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종 의원 발언

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민종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또 다른 위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민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민종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민종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임시위원장 이민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원만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066억 7,860만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6,882억 7,303만원보다 184억 557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16억 1,740만원으로 2008년 기정예산 4,147억 7,728만원보다 168억 4,01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750억 6,120만원으로 2008년 기정예산 2,734억 9,575만원보다 15억 6,54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설명된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6,882억원 보다 184억원이 증가한 7,067억원으로 2.7%가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168억원이 증가한 4,316억원이며, 특별회계가 16억원이 증가한 2,75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역 편성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추경안 제안설명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문별 심의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부용천 환경개선사업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적은 규모의 예산에도 부분적으로 신규 사업이 계상되는 등 예산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는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필수사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3건에 3억 2,178만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건에 1억원의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지식공유형 교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2007년도에 지방행정혁신 우수기관 우수상을 받아서 1억 6,200만원을 특별교부세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시상금 사용목적이 직원 금년부터 상시학습 교육에 연관돼서 지역교육 지식공용 학습장을 운영토록 목적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200만원을 가지고 당초 대강당에 음향시스템을 교육에 맞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건축직, 기계직, 전기직 시청 직원들로 하여금 전반적인 실시설계 개선 검토를 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당초 강당 중앙에 위에서 파워포인트 쏘는 기계설치하고, 무대 있는 쪽에 스크린 장치, 음향 이렇게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개선공사를 하려고 전반적인 진단을 해 본 결과 건물이 20년 이상이 돼서 중앙에 파워포인트를 설치할 수 있는 지붕을 확인해 본 결과 노후가 돼서 파워포인트 설치나 스크린 설치를 할 수 없는 노후건물이 돼서 도저히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 맞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전체 기술직 공무원들의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8억 2,100만원을 요구하게 됐고, 이것이 금년에 상시학습체제가 운영이 됐습니다만 총 직원 교육이 1,081명이 교육을 해야 됩니다. 매년 경기도 교육원에서 전체 교육을 했습니다만 전체 31개 시군이 다 상시학습 체제로 가다 보니까 교육원에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요구한 절반밖에 수용을 못하고 나머지 500여명은 자체교육 시스템을 해서 활용해라, 이렇게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두 번은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기타 시설에서 했습니다만 예술의 전당도 재단법인이 돼서 1회 사용할 때 40만원씩 강당료를 내야 되고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대강당을 개선해서 다목적으로 교육환경에도 쓰고 한수이북에 포천이라든가 양주 가보면 강당이 상당히 다목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우리시는 방음시설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교육도 하고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리모델링 하는 취지나 목적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와 같이 전체 금액이 9억 8,000만원인데 평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 장치, 시설 이런 거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많은 거 같아서 1억을 깎은 건데 9억 가지고 할 수 있죠?

사실 기계설비라든가 음향 영상은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만 1억을 깎으신 것은 인테리어 쪽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인테리어는 돈 만큼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다 해 주시면 1년 하고 2년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해 놓으면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대강당을 손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처음할 때 의원님들 와 보셨지만 중회의실이 당초에 이와 같은 논란이 있고 해서 어렵게 중회의실이 개선이 됐습니다. 사용하면서 상당히 효과가 좋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영어 중국어 학습도 하고 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다 해주시면 이것이 앞으로 10년 대계를 보고 완벽하게 하는 게 어떻겠나 실무과장의 입장입니다.

1억을 덜 해라는 게 아니고 절감을 하되 효과는 똑같이 봐 달라는 뜻입니다.

당초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직원들이 하나하나 검증을 해서 14억 정도의 예산이 나왔는데 재활용할 부분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최소한으로 전기, 기계, 소방, 건축 통신까지 전 직원들이 재활용부분을 해서 적절하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사진 첨부를 해 주셨는데 전기, 소방, 기계, 통신 다 들어가지만 바닥에는 아무 장치도 없고, 아무시설도 없는 거거든요. 그냥 바닥에 마루만 가는 건데 대강당을 10억까지 들 거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10억이면 웬만한 건물 하나 짓지 않습니까,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가격이 더 많이 든다고 하지만 건물 자체를 부수고 다시 짓는 거는 아니니까, 10억 조금 안 되는 예산에서 9억으로 만든 거니까 애초에 구상하신 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은 설계와 공사를 한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발주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발주는 한 회사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한 사람들은 설계만 하고 실지 공사는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하는 거네요.

