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교육청의 교육국 소관 조례안 1건과 기획관리국 소관 조례안 2건을 먼저 심사한 후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8호)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황일수 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구장도 심의 항목에 들어갑니까?

심의 항목에 들어갑니다.

당구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체육인데 앞으로도 계속 당구장 부분은 규제를 할 것입니까?

현재 유아교육법 제2조2호에 따르면 유치원, 대학교에 한해서는 정화위원회 제외되어 있고 초·중·고는 제한하게 되어있습니다.

초·중·고는 하게 되어 있고요?

예.

이 위원회가 지역교육청에도 있고 본청에도 있고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지역교육청에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가 너무 나 개괄적이어서 조례 개정이 저도 필요하다는데 동의를 하고요. 세부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은 학부모 위원으로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교과부의 표준조례안을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위원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준조례안에서는 학교운영 위원들의 학교운영 위원 중에서도 지역 위원이 아닌 학부모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달라는 취지이고요. 울산시의 전부개정조례안은 학부모 위원으로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이 학부모가 영업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는 표준조례안의 취지가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왜 그 부분이 빠지고 그냥 학부모 위원으로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존의 조례에 따라서 강남·북이 운영이 따로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조례는 울산시교육감으로 해 가지고 설치가 되고 운영은 강남·북이 따로 되어 있는데 운영을 강남·북이 따로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고 강남·북이 따로 하다보면 기준이나 사실은 이 부분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앞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게 솔직히 저는 잘 모르기는 하는데, 확실하게 제가 하나로 통합하는 게 맞다, 아니다 이런 것은 아닌데 강남·북으로 따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영업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다른 조항에 보면 영업이나 이런 것을 알선하거나 취득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미리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위원이라고 바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혼동이 덜 일어나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른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체화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양 지역청에 따로 두는데 저는 우리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하고 시행령 제5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교육장소속 하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느냐하는 근본 배경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전체를 통할하면 울산이 좁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넓은 편이고 오히려 강남, 강북이 나눠지면 그 지역사정을 그 분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좀더 심도있게 심의를 할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도 이렇게 나눠두는 게 오히려 지역실정에 맞는 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나누는 것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누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말씀하셨는데 나뉘면서 부작용은 없었나요?

현재는 그런 부작용은 없습니다.

앞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훨씬 더 구체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표준조례가 오히려 구체적이거든요. 아니면 학교운영위원회로만 너무 좁혔다고 판단을 하셨나요?

위원회 중에서 좀더 구체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학부모 위원’이라는 표현은 그냥 학부모를 의미하는 것이고 표준조례안에서는 좁혀놓은 거예요. 학교운영위원회 중에서 학부모 위원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넓혀놓았거든요. 저희 울산시, 그래서 참여폭을 넓혀놓은 것이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건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합니다.

전문가라든지 오히려 심의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업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폭넓게 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폭넓게 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학부모 위원으로 한다’가 아니라‘학부모로 한다’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부모 위원이라 했을 때는 이것이 운영 위원 중에서 학부모 위원을 의미하는 건지, 보통 학부모를 의미하는 건지.

죄송합니다. 이것이 정화 위원 중에서 일반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라든지 학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학부모가 되면, 이 사람들이 학부모 중에서 구성이 되면 이 사람을 명칭을 학부모 위원이라고 명칭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내용의 조항에 표준조례안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빼고 했기 때문에 조문에 굉장히 어색하게 사실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에 대해서 책임있는 단위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로 한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울산시가 학부모로만 넓혀놓았을 때 참여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울산시가 일부러 이부분을 뺀 부분에 있어서의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사실은 부족하셔요. 어쨌든 학부모로 간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학부모로 한다’ 하지 ‘학부모 위원으로 한다’는 아닙니다. 구성하면 그냥 정화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일단 질의로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족하다시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자 의견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급식담당 이철수 보건담당사무관 이철수입니다. 현행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또는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를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은 학부모 위원으로 한다.” 이말은 위에 나오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에 학부모 위원”을 의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성에서 3항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학부모 위원으로 했을 때 누가 학부모 위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조례상에. 그래서 기존조례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원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설치표준 준칙안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빠졌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답변이라면 학교운영위원회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중에 두 분이 들어가셔서 학부모 위원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신 게 맞습니까?

