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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제116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08-10-20

조종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근식

강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통영시의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서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식

강근식위원장

의안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방금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활한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통영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그리고 통영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중 제1ㆍ2일차는 양 상임위 합동 현지확인에 이어 제3일차와 마지막 날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마지막 날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구 경찰서 리모델링 및 증축계획의 건과 청사 종합 정비계획 변경계획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은 우리 위원회 소관 2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계획 등 총 3건으로서 3건 모두 그동안 시민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아 온 사안들이라고 판단되어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을 위하여 연석회의를 열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2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1건의 소관 안건에 대하여 연석회의 요청을 받았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에 대하여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연석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석회의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ㆍ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먼저 청사 종합정비 계획의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11시 37분 기록중지

11시 39분 기록개시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나라의 관공서들이 보면 근사하고 웅장하게 짓는데 앞으로 이런게 지양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아까 외형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그 외형도 경우에 따라서 도색하면 괜찮고 우리가 외국의 선례를 보더라도 엊그제 우리가 어느 청사 준공식에 가보니까 아주 근사하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해놨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진짜 실속있게 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내부구조가. 외형만 크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사실 안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이 충실하고 내용이 있고 이렇게 돼야지,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뭐 할 겁니까? 그래서 너무 건물의 외형이라든지 웅장하게 짓는데 이런 데 치중하는 것은 시민의 좋지 않은 여론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리모델링 한다면, 계속 청사를 그렇게 비워놓고 관리도 안된 상태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 가가지고.... 지금 한 전체 얼마입니까? 75억 됩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71억.
재생

천재생위원

예? 71억입니까? 그 많은 돈이 투자한다면 아마 시민들 모르는 분들은 다 의아하게 “야, 무슨 돈이 그렇게 들어 가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시고, 우리는 이러한 것 때문에 앞으로 외형적인 측면에서라는 그 말씀을 전부 다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하십시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정말 타당하신 말씀이신데, 건물은 내부가 좋아야 됩니다. 외부 구조가 시민들이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가장 편리한 시설이 돼야 된다. 지금 내부시설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해주신다면 위원님들 말씀을 따라서 외형보다는 내형을 충실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외형을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내형을, 내부 시설을 충실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청사종합 정비계획에 대해서입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 위원님!
종태

조종태위원

연석회의 석상에서 청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내용도 알차고 의회동이 이번에 독립동으로 해서 잘 갖춰지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의회동에 관해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연유로 해서 이런 계획이 당초에 그때 이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와서 했으면 의원님들이 다 두말 안하고 승인했을 건데 갑자기 어디서 어떻게 이런 좋은 계획이 나왔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구 경찰서라는 말은 안 씁니다. 청사 리모델링 건물,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청사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의회 독립청사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이 좀 짧아서 그걸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회 독립청사를 확보하는 방안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그런 안이 나와서 잠깐 제안설명을 드리다가 의견이 집중이 안되서 포기를 하고, 같은 가격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올렸을 때 건물 배치를 해보니까 충분히 나온다. 그리고 의사국에서도 같은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좋은 안이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나오면 중구난방으로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깊게 심사숙고를 해서 이게 최적안이라는 안을 가지고 나와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의회 건물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벽체라든지 여러 부분에 여기도 지금 크렉이 생겨 있어요. 또 기둥도 저게 80정도 될 모양인데 그 위에다가 과연 3층ㆍ4층, 실제는 4층ㆍ5층이 되겠지요? 그렇게 올려 가지고 안전도에 문제가 없는지 안전검사를 해야 될 건데 사전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런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 것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충분한 건물의 안전검사를 마친 후에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도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앞으로 모든 계획은 신중히 생각을 해서 최적안을 확정을 지어서 의회에서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물 안전도 검사입니다. 안전도 검사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한 결과, 안전도 검사는 현 상태에서 건물 유지하는 안전도 검사가 아니고 위로 건물이 올라갔을 때 이 건물 구조가 안전 하느냐고 검사를 한 결과, 부분보강은 일부 있어야 되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 보강만 해주면 건물이 위로 올라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안전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안이 추진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증축을 하면 공사기간이 며칠 정도 됩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당초 계획은 본회의장 위로 건물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일로부터 6개월 정도 계획을 합니다. 6개월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의회 의사일정하고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이 승인이 되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의사일정을 참고로 해서 의사일정에 지장이 없으려고 하면 지금 현재 본회의장 앞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문제입니다. 그 계단을 설치하고 나면, 밑에서 의사일정이 이뤄져도 위에서 하는 것은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사일정을 그런 쪽으로 짜서 의사일정에 지장을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설계도가 나오면 설계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엘리베이터라든지 장애인이 접근하기 좋은 리프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주시고 또 공사기간 동안 밑에 의사국 직원들도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좀 치밀하게 세워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까 공간 배치를 보니까 여기도 뭐 위원장님이 앉아 계시고 의회운영위원장까지 앉아 계시는데 중이 제 머리를 못 깍는다고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으면 적어도 운영위원장 방 하나 정도는 좀 좁더라도 할애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저희들 현 공간을 확보하면, 지금은 안입니다. 이 정도의 큰 틀을 가지고 배치를 하는데 설계를 할 때 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할 때 최대한 공간을 봐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중 청사종합 정비계획 변경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 경찰서 리모델링 및 증축계획의 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중 구 경찰서 리모델링 및 증축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배도수의원 외 12인 발의)

