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73회 임시회 제4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두류정수장 부지 내 대구기상대 이전 반대 청원의 건(지용성의원 소개)

예. 지용성 의원입니다. 청원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시 달서구 두류3동 706-3번지에 위치한 두류정수장 부지에 대구기상대를 이전하는 것은 이 지역이 대구 전체의 중심지에 위치하며, 장래 도시계획상에도 문제지역으로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인근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큰 저해요인이 될 수 있어 부당하다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청원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행정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그래서 내용을 죽 보면 올해 12월24일날 용역에서 두류정수장 존폐 여부가 결정되게 되어 있는데 대구시에서 기상대 이전지역으로 발표함으로 인해서 폐쇄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뭐냐 하면 우선적으로 관련 법규와 조례에 따른 종합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시의회에 보고 후에 추진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 첫째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구시와 기상청의 밀실행정과 부당한 요구는 시민들이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상관측법에 보면 기상측기별 설치기준에 의하면 “풍향·풍속계는 주변장애물 높이의 최소 4배 이상 이격 설치되어야 하며, 10배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기상청과 4배 이상 지켜지도록 보장한다는 협의를 근거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였다는 대구시의 일방적인 설명인바, 협의가 법규보다 상위규범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또 뭐냐 하면 공문내용에도 보면 대구기상청에서 대구시로 요구를 했다 하는데 그 공문내용을 봐서는 지금 청사설계비라든지 신축비 등 이전 소요예산 60억 원을 대구시에 요구를 하고 있다, 기상청에서. 그래서 현재 기상청의 행위는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두류정수장 내 기상대 이전은 적격한 후보지가 아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구시가 현재 기상대를 기상청으로 승격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08년7월31일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심의 결과 현 정부의 방침상 승격은 현재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표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계기상기구, WMO입니다마는 지상관측소 선정기준에도 건물이나 숲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개활지에 기상측기가 설치되어야 하며, 건물 높이의 10배 이상, 숲이 있을 때는 20배를 띄워야 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대구시와 기상대의 밀실담합협정은 좀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협정이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구시에서도 현재 두류정수장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22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기상대의 공시지가는 6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획을 해서 조정이 되겠지만 등가교환방식으로 합의하였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합의한다 이렇게 되어서 서로 간에 행정절차를 갖추려고 하는데, 이것은 대구시가 재산관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좀 굴욕적인 행정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도시계획상 수많은 규제로 지역 발전은 있을 수 없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두류정수장 고도는 46m고, 인근 두류산의 고도는 98m, 높이 50m 차이로 인해서 대구시 주장대로 하면 4배 적용 시에 200m만 이격하면 관측시설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격거리를 최소화한다 했지만 현재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토지리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두류정수장 부지의 고도는 36m이고, 인근 산 높이는 최고가 14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100m가 됨으로 인해서 4배 적용 시에는 대구시나 기상청이 주장하는 200m가 아닌 400m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류정수장이 대구시민의 식수를 생산한다는 대의적 측면에서 25년의 세월 동안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인내한 이 지역에 심한 규제를 유발하는 기상대를 이전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적 후보지를 외면한 기상청은 대구시에도 큰 부담을 현재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구시, 즉 동구청입니다. 기상청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4개 지역을 대구시에서 제시했어요. 3개 지역은 부적합 지역으로 판정되었습니다마는 신평동 산 1-1번지, 바로 혁신도시 서편이 되겠습니다. 관측환경이 양호하고 접근성이 아주 부분적합하다. 그다음에 주변 환경은 고속도로 주변으로 소음 분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상청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기상청의 제일 중요한 결론은 입지조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측정환경이 양호하다고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상청에서는 관측환경이 양호하다고 해놓고도. 자체결론을 내렸어요, 자기들이. 했는데도 고속도로 주변이다, 관공서 입지 부적합이다, 민원인 방문, 그다음에 근무자 생활여건의 불편함 이런 것 운운하면서. 대구시에 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기상대가. 그런데 이런 7명을 가지고 수십만 지역민들을 울려서야 되겠느냐 하는 취지로 청원을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두류, 감삼, 성당 일대의 지역주민들은 현재 대구기상대를 동구지역에 놔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동구지역도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타 지역으로 옮겨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구시에서는 이 내용을 잘 직시하시고 민원이 최소화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다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동구나 달서구나 서로 간에 잘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여건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라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용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두류정수장 부지 내 대구기상대 이전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시의 대구기상대 이전 추진배경과 경위를 살펴보면 대구기상대는 1907년 중구 포정동에서 관측을 시작하여 1937년 현재 신암동으로 이전한 후 대구와 경북내륙의 광범위한 기상업무를 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조직과 인력구조상의 한계로 대구·경북지역의 기후특성 분석과 연구, 기상예보 등을 부산지방기상청의 광역예측에 의존하고 있고, 주거밀집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2003년부터 대구시와 기상청 간 대구기상대의 기상청 승격과 이전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 대구기상대가 위치한 신암동 지역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기상관측환경 유지를 위한 고도제한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기상청으로의 승격을 위해서는 현 대구기상대 부지 규모보다 6,600㎡ 정도 확장을 요구해 옴에 따라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편, 대구시의 기상대 이전 