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은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각종 안건심사, 업무보고 청취,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했던 소방안전진단 강화, 고객중심서비스, 환경개선, 또 스크린도어 설치, 혼잡역사 구조개선, 서울메트로 창의혁신 등 각종 시책 사안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연말까지 목표달성 가능 여부를 분석하고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메트로 업무보고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김현기 부위원장님과 김우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176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업무개선에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도 어느덧 중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별다른 태풍의 피해가 없어서 대부분의 농산물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비롯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과 함께 실물경기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세계경제의 영향으로 성장과 수출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또한 물가상승과 환율의 급상승 등으로 국내 경기가 어려워져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IMF 경제위기를 훌륭히 극복해 온 것처럼 위기 시에는 어느 때보다도 국민 모두가 더욱 힘과 뜻을 하나로 모으고 또한 새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이를 극복키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 만큼 조만간 모든 어려움을 말끔히 이겨내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나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도 이러한 국가적 상황을 감안하여 그동안 고비용과 파업철이라는 오명을 벗고 높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춘 시민의 지하철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혁신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과 스크린도어의 조기설치, 안전성의 확보와 친절한 지하철 만들기 등 고객만족 경영을 통해서 서울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도시경쟁력의 제고와 불편, 불안, 불쾌 등 3불 추방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에는 서울디자인올림픽 2008행사에도 참여해서 선진 지하철을 향한 노력과 미래 비전을 담은 서울메트로 홍보관을 개관하였습니다. 개막식에는 특별히 최홍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큰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메트로 노조는 지난 3월 18일 소위 강성노조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에 계속해서 창의혁신의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집단적 물리력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노조는 계획된 투쟁일정에 따라서 지난 9월 19일에는 9월 26일 05시를 기해서 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노조의 파업은 지난 9월 25일 제8차 단체교섭 중단 직후 잠정연기를 선언했습니다만 향후 교섭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을 결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의 노사관계는 서울메트로가 시민의 지하철로 거듭나기 위한 진통의 과정입니다만 이유야 어떻든 위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는 혁신은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노조가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배전의 애정 어린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끝으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귀중한 고견들은 혁신 추진의 동력으로 삼아서 업무혁신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제175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 도요타 생산방식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일본 출장으로 참석치 못했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규화 운영본부장입니다. 다른 임원과 본부장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메트로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쪽부터 질의하고 난 다음에, 15분씩 질의한 다음에 추가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문제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사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 사장께서 소상히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근본적인 문제점, 이제는 경영도 실질적으로 혁신경영 구조조정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제 감성경영으로 가야 할 것이 아니냐는 본 위원의 생각 때문에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사장님을 위시해서 간부들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17개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 현장은 자주 나가십니까?

네, 시간 나는 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간부들은 어떻습니까? 사장님이 못 가실 때는 간부들이 나갑니까?

간부들은 업무시간뿐만 아니라 퇴근할 때 출근할 때도 반드시 자기 관련되는 현장을 다녀 오도록 제가 지침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도 큰 상장회사 대표이사를 하다 보니까 조직 내의 룰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관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낼 때는 혼내더라도 실제적으로 격려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현장에서 고생하는 우리 역 책임자를 위시해서 직원들을 격려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이라든가 개선점 이런 것을 답변 한 번 해 보시지요.

사실은 저희가 근무여건은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공사라든지 다른 지방의 지하철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초기 지하철이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고 또 노후화되어서 신경 쓸 일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환경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점은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시스템, 그와 더불어 조직문화 이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직원들이 많은 고생도 하고 합니다만 또 보면 조직문화 차원에서는 조금 고칠 점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저를 비롯해서 간부들이 계속적으로 나가서 어떠한 점이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보면서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고쳐나가겠고 이것 한꺼번에 손을 대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요.

물론 그렇겠지요.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특히 우리나라 기업문화나 조직문화는 신바람 민족이야, 우리 민족 자체가. 그래서 격려와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면 그런 불평불만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최고 대표나 간부의 의견에 정말로 충성할 수 있는 이런 문화로 가도록 우리 간부들이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위 따로 아래 따로, 그러다 보니까 노조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가는 것 아니냐. 물론 고질적인 병은 있겠지만 노조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장님을 위시해서 전간부들이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고 경영혁신 해야 되고, 그 대신 그렇게 하는 만큼 솔선수범해야 되고 때로는 격려할 줄 아는, 때로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과 애로사항을 토론하면서 소주라도 한 잔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아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유념하겠습니다.