·급식담당 이철수 아까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 위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이하 “학부모 위원”이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은 학부모 위원으로 한다.”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교육장소속 직원…….

·급식담당 이철수 예, 해석상의 차이인데 위에 보면 개정안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이하ꡒ학부모 위원”이라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말미에 나오는 학부모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주요내용에 보면 당연히 학교운영위원의 신분 상실일 때 위원회 자격을 상식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뒤에다가 설명할 때 학교학부모 위원하고 학교지역 위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학부모 위원보다는 지역 위원이 더 광범위해서 더 넓을 수 있는데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까? 지역 위원하고 학부모 위원하고.

·급식담당 이철수 지역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이 아닌 지역 위원도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총 정수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되고, 학부모 위원 중에. 다음에 그것을 떠나서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교육감이 위촉한다,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학부모 위원이라는 게 학교운영위원회이든 지역위원회든 학부모 위원이든 구분 안 한다 이런 뜻입니까?

·급식담당 이철수 아닙니다. 여기 학교위원회는 교원 위원과 학부모 위원, 지역 위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학부모 위원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학부모 위원은 그렇습니다.

학부모 위원하고 지역 위원하고 구분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급식담당 이철수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아는데요. 이게 왜 구분을 하느냐, 지역 위원을 제한을 하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 거거든요. 학교위생정화위원회가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면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어떤 학교에 치우치다 보면 그 학교에 대한 제재가 심합니다. 그 위원이 그 학교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동구 무슨 학교에 있다 이겁니다. 그 분이 위원회 위원인데 북구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해도 자기 학교주변은 관심이 많아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학부모 위원보다는 지역 위원이 업무를 더 공평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역위원을 규제해 놓은 게 안 맞다.

·급식담당 이철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학부모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위원도 될 수도 있지만 운영위원 중에 학부모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 이유는 어떤 학생들의 교육환경정화를 강화하자는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들이 물론 계시겠지만 특히 학부모 위원들은 지역별로 골고루 위원들을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담당 이철수 예, 그것은 지역청의 소관인데 일단 행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상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도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를 분명히 규정에 넣도록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급식담당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기획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9호) 3.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0호)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낙언 기획관리국장 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제가 나중에 질의를 드리고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구체적인 금액을 넣었던 부분을 법과 시행령에 정한 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개정안 제4조에 보면 법 제32조제1항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ꡒ영ꡓ표현이 맞는지, 아니면ꡒ시행령ꡓ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8군데가 개정을 했고요.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울산시처럼.

예, 개정을 했고요. 이것은 시행령이 맞는 것으로.

그러면ꡒ영ꡓ이 아니라 명확한 표현으로ꡒ시행령ꡓ이 맞는 거죠?

예.

그리고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전체적으로 수수료 징수조례가 몇 가지가 혼재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이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례 3건하고 규칙이 1건 있잖아요. 규칙과 조례가 함께 합해지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규칙은 교육감이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과 동시에 규칙은 나중에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폐지하고 그 규칙에 있었던 내용이 조례로 들어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기능) ①항에 “영 제108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에서 “영”을 “시행령”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은주위원께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은주위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0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은주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광오입니다. 급수공사 정액제 시행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급수공사 정액제 시행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광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조례개정이 12월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별 형평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울주군, 북구가 도농지역이 많고 그런데 사실은 울산시 전체로 보면 그런 지역들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구도 어촌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고 물론 주전에는 올해 보급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경과조치를 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 조례명이 뭐죠? 정액제 시행과 관련돼서 규정하는 조례가 무슨 조례입니까?

