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갑도 남해안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결실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요트산업 종합 발전 계획 보고를 청취한 다음, 지난 제263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경상남도 요트산업 육성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요트산업 종합 발전 계획 보고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늘 도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송경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원 덕분에 도민소득 4만불 시대와 남해안시대 구현을 위해 남해안경제실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해안경제실은 남해안시대의 도약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구축과 동북아 7대 경제권 도약을 위한 남해안시대 구체화 사업 추진, 마산로봇랜드 유치 등 경남도의 많은 핵심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트산업은 남해안시대를 견인할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김태호 지사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와 올해에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을 개최하였고, 요트산업 육성을 위한 단계적 전략을 차곡차곡 추진하고 있지만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요트산업 참여로 인해 경쟁과 도전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경상남도 요트산업 육성조례는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정과 함께 요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보고드릴 남해안시대 요트산업 종합 발전 계획은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사업비 1억원을 들여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수행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내용은 강승순 남해안기획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승순 남해안기획팀장 나오셔서 종합 발전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해안기획팀장 강승순입니다. 남해안시대 요트산업 종합 발전 계획 수립에 대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승순 남해안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님.

용역비가 1억원입니까?

예, 도비 1억원이 들었습니다.

언제 납품이 됐습니까?

기간은 작년 12월이었는데, 12월 납품 받아서 보완 할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완료된 날짜는 4월 30일입니다.

납품과정에서 우리 집행부가 보완을 요구했던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기관은 경남발전연구원에 줬죠?

예, 그렇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인재가 없으니까 또 다른 기관에 재위탁을 한 거죠?

예.

용역결과보고서가 전체 몇 페이지입니까, 원안이? 이거 하는데 1억원의 용역비로 가야 될 만큼 내용이 있다고 봅니까? 이 책 한 권 발간하는데 1억원의 용역비가 요구된다, 보통 도민들은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각종 인적자원 분야에,

이게 지금 연구개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짜깁기해서 이 책자 하나 만들어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남발전연구원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다가 줬는데 거기에서 이 분야에 약하다 보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다가,

경남발전연구원은, 이 용역을 의뢰 받을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인력이 없는데 왜 여기에다가 용역발주를 하고, 여기에서는 제3자에게 재위탁 발주를 하고 이렇게 해서 되냐는 거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들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다가,

과장님! 이 책자 보나마나 전부 이것저것 짜깁기한 건데, 우리 위원님들 아무한테나 10일만 주면 인터넷 들어가서 짜깁기해 냅니다. 이것을 용역 의뢰비가 1억원이다!

...

이해가 됩니까?

...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해양메가 이벤트 유치 추진 관련인데요, 아메리카스컵 도전을 위한 경제적 효과 분석 세미나 2008년 6월 오클랜드에서 있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결과가 있습니까?

결과보고서는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기 힘들다면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호주〜남해안간 요트레이싱 추진 2010년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호주에서부터 남해안까지 요트를 타고 레이싱을 하는 그런 겁니다. 호주에서 출발해서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 정도 레이싱해서 우리 남해안으로 오는 그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효과나 예산이나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지 다른,

한 달 보름이나 열리는데 예산이나,

예산은 자기들이 회원모집을 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숙박시설 정도만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확실한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면 전체적인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유갑 위원님!