설계대로만 하면 이상은 없습니다.

설계는 된 거예요?

당초에 1억 6,200만원을 가지고 당초에 하려고 하는 설계는 했었습니다. 전체가 14억 나왔는데 직원들이 계장급들이 팀장이 돼서 확인하고 재활용부분 확인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적게 들고 재활용을 하자 해서 9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리모델링 하는데 재활용품 쓰면 안 되는데.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쓸 만한 게 없을 거예요. 수십년 전 거지, 나무는 말라 비툴어졌지 뭐를 쓰겠어요. 재활용한다는 거는 하지 말고 이왕 들더라도 재활용은 하지 말아야 되요.

이번에 강당을 리모델링 하면 앞으로 건물이 새로 짓기 전까지는 다시 리모델링 할 이유는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인테리어 부분이 방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미흡하죠. 일반 건축도 인테리어 돈에 따라서 같은 재료라 하더라도 상 중 하가 있으니까요. 이왕 손 댄 거 다 해 주시면 완벽하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 동두천 각 시군도 견학을 했는데 가보니까 면사무소 강당보다 못하더라고요.

31개 시군이 강당은 잘 꾸며놨죠.

사실 강당이 시의 얼굴입니다.

이윤을 더 남기게 하고 하면 되잖아요. 이윤을 몇 %나 봐요?

이윤을 10% 정도 보는데 다 낮춰서 계상한 겁니다.

평당 얼마나 계산한 거죠?

이거는 인테리어비하고 기계설비 소방 통신 전기 따로 발주하기 때문에 평당 얼마로 하기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새로 짓는 거 보다 훨씬 비싼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사무소 건물은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하지 않습니다만 평당 50만원 잡거든요.

아닙니다.

무대도 다시 해야 됩니다. 밑에 공조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꼭대기에 시설을 하면 조금 낮아질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상할 때는 2층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설계도 해서 해 봤는데 도저히 2층으로 해서는 안 나옵니다. 2층이 1.8m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방음시설이 안 돼서 그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영상시스템이나 음향도 있습니다만 방음시설이 안 돼서 거기에 상당히 돈이 들어갑니다.

회계과장 김주섭입니다. 시청 본관 화장실은 건축된지 청사를 개청하고 지어진 화장실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사용한 화장실입니다. 방수층이라든가 위생배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이 노후가 돼서 누수가 발생하는 지경입니다. 누수 될 때마다 조금씩 손질은 보고 있는데 전체 배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전면 개보수를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3억 5,800만원의 예산을 공사를 집행하기 위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2,178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려면 공사가 12월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편성되면 10월이나 11월 초에 설계용역을 발주를 하면 내년 2월이나 이때 설계가 완료됩니다. 3월부터 공사를 하면 9월이나 10월쯤 화장실이 완료가 되는데,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는 게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해마다 청사가 오래된 관계로 보수비가 10억씩 2005년도에 15억이 들어갔고요, 2006년도에 본관 1층 화장실은 2006년도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연결되는 2층 3층 지하 화장실을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100만원에 대한 설계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넓으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화장실 1층은 괜찮죠?

96년도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수도 배관도 다 다시 해야 되죠. 옛날에는 부식되는 거로 했기 때문에, 누수현상은 안 일어나나요?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고치고 있습니다.

설계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세워 가지고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하겠다.

설계비만 추경에 세우고 의원님들께서 해마다 시설수리비를 세워줘서 조금씩은 고치고 있습니다만 건물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수도 전부 새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대로 하는데 전체 배관을 고칩니다.

거기도 합니다. 강당에서 손님이 많이 올 때는 한꺼번에 몰려서 그런데 평상시에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늘릴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을 때는 대변기나 이런 게 많았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생기면서 오히려 줄인 겁니다.

㎡당 200만원 정도 됩니다. 총 면적이 167㎡입니다.

배관하고 변기도 바꾸나요?

일단은 뜯어내면 다 교체를 합니다.

연간 청사 보수비가 얼마나 되죠?

