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인근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지역발전계획추진반을 새로이 구성하여 서울시의 권역별 계획과 전략정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으며, 준공업지역 종합정비방안, 서울 도시계획 중심지에 대한 평가 및 위계 재정립 방안 연구, 서울시 높이관리제도 운영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등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모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임을 감안하시고 서울시나 시민 모두에게 좋은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재암·김덕배·김배영·김정재·김진수·류관희·박홍식·박희성·서정숙·송주범·안훈식·우재영·윤정용·이국희·이병직·정연희·최병환·최홍규·최홍우·허준혁 의원 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76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남은 기간에도 도시계획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서울이 맑고 매력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12일자로 신설된 지역발전계획추진반 반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역발전계획추진반장 차광재) 강동구 도시디자인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9월 12일자로 승진하여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역발전계획추진반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권역별 발전계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신규로 제출한 안건은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3건입니다. 안건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준기입니다. 안건번호 651번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한 재정비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지정됐습니다. 기존의 미관지구 3종과 4종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역사와 문화와 별로 상관이 없는 지역이 지정됐다는 합법성 등이 도시계획위원회와 시의회 등에서 논란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관지구 재정비계획을 2006년 4월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22개소에 대해서 조망가로미관지구라는 것을 신설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조례를 2006년 10월에 개정을 했지만 그에 수반되는 건축제한이 4층, 그리고 완화됐을 때 6층까지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역사문화미관지구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그동안 더 이상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07년 말부터 저희가 연구를 수행해서 조망가로미관지구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173회 임시회 때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22개 노선 중에 6개는 일반미관지구로, 나머지 16개소에 대해서는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후속조치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조망가로미관지구에 대해서는 건축을 6층에서 또 완화했을 때 8층까지 할 수 있는 건축제한을 완화토록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과 열람공고를 진행했습니다. 상정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미관지구가 문화재와 관련 없는 그런 노선이 있었기 때문에 합법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고, 저희가 이에 따라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직접 연구를 수행해서 관리방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결정조서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바뀌는 곳이 6개 지구입니다. 도봉로와 남부순환로, 쌍문동길, 신림로, 강남대로, 양재대로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조망가로미관지구로 18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용마산·중곡동길, 터미널길, 면목동길, 봉우재길, 겸재길, 고랑길, 능동로, 그리고 독서당길, 반포로(중구), 반포로(용산구), 이태원로, 가좌로, 연서로, 서오릉로, 방배로, 논현로, 삼양로, 우이동길 등을 저희가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기 도면이 있습니다.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변경대상이 되겠습니다. 1번이 도봉로, 2번이 남부순환로, 3번이 쌍문동길, 4번이 신림로, 5번이 강남대로 일부, 그리고 6번 양재대로 등이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조망가로미관지구 변경 대상입니다. 여기 7번에 용마산·중곡동길, 그다음에 터미널길, 면목동길, 봉우재길, 겸재길, 그리고 고랑길, 능등로, 그리고 독서당길, 반포로(중구), 반포로(용산구), 그다음에 이태원로, 가좌로, 연서로, 서오릉로, 방배로, 논현로, 그리고 삼양로와 우이동길 등을 저희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관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건축기준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중심지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에 대해서는 건물층수가 특별히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역사문화미관지구일 경우에는 4층으로 제한이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6층까지 완화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망가로미관지구에 대해서는 6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되고, 완화 시에는 8층까지 가능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불허용도가 중심지와 일반미관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창고, 위험물저장소, 자동차 관련시설, 교도소 등이 불허가 되고 역사문화미관지구에는 위락시설이 추가로 제한이 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미관지구를 수직형과 평행형, 굴곡형 등으로 유형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직형인 경우는 이렇게 산을 조망을 할 때 수직적으로 봐서 경관조망이 전체적으로 양호한 그런 형태를 저희가 수직형으로 분류를 했고, 길과 산이 평행되게 놓여 있어서 경관조망이 그다지 좋지 않은 곳을 저희가 평행형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에 길과 산이 섞여 있어서 일부 구간에서만 경관조망이 가능한 곳을 저희가 굴곡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수직형, 평행형, 굴곡형의 도로폭에 따라서 폭 40m 이상 도로로서 수직형 노선이 아닌 경우는 저희가 일반미관지구에 속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것은 다 가로조망지구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쌍문동길은 지난 2005년도에 일반미관지구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바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6개소에 대해서는 일반미관지구로 저희가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청취 결과로서는 저희가 의견을 보낸 이후에 중랑구에서 추가의견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전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중랑구청에서 중랑구에 속해 있는 터미널길, 면목동길, 봉우재길, 겸재길 4개를 조망가로미관지구가 아닌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해 달라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가 도로폭이 25m 이하이고 자연경관 조망 확보와 가로공간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서 조망가로미관지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어서 미반영 시켰습니다. 한 곳에 대해서만 관악구에서 입안했고, 그 외에는 저희 서울시에서 일괄 입안했습니다. 신림로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계획과장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시설계획과장 전용형입니다. 의안번호 652번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의안번호 653번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52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입니다. 