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와 치수방재과 소관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09년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9년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의 건 (시장 제출) - 산림녹지과 - 치수방재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9년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2008년 행정사무처리 상황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2009년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여기에 발맞추어서 저희 부서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행정사무처리 상황과 2009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의원입니다. 201쪽 송이산 가꾸기, 추진이 언제부터 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가을철에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몇 년도부터 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대략 한 80년후반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은 어떤식으로 부담하고 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본인이 자재구입하는데 있어서 본인이 직접부담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인이 직접 부담한다면 전부 개인 산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개인 산입니다.
한일선위원
개인 산에 대해서 지원을 이렇게 해 주고 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내년도의 사업지구가 선정되어 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내년도는 선정이 안되었고 올해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러면 사업비 예산이 있으면 읍면동에 연락을 해서 본인들한테 신청을 받고 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알겠습니다. 213쪽을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업무하고 상관없이 기본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묻겠습니다. 영주시관내는 지금 공원녹지를 하면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한일선위원
소공원이라든가 모든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한일선위원
영주지역에 이렇게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시내도 아닌 변두리 쪽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일단 시내지역도 그렇지만 특히 읍면지역으로는 영주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다니면서 아름다운 영주의 모습을 제공하는 그런데 주안점으로 두고 해서, 영주를 아름답게 알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예산이 집행된만큼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근본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정서적으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영주지역에는 농촌지역이지요. 주위의 경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부 공원지역, 녹지지역이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자연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한일선위원
아니, 본의원이 묻는 것은 영주 외곽지에 돌아가면서 시내지역이라고 생각해요, 녹지지역, 공원지역이라고 생각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녹지공간은 전부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일선위원
이것이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니지요. 시장 지시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내년도 보고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읍면동에서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왔는 것은 주로 파고라, 소공원, 2천, 3천이지요. 이렇게 6억, 7억씩 들여서 소공원 조성하는 이런 예산은 아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건 산림청에서 균특예산으로 해서 도시지역 조성사업이 별도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영주지역은 농촌지역이라서 둘러보면 주위경관이 전부 공원이에요.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한일선위원
지금 시에서 어느 한분의 추진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투자하고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시비가 투입되는것도 있습니다만 국도비를 가져와서 하는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국도비를 가지고 하는 것을 얘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순수 시비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한일선위원
과장님, 본의원 생각이 어때요? 과연 주민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라고 답을 하시는데, 과연 그 답이 옳은건지?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는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농촌에 계시는 분들도 들에서 일하시다 더우면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정자라든가 파고라든가 그런데 와서,
한일선위원
지금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파고라 이런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자꾸 농촌쪽을 얘기하는데 시내지역을 얘기하는거에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경관을 조성해서 제공하는것도 저희들 하나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굳이 부지매입을 해서 까지 이렇게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매입하는 돈은 구성공원을 매입해서 하는 것이고 동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초 도시계획 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매입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생각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위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자꾸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잘못된 부분은, 소공원 만들면서 쓸데없는 예산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과장님이 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위의 결재를 받을때 잘못된 부분도 직언을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소신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직언을 하실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자꾸 읍면동, 읍면동 하는데, 20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조암동 아랫전단, 3,000㎡ 에 1억을 요구해 놨네요. 읍면동 요구라고 했는데, 조암동쪽에는 주변경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 위치는 하천변에 있는 것으로서 2차선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부분입니다. 조암동쪽으로는 주민 왕래가 전단쪽으로 해서 상당히, 2차선 도로 개설되고 해서 주민 왕래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한일선위원
시 부지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도로부지입니다.
한일선위원
도로부지는 전부 시부지인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198쪽 꽃다리 설치사업을 했는데, 관광객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봤을때는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축제나 행사가 끝나면 꽃을 가져가고 드문드문 보기 싫어요. 설치는 잘해 놨는데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하기야 밤까지 지킬수는 없겠지만, 그 다음날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또 주위에서 얘기가 들어오면 빨리 시정을 해야 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초화류를 생산할때는 없어지는 빈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보식이 되었는데,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안하고 저희들이 일일이 구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시기는 못 맞추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이번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엄청나게 없어졌어요.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건데, 앞으로 행사가 끝난 다음날이라도 점검을 해서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202쪽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군데 올라갔잖아요. 이번에 4군데를 지정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7군데가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이창구위원
과장님 심사할 때 참석하셨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참석했습니다.