과장님을 포함해서 실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요트산업을 통해서 남해안시대를 열겠다,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요트산업 육성조례안을 만들겠다, 그러한 집행부의 의지나 노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조례안 자체에 대한 질의나 토론은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작년인가 요트산업과 관련된 의회 차원의 포럼을 비롯해서 예결특위나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연장선에서 충언을 한번 받아들여주시기 바라는데, 아까 김오영 위원님 말씀처럼 발전 계획 수립에 1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그렇게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아메리카스컵이다 뭐다를 위해서 정말로 얼마나 세부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여기에 도청 공무원들도 사실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 전문가가 없는 것은 너무나 기정사실이고, 그랬을 때 1억원을 이런 어설픈 계획 수립서에 투입하기 보다는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만들어서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로드맵이라든지 혹은 인력구성이라든지 혹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축. 이것이 시급한데, 언제까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렇게 표지만 근사한 보고서 들고 와서 이렇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제가 전에도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10년쯤 뒤에 아메리카스컵 유치할 수 있겠느냐, 10년 이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때 어찌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쯤 되면 현 지사님이나 현 고급공무원들, 간부들 다 퇴직하실 테고 그 뒷일 내가 어떻게 알겠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행정이든 정치든 모든 것은 역사에 남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 최소한 이 관련 업무만큼은 이대로 가서는 웃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투입된 예산에 대한 본전도 못 건지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장님의 의지라든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각종 계획에 용역비를 투입할 때 보면, 통상 부족하게 책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업에 비해서 예산사정 때문에 몇 천만원 이렇게 해서 용역을 받아보면 결과물이 사실 바람직하게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추진,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중간에 자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포럼하고 집행부에서 초청했던, 현재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전문가 클럽에 500만원, 1,000만원 주면 이 이상의 보고서를 만듭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문제는 보고서의 질적 수준도 수준이지만 이것을 추진해 갈 수 있는 맨파워가 구성되느냐 이런 건데, 제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면 서로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요트협회에서 축적된 자료라든지, 그분들에게 1,000만원만 줘 보십시오. 정말로 근사한 보고서 들고 옵니다. 제가 비현실적인 지적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는 이제 넘어서고, 정말 지금 구상하시는 요트산업을 통한 남해안시대의 개막을 이루어내려면 지금 차원을 노력, 접근으로써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이 용역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잘 해보겠다는 의지에서 용역비를 많이 책정했는데, 사실 저도 보니까 결과물이 흡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전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투입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동감하면서 지금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어떠한 전문가가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전부 세밀히 검토해서 요트산업을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하 위원님!

지난번 회의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종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현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시고,

추가질의 하면 되지,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적으로 이유갑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이, 물론 실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이것을 안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잘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위원들도 오늘 100% 다 참석을 했습니다만 다 나름대로 바쁩니다. 일정이 어느 정도 바쁘냐 하면 빡빡할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 스스로가 뛰면서 배우면서 자료수집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1차, 2차 오늘 3차에 걸쳐서 올라온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조례안인데, 그렇다면 지난번에 할 때 종합 발전 계획에 따른 보고를 받고 결론을 내기로 이렇게 약속이 됐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요약보고서가, 저는 최근에 나온 줄 알았더니 이것이 이미 나와 있었던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약서가 만들어져 있으면 미리 위원들한테 보내서 무슨 내용인지라도 한번 보고 올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아침에 이것을 내놨을 때, 이것 자체가 저는 뭔가,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바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요트를 관리하는 쪽에서 타 본 적도 없을 것이고, 아메리카스컵, 볼보해양레이스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을 거예요. 그런 것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경상남도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정도의 조례안입니다만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 어려운 사정도 알고, 어떤 자료가 있으면 미리 설명을 하시고,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줘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우리 위원들이 몇 번 지적하신 사항인데, 세 번째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김상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그런 절차를 되풀이 하고 있어요. 박갑도 실장님! 지금까지 잘못된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요트산업 육성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한 번 더 여기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경상남도 요트산업 육성조례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상남도의 확고한 의지가 뭔지, 그것을 마지막으로 조기호 기획관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기호 기획관 나오셔서 경상남도 요트산업 의지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남해안기획관 조기호입니다. 저번에 도의회에서 많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미 요트산업에 대해서는 남해안시대의 핵심선도 산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앞서 실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대로 김태호 지사님의 강한 의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트산업이 왜 필요한가를 말씀드리면, 우선 기회산업이다. 요트 수요증가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매년 100만 척 정도 450만 정도의 신규 수요가 발생하고, 국내적으로는 2003년도에는 6억원, 2006년도에는 67억원 정도로 증가됐습니다. 우리는 이에 발맞추어서 적극적인 요트산업을 개발해야 되겠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비해서 세계 요트시장 2020년에 20%를 점유할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남해안이 요트산업의 최적지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이 대표적인 천혜의 해상자원이라든지 앞서 보고드린 대로 남해안의 수심이라든지 파고, 여러 가지 레저활동의 최적지라는 것이 이미 알려진 바 있습니다. 우리 경남이 요트산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각 지자체별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저희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대로면 경기도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많고 부정적인 견해로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남해안은 최적지다, 그것도 세계적인 여류 세일러 앨랜 맥아더라는 영국 선수인데, “삼면이 바다인 한국은 요트하기 좋은 곳이며, 남해바다는 세계 어느 곳보다 아름답다”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트산업을 초기에 다른 시·도보다 먼저 선점해서 도민소득증대와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대할 것으로 봐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트산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에서는 많은 조선사업소가 있습니다. 이와 발맞추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질의해도 됩니까?