위치는 서초구 서초동이 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본 토지는 서리풀공원과 인접해 있으며 임상이 상당히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군정보사령부 공지가 공원화 될 경우에 연계해서 공원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설구분은 근린공원이 되겠고, 면적은 5,099㎡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도입니다. 위치는 서리풀근린공원과 접해 있으며, 대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의 모습입니다.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임상이 양호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사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고 편입토지는 1필지가 되겠습니다. 전부 사유지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위원회 자문결과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는 본 토지는 2007년 3월 6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원입안을 해제하라는 재결이 있었습니다만 서초구청장은 공원입안을 해제한 후 다시 재입안 해서 본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공원 결정에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서초구청장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공원입안을 해제하였으며, 임상이 양호하고 향후 정보사 이전 시 서리풀근린공원과 연계해서 테마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다시 공원을 재입안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입안추진 과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10월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결정 및 열람공고를 서초구에서 실시했습니다. 2002년 12월에 의견청취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공원결정 입안할 때하고 의견청취 할 때하고의 위치를 달리 구청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 열람공고 시에는 여기 붉은색으로 칠한 이 부분 2개소에 대해서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구의회 의견청취 할 때는 다른 위치에 대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2003년 1월에 열람공고 한 토지를, 본 토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공원결정 신청을 했습니다. 2003년 10월에 서울시에서는 열람공고 내용과 구의회 의견청취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재입안을 신청하도록 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2003년 12월에 구청에서는 당초 입안대로 본 토지를 다시 대체공원부지로 지정해 달라고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에 열람공고 된 내용과 구의회 의견청취 내용이 서로 상이하다는 이유로 다시 서울시에서는 서초구로 반려를 했습니다. 그중에 2004년 12월에 본 토지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2006년 9월에 토지주는 본 토지에 대해서 공원입안 해제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2007년 3월에 토지주가 원고승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 9월에 토지주는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 10월에 도시계획시설 공원 입안해제 및 재결정 공고를, 서초구에서 다시 또 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를 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2007년 9월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2007년 11월에 반려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토지주는 2007년 12월에 행정심판위원회에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를 했습니다. 2008년 3월에 본 토지에 대한 청구 취소에 대해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2008년 4월에 토지주는 다시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2008년 9월에 토지주가 1심 패소를 하고 현재 2심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경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환경성 검토결과입니다. 본 토지는 임상이 상당히 양호한 토지로서 공원 결정을 할 경우에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재원은 95억 원이 소요됩니다만 전액 보상비가 되겠고, 전액 구비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약 35억 원이 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저희 시설계획과에서는 본 토지가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취소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심은 9월 10일에 원고가 패소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과는 해당 토지는 서울시의회에 2006년 10월에 입안해제청원이 제출된 토지인데 2007년 10월 30일에 공원입안 해제는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3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북구 미아동입니다. 오동근린공원과 접해 있으며, 신일고등학교에 근접해 있습니다. 상정사유는 본 시설은 수도공급설비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2006년 8월에 배수시설이 철거된 그런 위치입니다. 현 위치는 임상이 상당히 양호하고 인근에 오동근린공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결정 할 경우에 주변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결정 내용입니다. 시설구분은 근린공원으로 기존에 오동근린공원 77년 7월 9일에 결정되었습니다. 133만 8,000㎡에 대해서 1만 1,673㎡를 추가 지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입니다. 현재 본 지역은 일부가 2종주거지역이고 일부가 1종주거지역입니다. 본 지역은 현재 1만 6,700㎡가 수도공급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1만 1,673㎡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8,000㎡는 사회복지시설 및 도로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현황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임상이 양호한 그런 현황입니다. 편입토지는 총 12필지 중에 국공유지가 11필지, 사유지가 1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지구 내에 구립경로당 1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의견청취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환경성검토 결과 임상이 양호한 지역으로 도시계획 공원으로 결정할 경우에 자연환경의 개선효과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재원조달은 사유지 1필지 보상에 대해서 4,500만 원이 강북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본 토지가 상수도사업본부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결정되는 부지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예산형편상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주관부서 의견은 임상이 양호한 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의안번호 651번, 652번, 653번)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51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52번)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53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오늘 새로 올라온 3건 중에서 제가 1건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651번 미관지구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대부분 완화되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 이러는데 완화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자료를 제가 일단 두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시장 방침 제143호 세부내역을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관지구를 재분리함으로 인해서 어떤 세부적인 변경내용을 조금 더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슬라이드도 비춰 주었습니다만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본 위원에게 메일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지요?