이창구위원
당일날 발표했다고 하던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당일날 바로 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날 바로 안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발표 다 했습니다. 그날 7개 마을중에서 풍기가 제일 미리 발표했습니다.
이창구위원
심사발표를?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건 별도로 공문으로 왔습니다.
이창구위원
신청할때는 그날 발표를 하고 당일날 심사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날 안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도에서 했는데,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도에서 결재를 받아서 발표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으로 왔습니다.
이창구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담당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당일날 발표하게 되어 있었지요?
신청은 당일날 발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일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심사발표를 안하니까, 만약 발표를 했으면 말이 없었겠지요. 사업선정이 안되니까 왜 당일날 발표를 안해서 의아한 의문점이 남는다 말이에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날 오신분들도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물어보는겁니다. 그날 당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안하니까 뭔 일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참석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창구위원
그걸 묻고 싶은겁니다. 뭐 때문에 발표를 안했는지?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건 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구위원
도의 핑계를 대지 말고 당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했으니까 문제가 사실 있는거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도의 담당 사무관 얘기로는 결재를 득한 후에 발표를 하겠다 라는 얘기를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이창구위원
앞으로 사업을 할때 심사발표는 중요한거거든요. 우리 동네가 되느냐, 안되느냐, 기로에 서있는데, 처음과 끝이 똑같이 해 줘야지, 신청할때는 당일 발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석은 하고 끝난 다음 심사발표가 안나니까 참석한 사람들이 이건 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의심을 가질수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말이 있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것도 시정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마지막으로 214쪽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안내실이 있어요. 지금 사용을 안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성수기에는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담당계장님이 계시겠지만, 안내실에서 근무를 해야 되지요. 엄격히 따지면, 또 근무를 안하게 되더라도 청소를 깨끗하게 해놔야 되는데, 가보니까 창고입니다. 담당 계장님도 보셨겠지만 저가 봤을때는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놓고, 우리 관문인데, 안내실을 지나야 들어갈 수 있다 말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청소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창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189쪽 백두대간 국립테라피단지 조성이 있는데, 과장님 설명중에 대구 경북권중에 선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선정되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선정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얼마전에 용역보고한 것 이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거기서는 얘기가 틀리던데요. 지금 경북권의 다른데서 할려고 하는데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상주하고 문경이 할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합니다. 모 공기업 유치하는것처럼 뒷짐을 지고 있다가 낙심하시지 마시고, 두곳이 계획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도하고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 옥녀봉 휴양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매년 5천, 6천을 투입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우리시의 세외수입하고 관련이 되는건데 일괄적으로 세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야지, 조금씩 조금씩 투입하면 표도 안나고 돈은 투입되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매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소소하게 탈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손을 보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붕 방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이 투입될때는 2,3억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세요. 그리고는 3천만원, 4천만원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매년 하면 예산 올리는 부분도 그렇고 보는 입장도 그러니까, 이번에 상리간 도로를 개설 했잖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염려되는 것이 있어요. 전에는 뒤에 산림이 우거져서 괜찮은데 폭우라든가 우수기때 유수 흐름이 급류로 변할 수 있다 말이에요. 분명히 예측해 주셔야 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도 조금은 염려되고 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 산불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불하는데 모집을 다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직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강정구위원
하실 때 누차 말씀을 올리는 내용입니다만 그 지역의 사람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지역의 자료를 받아 봤을때 그 지역의 분이 아닌 사람이 했을때는 예산을 삭감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지역에 불이 나면 무슨 고을, 무슨 리, 행정구역상은 시내사람이 잘 알지만 골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꼭 그 지역의 분을,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201쪽 표고재배시설, 풍기, 평은, 평은은 어디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동네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평은은 용혈리에 권태윤씨라는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풍기는 황대상씨라는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사업을 할때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1월달에 받는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은 겁니다.
강정구위원
읍면동에 전부 해서……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1월 20일까지 신청하는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은 겁니다.
강정구위원
도시숲 조성공사, 보호수 공원조성, 산촌생태마을 조성,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산촌생태마을 같은 경우에는 산촌진흥지역으로 영주가 지정되었는데 평은하고 단산 두군데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내어서 단산면에 신청을 받은겁니다.
강정구위원
평은은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강정구위원
공문 보낸 일자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자료요청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206쪽 임도사업, 문수 수도리 외 3개소인데, 3개소가 어디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조와동하고 봉현 유전하고 이산 용상해서 전부 4군데입니다.