예.

기획관님, 현재 요트를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소득이 어느 수준의 소득을 가진 분들이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이야기가 2만불 시대에는 골프를 이야기하고 전문가들은 3만불 되면 요트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경남도민소득 4만불 시대입니까, 4만불에 근접해 있습니까?

지금 2만불 정도 됩니다.

4만불 시대에 맞춰서 요트산업을, 김태호 지사님 의지대로 하셔야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4만불 조성하기 위해서는 요트산업을 발전시켜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도민소득도 증대하자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불황이 닥쳐서 내년 경제성장률 2.2%라는 통계치가 나와 있는데, 요트산업 활성화가 되겠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지금 잠정적으로 단언을 못하겠습니다만 경기가 계속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된다고 보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실장님이나 기획관님께서 김태호 도지사님 혼자의 개인 의견으로 아주, 자기의 뜻이 요트산업이 현재 적기다, 엄청난 도민의 소득을 생각해서 이것은 틀림없이 진행을 해야 될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도민의 경제 형편이나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봐서 2년 후나 3년 후에 이 사업을 시행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조언이나 그런 것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제부시장도 했고 마산부시장도 여기 오기 전에 바로 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에 부시장을 하면서 조선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때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관광레저스포츠박람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젊은 층들이, 그러니까 고등학생, 대학생 정도의 젊은 층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부스가 해양레저스포츠 쪽이었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바로 해양레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하나 여건이 현재 조선산업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부터 10위권안에 많은 조선소가 있는데, 앞으로 조선산업의 방향도 현재의 단순 유조선에서, 지금 그나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LNG 고부가선이 당분간 지탱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러한 부분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따라오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레저용 모터보트, 경기용 모터보트라든지 앞으로 그것보다 더 크게 크루즈선까지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을 볼 때 지금 비록 우리가 2만불 가까운 수준에 있지만 2010년, 2020년 그 시대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만 선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고, 제가 2005년도에 노르웨이, 네덜란드, 거기도 요트가 상당히 발달된 나라인데, 가서 보니까 아시아권에 진출을 희망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아권이라면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동남아도 있는데, 저희들이 먼저 이러한 기반을 마련해 놓고 준비하는 것이 그러한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충질의까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 요트산업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요트산업자문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것은 심의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조례안 제10조 제2항을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삭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성계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요트산업 육성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성계관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요트산업 육성조례안을 성계관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계관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만 정회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협의한 거 아닙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설명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다음 안건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학교폭력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조례안(공영윤 의원 외 22명 발의)