네.

그다음에 652번 시설계획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부분입니다. 이게 정보사 부지 옆에 있는 부분인데 입안사유를 보니까 임상이 양호하다, 그다음에 정보사 부지가 공원화사업과 연계를 해야 된다, 공익상 중요한 토지이다 등인데 그 입안사유가 좀 와 닿지가 않습니다. 막연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우리 위원들에게도 이해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더구나 소송 중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 중에서 내년 예산이 불용되기 때문에 한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서초구에서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예산이 불용되더라도 입안하지 않는 것이 낫다면 불용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향후 정보사 이전부지에 대한 테마공원 조성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확정된 것 없지요?

네.

그것도 없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보고를 받은 저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접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건 외에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상 우리가 공원지정이라든가 공원관리, 변경 뭐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심지어는 특별하게 그린벨트로 묶어 놓아서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필요한 부분도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상당부분 그린벨트까지 해소하면서 어떤 도시계획 또는 국토이용을 다른 각도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오늘 나온 안건도 몇 가지가 됩니다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도시계획상 이 공원관리를 어느 기준과 어느 철학으로 과연 가고 있는지, 상당히 제가 지금 곤욕스러워요, 이 자리에 있기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에서 또는 어떤 사업상 필요에 따라서 해제를 해 온다거나 지정을 해 온다면 우리는 어느 기준을 가지고, 어느 실링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도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공원이 필요하다, 전체 양 중에서 너무 부족하다, 어느 지역별로 어떻게 안배가 되어야 하는데 이쪽은 좀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등등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에 관련돼서 공원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또 어떻게 풀어줘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간단하게 일단 우리 국장님께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 푸른도시국이 주관이 되어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요체를 말씀드리면 공원 면적은 어떤 경우에도 줄이지 않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시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원을 해제해야 될 경우에는 동등면적 이상의 공원을 대체공원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면적은 더 늘려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고요. 그다음에 공원에 있어서는 지금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근린공원으로 면적이 넓은 경우는 많은 사유지가 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원이라는 것에서는 제외를 시키되, 공원구역으로 해서 관리해 나가는 방법을 저희가 법제화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시설공원으로 하고 어느 지역을 공원구역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푸른도시국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와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푸른도시국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공원을, 공원은 필요하지요. 도시민들에게 삶의 질의 척도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공원이고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기본 철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공원의 총량은 이 정도가 되고, 외국의 주요도시와 비교했을 때는 이렇고, 구별로는 이렇게 삶의 질의 차이가 난다 이런 근거도 한번 저에게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원 지정이라든가 공원 양의 추이를 과거부터 최근까지 5년 단위도 좋습니다만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또는 줄어들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보고 싶고, 특히 사유지에 대한 공원 지정과 관련된 부분이 자꾸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님으로서 어떤 철학이라 할까, 이것이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는 사유지라도 공원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매입을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때는 어느 정도의 확실한 재정적인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계획이 없이 추가로 사유지를 공원으로 하는 것은 조금, 왜냐하면 재산권도 상당히 보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질의와 관계없이 향후에 우리 국장님하고 좀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509번 광장동 도면이 나오는가요? 광장동 공원조성 관계. 혹시 신규안건에 대해서 얘기하실 분 더 있으면 먼저 하시고 저는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서초구의 이 사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광진구에 지금 역사공원 짓는 그 부지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소송에 계류를 해서 또 지고. 결국은 이 사람은 이기고 나서 거기다가 뭐를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임상이라든지 모든 게 양호하기 때문에 심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맞는 것이고……. 지금 이 도시계획 하는 광장동 그 지역도 현장을 나가 보았습니다. 임상도 좋고 굉장히 좋은데 오늘 서초동 것을 보니까 토지주가 수년 동안 고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 개인 토지를 공원화 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에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거의 100% 다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면서 공공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것이지, 개인의 재산까지 무시해 가면서 하는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초동도 구청장이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공원을 조성할 때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지요. 지금 제가 발언하려고 하는 광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부터 확정해 놓고 서울시의회에 통과시켜 달라, 제가 전번에도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구청장이 개인 사유재산을 결국은 나중에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절차를 밟아서 받겠다는 발상 자체는 이제는 버려야 되고, 이런 개인 재산을 갖고 공원을 조성하려면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재판에 졌습니다. 졌는데 다시 그쪽에서 소유주가 재판에 이겼습니다. 거기 개발하겠다 하니까 안 해 주고 재판에 걸려 있는데 다시 또 그것을 묶는다? 이것 가시면 또 집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장동에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또 개인적인 편지도 많이 받고 보았습니다. 광진구에서는 땅이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도로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이 땅이 옛날에는 주택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을 보니까 임상도 깨끗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택지였느냐 그랬더니 옛날에 주택지였던 곳을 광진구에서 이것을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존하겠다고 하다가 또 다시 자기들이 공원을 만들어 쓰겠다, 이것 지금 굉장한 개인에 대한 재산 침해입니다. 