 이렇게 명목을 달고 차도 평상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나중에 설계를 한다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월드컵 지금 당장 강릉교 밑으로 쭉 할 건데 월드컵교 밑에 새벽시장의 문제점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 있는 주차장도 하천 하면 그때 정비할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훼손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민들이 편의를 생각한다면 좀 헐어내고 바꿀 때 바꾸더라도 보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정말 시민이 편안하게 강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여름에 남항진교 위에 가 보셨죠? 고기 구워먹기 위해서 시민들이 돗자리 깔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천유역, 외국에서 가보면 바비큐공원을 만들어주듯이 그렇게 차라리 양성화해서 즐길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합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아까 산불방지홍보관 그것도 공원을 만들어서 꽃나무 심고 벤치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아까 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넓은 잔디밭과 또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식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일단은 사람이 꼬여야 그 다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할 테니까 하천복원 하는데도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하천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다음 김경자위원!

경자

김경자위원

지금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당초 용역이 끝나고 나서 설계하고의 잘 맞지 않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좀 다릅니다. 작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환경부지침이 콘크리트호환, 둔치, 그런 둔치를 없애는 게 콘크리트호환 없애고 둔치를 자연 쪽으로 돌려주고, 이런 게 사실 국비지원대상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저희 사업을 사실 따려고 국비 계속사업으로 반영을 하려고 좀 무리하게 자연에 맞는 생물을 위한 그런 쪽으로 기본계획이 많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걸 가지고 의회에 와서도 최종 보고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일반 시민들도 항의전화가 오고 국장님한테도 전화가 오고 이래서 사실 그때 계획하고는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을 따오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당초기본계획에 맞지 않게 지금 운영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회산교서부터 공항대교까지라고 했는데 도중에 와서 1, 2 구간은 제외하고 3, 4, 5구간을 지금 하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아까 조금 전에 새벽시장을 만남의 장으로 한다는 게 당초 계획에 있었습니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철거하려고 했죠. 새벽시장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새벽시장이 당초에 목적보다 변질되어 나가고 있어요. 새벽시장 운영 자체가, 처음에 강릉시에서 새벽시장을 개설할 당시에 목적하고 지금 운영하는 것 자체는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잘못하면 민원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주 둔치를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저희들 연수과정에서 진주를 들려봤어요. 그런데 진주둔치하고 강릉둔치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진주의 둔치는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일부 중간에는 공연장도 하고 자전거도로도 사람이 도보로 걸을 수도 있고 자동차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만들어놓았어요. 굉장히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릉시가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를 조례로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물론생태복원사업도 당초에 목적대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시점에서 다시 좀 검토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예산을 일부 받아서 생각대로 제방 위를 걸어가는 그런 걸 만든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건 기본계획에 또 들어가 있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당초의 목적대로 가지 않으려면 설계변경을 좀 해서 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회산교에서부터 공항대교 아래까지 8.8키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때는 콘크리트를 거의 거두어내는 쪽으로 사실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래도 단오가 열리는 강릉교에서 내곡교 사이는 그래도 천년을 이어온 단오장터가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훼손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자신감이 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남대천 취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년간 실시설계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강릉교에서부터 공항대교까지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환경부예산으로 사업을 한다 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당신들이 크게 신경을 안 써 줘도 되겠는데 강릉교 보를 포함해서 강릉교에서부터 위에 회산교 위에 홍제교까지는 취수종합계획에 반드시 실시설계에 넣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고 지금 동부엔지니어링에서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올해까지 어느 정도 하고 내년쯤에 시민의견을 공청회 비슷하게 설명회를 한번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그쪽으로 하천을 만들고 싶은 의견을 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홍제교에서부터 강릉교까지 있었지만 사실 그건 저희들이 환경부 예산으로는 사업이 안 되더라고 국토해양부 예산으로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러면 확인 좀 합시다. 지금 굉장히 미묘한데, 전번 환경부 보고사업하고 오늘 보고한 내용을 보면 강릉교에서 공항대교까지 4.4㎞이고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취수계획 하는 것은 강릉교에서 회산교까지 한다고 그 내용이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왕종배위원장