반갑습니다. 공영윤 의원입니다. 바쁘시고 한데 조례가 복잡한 조례가 되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경상남도 학교폭력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경상남도 학교폭력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공영윤 의원님! 공부 많이 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도 학교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고민도 많이 하고 깊이 다룬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도도 다른 위원님들보다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가 다 좋습니다만 지금 일선 교육청에 가면 조정위원이 있습니다. 저도 조정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거기에 보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정위원 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있고, 조정위원 해서 일선 교육청에 5명 내지 7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염려가 되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인 이유갑 위원님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에도 보면 공영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조례안하고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조례를 생각하게 된 것은 2〜3년 전부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은 이유갑 위원님과 같이 고민하면서 토론회에도 제가 패널로 두 번이나 참석을 했습니다. 저도 진주제일중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참여를 하고, 실질적으로 해마다 학교폭력 문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번에도 10월 15일 언론에서 대서특필했듯이 우리 경남의 학교폭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근래 2008년 8월 27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발의안을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를 할 때 제안이유가 그겁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그 양상 또한 중범죄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자료가 해당 담임교사조차 제공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도 어렵고, 재발 우려도 크다, 그리고 이런 모든 사건들이 보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두려운 것도 있고, 또 경찰에서 관여했을 경우에 피해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정 발의안을 낸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본 의원도 이 조례안을 낼 때 학교폭력과 관련된 자치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는 인원이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10명, 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교장선생님이 당연직위원은 아닌데 제가 한 달 전에 갔을 때 교장이 당연직위원인 줄 알고 자치위원회를 소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5개 안이 올라왔는데도 결정을 할 때 학교가 생각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학교의 명예적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면 좋을 건데 그 부모가 교육청에 많은 힘이 있다든지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학생이라든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적인 부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 경상남도에서 정확한 데이터의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의 해결 부분이 이제는 도가 좀 나서야 될 시기가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안을 낼 때 본 의원은, 이유갑 위원의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써 학교폭력 부분을 이제는 교육청과 도의 조례 부분에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유갑 위원의 조례가 성안이 되었고, 저는 여기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의 실태들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지금 쉬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사회화 시켜서 직접적인 분쟁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서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법안의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공 의원님! 그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경상남도 초·중·고등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53만명입니다. 53만명에서 폭력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자체는 감추는 거거든요. 53만 같으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조금 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학교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전부 감춥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복되거든요.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그것이고, 지금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청에서. 그러면 거기에 운영위원 중에서 한 분, 또 제가 들어가 있고, 사회 저명인사와 퇴직교원 이런 분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법무사 이런 분들이. 그런데 기 하고 있는데 과연 조례가 필요한지 그 관계가 염려되고,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을 한 사항이고 5분 자유발언도 한 사항입니다. 지사하고 교육감의 의지입니다. 대개 학생들 폭력 관계가 많습니다. 통폐합하라고 강하게 권유한 사람이 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중복되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면 안 되나요? 교육청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

검토를 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도 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유갑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예.

조정위원회가 센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 다 나가고 합니다.

어디 말입니까?

조정위원들한테 수당이 다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자치위원회, 원래 도교육청에,

교육청에 조정위원이 있습니다.

도 말이지요?

아니 일선 교육청이 있을 것 같으면 분명하게 도교육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 교육청에 조정위원이 있는데 수당도 나가고, 거기에서 센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한 번 더 검토해 보셨나요?

저는...