강정구위원
용상이 어디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박봉산 룰을 순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부분사업하다가 놔둔 것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운문지역에 임도 말입니까?
강정구위원
예. 끝지점……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끝지점도 다 완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면적 길이가 얼마 안남아 있는건데……
강정구위원
하다가 그대로 방치하면 안하는것보다 못하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보호수 관리가 있는데, 단산 단곡외 3개소, 어디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문수 벌사하고 장수 화기하고 안정 단촌, 그다음 단산 단곡, 그렇게 4개소 입니다.
강정구위원
도로, 지금부터 우선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보호수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큰 도로는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외 지역은 방치되어 있는데가 많아요. 일전에도 질의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212페이지 공원조성계획 수립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하고 설명을 부탁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공원조성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18개 지구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현재 7개 공원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나머지 11개 공원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건데 이것은 순수하게 해당되는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213쪽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영주시 관내 전체의 녹지계획을 수립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상급기관의 기준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공원조성계획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5년까지 수립하도록 의무사항이지만,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은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수립을 하라는 것이고, 공원조성계획은 반드시 해야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산이 6억, 6억인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은 관내 전부라고 하셨잖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관내 전부 다 한다 말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은 공원 11개 지역만 한다. 그러면 관내 전부라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은 관리와 관련한 계획이고 공원조성계획은 예를들어서 한절마 도시공원이라면 그 부분에 주차장은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휴게시설은 어디 설치할 것이며, 시설 배치도까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은 관내 전부라고 했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 공원조성계획은 공원으로 지정된 11개를 가지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럼 관내라고 하면 전부다 들어가는데, 구태여 공원 지정된 것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 돈이 더 투자되지 않으냐, 제 말은 이겁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도시공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5년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이것은 상부기관의 지시사항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법적 이행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은 안해도 되겠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건 권장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이것도 산림청에서 나온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자체 시비로 수립해야 됩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되니까, 저가 봤을때는 거의 같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도 약간 애매한 것은 있습니다만 성질은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조성계획하고 녹지기본계획하고 관내에 다 넣어서 하는건데, 그렇다고 11개 지역에 별도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숲 조성 공사, 보호수, 산촌생태마을 조성, 이런걸 기회가 균등하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때 백두대간 관련해서 어디입니까? 백두대간 관련 지역에 하는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산촌지역이 또 들어갑니다. 이중, 삼중 그 지역으로 예산이 투입된다 말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산림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그렇지만 단산 2군데 있는건 균형적으로 해 줘야 된다. 산림녹지과는 안그럴줄 알았는데, 소규모 저온창고도 균형적으로 못하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산이 너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말입니다. 한두개 필요없는 것은 내려주고 실질적으로는 안그렇게 하고, 산림녹지과는 그렇지 않을줄 알았는데 더 심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백두대간 같은 경우는,
강정구위원
백두대간 있고 그다음 산촌마을하고, 백두대간 임산물 소득사업 전부 중복된 것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한개 정도는, 백두대간 지정이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말이에요. 산촌마을 이런 것은 생각해 볼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그래도 평은면에 안중경 계장한테 신청을 안한다고 저희들하고 실랑이를 하고, 대상되는 동네까지 일부러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동네 주민들의 의사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을 못했습니다.
강정구위원
한가지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때 그런걸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12월달 예산심의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오늘은 2009년도 산림녹지과에서 준비한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본의원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 사업량은 20개소에 4헥타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신청이 몇군데 들어 왔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현재 20여개소 됩니다.
황병직위원
여기에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런데는 없습니다. 규모가 작은 겁니다.
황병직위원
소규모로 인해서 지역의 인명피해는 없는 곳이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사업비는 2억1천6백만원을 계상하셨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황병직위원
우리 영주시의 재정자립도가 많이 낮고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모든 사업을 할때 인명피해를 우선으로 사업을 선정하시고 그렇지 않은 곳은 사업비를 감안하셔서 다른 인명과 관련 되는 사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업무를 조율하셔야 될 겁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207페이지 보호수 관리, 보호수 주변 공원화 사업 4개소입니다. 2008년도 사업했는 추진 실적이 어디 어디 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올해는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외과 수술만 추진했고 내년도에는 4개소를 가지고 그중에서 보호수 주변의 공한지가 많은곳을 대상으로 공원화 사업을 할려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공원화 사업의 어떤 시설을 할 계획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휴게시설이라든가……
황병직위원
정자 등……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2008년도 없고 2009년도에 할 예정이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보호수 주변공원화 사업이 아파트 단지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거기 정자도 설치해 줄 수 있겠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황병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시의 많은 공동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선정하는 기준을 엄중하게 적용을 하셔야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추진하실려고 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보호수 관련해서는 추진하는 것이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2009년도 하실려고 했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 문수나 장수나 안정이나 단산은 아파트하고 상관없이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아파트는 보호수와 관련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정자를 만들어줄려고 하는데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아파트에는……
황병직위원
다녀오신데 없어요. 현장에……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내년도 할 사업중에 말입니까?
