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간담회 실시결과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농축산 단체와의 간담회 내용을 10월 7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월 9일, 10월 17일, 이렇게 3일간에 걸쳐서 단체 임원들, 단체 회장급들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거기에서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자해서 오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협회별로 요구내용을 보면 사슴협회에서는 250농가 정도가, 사육두수가 3천 마리 정도가 되는데 예산을 한 5억 정도를 지원해서 TMR 공장을 운영해 보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고요, 양봉협회에서는 꿀 채취용 화목 확보를 하는 데에 우리 공원녹지과라든가에 나무를 심을 때에 벚·옻·수유·헛개나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 시유지에다 심을 수 있는, 가로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우협회에서도 TMR 생산을 하는데 30억 가량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시 소유 공유지 등의 부지를 확보하는 등에 협조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 분뇨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농협회에서 TMR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우협회나 낙농협회나 그 정도에 30억 정도, 비율은 시에서 50% 정도 부담을 해 줬을 경우에 자기들이 경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건의였고, 양돈협회에서는 유기농 분뇨처리 시설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축산, 배미동에 있는 분뇨처리 시설 그 내에다가 같이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를 했고, 백신을 좀 추가해 달라, 백신 지원량이 저하됐기 때문에 그 양돈에다 백신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였고 산란계 협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을 추가하는데 약 6천만 원 정도 소요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 백신을 맞힐 수 있다, 그리고 홍성·안성·포천·원주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육계협회에서는 대형 SS기 등 장비를 지원해 달라는 쪽으로 요구를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를 지원해 주면 양계협회에서 같이 육계협회와 공동으로 쓰겠다는 얘기고, 거기에 덧붙여서 왕겨 수송차량이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 좀 하나 지원해 달라는 얘기고, 쌀 전업농회에서는 RPC를 더 확보해서 우리읍·면·동에 지금 여섯 군데 정도가 RPC 시설이 돼 있는데 좀더 시설을 해서, DSC 시설을 더 확보해서 농민들이 편안하게 수매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살포기가 1억 8천 정도 들어가고 지금 우리가 헬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살포기를 하나 구입해 달라는 얘기거든요.여성 경영인회에서는 2009년도에 편성된 거나 좀 깎임 없이, 삭감 없이 잘 반영해 달라는 얘기고, 농업경영인회에서는 농산물 유통구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개선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그날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 자체보다도 정부 차원의 안인 그런 정책을 요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0인 이상 기업체와 우리 농민단체와 이렇게 결연을 맺어서 농산물 판매하는 데에 좀 쉽게 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생활을 위해서 영상사업단을 운영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우리의 목적·취지와는 좀 상반된 얘기이고 이것도 우리 집행부한테 문화관광과라든가 그쪽에 건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자회에서는 농자재 값 등 생산비는 증가하는 것에 비하여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적자분을 시에서 좀,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데 적자분을 시에서 보전해 달라는....그 전에도 이자 보전 같은 것은 해 줬죠?수매에 대한 이자 보전....면세유 문제도 그날 얘기가 나왔습니다. 20마력짜리 트랙터의 경우 1500리터 정도 나오던 것이 800리터이기 때문에 너무 적다, 그래서 면세유라도 지원하는 방법을 요구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수질개선 문제도 이건 삽교호하고 이게 친환경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산시가 지금 친환경에 대한 인증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이것도 삽교천이라든가 아산만이라든가, 또 우리 도고저수지라든가 그런 쪽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는 건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농민회에서는 농기계 대여은행에 소형 농기기계를 좀 많이 확보해서 농민들이 필요할 때에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얘기였고, 대여은행 기계가 농촌이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운반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람한테까지 운반을, 배달까지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였고, 또 세 번째는 건조기가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환경적으로 지금 상당히, 이 얘기를 듣고서 다녀 보니까 문제가 조금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집진시설, 많이 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약 120만 원 정도 드는데 50% 자부담, 50% 시에서 부담해 주면 그 시설을 해서 쾌적한 농촌을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영농회에서는 헬기로 우리가 방제를 하는데 자기네들한테 많은 피해가 간다는 쪽으로 그런 뜻으로 말씀하면서 헬기를 사용 방제하고 맑은 쌀의 브랜드가 실추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의 소리도 나왔습니 다. 그래서 유기농 약품은 헬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광역살포기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여기에 참석하셨는데 정말로 농촌 농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선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으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슴협회 같은 경우도 전부 이 TMR, TMR...사슴·한우·낙농, 다 TMR 공장 얘기하는데 이걸 시에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방법은 없나요?이걸 세 군데에 다 해 줄 순 없잖아요?축산과장님, 한번....

그런게 그게 되면 우리가 도비를 받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15%도 받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이중 지원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3억?

그래서 우리 쌀 전업농 회장님은 농민들이 가서 물수매를 즉각즉각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얘긴데 농협에서 지금 제한을 두는 거 아니에요? 농협에서 자기들 자금력이라든가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제도 좀 우리 담당자분이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정말 전반적으로 100% 다 수매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얼마인가 체크해 보시고, 우리가 농협하고도 연대를 맺을 수 있도록 다음에, 며칠 있다 또 조합장님들 만나자니까, 그런데 그 DSC 시설 있는 것도 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 또 2차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몇천 대 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