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박순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6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원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기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순환위원장
이기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윤병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위원장
윤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안 제5조 제3항,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국내에 대단히 논란이 있었던 것은 다 아시는 바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또 다른 종교를 자유롭게 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종교는 그야말로 종교답게 정말 우리나라가 보장할 수 장소 내에서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만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해서 중립성을 지킨다는 그런 취지죠?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교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역시 국민의 일원으로서 종교의 자유는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종교 등의 차별없이 공정하게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유로운 이야기 중에서도 직무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른 뜻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한 종교에 대한, 어느 종교든 자유로운 활동에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인데요. 다만 여기에서 복무와 관련된 부분에는 이렇게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라서 좀 애매해서 물어봤습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법상 또는 관례라든지 여러 측면으로 걸러지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공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은 본인도 판단할 수가 있고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게 공무상 행위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이 법적인 문제까지 갔을 때는 법정에서 다루어질 문제이지만 공무원 본인이라든지 사회에서 통념상 그것은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되리라고 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만에 하나라도 공정한 업무를 위해서 하지만 업무와 관련 없는 부분도 여기에 또 혹시 휩쓸려 가는 수도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제25조에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되는 것 맞죠? 휴가일수에서 토요일, 일요일 또는 국가공휴일 이런 것은 제외되는 것 맞죠?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제외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이 부분 혼선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이게 지난번에도 조항이 있었습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개정안입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이번에 입양만 추가로 되고 다른 부분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대로 있었습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휴가가 이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즈음 3일장을 많이 치르잖아요. 그리고 형제자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가까운, 부모 이상으로 같은 초상이라고 우리 사회는 아직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틀 휴가를 주게 되면 3일장도 못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이틀로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사기만 고려할 때는, 예를 들어서 형제자매나 배우자 같은 경우 에 처음에 상을 당해서부터 상을 치를 때까지 계속 휴가를 완벽하게 줌으로서 우리 공무원의 사기를 증진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다만 우리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한 사람이 3일 동안 업무의 공백을 초래하는, 다른 사람이 물론 대행을 하기는 하겠지만 한 사람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업무를 어느 정도 그래도 수행한다는 우리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직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계속 주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일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국가에서 임용령 상으로는 사망의 경우에 위에 5일, 3일, 3일 이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해두고 있고 밑에 두 유형은 국가에서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정할 것이냐는 자치단체 조례로서 그렇게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업무상의 효율성이나 형평성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형제 또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실제로 일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든 참가를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될텐데 그렇게 본다면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타 시·도를 보면 16개 시·도가 3일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16개 시·도 다는 아니고 많은 시·도가 3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이번에 개정사항에는 포함은 돼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이것은 전문위원실하고 의논해 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개정내용에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기회에 수정 발의를 해서 바로 개정이 가능한지는 우리 회의규칙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수정의결로 가능한지, 해 가지고 수정의결로 하시면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게 법령에 위반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있다가 의논을 해 봤으면서 좋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두 번째는 사산휴가,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게 중앙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중앙에다가 의견을 내 달라, 저도 의견을 내고 싶은 부분이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것은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산은 16주안에, 임신초기에 많이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지나가면 간혹 사산하는 경우들에서는 이렇게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16주안에 보통 사산 현상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공무원들 또는 우리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책을 시행한다 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좀 거리가 있다, 하려면 가능성이 높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기간에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실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국가공무원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은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건강문제라든지 사기문제를 고려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취지는 그런 취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의학적으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16주 이후에 유산, 사산한 경우에 우리 인체에 그 만큼 많은 영향을 끼치고 하니까 휴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16주 미만은 그나마, 물론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영향이 덜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그게 16주로 할 것인지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했는데 그것을 좀 하향조정 하는 그런 방안을 정부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쉬어야 됩니다. 16주 이내에도 보통 아이를 낳는 것하고 몸을 비슷하게 치거든요. 그런데 며칠도 없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 개인적으로 병가를 쓸 수도 있지만 다른 원인으로도 병가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에서 본다면 저는 좀 많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후에도 의견들이 많이 전달이 되고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헌혈이나 공가 부분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지금 보면 조례에서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규정만 죽 해 놨는데 보통 신청을 해서 내가 이날 이렇게 필요하다 이러면 휴가가 가능한 겁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사전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에 헌혈을 하겠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예정이 돼 있었다면 전날 신청해도 되고요. 하여튼 본인이 신청하는 그 기간에 연가를, 그러니까 공가로서 결재를 해 주게 되는 거죠. 허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가일수로 포함시키는 것이고.