죽 보고사항도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아주 노여움을 제 스스로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력히 추진하되 그 외 여건, 부수된 부분들은 우리 간부들이 현장 속에 뛰어 들어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풀 수 있는 그런 대화나 또는 인간적으로 풀 수 있는 감성경영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노사가 진짜 잘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평소에 전동차의 내구연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나, 우리는 25년 내구연한으로 나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동차 지금 최고속도가 80km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평균속도가 30km 정도 나오지요?

40km 정도 됩니다.

30, 40. 이 정도라면 굉장히 안전운행인데 이렇게 3·40km 운행을 하면서 25년이라면 이것은 뭔가 처음에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25년 쓰고 폐차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25년이 아닌 30년, 40년을 쓸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최고속도로 계속 달린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3·40km의 안전운행을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기계나 장비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노후화가 되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메트로 측에서도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시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량을 만드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가 구매하는 것이 한 량당 한 10억, 그러니까 10량이기 때문에 한 편성에 110억 정도가 듭니다.

10억짜리를 25년 쓰고 폐차한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 의지로 봤을 때 저는 찬사를 드리고 싶어요. 진짜 25년 아닌 30년, 40년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을 고쳐서라도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소음 문제점이 지금 규제소음이 몇 dB입니까?

그것은 주거지역하고 야간하고 다릅니다만 일반주거지역 같으면 주간에 70dB, 야간에는 65dB 이렇게 운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상업지역은 그것보다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측정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음측정의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행 법에는 소음측정은 평균 소음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순간 소음으로 보면 그것보다 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상철과 지하철의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일상 생활하는 주거 주민이라든가 어떤 단체라든가 오피스가 상당히 다르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측정하는 위치, 장소 이런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느끼는 소음감도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보고는 못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소음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평균 소음으로 볼 때는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는 이미 저희가 방음벽을 설치했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공동주택 같은 것 허가할 때 공동주택 설계기준에 따라서 소음방지대책을 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그런 것 없이 공동주택 인가를 해 주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하철 2호선이 몇 년도에…….

84년도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타 법령이 완벽하게 정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84년도에 지하철이 생긴 이후에 그 주변의 학교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사무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상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소음조사를 철저히 하고요. 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하고 협조해서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또 계시겠지만 하나 더 시간이 좀 있으니까. 2007년도에 우리가 운영적자가 얼마였었지요?

작년에 1,308억이었었습니다.

지금 각 전동차 기지라고 하나요?

차량기지입니다.

차량기지, 부품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재고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전자시스템을 개발해서 재고품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 부품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력관리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다른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ERP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1,300억씩의 적자를 내고 있으면서 노조는 노조대로 엄청난 임금인상이라든가 태업 비슷하게 휴가, 병가 이런 현상 속에서 최소한도로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이 느끼고 있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 실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왜냐 하면 저도 대표이사를 해 봤지만 제가 답변하는 것, 핵심 책임자가 답변하는 것, 관리직원이 답변하는 것 다 달라요. 좋습니다. 오늘 시간이 그러니까 사장님이 나름대로 현실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어떤 개선과 좀 바꾸자는 그런 차원이니까 사장님, 그러면 그 부분 향후대책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저희 경영의 정상화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1,308억 적자지만 도시철도공사는 2,722억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가 건설부채에 대한 원리금 전액을 상환시기에 따라서 갚아주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은 운영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의 비용절감을 위해서 일단 금년도에는 경상비 이용에 무조건 15%를 절감하고 투자비는 무조건 10%를 절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절감노력보다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동차의 내구연한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업무보고 때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부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중요한 뼈아픈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이런 자구노력이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혁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한 고통도 따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어도 내후년 2010년까지는 반드시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고 또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 사장님의 소신 경영철학에 대해서 믿고 또 이 부분이 사장님 한 사람의 뜻 가지고 안됩니다. 우리 임원진, 간부진들이 정말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서로가 믿고 강력하게 경영의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장, 김우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10일 메트로에서 운영하는 서울디자인올림픽 전시관을 둘러봤습니다.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들의 철저한 준비와 그에 따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시민들을 대표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이 20일인데 10일간 운영해 본 결과 홍보효과가 뛰어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철도 운영기관뿐이 아니라 학회에서도 많이 오고요. 마침 주경기장에 서울디자인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종합운동장역에 내려서 저희 홍보관을 보고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성과가 높다고 하니까 매우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지하철 분야에서는 서울메트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두주자이고 각종 기술력이라든가 노하우를 많이 축적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서울시민을 비롯해서 전국민에게 지하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또 이해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하철에 대한 국민들의 왜곡된 인식을 바꾸는 데 사장을 비롯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재영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국감 현장에서도 제가 봤습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지나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지요?