황병직위원
예.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내년도 할 사업중에서 아파트에는 저희들이 보호수와 관련해서……
황병직위원
정자를 만들어 줄려고 하는 아파트 단지가 없느냐, 그걸 묻는겁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는 한 것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어디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화성리버빌에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황병직위원
올해 한데는 없다면서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보호수와 관련해서는 없고요. 그늘망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정자가 아니고 ……
황병직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지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라든지 영주시 전체적인 아파트 단지에서 그런 사업을 요구했을때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이 가능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일단 화성리버빌 주민들이 직접 건의를 했는 사항이고 해서 그래서……
황병직위원
화성아파트 제 지역구입니다. 물론 제 지역구에 그런 사업을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 휴천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그런 그늘망 시설을 다 해달라고 했을때 산림녹지과에서 재정확보를 충분히 하실수 있느냐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런 건의를 했을때는 저희들이 적정한지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 사업을 적용하는데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렇지 않으면 많은 요구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212페이지 기념 식수사업 추진, 사업량이 800본이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내년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사업비는 3천6백15만원, 2008년도에도 800본의 사업비 3천6백15만원을 사업계획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사업량이 500본이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당초 500본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2008년도 사업량은 500본에 3천6백15만원, 2009년도에 사업량은 800본에 3천6백15만원, 물가는 상승하는데 사업비는 증액되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일단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출생자 중에서 전부 신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기념식수는 신청 들어온데만 했습니다. 저희들이 800본을 예상하는 것은 본당 4만원 내지 5만원 정도 나무가격을 기준해서 산정한겁니다.
황병직위원
본당 얼마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4만원 내지 5만원 정도, 그렇게 기준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2008년도에는 본당 4만원으로 계상을 안하셨는 모양이지요? 2008년도에는 500본을 가지고 사업비 3천6백15만원을 했거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2008년도에도 본당 5만원 정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2008년도 업무보고서에 500본에 3천6백15만원으로 예산을 하셨다 말입니다. 이런 업무보고서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지요? 정확하게 전년도 대비해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실 때 면밀히 하시고, 2008년도 출생기념 식수사업이 집행한 예산이 2천6백만원 정도이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황병직위원
약 1천1백50만원 정도 남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남았습니다.
황병직위원
2009년도 금년말에 사업비 요구를 하실 때 이 금액은 명시이월되어 넘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2009년도로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기업체에 저희들이 신생아하고 창설기업에 저희들이 기념식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겁니다. 기업체 건은 저희들이 준공된 ……
황병직위원
이 사업 꼭지가 출생기념식수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창업한 기업에 기념식수를 하신다면 이 사업 목적과는 다르지요.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신설기업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고하실 때 출생기념식수 사업이 아니라 창업 기업 및 출생기념 식수 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요구하십시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212쪽에는 저희들이 신설기업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황병직위원
2008년도 주요업무 처리 상황 보고에는 출생기념 식수 사업만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하셨습니다. 이 금액에서 집행한 잔액이 천여만원의 예산이 남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실려고 하면 2008년도 집행한 사업 천만원을 포함해서 2009년 사업예산을 요구하시라는 지적인데, 2009년도에는 기념식수 사업에 기업기념식수까지 포함해서 하시겠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포함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800본을 가지고 3천6백15만원 예산이 부족합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하시면, 이 사업비를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종에 따라 단가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 2008년도 업무보고서에는 500본에 3천6백15만원을 계상하셨고, 2009년도에도 800본을 3천6백15만원으로 예산을 ……
어디요?