조정위원이 꼭 폭력뿐만 아니고 제반사항이나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반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조정위원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이든 급식사고이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중복되지 않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이나,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되면 저번에, 교육사회위원회 이야기를 해서 뭐 합니다만 계속 여성 위주로 해서 여성에서도 장애인, 뭐 뭐 분류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것은 옆 가지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조례에서 조항에 한 글귀만 삽입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 것도 조례가 자꾸 올라왔었거든요. 그 당시 저는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이 올린 조례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시키고 나서 보니까 이것은 아니더라고요. 한 조항만 넣으면 될 것을 또 조례를 만들고, 이것 너무 옆 가지가 많더라, 그래서 좋은 취지인데 중복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진주에서도, 1주일 전입니다. 1주일 전에 진주, 사천, 하동, 산청에 있는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성폭력과 관련된, 자기들이 모여서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겠다, 자기들 자비로. 그리고 이 활동사항에 따라서 다음에 도비를 요청하면 ‘좀 도와 달라’ 이런 요건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난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폭력 사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가정도 많이 일어나고 또 다문화가정의 문제, 우리나라의 사회 자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앞으로 학교폭력이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우리들은 기존에 있는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토론회를 열고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한 번도 강구해 보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사안의 본질은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어떤 유형으로 가고 있고, 일어났을 경우에 학교의 대처가 어떻고, 여러 가지 부분들, 그로 인해서 계속 재발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제는 보다 객관적인 부분에서 판단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금 교육청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교육부 소관이었고 교육감의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15일 법안이 개정된 기본문제는 이런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 저는 이번 개정 법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 법률안의 근거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도 여기에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민간위탁기구에 이 일을 맡기고, 또 그 기구가 사업계획서를 투명하게 제출하고, 또 우리 도가 그로 인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그리고 학교폭력 유형이라든지 데이터를 정형화해서 거기에 관련된 대책에 접근하는 것이 저는 지금 현실에 우리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 법안이 개정된, 9월 15일 시행된 이 법안에 근거해서 제가 이 조례를 제안한 것이고, 본 의원이 지금 잘못된 관행들을 보고 있고,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들 계속 폭력사태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도 도의원의 책무를 방기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학교에서 분쟁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위탁을 할 수도 있고, 불러서 분쟁의 과정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만나서 실질적인 조사업무도 맡을 수도 있고, 또 이번에 개정되는 법이 여러 가지 사건의 신고가 일어나면 112, 119도 있지만 모법에서는 학생들 폭력 부분에 대해서도 전화번호를 외부에 1399면 1399해서 접수를 받도록 합니다. 이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문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학교 선생님한테도 이야기하고, 학교에도 이야기하니까 결국 ‘너가 문제성이 있어서 일어난 것 아니냐’ 하는, 근본적인 대책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형평성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쉬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기관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의 보고서가 올라오겠지요. 그러면 사랑의 전화를 각 시·군에다 잘 보이는 데다 놔두고 학교의 학생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상담을 통해서, 전화가 오면 이 단체가 직접적으로 가서 비밀보장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지금 경찰이라든지 학교에서 이 피해학생들에게 접근하기 어렵던 문제들을 좀 해결해서 이것을 공론화시켜내자는 부분의 성격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SOS지원센터 이런 데서 활동을 하면서 실적의 예를 보면 활동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전화상담을 받은 예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법률 부분이 9월 15일 시행이 됨으로써 SOS지원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사안이 바뀜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바뀜으로써 SOS지원센터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뀜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국가의 매년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매년 지원이 안 되었을 경우에 우리 도는 지원이 안 되니까 기존에 해 왔던 이런 센터의 운영까지도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법의 부분에서 해 왔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연계선상에서 모법이 9월 15일 시행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도가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금 안 해 버리면 여러 단체의 지원에 대한 부분도 내년에 활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SOS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에 있는 여러 단체라든지 전국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반액은 자부담을 하고 반액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데 그것도 일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제는 우리 자치단체의 책무로써 권한이 이양되고 했기 때문에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이것을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 도가 나서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중복되는 그게 염려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성폭력상담소를 제가 5년간 운영해 봤습니다. 모 단체에서 해 보니까 100건이 있으면 정말로 와서 상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라는 것을 느꼈었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모 단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글쎄요, 위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밑에 와서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는 것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역시 거기도 그 부서에서 이야기할 때는 상당하게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내려 보냈는데 그것도 1% 정도, 100건 정도 있으면 1% 정도입니다. 그것은 제가 부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공 의원님께서 이 관계가 별도로 9월 15일 모법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유갑 위원님이라든지 또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조례에 그게 포함되어 있으면 한두 가지를 첨언해도 관계가 없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에서 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이 많습니다.

박영일 위원님은 교육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박영일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잘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조례 내용에 보면, 지금까지 지원금을 단체들이 사정하다시피 해서 그 돈도 5,000만원, 1억원 지원 요구하면 그만큼 안 나오고 2,000만원, 1,000만원 관례에 맞게 쪼개어 줬습니다. 그 돈으로 해서, 그 이후에 실적의 평가를 해서 다음에 반영을 하는 부분들도 없습니다. 그 돈이 지원되고 나면, 정부에서 얼마 주면 그 단체에 관련돼서 몇 개 단체 있으면 나눠주는데 주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우리가 한 번도 노력을 안 해 봤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런 부분에서 강제성을 띠자는 겁니다. 이제는 도의 책무가 왔고,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모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도가 나서서 단체 지원을 받는 겁니다. 받아서 너희가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너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간평가를 매년 다음 회기 3개월 전에 평가서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정책들도 수립하고 그 다음 회기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시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기관으로서의 역할들을 제가 규정해 놓은, 굉장히 강력하게 규정을 해 놓은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만일에 조례가 없이 또 1년이 간다면 예산의 배분도 어려울뿐더러, 또 예산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형태처럼 돈만 지원하고, 낭비적인 부분에서 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한다는 이런 규정은 지금 어느 조례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지원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관리·감독을 하는 권한이 강해지고, 정책을 새롭게 수립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조례는 지금 반드시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윤 의원님! 우리가 할 것이 센터운영 관계인데 지금 기 학교에서 조정위원회를 전부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운영위원들도 학교 선생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경찰 이런 전문가들로 5인에서 10인으로 구성토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유치를 도내에 한 개 둘 것 아닙니까?

예.