혹시…….

성과급 말입니다.

임원들 성과급이요?

아닙니다. 직원들 성과급이지요.

직원들 성과급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평가결과에 의해서 등급이 나오고요. 그것에 따라서 서울시가 기관성과급 얼마 이렇게 정해 주는 대로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3년 동안 지급된 성과급이 얼마라고 언론에 보도되었던데 얼마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관성과급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의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개인성과급도 그런 여러 가지 평가 결과를 감안해서 하는데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11월에 제가 정확하게 적시해서 따질 예정입니다만 최근 5년간 지급된 성과급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보고를 하셨는데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중에서 가장 불쾌한 것이 있다면 우리 사장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저희 지하철 같은 경우는 시설이 굉장히 협소하고 또 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혼잡하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공기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용승객들의 기대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

대단히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혼잡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얼마든지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은데 혼잡하고 불편한 것은 우리 시민들은 지금까지 잘 참고 견뎌왔습니다. 제 기준으로 가장 불쾌한 것이 전동차 바닥에 굴러다니는 먼지덩어리들입니다. 특히 운행 중에는 특히 전동차와 전동차 사이에 문이 열려 있어서 세찬 바람이 몰아치면 그 굵은 먼지덩어리들이 차량 바닥에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있어요. 우리 사장님은 혼잡할 때만 타셨지 덜 혼잡할 때는 안 타 보셨나요?

시에 출장 오거나 할 때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낮에 이용을 해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목격합니다. 먼지덩어리가 바닥의 이쪽 의자에서 저쪽 의자로 막 굴러다녀요. 바닥에 먼지가 굴러다닐 정도면 전동차 내의 공기는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뭔가 해서, 마침 제 선거구 이쪽에는 종착역이 있어요. 종착역에 가서 청소하는 것을 한 번 잘 봤습니다. 지금이 21세기 시대고 선진기업을 추구하는 서울메트로가 청소용역을 어떻게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형식적입니다. 아직도 빗자루 들고 쓸고 있고 봉걸레 가지고 쓱쓱 쓱쓱 스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고 다시 운행합니다. 청소로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사장님, 그것 보셨습니까?

전동차 내에는 청소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터널 내에서 제일 많이 먼지가 발생하는데 그 경우는 저희가 고압살수차를 가지고…….

아니, 아니, 그것은 제가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터널 내의 공기가 오염된 것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지적이 아닙니다. 지하철 전동차 내의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도 거실에 먼지가 끼면 청소기 가지고 흡입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청소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실태를, 1‧2‧3‧4호선 종착역의 청소관리 실태를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네,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리고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지하철 운행실태를 파악하라고 그러면 러시아워 시간에 가서 파악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전동차 안에 빼곡히 들어차 있는데 바닥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파악하기 어렵지요. 좀 한적한 시간에 점검을 해 보십시오. 참 지엽적인 것 같지만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그 문제가 결과적으로 메트로 라는 기업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과거 철도청 시절 1960년대나 70년대에 수색역에 가면 청소하던 방식이 2000년대 들어선 지금에도 메트로에서 그대로 쓰고 있어요. 청소용역회사에 충분한 용역비를 지급 안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받은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현장점검을 다시 한 번 철저히 하고 청소에 대한 관리방법 같은 것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터널 등의 청소장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고압살수차가 두 대, 분진흡입차가 두 대, 대형물차 두 대는 구입예정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고압살수차가 두 대면 지금 지하철 1‧2‧3‧4호선 네 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두 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두 대 가지고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환경부하고도 협조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국고로, 고압살수차뿐만 아니라 물청소하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국고로 지원 받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지하철 구내를 비롯한 터널 내의 공기오염에 대해서 이것은 언제부터 지적되어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인데 아직도 장비가 충분치 않다 하는 것은 서울지하철이 시민에 대해서 책임을 다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조속한 시일 내에 고압살수차를 적정 대수 구입해서 빨리 운행할 때 지하철 구내나 터널 내의 공기질이 개선되는 것이지, 여기 와서 이렇게 수많은 설명이 뭐 필요합니까? 그런데 아직 고압살수차 구매 예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합니까?