지금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예산 확정된 조서는 안가지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하실 때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는 500본에 3천6백15만원을 요구를 하셨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2009년도에는 800본으로 3천6백15만원을 요구를 하셨다, 300본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동일하다……
그건 집행한 잔액이지요. 집행한 금액이고 예산을 요구한 금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말씀하신 2천6백만원은 3천6백15만원 예산을 요구하셔서 확정된 금액으로 집행한 금액이 2천6백만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잔액금액이 1천여만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이고,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동일한 기념식수사업을 하는데 사업금액은 동일한데 량이 300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금액은 똑같이 올라왔느냐 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213페이지 구성공원 개발 토지매입, 과장님 구성공원 개발을 하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황병직위원
앞으로도 공원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받으셔야 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황병직위원
도시계획시설중에서 공원시설, 도로시설은 매입하고자 하는 시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될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공원시설과 도로를 확장하는 시설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안하셔도 됩니다. 결국은 구성공원 개발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변경안을 의회에 승인 신청을 했는 것은 적절한 절차가 아니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하지 않아도 되는데, 추후에 영주시에 공원개발로 인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때 도시계획시설에 공원시설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의회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214페이지 쾌적한 휴양공간 조성입니다. 2008년도에 이것이 얼마였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5천만원 정도……
황병직위원
방수공사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일부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남은 휴양림 산막 방수공사가 있어서 8천4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런 것은 행정력의 낭비이고 예산상의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휴양림의 모든 시설들을 일시에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드리고, 사업기간도 2009년 3월에서 9월입니다. 본의원이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항상 성수기입니다. 성수기때 이런 사업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영주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가 만약에 확보된다면 공사시기를 잘 조정하셔서 마무리 사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지적하고 건의를 하신 내용중에서 아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전적으로 동의를 하십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황병직위원
2009년도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반영을 잘하셔서 산림녹지과에서 준비한 2009년도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2008년도 우리 지역에 큰 산불과 산림병해충이 큰 부담이 없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이 산림녹지과장님과 직원들의 노력의 댓가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11월, 12월까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09년도 업무보고는 2009년도 예산과 연계선상에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예산을 요구하는데 과장님의 자의적이나 임의적이나 임시방편적으로 요구한 예산은 없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것이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주시 예산이 효율성있게 집행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편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쪽 꽃길조성에 저가 몇가지만 추가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 사업은 우리 시민들이 다 잘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꽃다리만 할것이 아니라 시내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양쪽에 꽃바구니를 가로등에 달아놓은데,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 시의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으나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다각적으로 꽃바구니를 양쪽에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설치를 한다면 더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좋은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타지역에 가보면 집행부의 인부노임이라든가 들어가는데, 그러나 관광객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시민들이 즐길수 있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갖춰졌으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 204쪽 산림자원 보호, 산림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과 심리적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이 정서함양이라든가 산림욕이라든가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많은걸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산림자원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낮게 가질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항상 읍면동으로 교육을 강화해야 되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산불예방이라든가 또 병해충 방지를 열심히 하고 보존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했을때는 자연적으로 우리 관광 자원화가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시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백산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쪽에서는 나름대로는 잘해 왔는데, 마을주변에 고목된 소나무가 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아직 신경을 쓰지 않았다.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마을어귀, 마을입구 주변에 보면 흔히 말하는 특수목 같은 소나무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도 주무과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보호수가 아니더라도 노고수에 대해서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별도로 사업을 요청을 해서 추진할 곳이 있는데,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좋은 성과가 나타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다녀보면, 우리가 소공원을 만드는것도 좋습니다만 마을어귀 자체적인 산재되어 있는 소나무도 전지라든가 관리를 잘 한다면 겨울에 눈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지 않을 것이고, 어느 동네를 다녀 보면 가지가 찢어져서 보기좋은 나무가 훼손된 것이 많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정리를 못하니까 산림녹지과에 다녀보고 그런 부분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옥녀봉의 도로확장이 되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옥녀봉 입장료를 받게 되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뒤면이 다 도로부지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뒤쪽으로 야영데이커라든가 모든 시설물이 하단부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시민들이 가서 쉴만한 공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훈위원
이왕할 때 건설과와 협의해서 같은 사업이 끝나기전에 완벽하게 뒤편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뒤편의 조경 돌은 잘 해놨는데 조경식수를 할때도 이왕이면 옥녀봉에 어울릴수 있는 나무를 심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무과와 협조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무튼 산림에 대해서 보존관리나 생태환경이나 우리 산림기능 회복에 대한 아름다운 산림조성이 될 수 있도록 김태규 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산림진화요원 차량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몇 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2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배차는 어떻게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본청에 산불전문진화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더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내년에 도에 한대 더 요청해놨습니다.