도내에 한 개를 뒀을 경우에 과연 다른 시·군에서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느냐 그것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또 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30일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말입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그러면 센터에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을 때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일수라든지 이런 것이 법적으로는 아무 명시가 없거든요. 이것이 인접해 있는 학교조정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원거리까지 조정할 수 있느냐, 또 지금 그 관계가 우리 도 교육청에도 학교 간의 이런 관계, 중복되는 관계는 조정위원회 거기도 별도로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이것도 법적 효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분쟁을 해서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도 없고, 단지 30일이 넘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으로 고발하는 절차가 있는데, 센터 이것 역시도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최종의 행위를 위해서는 민·형사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큰 실효성 문제에 좀 그런 것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학교에 보면, 예를 들어서 1년에 2회씩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시·군 같은데, 제가 소관하고 있는 학교도 그렇습니다. 학생수가 600명씩 넘어가는 데는 1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하는데 전문가에게 돈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지원비가. 학교분쟁자치위원회에 지원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도내 소방서라든지 경찰서에 있는 한 분이 형식상 갑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반에서 해도 되고 전체 학생을 해도 되는데, 체육관에 600명이면 600명을 다 모아놓고 한 시간 정도 시간 때우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서를 올리라고 하니까 올리고 하는데, 그런 문제로써는 근본적인 학교폭력 문제를 접근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조금 전에 5명에서 10명 하는, 실제 회의에 가면 참여하는 사람이 3명 내지 4명밖에 없습니다.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학교에 있는 위원 한 분, 운영위원장도 시간되면 한 번 가고, 경찰서는 책임자가 올 때도 있고 다른 분이 올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문제가 참 애매한 것이 학생들끼리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해학생, 피해학생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나서서 분쟁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분쟁조정을 하러 몇 번을 갔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가해학생 부모는 ‘그 애가 그랬는데 애들끼리 크면서 한 대 때리는 것이 예사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 다친 것도 아니고. 또 피해학생 부모는 괘씸하다는 거죠. 우리 애가 매일 밤마다 불려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것은 전문가, 제3자가 개입해서 실질적인 전문가의 의견들도 들어보고, 문제에 대한 심리치료가 필요하면 심리치료를 해야 되고, 이런 형태에서 계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제도로써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년 전에도 서울대학교 곽금주 교수를 불러서 토론회할 때도 그 말을 줄기차게 이야기했었고, 근래에 할 때도 이 문제를 일선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토론도 하면서 제가 패널로 참여해서 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예산의 지원 부분에 나서줘야 하거든요. 교육청에 예산 좀 달라고 제가 결산검사위원에 들어가서 사정도 하고, 그것을 자료를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 예산도 지금 활동하는 단체에서 지원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개의 단체라면 한 개 단체가 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체에 관련된 시·군의 시민단체들이 같이 협력해서 나서는 데가 있습니다. 또 도에 있는 전문가가 그 기관이 되면 직접 나가서 자기가 참여를 해서 이 문제를 풀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고, 우리 도가 이것을 기반으로 정책들을 새롭게 만들면 전국에서 제일 좋은 모델을 먼저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그런 조례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오셨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과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한번,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 조례의 중요 내용은 분쟁조정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지원을 해 줘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가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조례 제3조에 보면 긴급 상담 및 정보제공, 두 번째는 빼고, 세 번째, 피해자 및 가해자 치료를 위한 상담과 치유프로그램 실시, 4항에 학교폭력 상담 및 예방활동. 이 업무들이 지금 현재 도 청소년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군 본부가 있는데 시·군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에 대해서는 이중성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교마다 자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 12조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조정한다든지 중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고소·고발돼서 민·형사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학교 분쟁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법하고 시행령에도 그게 있습니다만 학교폭력지역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법률적인 것 하나만,

예.

조금 전에 도의 입장을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법 12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다른 겁니다, 분쟁조정센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교육청의 자치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법은 별개의 비영리민간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중복의 부분은 도에서 판결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변호사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제가 국회까지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법률의 중복 부분은 아니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이 조례안을 더 신중하게 다루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다가 토론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계관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6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와의 연관성 여부 검토와 본 조례상 학교폭력 분쟁조정센터의 기능이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를 제안합니다.

성계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경상남도 학교폭력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성계관 부위원장님의 심사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학교폭력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조례안을 성계관 부위원장님의 심사보류동의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학교폭력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64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