네, 내년부터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스크린도어만 설치하면 뭐 합니까?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발생하는 먼지를 줄이는 방법도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발생한 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니까 2009년도 예산에는 고압살수차 구매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메트로 사장님 약속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 선거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마침 제 지역에 서울메트로의 차량기지가 있어서 지난주에 사장님의 양해를 구하고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차량기지가 아주 쾌적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대단히 고맙기도 하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잘 보고 왔습니다. 사장이 마침 그때 국정감사장에 계셔서 못 나오셔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고 제가 잘 보고 왔습니다. 차량기지가 마치 공원처럼 잘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다 만족스럽지는 못 했어요. 제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지하철 9호선 준비상태를 점검하러 갔습니다. 개화기지에 갔더니, 제가 제일 먼저 공장하고 그다음에 일상하고 월상점검을 하는 차고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특이한 것은 일상점검과, 월상검수라고 합니까?

네.

월상검수를 하는 그 바로 옆에 똑같은 큰 차고 옆에 전동차 세척장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게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하니까 8량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8량이 들어가는 세척장이 세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트로는 차량세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외에서…….

네,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운행해서 들어오는 차가 지나가면 옆에 물이 뿌려지면서 세척기가 돌아가는 그야말로 남이 보면 정말 이것은 경탄을 해야 될지 실소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세척시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다른 데 다 똑같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요?

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날 내가 담당본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겨울은 어떻게 하느냐? 겨울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할 수가 없지요. 실외에서 바로 결빙이 될 텐데 할 수가 없지요. 지하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할 곳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만 보더라도 서울메트로의 운영방식이 아직은 전근대적이고 원시적이다. 구태의연하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1년에 겨울이 거의 한 4개월 되는데 그때는 세차 안 하고 전동차 운행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초기에 지하철을 해가지고 운행하다 보니까 그런 설비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추기는 갖추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소요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다 근본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우선순위와 또 투자소요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사장님 재임 중에 과연 해 낼지 저도 의아스럽습니다만…….

재임 중에는 다소 어렵다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물론 9호선 같은 경우는 최신식시설을 도입하고 서울지하철에 비해서 30년 이상 뒤에 건설하니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런 시설을 가지고 전동차 외관 세척을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고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내가 그날 유심히 보고 담당 본부장도 걱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뿌려진 사용된 물이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을 우려가 많았어요. 지하철 3호선이 그러할진대 다른 데는 똑같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로 인한 토양 오염이 대단히 우려되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시정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기성 위원입니다. 사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메트로는 리모델링할 것이 너무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다들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운영되는 도시철도와는, 우리 메트로는 시설한 지가 오래 되었고 그때 시설할 당시의 기술이 지금까지 따라오지 못해서 모든 것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투자할 데는 많은데 어디다 손을 써야 할지 모르고 사장님이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공기질 개선, 소음대책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1호선을 많이 이용합니다. 회기역에서 타면 꼭 시청역에서 내리는데 시청 정도의 역사는 나름대로 깨끗해요. 하지만 회기역에서 승차를 하려고 하다 화장실에 가 보면 화장실의 청소상태가 참 엉망입니다. 물론 거기는 회기역을 리모델링한 지도 얼마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청소를 제때 못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열차 내에서 자꾸 난다라고도 하지만 화장실에 가보면 악취가 심한데 혹시 사장님 회기역 화장실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시나요?

회기역뿐만 아니라 여러 화장실들이 공간도 비좁고 그다음에 수에 비해서 화장실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자체를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회기역은 저희 서울메트로가 관리하는 역이 아니고 철도공사에서 관리합니다. 저희가 철도공사에 특별히 얘기해서 거기 여러 가지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부서가 달라서 그런가 하여간 회기역에 가보면 화장실이 한 마디로 말해서 정말 엉망이에요. 우리 지하철에서 하셨다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철도공사에서 하니까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특별히 철도공사의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메트로가 욕을 먹지 철도공사 욕 안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민원들인들이 저희한테 옵니다. 저희 것처럼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현기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전에 9호선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1호선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할 것도 많은데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면, 오늘 9호선을 가보니까 김포역에 매표소하고 매점하고 같이 승객이 이용하도록 해 놨더라고요. 그것을 볼 때 정말 잘해 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메트로도 역사 리모델링을 할 때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상당히 좋은 반응이…….