그리고 또 수차에 걸쳐서 서울시의회에서 이 공원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유든 간에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부결을 시키고 반려를 하고 그래서 지금에 왔는데 다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첫째, 개인적인 재산 침해에서 행정기관의 권력의 일탈 내지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재판에 질 확률이 무척 많다, 다시 말씀드려서 개인 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많다, 그런데 옛날 주거지역을 지방기관은 필요하다고 해서 바꿔놓고 다시 또 내가 필요하다고 풀겠다 이러한 사고는 이제는 옛날 얘기이지 지금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지역이 재판에 지금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소송해서 1차 공판이 곧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물론 광진구가 자기네 변호사를 다 총동원해서 하겠습니다만 이쪽도 변호사를 보니까 막강한 법인 변호사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만에 하나라도 실패하는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총 토지비가 한 110억 정도 됩니다. 재판에 지면 20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 모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배정을 보니까 국비가 64억, 서울시 비용이 64억, 그다음에 자체 구청비가 2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광진구도 자립도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이게 만일에 400억이 되거나 300억이 됐을 경우에 이것 감당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이것 서울시에서 재판에 지면 그 보상비 해줄 것입니까?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광진구에서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결국 손해가 누구한테 가느냐, 우리 어려운 광진구민들한테로 간다, 내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진구청장님께서 고구려의 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왜냐? 사실은 아차산이나 광진구는 고구려의 마지막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역사성으로 볼 때 지금 단양에 가면 아차산성이 있습니다. 단양에 가면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에 대한 자연테마공원이 만들어져 있어서 대단합니다. 특히, 광진구의 아차산이 고구려의 모든 문화다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차산성은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백제, 신라, 고구려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한 지역이고 마지막으로는 신라가 몇 백 년을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거기서 출토된 여러 가지 유물이 전부 고구려 것이다, 또 거기에 되어 있는 성벽이 전부 고구려 것이다, 그러니까 고구려로 해야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구청에서 여러 가지로 고구려에 대한 문제를 연구했기 때문에 맞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쌍용총 같은 큰 벽화가 그려져 있다든지 이래서 역사적으로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되지만 우리가 여기다가 역사기념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무엇을 보관할지 저도 굉장히 생각을 해 볼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네 번째는 현장에 나가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학원부지 거기를 제외하고 산의 위치를 제가 보니까 45도 60% 이상 되는 아주 임상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임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광진구에서 자연녹지로 묶었다가 다시 임상을 없애고 공원으로 조성하겠다 하는 말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보시면 임상이 깨끗합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일부 지역을 빼고는 전부가 임상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치상으로 볼 때 위로 워커힐로 가는 큰길이 있습니다. 그 밑에 낭떠러지 밑에 역사기념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며칠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모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구리시에서 이와 똑같은 역사기념관을 짓고 있습니다. 구리시 교문동 산 143번지입니다. 규모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구리시하고 광진구하고 이렇게 똑같은 규모에 또 비슷한 내용의 컨셉을 가진 역사기념관을 세워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실지로 여기가 꼭 임상을 없애가면서도 역사기념관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러면 우리 시의원 말고 3대, 4대, 5대, 6대 시의원들이 여기 자연녹지를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들어봤습니다만 결론은 이것을 다 부결시켰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여기는 그대로 임상이 좋으니 자연녹지로 놔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발하겠다고 우리한테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15억을 받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이것 올해 통과 안 시켜주면 반납해야 되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아까 서초 것하고 똑같습니다. 30억 만들어 놨으니까 서울시에서 해 줘라,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구청에서 해 주면 그대로 통과시켜라? 이것 절대로 안 됩니다. 서울시야 구청장이 올리니까 입안을 해서 올리겠습니다만 이것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왜냐, 물론 구청별로 올리는 도시계획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 재산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 예를 보니까 이것이 질 확률이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벌써 수차에 걸쳐서 했던 사항이고, 지방정부 광진구에서 이것을 자기 맘대로 주거로 했다가 자연녹지로 했다가 공원으로 했다가 필요에 따라 바꾼다는 것을 법원의 판사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여러 가지 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 문제는 반대를 하고요. 끝으로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광진구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구리시보다 못하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여쭤보는 것이 지금 재판에 걸렸습니다. 1심 재판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재판을 건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공원으로 입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입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입안이 취소가 되면 사업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일 입안이 취소가 안 되고 이것은 광진구가 맞다, 해 줘라 하면 그때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단이, 물론 대법원 판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1심에서 판결은 거의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애쓰고 하는 여러분도 있고 또 우리 시의원들께서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고, 최소한 1심 재판 정도 끝나면 이 사업을 추진해 주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결국 1심 재판에서 광진구가 이기든 개인이 이기든 어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입안해서 짓는다 하더라도 이 토지주가 1/5밖에 갖지 않은 토지주이지만 바로 도로변에 있습니다. 이 사람 땅이 이용이 안 되어서는 역사관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는 1/5밖에 갖지 않은 사람이 반대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말을 잘못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의 땅은 바로 천호대로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주위의 땅이 여러 필지가 있어도 이 필지가 사용이 안 되면 결국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심에서 져도 이 사람은 또 2심, 3심,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압류를 하고 토지수용을 하면 그것에 대해 반대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은 이 사업은 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조상원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얘기해 주시죠.