급수공사 정액제 시행.

신설이 되는 겁니까?

기존조례의 개정입니다.

기존조례 이름이 급수공사 시행조례입니까?

수도급수조례입니다.

조례 올라오기 전에 이 부분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관경별로 일반건물은 하도록 있는데 13㎜부터 50㎜까지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어떤 관경을 하는 거죠. 13㎜부터 50㎜까지 가격차이가 61만원에서 370만원까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현재 일반가정에 공급되고 있는 것은 어떤 관경을 쓰고 있는지?

보통 일반가정에는 13㎜, 15㎜, 20㎜ 많이 쓰고 조금 큰 데는 50㎜ 정도 그보다 더 크게는 75㎜ 정도.

큰걸 쓰는 데는 어떤 건물인가요. 영업용 건물인가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많이 먹는 데는 관이 커야 되고 가정에도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적은 단독도 있을 것이고 2, 3층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세대같은 경우에는 넓은 걸 쓰고 일반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13에서 20㎜ 사이로 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5㎜ 가격은 안나와 있는데 중간인가요?

15㎜는 현재 관경이 없습니다.

13㎜하고 20㎜를 주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럼 기존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 부과가 되지 않았는데 기존에 공동주택을 만약에 200세대 정도를 했다면 상수도 설치비용이 얼마가 들었죠?

그게 층수 높이에 따라서 틀리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한 동이라도 넓은 동, 큰 동에는 그런 데 가게 되면 많이 먹으니까 일단 정수조까지 수돗물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 데는 관경이 커지고 같은 아파트라도 통로가 적은 동에는 세대수가 그만큼 적을 거니까 그것은 좀 적은…….

일단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경우에도 거리에 따라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존의 경우는 세대별로 부과되면 세대가 설치비용을 내야 되는데 기존에는 전체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그러면 아파트를 보통 공사할 때 아파트 공사비용에서 부담이 되었나요, 아니면 세대별로 나눠서 N분의 1로 해서 부과됐는지 그것까지도 아시는 대로…….

이은주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받도록 해 주십시오.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우위원입니다. 정액제를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게 안이죠. 안인데 지금까지는 거리에 따라서 부담금액이 달랐단 말입니다. 부담금액이 달랐는데 부담금이 달랐던 원인이 뭐냐하면 특히 농촌지역에는 3m, 4m, 6m 되는 도로가 있다고요. 6m 도로만 죽 따라 가지고 공사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몇 가구를 기준으로 잡지를 안하고 큰동네 20가구 정도 있는 것 같으면 20가구에는 큰 원관 그것만 지나가 버리고 동네 앞에 몇 가구 있는데 그쪽으로는 농로길인데 그쪽에는 안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관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을 죽 다르게 해 놨는데 13㎜, 20㎜, 25㎜, 40㎜, 50㎜가 있는데 이 13㎜는 몇 가구 정도가 쓸 수 있는 게 13㎜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가구보다는.

예를 들어서 3가구 있는데 그쪽에는 몇 ㎜가 갑니까?

보통 3가구가 있으면 13㎜가 갑니다. 가정에 들어갔을 때 딴 관들은 가면서 중앙가정마다 따넣게 되니까 결국 계량기에서 가정쪽으로 들어가는 관 있잖습니까.

하여간 관 종류를 몇㎜ 관이 있는 건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공사가 완료된 데는 어떻게 합니까? 우선에 공사는 완료해 놓고 가정으로 연결 안 해놓은 동네가 많이 있을 거라고요.

