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국 소관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외 2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313호)

이효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주량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공원 지금 울주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기존에 있는 자연하고 만약 계획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랄까 이런 부분들도 들어갑니까?

사업비도 보니까 총사업비가 700억원 정도 들어가나 봐요?

기존에 북구 달천이다 신천 여러 가지 있는데 적기에 예산이 안되고 있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시의회 의견을 마치고…….

만약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대략적으로 기간이 그때까지, 이 사업을 하기까지 얼마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까?

아무튼 아까 천명수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근린공원으로 해서 자연환경을 최대한 훼손없이 할 수 있는 방안에서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채택할 의견없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병권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주량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실장님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없지만 절차나 원칙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투자지원단장도 계시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서 원활하게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울산같은 경우에는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에 관해서 정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 했는데 이번에 이런 특례법이 제정이 되고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최고 큰 수혜자가 저는 바로 우리 울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됨으로서 그동안 우리 산업도시 울산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 울산 경제지표가 이렇게 높은 것은 기업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우리가 그동안 해 주지 못해서 법의 테두리가 안돼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더군다나 여기에 관련된 우리 시의 조례가 같이 해 줌으로서 아마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큰 선물을 준다고 보고 저는 한 가지 또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은 그동안 제가 피부로 느끼고 또 기업하시는 분이 직접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해결 안된 민원을 우리 시에 와서 직접 찾아가는 민원을 해서 해결되는 그런 사례들을 제가 직접 듣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이하 관련부서 김상채 단장님 이하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기업지원부서 있죠. 중기센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서류를 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일 것이 아니고 원스톱서비스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 그 다음에 찾아가는 민원행정 이렇게 해서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우리 시에서 먼저 보여주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타 시·도에서 쉬웠다고 했지만 이제 울산이 굉장히 쉬워졌다고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피부로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많은 부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조례가 잘 제정이 되고 해서 아까 이재현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이 조금 자세도 낮추고 문턱도 낮추고 아까 얘기했듯이 직접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을 정말 우리 울산에서 아주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 우리 시장님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정부에서도 이렇게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시도 같이 병행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광역시 산업단지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천명수위원으로부터 제15조제2항제2호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를 “위원장이 위촉 및 임명하는 자”로, 제15조제2항제9호를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으로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천명수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질의, 토론 등은 앞서 발언한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천명수위원이 발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이재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현숙의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이현숙의원 퇴실) 그럼 본 조례안은 가부를 결정하는데 대하여 표결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비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의견을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물어 보겠습니다. 무기명투표로 하실, 김기환위원.

천명수위원?

이재현위원 다른 위원들이 다 그렇게 하자니까 그렇게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부결정에 대해서는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투표용지 가부란에 본 안건에가결하시면 찬성, 찬성란에 기부하시면 되고 반대하시면 부결란에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성에 하시면 가결이고 반대는 부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명해서 앞에 있는 투표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계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 6명 중 찬성 1표, 반대 5표로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일 운영위원회에 넘겨야 되니까 오늘 이것 처리해 줘야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주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보완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 보완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