먼저 의안번호 652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조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은 도시계획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송입니다. 이분은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요. 그 소송에 대해서는 1심에서 서초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잠깐만요, 착각하고 계세요. 미안합니다. 뭐냐면 서초는 공원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소송에 졌고, 지금 재판에 지고 있는 것은 행정재판에 이기고 나서 그것을 개발하려고, 그 땅을 개발하려고 허가신청을 낸 것에 대해서 재판에 진 것이지, 공원 입안하는 것에 대해서 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말씀하는 것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충분히 집행부 답변을 들으시고 반론을 제기하시죠.

시작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요.

652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절차와 관계없는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소송에 있어서도 서초구청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509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도시계획절차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과 관계없이 일단 구청에서 입안이 되어서 올라오면 저희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은 먼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절차에 대해서 다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입안에 대한 취소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조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하자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그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일단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에 따라서 1심 판결을 보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은 여기에서는 의견청취이니까 의견을 주어도 어차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니까 시기 조정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우리가 통과를 시키든 안 시키든 의견을 주면 그 시기 조정은 도시계획국에서 하시리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균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 견해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의견청취안 올라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의안번호 509번하고 의안번호 652번이 약간 비슷한 내용과 정책적 결정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되어야 될 내용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같은 경우에 의안번호 652번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주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또 구청의 입장에서는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보호도 하고 소위 말해서 지금의 시대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공원을 자연녹지로 조성해서 사람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뜻이에요. 저는 당연히 적절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다만 임상이 양호한 것을 그대로 놔두는 자연녹지가 효용성이 있느냐, 그것을 인공적으로라도 조금씩 손을 대서 개발을 해서 더 좋은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느냐 하는 차이는 주관적 판단일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시민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 군데는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주가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한 것은 아직 없어요. 차후에라도 만약에 본인 자체가 토지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면 똑같은 내용이 될 텐데 저는 당연히 2개가 인공적으로라도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녹지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지금의 방치되어 있는 임상 자연녹지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행위 자체가 맞다고 보는데 광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도로변에 있는 토지소유주가 지금의 상태로만 갖고 싶어 한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이후에 공원결정이 취소되어서 본인이 개발행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할 예정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는 당연히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공간으로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되면 일단 공공의 공간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을 봤는데요. 서초구는 아직 못 봤습니다. 서초구는 지나가다가 좀 봤는데 거기는 자연임상지역이라 하더라도 환경적으로 인공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 광진구 국장님 오셨죠?

국장은 구청장님하고 함께 미국 출장중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와 있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에 설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대신 국장님께서 여쭤봐 주시고, 제가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광진구에 반대하고 있는 소유주의 토지 필지가 상당히 넓은 공간입니다. 거기에 공동 토지소유주가 5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만이 반대를 하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혼동할 소지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반대하는 토지 필지의 5명의 공동소유주 중에서 1명만 반대를 하는 것인지, 토지 전체의 1/5을 소유하고 있는 전체가 반대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그날 듣기로는 반대하는 토지 필지의 1/5만, 개인 1명만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그분들을 전체로 해서 의견을 모았다거나 조사한 바는 없고요. 한 분은 입안취소 요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의견제시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의 다섯 분을 직접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들리는 말씀으로는 나머지 분들은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보상을 빨리 해 달라, 나머지 한 분은 극렬반대, 여기 개발행위를 못하게 되면, 그대로 임상녹지로 하게 되면 이분들이 말 그대로 재산권의 이득이 없습니다. 재산권의 침해라고 하는 것은 개발이익에 맞춰서 이익금이 환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개발침해이지 본인이 갖고 있으면 개발침해가 뭐가 있나요? 서초구도 광진구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상원 위원님도 오해를 하고 계신 것이 뭐냐면 전체에서 1/5필지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하는 필지의 공동소유주 5명 중에 1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맞죠? 반대하는 사람이 1/5 필지가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의 지역이 1/5인데 5명이 공동소유주인데 1명이 반대하고 나머지는 보상을 해 달라 이 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듣고 하죠. 필지가 몇 필지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그 필지 중에 한 필지가 몇 ㎡인데 그중에 한 분이 반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구청에 가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필지의 1/5이 몇 ㎡나 되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편입되는 필지가 22필지에 3만 7,000㎡입니다. 그중에서 사유지는 9필지에 3만 1,118㎡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384-8번지가 되겠는데요. 그 필지는 편입 면적이 1만 7,817㎡입니다.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요. 세 분 중에 한 분…….

다섯 분 중에 한 분이지요.

그분이 1/5의 지분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만 7,817㎡의 1/5이기 때문에 약 3,6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확실하게 해 두시고,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런 자연녹지 조성을 개발행위제한을 통해서라도 주거용 아파트나 이러한 것을 짓지 말고 미술관이나 박물관 좋습니다. 이런 다수의 공익에 준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할 수 있게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저도 고정균 위원 얘기에 동감을 하는데요. 보게 되면 문화재나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와 협조해서 특색 있게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판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판사가 판단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 시의회 의견청취가 또 판사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제외를 했으면 좋겠고요. 서초동하고 광장동하고 가장 크게 된 부분은 제 소견으로는 서초동 같은 경우는 지주 한 분이지 않습니까?

네.