그러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 공사발주 할 당시에 금액이 총액입찰을 본다면 198억으로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금액이 올해 예산이 9억이고 내년에 10억인데 그러면 올해 내년 20억입니다. 200억의 계획은 5년차에 20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계획이라면 총액입찰을 보고 지금 설계한 내용에 여건상 제반상 변화가 계속 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기본 틀을 정확히 만들어놓지 않고 사업계획을 하면 선공사한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공사를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올 예산을 굳이 바쁘지 않다면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20억 예산을 해서 입찰을 볼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으면 꼭 올해 입찰을 봐야 한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이게 아마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입찰을, 돈을 잉여금으로 돌려서 내년에 같이 한다고 했을 때 마스터플랜을 다시 한번 정확히 해서 어느 부위부터 어떻게 해야겠다는 분명한 계획 수립한 다음에 공사를 입찰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꼭 올해 입찰을 봐야 하는 건지…….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제가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국장님에게,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은 올해 집행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불이익을 줍니다. 삭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올해 예산을 받은 것은 어떻게든지 최소한 계약은 해 놔야지 계약까지 못하면…….

왕종배위원장

그러면 총액입찰이니까 계약만하고 사업은, 실시설계 하는 부분은, 어차피 빨라야 11월이기 때문에 동절기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죠? 입찰공고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 금액이 있으니까 그러면 공고를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 20억 정도 되니까 입찰은 올해 총액으로 보고 기본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위원들이 우려하던 부분, 옛날에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최종 설계 설명하는 내용도 보면 지금 다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는 총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보고를 해서 안을 정확히 좀 잡아서 방향설정이, 우선 국에서부터 환경과에서부터 분명히 서 있어야 해요. 이건 얘기하면 검토하겠다 이래서는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시민들이 생존권하고 관계가 되어 있고 자기하고 이득의 득 여부가 있는 사업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추진하는 추진자가, 시가 정확한 마인드를 갖고 프로그램을 갖고 가야지 얘기 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민원이 야기되어서 일 해놓고 욕 얻어먹는 소지가 더 많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입찰만 올해 총액으로 하고 그런 목록은 계약부서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이 반납된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재검토를 전부 하고 보고회를 한번 해서 동절기로 어차피 공사를 못하니까 내년 3월 가야 동절기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한 5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좀 갖고 그쪽 설명회 주민들 옛날에 기본적인 용역검토 설명회는 다 했겠지만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어떤지,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동절기 동안 충분히 의회하고 설명을 드리고 안 되면 시간이 모자란다하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요. 남대천 취수종합계획수립 국가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한번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어차피 진행을 해도 계속 변경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시간을 갖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그 부분은 사업비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시비 29억 가지고는 될 수 없는, 이 도비확보는 지금 다 내려와 있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금년도 것은 내려왔습니다. 이게 국비 70%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글쎄, 국비가 많은데 지금 얘기했듯이 그런 민원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금액이 적고 말은 5년이지만 10년 갈지 얼마 갈지 몰라요. 최소한 10년은 보고 해야 하는데 10년의 변화를 미리 보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중심을 갖고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국장 그건 별도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경포천 생태습지원 조성사업 질의해 주세요.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사업을 하면서 확인 좀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질의 없습니다.

왕종배위원장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이 부근에 농촌공사에서 하는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 옆에 경포천 한 칸 넘어가면 모안천이 있습니다. 모안천에 농촌공사가 운영하는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을 정비한다거나…….

김종혜위원

종합경기장 있는 그 뒤로 해서 내려오면서 허균생화에 소나무밭 있는 그 도랑…….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게 모안천입니다.

김종혜위원

그 정비사업을 농촌공사에서 합니까? 그 부근 동네 사람들은 거기 지금 말씀하신 모안천이라는 거기를 농촌공사에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되면 배를 띄우면 좋겠다 이런 기대까지도 갖고 있다니까요. 동네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시에서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내일에 농촌공사 오잖습니까? 그때 한번 상의해 보죠.

왕종배위원장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 조사하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건설환경국 소관 사업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울러 의회 운영위원회 관계로 회의는 11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것으로 제2차 강릉시 현행사업추진대책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왕종배 강희문 김영기 권혁기 홍기옥 김경자 김종혜 최종무 최돈은 출석공무원( 11 명)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관광사업추진단장 원영석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하수과장 송영태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김진태 행정7급 정인교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