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2005년도에 15억 7,000만원, 2006년도에 11억 8,000만원, 2007년도에 1억 6,000만원, 2008년에 4억 5,000만원, 내년에 본관화장실하고 고효율 조명기기 해서 6억 8,000만원 정도 예산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계획이 서 있는 건데 앞을 본다면 뭐를 또 고쳐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해마다 청사가 노후됐기 때문에 10억 이상씩은 꼭 들어갑니다.

처음에 지을 때 얼마나 들었나요?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입니다. 도시 생태환경도 작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오톱 맵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생물상 식물, 동물, 바람의 흐름이라든가 일조량까지 모두 다 조사해 가지고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만든 지도는 도시계획부분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부분, 개발해서는 안 될 부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기초조사 하는 것도 약 1년 반 정도가 걸리는데 두 번째 2단계 조사도 1년 반해서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끝내려면 최소한 4년 이상 정도 걸려야 됩니다. 의정부시에서는 시 역사가 경기도에서도 긴 도시지만 환경인프라를 의정부시는 아주 잘 갖춰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각장은 대한민국 1호 소각장입니다. 분뇨처리장도 두 번째로 지었습니다. 하천 정화사업도 1980년대 초에 대한민국 최초로 시작을 한 지역입니다. 하수처리장도 세 번째 하수처리장입니다. 그렇게 환경인프라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주 잘 갖추어져 있고 긴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생태현황도도 저희가 경기도에서 따져 보니까 서열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고, 평가에 들어있더라고요. 평가에 예산이나 용역을 발주했을 때는 100점 만점에 8점이 배점이 돼 있어요. 집행부에서 평가를 잘 받는다면 다른 시군에 보기에도 의회와 손발이 잘 맞아서 운영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환경만 해 왔는데 공무원생활도 며칠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이걸 해 주고 간다면 제가 30년 간 해 온 생활에서 인프라로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내용들을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시민들의 환경관련해서 참여율이라고 하나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제팀에서 환경관계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움직이고 환경보전 명예환경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30명 정도 되는데 수시로 저희한테 주변환경에 관한 신고를 하거나 하고 위원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시에 정보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거는 두 팀입니다.

우리 시가 녹색도시로서 친환경도시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지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자료입니다.

주택과 소관 퇴계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설계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역 앞 도로의 차량 및 시민통행이 많고 중앙로 차 없는 거리와 연결되는 퇴계로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함으로서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위치는 의정부시 퇴계로 의정부역에서 송산로터리 방향으로 양방향 70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10월부터 시작해서 2009년 12월까지 사업을 마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광고물 디자인 설계용역, 기존간판 446개를 철거하고 신규간판 333개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용역비 1억원, 시설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무질서한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확립 및 아름다운 간판 모범거리로 광고주에게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식전환을 시켜 지역에 영향을 전파하여 중앙로, 부대찌개 거리, 퇴계로, 태평로, 충정로, 평화로, 가구거리 연차적으로 해서 광고물 정비를 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사업으로 퇴계로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며, 내년부터 시작하게 되면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용역을 추진해서 주민동의를 구하고 12월까지 설치 제작을 완료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조정사유가 조례 등에 근거 기준 마련 후 시행하라는 조정사유를 받았는데 종전에 퇴계로 하기 전에 중앙로 아름다운 거리 사업 추진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신 건가요?

광고물 정비기금이 지난번 기금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일반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돌도 연차적으로 실시하시겠다는 건가요?

중앙로를 위시한 퇴계로, 태평로, 가구거리, 평화로, 충정로 이 구간을 중기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연차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앙로 사업 시작하고 나서 퇴계로에 상점주라든가 그곳에 계신 분들이 중앙로와 같은 사업을 간판이라든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한 건가요?

요청한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중앙로는 돼 있고 가구거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로데오 거리라고 녹색거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퇴계로를 정비하겠다는 거고 이 다음에는 태평로, 제일시장을 중심으로 사방을 다 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계획이 그렇게 돼 있던 건가요?

시장님 결심 받을 때 그렇게 받아서 추진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 앞에 신시가지 거리는 안 해줍니까?

그거는 건물을 미적으로 살려서 했기 때문에 수혜도가 많은 간판이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는 부분에 한 업소 당 3개 내지 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간판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한 업소 당 한 개만 허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간판이 양적으로 줄고 크기도 건물 전면을 다 덮었는데 그것도 건물에 글씨가 60cm 이하로 건물간판 크기도 줄고 양도 줄어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청 앞은 양에 비해서 수혜도가 적다고 판단해서 향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시장을 중심으로 사방을 다 간판을 달아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업자들이 자기네 사업에 맞게 물론 개수하고 규정은 있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물을 어떻게 달아야 된다는 규정은 있죠?