지주 한 분과 공동지주와는 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100% 찬성을 하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지주 분의 면적이 여기서 얼마나 차지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면적 대 비율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분들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같이 반대를 한다고 보면 이 사업은 분명히 사유권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그 토지소유자 분들도 저도 들은 얘기로만 말씀드리면 좀 위험하기는 하지만 말씀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아니면 여기 계신 한 분의 토지주가 싸워서 이겨서 만약에 개발행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가게 되면 이분들은 솔직히 더 좋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토의를 한번 또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서초동 것하고는 좀 다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공동지주 부분과 개인 부분으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509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동료 조상원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일단 구리시에서 먼저 시 차원에서 고구려역사공원을 하고 있고, 또 광진구에서 고구려역사공원을 기존 면적 4,473㎡에서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검토부분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이 부분이 또 서울시가 전체 서울시 청사진을 갖고 입안한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올라온 것인데 그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사유지 부분이 어쨌든 공동소유든 아니든 사유지와 공공공지의 비율이 국공유지가 1이고 사유지가 5입니다. 6분의5를 사유지가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동소유주가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의견이고, 아까 담당국장님 말씀은 또 그중에 몇 분은 의견 제시를 안 했다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다른 분들은 오히려 보상을 원한다는 얘기도 그냥 구전으로 듣는 얘기잖아요, 자료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관계부서의 검토의견도 이것이 고구려역사공원으로 이렇게 크게 해서, 제가 현장은 못 가보았습니다만 슬라이드상에서 상당히 임상이 좋고 현재로서도 괜찮은데 굳이 꼭 그것을, 바로 근접해 있는 구리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꼭 크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다 들어가고 또 광진구의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역사공원 하나를 설립하는 데 몇 백억을 투입할 수 있는 의미가 구청장 및 그쪽 행정당국이 원한 것처럼 지역주민도 몇 백억의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염원이 있는지도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로는 상당히 저희가 판단하기 미비하고, 또 1심 재판이 곧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저의 의견은 그런 것을 좀 지켜보고 이 부분을 우리가 심사숙고했으면 합니다.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입안됐다가 보류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서울시에서 동대문 중심으로 한 성곽 원형보존을 위해서 수천억의 돈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지요?

네, 제법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와 경기도 경계선상에 어떤 유적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의욕을 양쪽 지자체 단체장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개발이 아니고 각자가 기득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 지자체의 단체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역단체나 혹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광진구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아차산이 구리시와 광진구, 그리고 중랑구에 같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광진구에 편입되어 있는 쪽에 가장 많은 역사물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광진구가 중심이 되어서 중랑구라든가 아니면 구리시가 같이 협조를 해서 복원이라든가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게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장님의 위치가 아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구역이야말로 지금 사는 사람들이 행정편의를 위해서 정해놓은 구역이고요.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역사자원을 보존한다고 하게 되면 옛날 성격에 맞는 위치나 행정구역을 탈피하는 그런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 얘기하기를 고구려문화제를 개최한 것이 광진구와 구리시가 같이 해서 예산낭비이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지자체들 간에 서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경기도와 같이 협조를 해서 하나의 큰, 우리나라의 뜻있는 문화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대한민국 수도이면서도 대한민국의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흔히 얘기하는 맏형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따라서 이번 건은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문화유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고 또 그 유적지의 가장 많은 부분을 흡수하고 있는 광진구와 중랑구 쪽에서 그것을 주도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승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동의하는 측면에서 조금 부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이 관광객 1200만 명을 모토로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모토로 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느냐, 큰 틀에서 보는 것과 두 번째는 역사성의 문제입니다. 고구려문화든 신라문화든 백제문화든 그 문화의 흔적이 있는 곳에서는 최대한 그 역사물을 고증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고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명소화를 해야 된다는 큰 틀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도 다녀왔지만 자연녹지가 아차산 자락에서 연결이 돼서 비교적 좋습니다. 좋으나 제가 수목을 볼 때는 잡목이 많습니다. 거기에 정말 우리가 보존가치가 있는 수려한 수종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그다지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자연녹지라는 것 또 개인 소유주가 어떤 재산권 문제를 거론한다고 해서, 우리가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개발을 하는 단계에서는 매우 그 가치를 인정해야 되지만 어떤 큰 틀에서 볼 때 그 개인을, 그렇다고 그 개인이 완전히 그 재산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상도 협의가 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절한 선에서 소유주한테 적당한 재산가치를 협의를 한다는 전제라면 이런 우리 서울시의 큰 사업의 틀에서는 변함없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아차산에 있는 유적이라 할 수 있는 홍련봉 1,2보루와 같은 역사유적지가 대상토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지금 이렇게 여기에 기술이 되어 있는데, 거리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유적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역사박물관을 만드는 것으로요?

네.

그런데 역사유적지와는 거리가 멀지요? 인접해 있지는 않지요?

50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인접해 있는 편이 아니다, 그래서 부적합하다 이런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용마산공원이 있지요? 용마산공원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중랑구하고 아마 광진구하고 경계 정도 되겠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살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서울시의 역사유적지를 개발한다는 의미에서 중랑구하고 광진구가 같이 공동개발을 하도록 적극 지원해 주면 좋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는 그런 취지에는 동감합니다만, 기존에 또 용마산공원이라는 아주 큰 공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느끼기에는 담당 관계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한 이런 게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급하게 할 일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발언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은 도시에 질서를 부여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 예를 들면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 같은 것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공익과 사익이 부딪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익도 매우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공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강제력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도로가 필요하지만 거기에 편입되는 한두 분의 지주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 도로를 개설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면, 공익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적정한 보상을 해 주고 대신에 도로는 확보하는 것이 도시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2건, 509번과 또 652번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 8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장 궁금한 것이, 여기 청원인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상가협의회에 가입한 것을 조건으로 분양권을 준 것 같은데 상가협의회에 가입하는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청원인들의 청원서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상가협의회 가입여부가 자격조건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고요. 당시에 대상구역을 첫째 정했습니다. 대상구역은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종로, 남쪽으로는 을지로가 범위이고, 서쪽으로는 동아일보사, 동쪽으로는 고산자로~신답철교가 있는 거기까지를 전체 대상구역으로 해서 청계천 복원사업을 착공한 2003년 7월 1일 현재 거기서 점포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만, 신청과정에서 개별 전문업종별로 50개 이상, 이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전문상가단지를 조성할 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50개입니다. 그래서 50개 이상이 집단으로 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조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구역 때문에 못 들어가신 것인가요, 아니면 명수 제한 때문에…….