추진경위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청원을 종합검토해 보면 청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보아 대구시는 달서구 두류동 706-3번지에 위치한 두류정수장이 폐쇄될 경우 후적지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부분적인 시설 입지부터 결정함으로써 이전예정지 주변은 일반주거지역임을 감안할 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는 대구기상대를 이전하기로 한 달서구 두류정수장을 폐쇄할 것인지 여부를 연내에 먼저 결정한 뒤 폐지 쪽으로 결론이 나면 두류정수장부지 개발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전계획을 확정하겠다는 대구시의 방침인 만큼, 대구시는 두류정수장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가급적 도시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고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두류정수장 부지 내 대구기상대 이전 반대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본 청원 건 전반에 걸쳐 그간의 추진경과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도시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차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기상대 이전 관련 추진경과 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었고 소개의원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상대는 대구·경북내륙의 광범위한 기상관측업무를 관장하면서도 부산지방기상청의 광역예측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예보 제공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의 내륙적 기후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독자적인 예보·연구기능 등의 수행이 필요하며, 현 기상대가 위치한 신암동지역이 기상관측환경 유지를 위한 고도제한으로 국토해양부 시범지구로 선정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기상청으로 승격을 위하여는 현 대구기상대 부지 규모보다 6,600㎡ 정도 확장이 요구됨에 따라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우리 시에서는 2003년도 태풍 매미에 의한 자연재해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기상청 승격 및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6년 6월 기상청의 혁신도시 입주희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년 7월 기상청이 혁신도시 내 입주를 희망해 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혁신도시 내 기상대 부지 확보를 요청하였으나 2007년 5월 국토해양부소관 혁신도시위원회의 최종심의 결과 혁신도시계획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대안으로 2008년 2월 대체후보지 4곳을 추천하여 기상청에 제안하였으나 2008년 5월 기상청으로부터 4개 지역 후보지 검토 결과 회신된 내용은 3개 지역은 기본적으로 조건에 부적합하며, 신평동은 관측장애는 없으나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 차량으로 인해 정밀측정을 요하는 황사, 일사, 일조 등의 관측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외곽지에 위치하고 있어 현 기상대가 관측하고 있는 도시 중심지에서의 기상자료값과 지리적·기후학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점 등의 사유로 도심 부근에 적정한 지역으로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기상청이 요청한 입지조건을 검토하여 신암동과 같이 고도제한에 따른 이격거리 4배를 적용하여도 고도제한 피해를 두류공원과 두류정수장 부지 내에서 해결함으로써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정수장 주변 지역 주민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두류공원과 인접해 있는 두류정수장 내 일부 지역을 이전후보지로 기상청과 협의하게 되었으며, 2008년8월11일 기상청에서 두류정수장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통보해 옴에 따라 2008년8월14일 우리 시와 기상청이 공동으로 기상대 이전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두류정수장 주변 주민들이 고도제한에 따른 주민피해를 이유로 두류정수장 부지 내 대구기상대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두류정수장 내로의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기상대 이전 반대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대 이전 발표 이후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동안 주민설명회 개최, 기상대 이전 반대 서명운동 전개, 시장님 면담, 10월8일 국회 및 기상청 방문, 10월10일 우리 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달서구의회에서도 금년 9월1일 기상대 이전 반대특위를 구성하여 같은 날 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 9월30일 주민설명회 개최, 10월8일 기상청장 면담 등 지속적인 기상대 이전 반대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기상대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이 지난 9월26일 시장님과의 면담에서 두류정수장이 아닌 기상관측환경이 더 좋은 장소로 대구기상대를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시장님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기상청에 따른 후보지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던 만큼 혹시 두류정수장보다 더 좋은 환경의 후보지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상청과 협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였으며, 10월9일 지용성 의원님의 시정질의 시에도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청하는 만큼 다시 한번 기상청과 도심이 아닌 외곽지로의 이전 등이 가능한지를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주민대표와의 면담 및 시정질의 시에 시장님의 답변과 같이 앞으로 외곽지 등에 적정후보지가 있는지를 물색하여 기상청과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추진경과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식적으로는 한 번 있었습니다.

예. 우리 김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는 우리 대표들이 한 번 하고,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도 강력히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시장님이 다섯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했어요. 그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하나 확인이 된 상태였고,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했는데 청원이 뭐 필요하냐, 청원내용도 그런 것이 아니냐, 뜻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현재 기상청하고, 그다음에 대구시에도 이제 말씀과 같이 청원이 되든, 우리 의회 쪽으로 오면 청원일 것이고, 시청으로 갔으면 진정내용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하고 해서 이야기가 서로 왔다 갔다 했어요. 한 결과 주민들의 의견이, 이 청원이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 시정질의 전에 청원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시의회에, 일단은 시 대표기관에 청원을 넣어서 공식적인 답변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넣게 됐고, 그다음에 저도 위원님한테 그때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 처리하든, 의회에서 처리하든 답변은 거의 유사한 답변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의 전체 의견이 나름대로 공식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는 뜻에서 했는 거니까, 또 소개도 제가 했습니다마는 이 청원 자체가 그렇게 이중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하여튼 처리가 좀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