광고물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싹 치우고 시에서 돈대서 새로 달아준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업자가 바뀌어서 식당이 도서관으로 바뀌면 도서관 간판을 새로 달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광고물법에 저촉을 받는 부분이 있고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 되는데 간판을 달아주고 업종이 바뀌게 되면 그 모양 그대로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글씨만 바꾸는 겁니다.

특정지구 지정된 데는 업주가 바뀌거나 간판이 바뀔 때는 심의위원회 통과를 해야 간판을 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방으로 돼 있는 게 해 주는 게 지정구간이 되는 거네요?

중앙로하고 부대찌개 거리, 녹양택지는 특정구역으로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

가구거리나 부대찌개 거리 이런 데는 같은 업종에 있기 때문에 간판을 규격적으로 만들어서 달아도 크게 저거할 건 아닌 거 같은데, 시장이라는 데가 원래 다양성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한 업체가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는 간판을 만드는 사람이 이번에 용역이 설계용역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설계용역입니다.

간판에 대한 규격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가이드라인 특정구역을 공포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업주들과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서 동의를 구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용역을 하는 범위 내가 업주들한테 동의까지 구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퇴계로하고

가장 수혜도가 많다고 보는 것이 태평로 구간입니다. 상당히 길이가 길거든요. 충정로 구간의 배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는 구간보다 앞으로 해야 되는 구간들이 상가도 많고 시장통 같은 경우는 양쪽 면이라고 보면 굉장히 많고 그렇거든요. 그 돈을 시에서 다 대겠다는 말씀이네요?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30만 시군에 20억 30억 투입해 가지고 전부 광고물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이라든가 아름다운 디자인 거리 이런 것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광고물 정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안양에 평촌을 가보시면 간판정비사업이 시에서 150억 200억을 들여서 간판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간판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앙로가 깨끗하게 보이는 거는 물론 간판이 정비가 돼서 깨끗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중앙로가 깨끗해 보이는 이유는 전선이 없기 때문에 깨끗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평로 같은 경우도 복잡하지만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도로에 나와 있는 상점들이라든지 부속 이런 걸 정리하는 게 훨씬 더 깨끗하지, 간판을 다 새로 달아준다고 해서 깨끗하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요. 제 생각은 광고물에 관련된 법이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간판을 달고 규정대로 되어 진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광고물법으로 하는 것을 단속이 잘 안되는 상황에서 그냥 시에서 돈을 다 들여서 간판을 만들어준다는 게 어불성설인 거 같아요. 광고물이 복잡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거라면 광고물법을 바꿔야죠. 광고물법을 제대로 집행을 안 하면서 돈 들여서 간판 다시 해 준다는 거는 광고물에 관련된 조례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인력이 문제가 있고 하겠지만 지금 현재 광고물법으로라도 그렇게 복잡하다고 생각되는데 가서 단속을 하면 정비가 되지 않을까요?

광고물법에는 1업소에 간판을 3개씩 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정비를 하면 가이드라인은 1업소 1간판이 되거든요.

법으로 3개를 달게 돼 있는데 특정지구 시에서 정해서 못 달게 하고 한 개만 달게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이 뭔 필요가 있어요. 지자체에서 구역 정하는 게 우선법이네요.

광고물법에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광고물정비 사업을 하고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업주들은 다 찬성해요? 예를 들어서 3개 간판을 갖고 있는데 시에서 만들어줄 테니까 3개를 없애고 하나만 합시다 하니까.

그 부분이 가장 장기간 업자들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간판 3,4개 양쪽으로 크게 놔 뒀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저희가 법으로 해서 간판을 해 주고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더 커지지 않게 양적으로 늘어나지 않게 특별관리를 하는 구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업주들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만나서 협의도 하고 업주들은 옆집 간판하고 내 간판하고 똑같아 지니까 저기도 하나고 나도 하나니까, 저기도 돌출을 못하고 나도 돌출을 못하니까 그 때는 수용을 해 주셔서 중앙로와 부대찌개 거리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