글쎄요, 그것은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얘기가……. 이 민원이 물론 집행부에 수차, 저희 방에서 면담도 했고 시위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은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주었다 하는 말씀도 하시고 등등 하는데, 그것은 일일이 지금 규명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아마 같은 업종에 50개 이상으로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됐거나 아니면 미처 그런 것을 모르고 신청하는 기간을 놓친 것이거나 뭐 이런 것 등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당시에 저희들로서는 이게 사실은 지나간 얘기지만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민원이 있었습니다. 도로를 점유하고 집단으로 데모를 하고 등등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상인들이 이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좀 납득이 가지를 않는데, 저도 당시에 청계천 복원사업을 사업추진단장으로 직접 참여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출발이 당시에 저희가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손실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이 가장 컸습니다만, 지금 복개해도 그렇습니다만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상 근거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제 생각에는 상가협의회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면 100% 다 참가를 안 하더라도 상가를 대표해서 협의체가 구성된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꼭 그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상가를 대표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한 부분들이 비록 상가협의회에 들어와 있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상가협의회라는 것은 그 상가협의회에 가입을 해야 된다, 아니면 안 된다는 조건이 전혀 없었던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50개 이상을 규합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만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 청원 건이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04년 8월에 균형발전본부에서 상인을 대상으로 일간지에 게재도 했고 이주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청원을 하신 분들은 또 상당히 심각한 개인의 이해관계와 이런 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서울시에 있겠지요? 그 당시에 이게 상당히 핫이슈였고, 청계천 개발에 그런 상인들의 반대라든지 또 그분들의 앞으로 어떤 이주대책, 생계대책이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자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만 갖고는 이분이 정말 적법한 청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는 원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후회하면서 하는 것인지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그런 관계된 자료를 나중에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나 좀 궁금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중간쯤인데요, 최초의 대상자 한 6만 2,000여 명 중에서 결국은 2차, 3차 죽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2007년 8월까지 3차에 걸쳐서 자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영업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40여 명은 선정에서 취소됐다 했지 않습니까?

네.

영업사실을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취소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협의회 구성이라든가 50명 제한이라든가 이것하고는 또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거기에 대상되는 분들이 물론 아니고요.

아닙니까, 이게?

네.

이 41명이 봉제공장 50명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는 숫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 답변 중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의회에서 계속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런 공람을 할 때는 보면 꼭 주요일간지에 게재를 해 줘야 되는데 경제신문이라든가 보지도 않는 그런 데에 게재를 해 가지고, 사실 이해당사자인 시민이나 국민들은 그것을 접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시민들이 보는 일간지에 14일간 게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보지도 않는 경제신문, 이름도 모르는 그런 신문에 게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수십 번 거론을 해도 개선이 안 되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게 어려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 그래도 이런 정도의 신문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감각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왜 A라는 신문은 거기에 되고 B라는 신문은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이 문제가 여러 차례 거론이 됐습니다만 공평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언론기관을 죽 순서를 정해 가지고 공고 의뢰가 들어오면 그 순서에 맞춰서 해 오고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당시에 세계일보와 한국일보에 정식 공고가 됐고, 또 바로 그다음 날에 한겨레, 경향, 매일경제, 서울경제에 보도가 됐고, 또 YTN에서도 공식으로 보도됐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 중에 사실 신문사에도 순서, 균등한 기회를 준다는 것은 물론 그런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이나 이 어려운 분들이 자기 생계권이나 재산권을 보호받으려면 정말로 알 권리도 있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사의 우선순위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서민들이, 아침에 별 보고 나가서 별을 보고 들어오는 이런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정말 혜택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유에 불과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게재비용이 조·중·동 이런 데에 하는 것은 좀 비용이 많고 이 밑으로 가면 비용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엄격하게 해서 우리가 잘 보는 조·중·동 같은 데에만 게재해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재산권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래학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6,097명이 확정되어서 상가를 이렇게 분양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입주하신 상태입니까?

아직 분양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현재 상태는 계약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앞둔 상태요?

네.

그러면 그것을 6,097개만 딱 만든 것인가요?

당초에 처음 신청한 것이 6,132였기 때문에 6,132를 대상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 당시에 2003년 7월 1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이 안 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입점시키기로 했습니다.

41호 정도는 남아 있는 상태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입점을 하려면 분양금은 없습니까?

있지요.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점포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 2억에서부터 제일 높은 데는 한 11억 정도…….

그게 2억이면 몇 ㎡에 얼마라는 게 나오지요?