현숙
이현숙위원
공가의 내용이 이런 게 있으면 가능하다 라는 거죠?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개정조례가 입양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오는 거죠, 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경조사도 여기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때 는 지금 종교적 문제하고 크게 6가지 사항, 이 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을 했거든요.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시면서 이 개정안 내용 중에 그러면 또 혹시 수정할게 있으면 수정을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예 이것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수정의결이겠죠. 다만 이번에 개정안 제출은 제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개정, 그러니까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회의규칙이라든지 의회운영 관련해서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수정의결이 가능하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을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그러니까 또 지금 아까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다른 12개의 시·도에서는 전체적인 경조사 일수가 요새 다 보편적으로 3일장 하는데 2일 있는 것은 3일로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2008년3월 부산하고 다른 곳에서도 3일로 개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이게 이중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제 생각으로는 이게 어차피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수정안이 성립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거든요. 아까 공무원들의 그런 부분이 다른 위치에 있는 분들한테 영향이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공공기관의 이런 처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일반 민간기업이나 사회적으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는 게 이후에도 다른 민간기업에서나 이런 데서도 근거가 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307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07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기원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의안번호 제307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박순환위원장
이기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본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윤병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위원장
윤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일단 위치하고, 도면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위치를 보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사무관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원해 재산관리담당 이원해 사무관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현재 대상부지는 법조타운 뒤쪽 남구 옥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필지는 현재 남산 중에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땅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로서 보호할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땅을 확보함으로 해서 남산 전체를 보호하는데 핵심적인 그런 위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진입로는 현재는 법조타운 옆으로 좀 좁은 도로가 있어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향후에 117연대 쪽에 20m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진입로 부분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치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에 지금 보면 도시가 계속 팽창함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확보해야 될 기본적인 인프라들을 아직 확보 못 한 공공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치는 바로 법조타운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로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 여러 형태로 바로 개발 될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공공용지,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용지시설로 도시계획이 변경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각 부서에서 이 수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1차 적인 조사는 했습니다. 했는데 좀 더, 지금 현재 수요만 가지고 바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수요도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더 필요한 시설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일단 그 부지 중심으로 농소～옥동간 도로가 지나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밑에 터널로 지나가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중간이기 때문에 이후에 지금 부지는 도로 밑으로…….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예, 여기는 터널로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도로 밑이고 윗 부분은 다 녹지부분이죠?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짓게 될 경우에는 도로 밑으로 해서 짓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 이야기죠?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예. 그렇더라도 여하튼 터널로 지나가는 쪽은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고 공원이라든지…….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높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터널로부터 높이 말입니까, 아니면…….
현숙
이현숙위원
일단 저게 지금 산이잖아요.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평지도 있고 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해발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해발높이는 그렇게 높지는 않죠.
현숙
이현숙위원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녹지라든가 그것을 시설을 한다고 훼손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높이가 있으면 보통 보면 평지중심으로 건물을 세운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전체 바운더리가 이렇게 됩니다. 되지만 실제 공공청사 들어가게 되면 건물이 앉는 자리는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고 뒤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공공시설을 하면 산책로라든지 그 구 내에 다른 시설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임야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런 시설로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이 잠깐 나와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공공부지라고 그러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후에 저기에 뭐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시는 겁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1차적으로 각 부서의 의견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현재까지 나온 의견으로서는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관, 한국산업박물관, 이것은 국립산업박물관을 유치하려고 앞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칭 기록원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우리 행정청에서 바로 사용할 공용 또는 복지시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유형으로 볼 때는 주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5년 동안 이것을 사서 납부하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금은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려면 절차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을 시급하게 하면서 가시화되면서 좀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또는 각 부서에서 아니면 각 단위에서 지금 좀 미래를 보면서 시급한 그런 시설들이 조속히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물론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바로 반영이 되어집니다. 되어지고 과연 무슨 시설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죠?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이번 계획에 요청을 해서 10월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회를 열고 이번 정례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국장님, 지금 우리 규정에 보면 20억원 이상 전체적인 단위사업은 분리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합해서 170억원 돼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이 단위사업으로 하지 않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니까 여기에 지금 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공유물 재해복구기금 납부하고 기금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억원 이상은 단위별로 이것은 재산취득비다, 이것은 다른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합쳐서 170억원 얹어놨거든요. 생산적인 재산관리 해 가지고 회계과에 올려놨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그렇게 되면 사업명이 굉장히 세분화되는 거죠.
박순환위원장
나중에 분류를 할 것이죠?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는 현재 이렇게 의결을 구할 것이고요. 나중에 예산반영이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다 분리해서 해야 되죠.
박순환위원장
그렇죠. 자체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은 안 맞죠.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는 사업명을 그렇게 하고…….
박순환위원장
170억원 얹고, 나중에 세부 부분은 분리해서 한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물론입니다.