11시 56분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배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의원

반갑습니다. 배도수 의원입니다. 통영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배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 위원님!
재생

천재생위원

조례 제안하신다고 우리 배도수 의원님,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복지 사회를 구현해가고 있고 또 급속하게 우리 사회가 노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현황을 보니까 우리 통영시도 거의 11% 이상의 노인 인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가 넘어가면 거의 노령화 사회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노인시설, 경로당을 비롯한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게 물론 취지도 좋고 하지만, 사실 앞으로는 이게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병행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노인시설 프로그램을 별도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사실 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없지요?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서울 지역이라든지 큰 도시에도 보니까 자치프로그램에 노인 프로그램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잘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가지고 경로당이라든지 노인 시설에 좀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한 예로 본다면 저의 선거구 관내입니다만, 북신동에 보면 노인당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다시 하면서 그 밑에 시공하기가 편해서 그런지 아니면 화재로부터 위험을 방지하고 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난방용으로 판넬을 깔았더라고요. 전기판넬을 깔아 놓으니까 이게 스위치만 올리면 아주 쉽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난방비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철만 오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습니다만, 난방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사실 연간 난방비가 지금 1개 경로당에 5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저희들도 태부족입니다. 그런데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전액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각 경로당별로 읍ㆍ면ㆍ동장들이 나서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런 여러 각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판단해도 난방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그런 걸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어차피 판넬을 깔았다면 심야전기가 가능한지, 저도 기술적인 검토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면 그냥 덜어내고 차라리 요즘 엑셀입니까? 그걸 깔아 가지고 시공하는 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아마 1~2년 내 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판단해보시고 그런 걸 한번 개선해보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시설 개선비가 연간 조금씩 저희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종태

조종태위원

배도수 의원님, 의원 조례안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철기 과장님도 배석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조 지원대상에 보면, 통영시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만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지금 경로당 수가 모두 185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전부 2조에 해당하는 시설입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시ㆍ군별 경로당 지원내역도 있는데 운영비는 해당 시ㆍ군별로 차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난방비 부분은 난방비뿐만 아니고 에어컨 사용할 때 전기도 좀 부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에 그런 시설들이 더우면 노인네들이 잘 안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냉ㆍ난방비, 냉ㆍ난방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난방비만 하시지 마시고 냉ㆍ난방비, 그 다음에 운영비 부분에도 제한을 39인 이하, 이건 너무 과해요. 마을에 가보면 요즘 노인들이 노인당에 웬만한 큰 마을이 아니면 39인이 들어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도 좀 낮추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최고가 6만 6,000원, 80인 이상인데 요즘 80인 이상 되는 경로당이 어디 있습니까? 도심지 동 지역은 뭐 80인이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0인 해가지고는 경로당이 몇 군데 해당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85군데 중에. 이런 것들도 완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저희들 연구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법에 타당한지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게 상위법에 어떤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안그러면 상위법에 제한을 안두면 우리 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조항 조항을 조례에 다 포함시켜 가지고 이런 근거를 남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를 해오신게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만약에 이런걸 제안한다면 조례에서는 그렇지만 규칙에서는 가능하니까 여기서 손을 좀 봤으면 하는데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여기 면 단위에 보면 광도면 같은 데는 30개 정도 되고, 한산면 같은데 26개, 사량면 같은 데는 14개인데 이게 마을 단위까지 전부 일괄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어요. 면 단위 보면 면 단위 경로당이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면에서 전부 다 모이는 데는 이쪽으로는 좀 차등해가지고 노인네들이 다 우리 아버지ㆍ어머니들 아닙니까? 그 분들이 자주 그 공간에 와서 서로 정보 교류도 하고 거기에 와서 서로 놀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조목조목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요?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충분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85개 등록된 것 외에 미등록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건 지금 파악이 안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0명 이상이면 노인당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운용 안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파악이 사실적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도 한 번 파악해서 서류상에 꼭 좀 필요할 부분이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 다음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예산편성에 보면 기름값이라든지 이런게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우 위원님들이나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유류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손을 많이 내밀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 실태조사를 방금 조종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로당에 가보시면 실질적으로 등록한 인원 중에 제가 볼 때 ⅓정도만 여가선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조종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되고, 아까 또 천재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노인여가 삶을 위해서 또 주민자치센터와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분들이 즐기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앉아서 화투치고 하는 그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발마사지라든지 이런 간단한 운동기구는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또 주민자치센터에 안쓰고 방치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효율적으로 총무과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공간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는 지원을 해줬으면 하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업무로서 제안설명은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ㆍ토론과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부로 주민생활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신철기입니다. 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늦게나마 이게 상당히 잘 된 것으로 생각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2008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6ㆍ25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라 한다는 의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이번에 이 표준 조례도 내려오고 해가지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그 과정을 본다면 이런 분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유공자 차원에서 본다면 독립 유공자가 제일 먼저 떠오르겠지요. 그 다음에 6ㆍ25 국가유공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개성에 가서 현실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와 북한 주민들이 사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왔습니다. 사실 피 흘려서 싸우고 국토를 지키기 위해 산 그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6ㆍ25 한국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거의 6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분들이 20대에 갔더라도 지금 80세입니다. 6ㆍ25 세대들이나 참전했던 분들은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들 주위에서 거의 돌아가실 분들이 상당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만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에 볼 것 같으면 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대상자 중에서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 데 지원 부적격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법에 명시를 하고 있지요.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알겠습니다. 준비가 좀 덜 된 것으로 보고, 이게 법령에 볼 것 같으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범죄사실이 있다든지 이래 가지고 결격사유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대상자 파악이 보니까, 지금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888명으로 지급 대상을....
재생