배수관을 해놓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수관은 깔아놓지만 급수신청은 주민들이 하거든요. 주민들이 급수신청을 안 하게 된 것이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로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동, 두서지역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놨지만 기존에 먹고 있던 간이급수시설들이나 마을 공동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안 먹고 만약에 그 물 자체가 가뭄이 든다든지 그럴 때 오히려 상수도관을 대체함으로서 관 내부에 오래 정체된 물들로 인해서 불결한 요인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동네에 50가구가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20가구가 있는 데도 있을 건데 기존에 배수관공사할 때 가정에 연결한 데가 20가구 있는 동네에 예를 들어서 5가구만 하고 15가구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많이 남아있죠?

예.

이 사람들이 만약에 넣을 때 어떻게 할거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신청…….

이방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것 같으면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 법 시행이 2009년1월부터 시행되면 그 시점으로 해서 신청하는 사람은 혜택을 보는 것이고 기존 한 사람은 어차피 그렇더라도 할 수 없이 지나가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밖에 저희들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시행시점으로, 알겠습니다. 관 종류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내용에 보면 급수관 연장을 200m를 기준으로 하고 초과부분은 실액으로 했는데 현재 정액공사비가 200m까지입니까?

예, 200m가 넘게 되면 실제 거리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또 적용이 되는 거네요?

예.

아, 이 부분이.

저희들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워서 이걸…….

그리고 저는 굉장히 고민 되는 부분이 주전이 올 여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액제로 된다는 걸 미리 말씀을 해 주셨으면 조금 감안을 했을텐데 지금 다 해서 굉장히 비싸게 들어왔어요. 기본 8, 9십만원, 제가 굉장히 욕을 먹을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제대로 주셨으면 판단을 했을텐데 정말…….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때 위원님께서 주전쪽에 신경을 많이 쓰셨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공사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가, 동부사업소장하고 저희들하고 이마를 맞댔는데 우리가 이중굴착방지라든지 배수관공사와 급수관공사를 한꺼번에 함으로서 원래 거기 나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20% 정도는 더 원가절감을 한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동민들한테도 우리들이 조금은 격찬을 받고 있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결정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의논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 요청한 자료들은 충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상황보고인데 동료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제 울산광역시 내에서 상수도가 있으면서 맑은 물 깨끗한 물 먹자고 하는 심의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물론 우리가 연말되면 조례가 올라온다고 했죠?

예.

조례가 올라오면 거기에 ‘급수관 연장은 200m를 기준으로 하고 초과부분은 실액으로 한다’ 이 부분 본 위원도 지적하려고 했는데 초과분 이런 부분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또 그 다음에 본부장께서 울산지역에서 ‘울주군지역에는 정액제 시행 2년 경과후 적용한다’ 이런 부분을 조례에 명시할 적에 정말로 우리가 제일 필요한 지역이고 맑은 물 깨끗한 물 먹자는 시민이, 또 200m 넘는데 실제 두왕쪽에도 많습니다. 두왕골짜기도 200m를 하면 몇 배 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조례에 하면서 이런 보고를 할 적에 좀더 상세하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신경을 써서 조례를 만들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고요. 모든 자료가 집결되기까지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용역을 통해서 이게 적정한 결과라고 나왔는데 사실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수도업무행정은 처음 1년간 보고 있습니다만 멀리 떨어져 있는 동·농가 2, 3세대 있고 그것 다 우리가 수도관을 넣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가려면 공사비가 엄청 들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저희들도 시행하기가 무척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우리가 상수도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간이상수도가 맑고 깨끗하게 어떻게 공급되는지 이런 부분과 여러 가지 매치를 하다보니까 또 저희들 경영상태도 점검하고 저희 욕심같으면 몇 ㎞, 2㎞ 정도 떨어져 있어도 설치를 해 주고 싶지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본부장님 울산시민이 수돗물도 안 들어가는 상수도도 안놓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도 실제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관교체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해서 똑같이 울산시민이 세금내면서 우리는 아직까지 혜택을 못본다는 이런 말도 들리는 그런 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물론 수익사업에도 치중해야 되지만 시민을 위한 맑은 물을 먹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상수도사업본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울산시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퇴실하는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설명) 【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제114회 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