위원님 말씀대로 9호선같이 여러 가지 공간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쫓아갑니다만 9호선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운영시스템이나 가장 모범적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꼭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조금 전에 또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후차량에 대해서 연한을 업무보고도 하셨는데 노후연한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우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차량 제한속도가 80km로 달릴 수 있다면 지금 우리 지하철 같은 경우는 30km 내지 40km로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평균 40km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도 자동차를 오너를 해 봅니다만 사실 자동차를 80km 달릴 구간이지만 50km를 달리게 되면 차가 조용하게 가고 또한 그렇게 마모가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전동차도 기계니까 그러한 데 속하지 않겠나 이런 것이 생각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연한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장님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시 법령을 개정하더라도, 법으로 연한을 축소해 놨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연한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서면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메트로 노조가 전사원 중 가입자는 몇 %나 되는지, 100%인지 50%인지. 두 번째, 최근 5년 동안 노조의 파업 건수 및 파업한 내용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사는 교섭 재계 및 타결에 최선을 다하여 파업 5년간 파업을 벌인 수에 비해서 합의를 도출한 것은 몇 %나 되는지. 네 번째, 노조의 투쟁이 연중행사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다섯 번째, 강성인 노조원이 실형을 받은 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되며, 최근 이런 사람이 5년 동안에 몇 명이나 되는지, 실형 받은 사람들이요. 여섯 번째, 실형을 받아서 감옥에 다녀온 직원이 현재 메트로에 근무하고 있는 숫자는 어느 정도인가. 일곱 번째, 파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명쾌하게 해결한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공사가 노조의 투쟁을 처음에는 강하게 나가다가 결국에는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승인한다는 시민의 지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파업의 주동자들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여야 되는데 구조상 주동자들의 생계문제가 전혀 이상이 없는 것에 관하여 대처방안은 뭔가. 열 번째, 하루속히 복수노조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제가 질의한 것을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김상돈 사장님 이하 여러 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난곡GRT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난곡GRT를 메트로가 운영권을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지요?

네, 시에서 저희가 맡아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맡기로 했습니다.

난곡GRT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 반면에 또 상대적인 박탈감이랄지 실망감이 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로 교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서 상당히 엇박자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는 GRT, 해당주민들 비대위까지 구성이 되어서 굉장히 시민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난곡 주민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신교통으로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GRT로 바뀐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만이유가 뭐예요? 오로지 수단이 바뀐다고 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처음에 신교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아마 주민들은 경전철 정도로 그런 시스템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나중에 GRT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하고는 형식이 다른 것 아니냐 그런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흑묘백묘라고 아시지요? 신교통이면 어떻고 구교통이면 어때요? 수단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사업의 목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GRT도 지금 시가 정확하게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폭 줄이고 GRT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교차로가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경찰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다음에 타는 것도 상대식으로 하냐 섬식으로 하냐 그 문제 때문에, 또 그다음에 티켓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당초와는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대하고는 좀 다른 것이 아니냐 그런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시설은 메트로…….

그것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시스템은 도시교통본부에서 하고요. 정해 주는 데에 따라서 저희는 운영만 하는 운영사업자로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메트로가 운영하는 것이 내심 별로 달갑지는 않으시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민을 위해서는 대중교통기관이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이라면 어느 것이 되더라도 저희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김상돈 사장님의 시민을 위한 철저한 책임감에서 좋은 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결론은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게 무리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누가 되었든 간에, 집행부 공복이라는 것이 시민들을 위하여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 우리 존재의 의의인데 왜 자꾸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못해 주면서 자꾸 변명을 늘어놓고 알력이 생기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사장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그 정도 수준이면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수긍하는 그런 정도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GRT시스템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다른 것 없거든요. 신속하고 빠르게 그리고 간단하게 지하철 2호선의 지선개념의 역할만 해 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선결되어야 할 것이 일단 운행시간 단축은 시설이 됨으로써 당연하게 되는 것이지요. 종점에서 신대방 전철역까지 몇 분 단축되는지 아십니까? 사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자가…….

기 종점 운행시간이 10분으로 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버스를 이용하면 30분 정도 걸리는 모양입니다.

시간단축은 되는데 문제는 승차시간에 관한 요구가 있지요. 티켓팅 방식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티켓팅 방식은 아마 시에서 일반버스처럼 지금 중앙전용차로의 버스처럼 그런 방식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까?

