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2. 전주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08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4. 2009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내·외적 경제환경의 많은 변화와 함께 벌써 월동대책을 준비해야하는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건승하시길 바라며 의사일정 제2항 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8년 1월부터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이 국내여비 지급의 경우 운임과 숙박비가 사후정산 방식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동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 왔으나, 시행 결과 여비지급의 어려움 및 혼선이 야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 조례안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전주시 여비조례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별표1”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의 적용에 있어 시장은 별표1 제1호 다목을 적용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직급별로 별표1 각호 적용을 명시하였으며, 동 조례 제4조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후불정산에서 선불정액 지급으로 개선하여 운임비는 실비로, 숙박비는 직급별로 3만원에서 4만6천원까지 선불정액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09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안건은 총 3건으로 이중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건,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 변경건으로 제안사유는 전주시의회 제244회 임시회에서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건립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공원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원지상의 주차장을 노인복지회관 지하에 확대 설치하고 도서관 및 노인복지회관 배치를 변경하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가 증가하여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건축면적이 당초 3,234㎡에서(980평) 4,692㎡로(1,421평) 1,458㎡가(441평)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비도 당초 38억원에서 56억 9천5백만원으로 18억 9천 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230번지 신성공원 내이고 규모는 건물 4,692㎡로(1,421평)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신축되며 사업비는 56억 9천 5백만원으로 이중 시비가 41억 9천 5백만원, 도비가 3억원, 국비가 12억원으로, 사업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전 유물전시관 건립건으로 제안사유는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경기전 내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여 관람객의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전주 국립박물관에 위탁 보관하고 있는 태조어진 및 관련 유물을 보관·전시하고자 경기전내에 유물전시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취득재산의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91-5번지 경기전 내이고, 규모는 건물 1,194㎡로(361평) 지하1층 지상1층으로 신축되며, 사업비는 44억원으로 이중 시비가 11억원, 도비 11억원 국비 22억원으로 사업은 2010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한스타일진흥원 신축건으로 제안사유는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 2월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한국 전통문화의 문예부흥을 위한 한스타일 중점사업으로 6대 핵심 분야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2005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고서 및 2007년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 전주가 6대 핵심 분야 중 4개 분야(한지, 한식, 한옥, 韓國樂)에서 타 도시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어 향후 전주전통문화도시의 핵심시설로서 정부의 한스타일 육성정책을 선도하고 추진전략과 세부실천 사업을 담당할 한스타일 진흥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의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14-2번지 (구)도2청사 부지로 규모는 건물 연면적 13,200㎡로(4,000평) 신축되며, 사업비는 300억원으로 이중 시비가 75억원, 도비 75억원, 국비 150억원으로 사업은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안부터 제4항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지급이 계급별 외에 차등지급이 있습니까?

계급별 외에는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출장을 하게 되는 경우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수 밖에 없어서 비장애인하고 똑같이 여비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일 일비가 있기 때문에 일비의 범위내에서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불편해서 관용차량을 운영하고자 하면 배차를 해주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사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관 건립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약 8억원정도를 추가 확보해야 됩니다. 늘어난 만큼 시비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반영을 할 것입니다. 기본 건축에 관한 비용은 확보가 되었는데 밑에 지하 주차장을 확정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로 확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벽면처리, 전체면적이 1/3이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반절정도 이상이 됩니다. 시유지의 낭비가 될 수 있고, 공간도 적고해서 나머지 잔여 토지에다가 공원과 운동장을 한다고 했는데 운동장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못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옹벽을 쌓으면 건축비가 올라갑니다. 바로 1층이 들어가는 개념으로 설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날 들었습니다.

그쪽이 도서관 부지 위치이고요, 노인복지관이 들어가는 위치는 아파트 쪽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고 전체적으로 복지관은 짓고 도서관은 BTL로 하는데 전체적인 공원의 이용계획이나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계획으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토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2개의 시설을 연결시켰고 또 BTL사업을 추진하는 부서하고 합의를 해서 송상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옹벽에 가깝게 되면 실내가 가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여유를 주는 측면에서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도서관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그런 뜻을 확실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관 건립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전 유물전시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규 위원님.

경기전안에 유물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유물들도 이 전시관 안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물전시만 합니까?

지하 1층이 300여평 되고, 지상으로 나와있는 면적은 52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350평 정도가 유물전시관 규모이고 지상에는 태조어진만 모시는 주요공간이 되겠고 지하에는 각종 유물은 수장고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47점 정도-.

그러면 거기에 있는 유물을 지하에 전부 보관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들어가면 좁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문화재청의 자문까지 다 받고 현재 실시설계해서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의 편의시설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장애인들을 생각해서 엘리베이터를 답니다. 각종 문화재를 운송하기 위해서 필수조건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용으로 시설을 합니다.

경사로 계단이 어려운가요?

경사로로 되어있습니다.

진입부는 경사로로 들어가도록 되어있고, 지하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엘리베이터가 포함됩니다.

최명희 문학관 같은 경우는 지하1층에 강당이 있는데 전혀 이용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경기전 내부도 상당히 거동이 불편한 분은 거의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을 아시죠?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계단에는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해설사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 건축하는 부분은 편안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기전 유물전시관 건립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스타일 진흥원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스타일 진흥원에서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학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것도 추가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TF팀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긍극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현상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됨과 동시에 우리가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한국적인 전통공예가 전주에 많이 있는데 그런 분야는.

한지부분에 포함이 되도록하고 전통적인 장인들의 문제는 별개로 온브랜드, 새로운 디자인 이런 것들은 따로 가고 있고 문화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공예마을을 해서 장인들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의 전통공예는 어떤 한 부분도 소홀히 됨이 없이 해나가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들어서 공예품 전시관을 별도로 추진을 한다는 거예요.

한스타일 진흥원은 R&D기능, 한스타일과 관련해서 앞으로 뭘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가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홍보기능, 지원기능, 교육기능, 인력양성기능 이런 것들이 전부 망라 되어있기 때문에 일부 전시관들도 당연히 그 부분이 포함됩니다.

공예품 전시관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계획을 다시하고 있다는.

여기는 판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거기에 한옥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한스타일에 한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옥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들어갑니다.

한옥을 짓는 기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지에 대한 것은 다 정산되었습니까?

부지는 5년 연부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이 3년째하고 2년 남았는데 1년에 40억정도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고 있어요?

시비로 계속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아울렛도 진행중에 있고 또 하나 한옥생활 체험관 앞에 주차장도 확보중에 있고 또 그 내에도 저희들은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하를 이용해서 전체를, 설사 지상은 공원이라 하더라도 그 밑에는 주차장을 할까 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형변경을 하면서 내년에 실시설계에 들어갈 겁니다마는 지하는 전체가 주차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차대책은 종합적으로 따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스타일 진흥원 신축건은 원안과 같이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스타일 진흥원 신축의 건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