저희가 현재 3동을 짓고 있어요. 내일 위원님 나가시겠습니다만 생활용품판매동, 산업용재를 제조하는 동, 그다음에 산업용재를 판매하는 동 등인데 생활용품판매동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가 5억 6,000. 평당 단가를 보면 한 609만 원 정도, 평균 쳐서 그렇게 됩니다. 최저가는 한 6,370만 원으로 거의 9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가격을 분양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1호는 그러면 현재 공실 상태로 남겠네요? 그것은 분양계획은 없는 거예요, 또?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계약신청을 받아서 계약을 해 보면, 아마 지금의 경제상황으로 봐서 100% 계약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의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하는 방안, 또 일반에게 분양 등을 별도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문상가들 있잖아요. 동대문이나 청계천이나 이런 전문상가들이 현실적으로 처음에 분양할 당시에는 엄청난 비율로 해서 입주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주고도 들어오신 분들도 많은데 현실에서는 완전히 그 상황은 아니더라, 공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집단 상가들을 가서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이런 부분들도 억울하게 그런 부분에 가입이 못 됐다든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또 찾을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청원인들의 뜻도 부합해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입장은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경우가 사실은 아까 제가 한 6만 여 점포라고 당시에 그랬습니다. 6만 여 점포 중에서 10%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다시 얘기하면 이분들이 몰라서 안 했을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하는 50개 이상 동종의 업종으로 한꺼번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해당이 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이분들을 수용한다면 전제는 같은 상황에 있던 사람들을 다 수용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것을 다시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신중히 접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정균 위원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여쭤볼게요. 이때 당시에는 동종업종이 50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신청을 받을 수 없게끔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소급적용을 해서 상위법을 고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안 될 것 같고,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본다면 지금 이분들이 아직 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42명이. 우연히 42명하고 41명, 제외된 분하고 선정취소 한 분하고 숫자가 맞다보니까 공실도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분양권에 대한 자격권한을 우선분양이라는 형식이라든지 융통성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분양 1차 끝난 이후에 이분들을 포함해서 나머지 약 89% 정도 되는 신청 못 한 분들, 88% 되네요. 탈락한 이분들한테 남아있는 것에 대한, 공실부분에 대한 우선분양권, 일반분양 말고,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이 하나고. 두 번째가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42명 중에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영업권 보상은 법적으로도 하자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50인 내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청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구제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구제를 한다면 이분들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소급해서 당시에 요건이…….

그 88%를 얘기하는 거예요. 6만 2,783명 중에서 10.2%만 신청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 그러니까 89.8% 되는 그분들이 모두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청한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한다든지 하는 우선권, 6,000여 명이 1차적인 자격이 있으신 것이고 나머지 6,000명을 뺀 나머지 분들 약 5만 명 정도는 우선자격에, 그것도 신청하는 분들에 한해서 공실에 대한 추첨할 수 있는 우선분양권을, 그것은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의 제약보다 융통성의 문제.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영업권 보상은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를 더 하셔서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영업권 보상은 지금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에서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공원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때 영업보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아무 사업을 하지 않는데 영업권 보상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이분들의 건물이 있는 위치가 지구단위계획에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에…….

공원화 하실 때…….

그것은 당연히…….

그래서 그 방법도 청원인들한테 이해나 권고형식으로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도 안내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것이 해당되는 아파트입니까? 그런데 봉제하는 사람이 9명밖에 안 되는데? 41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본부장님, 지금 이 지역이 창신·숭인지역 촉진지역에 들어가는 지역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또 빠져요?

네, 그것은 별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빠질 리가 없는데 왜 빠졌을까요? 숭인·창신지역 촉진지역에 들어가면 구청에서 이 지역에 봉제하는 사람 포함, 봉제 때문에 문제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거기에서 할 때, 거기도 안 들어갑니까?

네, 거기보다 한 블록 하류지역입니다.

그러면 혜택 보기가 어렵겠네요?

네, 하류 쪽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혜택이 되면 구청에서 조사해서 창신·숭인지역 촉진지역 할 때 봉제회사를 넣어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다 이거죠?

네.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선정대상자 6만 2,000명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신청자와 선정자, 선정기준, 그다음 탈락자의 탈락사유, 그다음에 신청자와 선정자, 탈락자에 대한 주소와 업종, 연락처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제 요구자료가 강감창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저한테도 한 부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3쪽을 보면 “대체사업장의 개념에서” 이런 문구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선정기준이 물론 요구자료를 받아보면 알 수 있겠지만 기존에 영업을 하던 상인이 1차적인 대상이었습니까?

영업을 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2003년 7월 1일 기준시점에서…….

그렇습니다.

꼭 요구자료를 저에게도 한 부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맨 밑에 6,097명이라는 우선분양 입주권자에게 분양할 규모로 건축되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인원수에 맞춰서 건축을 하나요? 규모를 결정하나요? 이를테면 대상선정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7,000명이 될 수도 있고 5,000명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아니죠. 신청을 다 받은 한참 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전혀 분양할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전혀 플러스알파가 없는 것으로 건축이 되었습니까?

이 외에 지원시설은 있습니다. 지원시설 일반분양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한테 조성원가로 분양하겠다는 그런 확약을 했습니다.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해진 대상만을 가지고 지었던 것입니다. 일반분양 한다면 충분히 여유 있게 짓고 할 텐데요. 지원시설은 일반분양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게도 자료를 꼭 보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장지동 상가 분양권 관련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접수번호 48번 장지동 상가 분양권 관련 청원은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덕수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