그 경위는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운영을 하면 승차시간 단축하려면 이미 섬식도 좋고 어떤 방식도 좋지만 표를 끊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도착했을 때 바로 바로 승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저희 지하철방식으로 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왜 지하철방식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효율적이면 그렇게 해야지요. 또 환승시간, 왔을 때 환승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줘야지 일찍 오면 뭐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GRT에서 내려서 기존의 역사를 이용해서 승차를 하려면 러시아워시간에는 10분 정도, 최소한도 한가한 시간에도 5분 이상 걸린다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저하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죄송합니다만 누가 없어요? GRT 담당 잘 아시는 분이요.

기술본부장 손영진입니다.

지금 난곡GRT에 예산이 얼마 투입되지요?

175억 정도…….

그게 아니라 총예산이?

그것은 저희가 도시기반시설본부에 확인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립시다. 수천 억 원 들여서 GRT공사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마무리거든요. 물론 성공적인 선심성 공약이라고 시장이 이야기할 정도니까 그것은 그렇더라도. 하지만 GRT가 개통이 됨으로써 1일평균 이용자수가 4만 8,000에서 8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신대방역의 1일 이용인구의 2배 정도 현재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돈이 얼마나 들든 간에 4만 명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게 된다는 데에 가지는 무형의 가치는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이용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형의 가치라면 대단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환승시설이 돈 42억, 그리고 지하철 환승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존 신대방역사의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 시설보완이라든가 증설 또 편의시설 증설 이런 것에 한 217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왜 그게 잘 안 됩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보조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설계비가 반영되어야 되는데 아마 시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일부 빠진 것 같습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메트로 사장님의 강력한 의지라든지 당위성에 대한 의사전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저희는 이것이 내년도 말 개통이기 때문에 거기다 맞추려면 물리적인 공정소요 시간 때문에 금년도 서울시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되겠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요. 아마 시 도시교통본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반시설본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아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금, 여기 의회가 아니고 시의 경영기획실에서 조금 우선순위에 밀렸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선순위가 밀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여러 가지 사안의 당위성이 충분한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어요. 의회에는 전문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관도 있고. 충분히 의회 차원의 도움이 필요할 때 설명을 하고 조언도 받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물론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메트로 측에서 필요한 사업 확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 놓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이 설계가 시 예산 지원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하고 모든 준비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시의 예산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내년도에 공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모든 준비는 저희가 예산만 반영이 되면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 놓고…….

문제는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메트로 사업인데 왜 서울시에서 하느냐 이런 의견이 대다수고, 실지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런 의사를 표현해서 ‘상당히 안타깝구나, 이게 아닌데…….’

그것은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신대방역 자체 역사의 내부적인 구조나 편의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GRT가 거기에 붙으면서 이용승객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GRT승강장과 저희 역사하고 연결하는 여러 가지 기능상의 편의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저희 예산보다는 시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GRT 예산에 포함되어서 지원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메트로 자체 예산 가지고 할 때는 서울메트로 자체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실상 더 밀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GRT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한 거고 거기에 몇 백 억이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산은 시민편의를 위해서 또 개통시기에 맞춰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저희 메트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막대한 시민의 혈세로 예산이 수립되고 투입이 되었으면 마무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생기는 효과,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네 일 내 일 미루지 말고 합심해서 반드시 시민을 위한 옳은 사업이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경영을 하시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법, 승차시간 단축할 수 있는 지하철방식 그리고 요금체계의 일원화, 원터치방식 그리고 GRT가 전용 지선의 역할, 지하철 2호선의 지선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 메트로에서 도시기반, 담당부서가 어디…….

이 두 군데, 도시교통본부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두 부서가 다 해당이 됩니다.

두 부서의 협조, 어차피 기술은, 운영을 하실 거니까 운영 주체가 메트로니까 메트로 사장님이 메트로의 운영철학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힘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그런 것은 의회 차원에서 우리 전문위원들 또 저희 의원들하고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방식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옳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회를 충분히 활용해서,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저희가 적극 협조할 겁니다. 원칙은 시민이 원하는 가장 큰 포인트가 그거예요. 전용차선, 지선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환승시간, 티켓팅 방법 그리고 요금체계 일원화 반드시 우리 메트로 사장님께서 직접 노력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로서 할 수 있는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요금방식이 일원화되지 않습니까? 티켓팅해서 타면 2호선 가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하거나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권은 결국 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주민들에 대한 편의가 극대화되고 또 효율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하신 거지요?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금번 서울디자인올림픽 행사에 맞추어서 우리 메트로에서는 선진지하철을 향한 서울메트로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어떤 일환으로 전시회를 연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우리 지하철의 30년 변천사 이것은 특이하고 매우 의미 있고 뜻 깊은 그런 전시로서의 힘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현재 진행요원이 22명이 나가 있는데 진행요원이 전부 현직입니까? 아니면 임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소관별로 가서 온 사람들한테 전시홍보물에 대한 설명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중에 관람인원이나 현황 같은 것 나온 것 있습니까? 하루에 어느 정도 있는지? 업무보고에 안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제까지 16만 명 정도가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서울 지하철을 또 우리 서울의 어떤 지하철 발전사를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정말 격려를 드립니다. 멋진 행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재 지하철 배차간격이 출근시와 평시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호선별로 다릅니다. 2호선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워 때 2분 30초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현재 대기 전동차량은 몇 칸 정도 있습니까?