강정구위원
초기진화의 역할이 상당하더라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한대 더 신청을 해 놨습니다.
강정구위원
돈을 들여서 2대로 지역마다 안배 배치를 해서, 그런 것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도에도 물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대를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1억이 넘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한대 4, 5천만원 정도 합니다.
강정구위원
내년에 꼭 구입해서 활용을 해 주시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소공원사업, 두월리 있는데 위치가 어디 도면에 나왔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도면에는 안나왔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는 마쳤습니다.
강정구위원
현장 어디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담당 계장님이 갔다 왔는데……
강정구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중호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여기 나가면서 다리 건너기 전에 우측에……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봉화쪽으로 가는 그길입니다.
강정구위원
두월초등학교 앞입니까?
면에서 요구했습니까?
이것 다시한번 고려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리건너기전에 우측에 하천부지, 거기 아닙니까? 보건지소 바로 뒤에……
아까는 다리건너 학교앞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논으로 사용되어 있는곳……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위원장이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7쪽 소나무 이식공사, 태양광발전소 산지 전용해서 우리가 받은거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소나무가 이쁜건 어디 팔았습니까? 보기 흉한것만 갖다 놨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소나무를 기증받아 했는데 이산초등학교 그다음 철도공사, 제민루, 풍기문화의집, 풍기읍사무소, 농산물센터, 수도리 전통마을, 단산 보건지소 해서 전역에서 흩어져서 식재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하는 나무, 작은 나무를 원하면 작은나무를 주고 큰 나무를 원하면 큰 나무를 주고, 그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대체로 소나무 모양이 키만 크고 주변 조성에 큰 도움이 안되더라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시 양묘장에 옮겨서 별도로 3,4년 키워서 사용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걸 하는데는 당장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3,4년 정도 가꾸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소나무를 기증 받을때 현지에 가서 우리시도 요구를 하십시오. 모양이 좋은걸 빼 놓으라고, 공원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어야지요. 201페이지 송이산 가꾸기, 거기 관수시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수치로 계량을 해서 정확하게 몇% 가 증수되었다, 이렇게까지 나온건 없습니다만, 예를들어 날씨가 가물 경우에 계속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작용하면서 습도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호위원장
원리는 아는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몇% 증수되었다고는 아직까지……
이중호위원장
사업을 추진했던 농가에 가서 여쭤보세요. 관수시설 1,2년을 하고 나면 송이가 안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못들으셨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것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추진했는 주민들이 직접하는 얘기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 주시고, 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204페이지 산불진화에 대해서, 우리 산불진화 장비 확보한 것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현재 읍면동에 직원들은 방제복이 나가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다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읍면동의 이장들은 나갑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과거에 저희들이 한번 지급한적이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동네에 예를들어서 산불이 나면 제일 우선적으로 앞장서는 분들이 이장님들인데 이분들이 옷을 안입고 그냥 올라갔더니 큰 해를 입을뻔 했다고 합니다. 동네 이장들이 뒤에 뒤짐을 지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건 고려하셔서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건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5 정회
11: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2008년 행정사무처리 상황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2009년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평소 존경하는 영주시의회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 행정사무처리 상황 및 2009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의원입니다. 235쪽 올해 국도비 놔두고 순수 시비로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을 얼마나 하셨어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내년예산요?
한일선위원
올해 2008년도……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올해도 수해복구쪽에 6억이나 7억이 되는데, 예산요구는 10억 정도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세우는 것은 지난해는 아지동 판타시온과 관계되어서 그 예산확보하는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자체사업 소하천 수해위험지구가 굉장히 많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많습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많이 못하고 있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 생각은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읍면동에 소규모 수해 위험지구 사업이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식이든지 시장님과 면담을 하시든지 해서 읍면동의 소규모 사업이라도 수해가 났을때는 농민들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그런 사업을 읍면에서 요구를 안하더라도 자체 사업비를 많이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알기로는 소규모 사업이 예산이 많이 필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조금 세우니까,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업 몇%도 못해주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올해 수해난 부분도 있고 그다음 세천 업무도 우리쪽으로 넘어와서, 건설과 지역개발 숙원사업으로 안다루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을 정비해야 될 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해가 금방 크게 난다든가 이런쪽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미루어지는데, 올해는 예산확보를 특별히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 생각은 농촌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많은데 이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많이 듣거든요.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시의 본예산에 서있는 것이 없으니까 가서 부탁을 드려도 미안할 정도로, 그런걸 감안하셔서 내년도 예산은 2008년도 보다 2009년도에는 더 세울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222쪽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 추진,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예비비 9천3백만원을 가지고 일단 응급조치를 했다고 하셨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이창구위원
나머지 복구금액이 19억 정도 되네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19억입니다.