박순환위원장
그게 맞나 모르겠네요. 반드시 개별사업으로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회계과장님 맞습니까?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예산담당관실하고 다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은 땅 부지매입 하는 게 우선이니까 부지매입비 또는 그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놨지만 실제로 어떤 시설이 들어올 것이냐에 따라서 그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시설에 대한 것은 사업별로 하게 돼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부지매입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별, 청소년수련원이면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물론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게 확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국장님, 돈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조달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하게 되면 30억원 정도씩, 30억원이 채 안 됩니다. 2, 3십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매년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50억원 이상 됩니다. 일단은 매각수입을 가지고 대처를 하겠지만 혹시나 매각수입이 없더라도 일반회계 다른 예산을 가지고도, 사실상 5년 후에는 이 부지가 지금 현재 가격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지가가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현재 감정하는 가액으로 계약을 해서 5년 동안 분할 납부하게 되면 매각금액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박순환위원장
시급히 하는 이유가 근접한 곳에 땅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지구지정을 안 해 놓으면 다른 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취지에서 빨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군부대 시설 있잖아요, 입구에.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석희
강석희회계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부대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그게 선거 때 마다도 그렇고 매일 쟁점이 되기는 하는데 그게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네요.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국방부에서 사실상 정책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훈련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말미에 계획수립이 원만하게 잘 수립이 안 돼 있으니까 수립을 잘 해 달라는 주문이고 방금 얘기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은 확실히 반영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 주고, 그 다음에 자금조달방법, 구입하고 난 뒤의 관리는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은 아직까지 안 됩니다.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의 방안 외에 우리가 각 부서 별로 하루가 다르게 행정수요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가로 과연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건지 입지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 들어갈 입지에 대한 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금조달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수입을 가지고 우선 대체를 하고 현재로 보면 매년 매각수입 가지고 충분히 됩니다. 만약 안 되더라도 일반회계를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료에 올려져서 이번 정례회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취득방법은 협의로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협의할 때 완불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실무적으로 벌써 군부대와 어느 정도…….
시상
송시상위원
사전협의가 돼있습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사전협의는 돼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우리는 계획상에 5년 분할로 지불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매도할 당사자들은 완불해 달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느껴집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민간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우리 시의 편의는 국가에서 봐 주기로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차피 매입을 해서 잘 활용을 해야지 안 그러면 매입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잘못하면 행정에서 땅 장사한다는 이미지를 풍기면 안 되거든요.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 이미지는 풍기지 않도록 업무를 좀 철저히 원만히 집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땅을 사는 방법이 아주 잘못됐어요. 땅을 팔 때도 땅을 살 때도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의회가 시민들의 대표일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재산을 행정이 마음대로 사고 팔고 못해요. 시민들의 동의 없이 이런 것을 하면 안돼요.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김철욱위원
내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의원이에요. 나중에 말씀하실 기회 드릴게요. 국방부 땅은 말이에요. 정부의 땅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어요. 굳이 안 사도 됩니다. 왜 땅을 삽니까? 그리고 이 땅을 취득하는 기본적인 정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비공개로 하고 싶으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비공개로 하세요. 이것 말이에요. 지금 뿐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의회에서 슬쩍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비공개로 하고 싶으면 비공개로 하세요. 공개하고 싶으면 공개하세요. 내가 끝까지 물을 테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철욱위원
하세요.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사는 매입시기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요.
김철욱위원
아니에요. 왜 사는지를 알아야 돼요.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왜 사는지는 아까 설명을…….
김철욱위원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김위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못 들으셨는데…….
김철욱위원
밖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투자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공감을 가져야 됩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관리계획 심의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김철욱위원
이것은 잘못됐잖아요.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냥 봐 드리려고 했어요. 자꾸 그렇게 나오면 이것은 순서가 틀립니다. 그리고 적어도 당초예산은 금년 8월에 요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의견을 모아 가지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재정계획을 세웁니다. 투·융자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것을 안 했어요. 내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얘기하시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군훈련장이 다른 데로 이전함에 따라서 어차피 국방부로서 는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시기문제를 아까 ‘천천히 다음에 사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시가지하고 인접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가지 중심에 있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지금 다른 민간에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에서 이러한 부지를 그대로 놓아둘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민간에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무슨 시설이 들어갈 지도 모르고 그래서 난개발 우려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필요한 공공시설이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모자라는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심과 가까운 지역에 우리 공공청사를 확보해야 될 수요는 많은데 이럴 때 부지가 난 김에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의회의 동의절차는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계획 심의를 우선 받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하고 또 나중에 예산심의도 받고 그런 절차가 다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래요? 대한민국 국방부가, 이 땅이 국방부 땅이 얼마인지는 나는 몰라요. 나는 검토 안 해 봤어요. 나는 행정지원국장님하고 회계과장님이 울산광역시에서 아주 유능하고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안 봤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방부가 이 땅 못 팔아서 안달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부도 이 땅을 파는데 는 순서가 있어요, 절차가 있어요. 그렇게 급하게 안 사도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에 협의요청을 하면 이 땅을 안 팔아요. 확실한 이유를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든지 이유를 알고 있으면 궁색한 대답을 하지말고 솔직하게 내무위원들에게 말씀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제가 지금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렸고요. 국방부하고 실무적인 우리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요청할 경우 에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내가 묻는 말에 답변을 자꾸 헷갈리게 하지말고 좀 쉬었다가 얘기를 하시든지, 그러면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말하기 싫거든요. 나는 말이에요. 이 내용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공동책임입니다. 집행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산시민이 허락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의회에 와서 그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전 공무원, 이번에 감사받는다고 고생하셨고, 또 감사받는데 감사원들이 전체적으로 울산시를 칭찬합디다. 그런 것은 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제115회 제2차 정례회 때 실시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이며 소관 상임위에서 작성 후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확정됩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중 감사요구자료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윤병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진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제114회 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박순환위원장
윤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박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보완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지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22일 10시부터는 천연기념물 목도의 수목보존 상태를 점검하는 현장활동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