저희가 전체 2,104량 중에서 현재 뛰고 있는 전동차가 1,944량이고요, 나머지 차량들은 중수선에 들어가서 정비를 하고 있다든가 또는 일부는 비상시에 투입하기 위한 대기차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전동차입니까?

사용하는 것은 2,104량 전체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면서 출근시간에 배차간격을 조금 전에 2분 내지 3분이라고 했는데 그 시간대에 배차를 하고 나도 전동차가 남은 여분이 있느냐 이거예요.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있고요, 또 나머지는 차량기지에서 수선에 들어가서 해체해서 정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사장님께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만 요즈음 지하철 2호선이 콩나물시루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잡도가 221%가 넘는다, 지금 서울에서 지하철 각 노선 중에서 100% 넘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만 특히나 2호선은 유달리도 혼잡도가 넘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장님 불구경하고만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로서는…….

전동차 여유 있다면서요? 그것을 몇 량씩 더 늘리든가 배차간격을 좁혀서라도 출근시간에는 콩나물시루라는 그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전동차가 시스템상 배차간격을 2분 30초 이내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사고도 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줄인 간격이 2분 30초고요. 2호선에 대해서는 수동식시스템입니다만 앞으로 자동식으로 ATO방식으로 고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배차간격을 더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러시아워 시간대 특히 혼잡한 구간이 강남 구간입니다. 그래서 신도림에서 삼성역까지는 저희가 중간에 예비차량을 이용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두 편성을 중간에 집어넣어서 혼잡도가 종전에 최고 221%에서 210%로 많이 줄였고요. 또 하나는 여러 번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전동차가 러시아워 때 많은 사람이 타고 내리다 보니까, 특히 타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운데 쪽으로 몰려서 정차시간이 길어져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트맨이라고 해서 중간에 탄 사람을 적정하게 줄이고 그다음에 가운데로 집중된 사람들을 양쪽으로 분산시키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혼잡도나 정차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이런,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운영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여건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동차는 더 이상 늘릴 수는 없습니까?

네, 더 이상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상 불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애는 많이 쓰고 계시는데 부득불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할 말이 없습니다. 더욱더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열정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오늘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메트로의 적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도 자료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지방공사, 공단 전체의 손실의 94%가 지하철공사다, 대단한 적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더욱이나 우리 서울메트로는 서울도시철도가 1등을 하고 서울메트로가 3위니까 그래도 조금 잘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요즈음 사장님께서 혁신 운영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집어서 얘기한다면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 가지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고요. 원래 지하철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건전화를 위해서 시에서 정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천적으로 안고 있는 건설부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서울시가 전액 부채 원리금을 다 갚아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금수준이 원가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승객 1인 기준으로 할 때 부대사업을 제외하면 284원씩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을 그렇다고 해서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100원씩 올리는 것으로 시가 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지하철공사의 자구노력이 아주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첫째는 과다한 인력투입 이것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다른 국내 지하철에 비해서 최소 1.4배에서 2배 정도, 또 심지어는 아까 9호선을 다녀오셨습니다만 9호선보다는 저희가 3.8배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금방은 안 되지만 연차적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고임금의 직영체제로 가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아웃소싱이라든가 또는 분사화 등을 통해서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 여러 가지 투자, 장비, 시설에 대한 내구연한을 늘려서 합리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재원도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이런 재투자비용을 세대간에 분담시키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더 활성화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생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인력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2010년에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서 전체적인 생산성을 20% 정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부담을 추가로 들이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에 의한 적자폭의 해소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는 목표를 2011년에 현재의 적자에서 흑자상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자해소 차원에서 무인자동화도 기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임수송비용에 대한 보전, 아, 매표자동화요?