천재생위원

888명이라는게 과장님 숫자가 확실합니까? 과장님, 왜 제가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에 국가유공자가 되어서 참전을 해서 수당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총상을 입었다, 또는 다리가 잘렸다, 팔이 잘렸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등급에 따라서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외됩니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월남참전 유공자가 총 412명입니다. 여기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람은 141명이고, 인정 안 된 사람이 271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우리 지방 보훈 관서에서 받은 대상자 명부입니다. 이것도 보면 전부 다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월남 참전자들도 고엽제 피해자로서 또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제외되고, 범죄사실 있던 사람 제외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888명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명예수당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ㆍ군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2만원을 주는데 3만원을 주는데 5만원을 주는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사망위로금 주는 거야 이 분들이 돌아가실 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 분이 생존해 있을 때 우리가 그동안 못다한 차원에서 시ㆍ군별로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보다도 시세가 영 못한데도 3만원, 5만원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지금 888명 했습니다만 이거 888명 못됩니다. 본 위원이 알 때.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지금 통영시는 2만원이라고 해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군에는 3만원 주는데도 있고 대부분이 2만원으로 지금 거의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세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상위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2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물론 시세는 우리보다 낫습니다마는 양산 같은 데는 얼마 주시는지 압니까? 우리 과장님.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양산은 제가 4만원인가 5만원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양산은 5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5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저 본인이 생각하건데 최소한 우리가 사망위로금은 못올려 주더라도 살아 생전에 그 분들 담배 피우시는 분, 맛있는 음식이라도 하나 사먹게끔 약 1만원 정도 올려서 3만원 해주는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때요?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재정 여건도 있고 또 주변의 여론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각 보훈단체장들하고 의논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도 다행인데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2만원으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 우리 대한민국의 지자체에서 다 합니다. 다 지원해줍니다. 다 지원해주는데 우리가 과거에 경로 노인들 얼마씩 장수수당을 줬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8만원씩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80세 이상 넘은 사람들한테 8만원 줬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맞습니까? 8만원입니까, 3만원입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8만원 줬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장수수당. 내가 묻는 것은.... 8만원 맞아요?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런 수당도 8만원씩 주는데 소위 국가를 위해서 총을 들고 나가서 헌신한 사람한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누가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총 들고 나가서 자기 목숨을 바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어렵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이러한데 대해서 우리가 하는게 우리 후세들의 국가관을 키워주고 안보관을 키워주는 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공감을 하는 것만큼 거기에 대해서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표준조례를 가지고 하는데 2만원, 과연 2만원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장애복지 시설, 장수 노인들한테 주는 것도 그렇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그 분들이 뭐라 하겠느냐! 이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진짜 이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능력, 제6조에 있습니다. 6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장은 매년 ¼분기중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 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 단체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관련단체는 참전유공자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6ㆍ25 참전, 월남전 참전유공자입니다. 그게 이제 뭐냐하면 저희들 65세가 되면 지금 현재 월남참전 같은 경우에는 65세가 안 된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연초 되면 65세 되는 사람을 적격하게 발굴해서 또 아까 금고 이상의 형이라든지 그런 결격사유도 저희들이 참조해서 그래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사실 6ㆍ25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월남참전 유공자도 60년대에 우리가 월남에 비둘기 부대부터 참전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사자가 한 5,000명이 생겼습니다. 부상을 입은 사람이 약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 때 이 분들의 물론 내용은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경제발전. 우리 그 당시에 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께서 고속도로를 닦고 경제발전을 이루는 그 기틀이 된 게 바로 거기에 들어온 달러들입니다. 피와 목숨과 바꿔가면서 했습니다. 지금 지원조례에 2만원씩 3만원씩 해주는게 65세 이상이지요.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숫자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 돈 몇 만원 가지고 인색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있는 분들 너무나 느꼈을 겁니다.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도 많이 느꼈는데, 이것은 여기에 행정능력을 왜 묻느냐 하면 사실 참전유공자 단체, 행정능력 없습니다. 80세 먹은 노인들이 뭘 할 겁니까? 지금 그 업무를 대행해주는 데가 어딥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보훈회관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지요. 보훈회관에서 전부 다 해주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보훈회관으로 들어가도록 종용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도 이번에 보훈처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명단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앞으로 보훈회관에서 잘못되는 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직접 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리고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 어차피 그 업무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한 번씩 물론 나이드신 분들이 잘못하는 것도 많을 겁니다. 행정지도 해줘야 됩니다. 얼마 안있으면 어떻게 되실 분들이다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잘못된 것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고 가르쳐 주면서 행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훈관서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훈지청에서 이 분들이 혜택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원호연금을 받는 분들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원호연금을 받는 분은 제외되고 참전수당이라고 해가지고 8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여기서 우리가 또 2만원 지원해주면 한 달에 10만원 정도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이 분들이 사망하고 나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됩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제 국가유공자로 되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합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 위원님!
재생