네.

역무자동화는 내년도에 7월부터 지하철 9호선 개통에 맞추어서 서울시에서 직접매표방식을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역사구조 자체가 분산구조로 되어서 도철은 집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매표하면 되지만 저희는 서너 군데에서 매표하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객서비스센터로 바꾸면서 매표소 자체를 줄여나가서 상당부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의 빈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별도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역당 하루 이용인구가 도시철도공사에 비해서 2.2배입니다. 그런데 역사면적은 평균 300평 정도가 적습니다. 그만큼 혼잡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빈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매표무인화라든지, 또 1호선 같은 경우는 직류공급방식에서 급전방식을 교류로 바꾸게 되면 변전소라든지 중간에 있는 것을 없애기 때문에 상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상가로 활용하고 이것을 지금은 그냥 개별적으로 상가를 하다 보니까 수익이 별로 되지 않고, 또 상가의 질서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어서 이것을 종합해서 테마화 시키고 또 네트워크방식으로 상가를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수익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민편의라든가 공간구조의 활용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공간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는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가 그 공간을 거기에 가장 적합하게 어떠한 것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창출된다고 생각합니다. 9호선에도 오늘 오전 중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9호선도 역사의 공간을 너무도 잘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메트로도 그와 같은 일에 있어서 적자를 해소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이 빨리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9호선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얘기가 요즈음 나와요. 서울메트로 특별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노조 측에서 업무 외주와 특히 관련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한 면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서울메트로가 올해 용역을 추진하면서 내부출신이 설립한 특정회사에 밀어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업무 외주나 위탁결과가 이전보다 오히려 인건비가 가중되는 등 이렇게 비용절감을 위한 외주화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특별감사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조는 온갖 왜곡을 다하면서 사방에 대고 그런 자료도 뿌리고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전혀 반대입니다. 저희가 지난 9월 15일 또 9월 20일에 각각 역무 분사화하고 또 구내운전업무에 대해서 2개 회사로 해서 저희가 조건부 외주용역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역무외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직영할 때 3년 동안에 25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131억으로 약 48.2%의 비용절감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내차량기지도 5개 기지로 하려고 그랬는데 노조가 하도 방해하고 분사로 나갈, 그러니까 퇴직할 직원들에 대해서 막 협박하고 해서 인원수가 주는 바람에 4개밖에 못했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약 42.3%의 비용절감이 되기 때문에 노조가 얘기한 것하고는 전혀 반대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유실물센터 같은 경우는 종전에 9시부터 18시까지 9시간밖에 운영을 못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유실물센터에서 승객들이 찾아가려면 출근하면서 찾아가고 퇴근하면서 찾아가야 되는데 운영시간을 확대하자고 해도 노조가 하도 반대해서 수십 년 동안 못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조건부 민간위탁하면서 오전 7시부터 밤 22시까지 15시간으로 확대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에게 굉장히 고맙다는 칭찬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에서는 자기들이 극렬히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외부로 이런 문제, 의혹제기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면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또 사실 관계를 떠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분사라고 하는 것이 원래가 여기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회사를 차려서 동시에 사람과 업무를 같이 가지고 나가서 하고 또 그 직원들이 공동출자를 해서 소위 종업원지주회사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간 사람들이 회사 차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과거에 서울시 같은 경우 99년도에 탄천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나가서 회사 차려서 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공공기관, 또 한전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조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가지고 특혜라고 해가지고 사방에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종합감사 나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문제가 없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늦었다, 왜 진작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노조가 지금 감사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청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공문으로 서울시 감사관실에 이걸 특별감사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런 협의과정에서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거친 것이고 또 행정안전부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 결론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히 감사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반려되어 왔습니다. 나중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정말 합리적인 회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곡해하고 왜곡된 유언비어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우리 메트로의 적자 해소를 위하는 등 메트로 업무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 사장님께 격려를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도시교통본부의 담당공무원이 나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의 직원이 우리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기에서 논의된 것을 도시교통본부 업무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교통본부 직원이 나왔다니까 제가 한 말씀…….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분 내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 나왔어요?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도시교통본부 소속 직원을 여기에 배석시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노사문제, 국감 수감 등 당면한 과제 해결과 업무추진을 위한 김상돈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해서 격려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올림픽에 서울메트로가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추진으로 큰 성과와 홍보효과를 창출한 데 있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메트로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도시교통본부에서 배석하신 교통정책담당관께서도 오늘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교통본부장께 보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