천재생위원

그 8만원. 8만원을 우리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서 주는 겁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보훈지청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지요. 국비로서 주는 게 있습니다. 참전한 사람들한테. 그게 우리 수당받는 사람은 안 나가지요?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연금을 받는 사람은 안나가지만....
재생

천재생위원

안 나갑니다. 참전을 해도 부상을 입거나 해가지고 국가에서 연금을 받는 사람은 8만원이 안나갑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그렇습니다. 방금 천재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또 안되면 내년에 수정하면 되니까,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재생

천재생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2만원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3만원으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6ㆍ25참전, 월남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우리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줄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데 2만원, 3만원을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한데 지금 현재 경남도내도 보니까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거제하고 거창하고 의령밖에 아직 실시를 안하고 있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우리 천재생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많은 거제도 현재 1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단 본 위원은 원안대로 처리를 하시고 내년이나 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많은 도시도 아직까지 실시를 안하고 있네요.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분들? 천재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원 정도의 증액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을 불러 가지고 예산 부분이니까 증액을 하게 되면 수정동의를 얻어 가지고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아직까지 예산에 편성 안됐기 때문에....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조정해가지고 만원 올려가지고 수정안을 내도 가능합니까?
재생

천재생위원

위원장님, 아까 과장님 보고하는데 보니까 880명에서 조금 가감이 있을 겁니다. 좀 감소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900명이건 800명이건 800만원 정도 돈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지금 우리 여기 참고자료 해가지고 시ㆍ군별로 자료가 있는데 경남에도 빠진 게 많습니다. 양산도 빠져 있거든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수정의결하면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8백만원 내지 천만원 인데, 돈 천만원으로 인해서 그 분들의 자좀심에 금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다른 시ㆍ군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정이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발빠르게 대응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우리가 3만원으로 한다고 해서 상위법을 벗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우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을 상향해서 수정의결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배도수위원 거수)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만일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 때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수정을 한다면, 다음에 혹시 수정할 부분이 생기면 수정이 가능합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가능합니다. 법령에 그리고 우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부가 도저히 이것은 동의를 못해주겠다고 한다면 논쟁의 초점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 자체가 1만원을 올려 가지고 지원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이 검토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한정된 인원에 약 1만원을 올려준다고 해서 그 돈을 우리 예산 전체규모에서 지원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인원이 자꾸만 늘어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근식

강근식위원장

인원은 사망을 하기 때문에 줄게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줄게 되어 있는데 또 혹시나 군에 복무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그런 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해당 안됩니다. 6ㆍ25참전하고 월남전 참전.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러면 천재생 위원께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인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수정하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영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7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