이창구위원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야 되잖아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해야 됩니다.
이창구위원
조금전에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소하천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복구사업비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어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현재 도로라든가 이런건 건설과에서 할 것이고, 저희들은 하천, 소하천, 기타에서 일부 세천하고 파트별로 나눠서, 저희들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할때도 파트별로 전부 예산을 관리부서에서 요구를 하도록 해놨는데, 저희들도 소하천 부분, 세천 부분에서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해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건 못하더라도 이걸 넣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창구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로하고 다른 부분은 건설과에서 한다면 치수방재과에는 15억 정도 되네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기타 부분에서 일부가 우리것이고 일부는 건설과이니까, 기타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12,3억 예산이 될것같습니다.
이창구위원
피해가 났기 때문에 빨리 복구를 해야, 내년도에 피해를 덜 보거든요. 소하천도 마찬가지거든요. 산림녹지과의 공원조성 사업비도 많이 들어 있지만, 일단 우리 시민들에게 제일 급한 것이 하천이거든요. 빨리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해가 난 다음에 후회를 하고, 치수방재과에서는 저희들이 많이 도와 드릴테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수해 상습지라든지 수해가 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내년 우수기전 5월 30일까지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237쪽 풍수해보험 제도 시행, 사과하시는 분을 보면 우박피해로 보험을 들거든요. 농민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보험 들어놓고 나중에 보조금을 타잖아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농작물에 대해서는,
이창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들거든요. 처음부터 보조가 같이 나오면 50%면 50%, 이러면 부담이 덜 되니까 보험을 빨리 할 수 있는데, 이 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그건 농작물의 제도, 우리가 하는 풍수해 보험은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국비예산을 확보를 해 있고요. 그다음 시비하고 도비 부담을 하는데, 이건 현재 보통 건물이 50㎡ 이하 같으면 본인이 2만원 정도 내면 2천1백만원까지 집이 무너졌을때 할 수 있고, 1년간입니다. 1년 뒤는 자동으로 소멸되는데,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도비부담이 많고 자부담은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40% 내지 50%만 내면 바로 수해가 났을때는 지급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창구위원
가입을 할때 자부담하고 국비하고 동시에 같이 냅니까? 본인이 부담한 다음에 나중에 돌아오는거에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본인만 부담을 해 버리면 도비하고 시비는 우리시에서 도비를 받아서 주고, 바로 소방 방채청을 연결되기 때문에 국비는 소방 방재청에서 바로 보험회사에 들어갑니다.
이창구위원
저는 과수의 우박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르네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창구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223쪽 하천골재판매, 우리 영주시에서 세외수입중 큰 사업인데, 골재를 채취하는 그 지역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은 실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지금 평은면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장단에서도 그런 요구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운용하면서 가능하면 하천공사라든가 골재채취를 하면서 수위가 낮아져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에 차질이 있으면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확보 했는데, 올해는 다행히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평은, 문수 지역에 골재채취를 많이 하니까, 올해 이산까지 확대되는데, 내년에는 그쪽 지역에 주민숙원사업 내지 소하천이나 연계된 하천공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본의원이 지역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모든 것은 피해는 상류지역이 최우선입니다. 간단한 것은 그 지역에 골재채취하면서 먼지, 분진 이런거와 관련이 있지, 실질적으로 농지관련해서는 세굴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상류지역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경북가스공사 앞에 골재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그쪽은 국도유지에서 빙방사용으로 해서 모래, 국도에서 바로 채취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238쪽 재난취약시설 및 시기별 안전점검이 있는데, 시외버스 정류장 고가도로, 거기 안전점검에 다른 지역보다는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랍니다. 차량 통행이 많을때 과장님이 직접 가서 보시면 느낄겁니다. 사전에 집중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우리가 2년마다 정밀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할때 한번 입회를 해 보든지 안전관계는 교량관리부서와 같이 합동으로 우선 육안이라도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물론 안전점검 기관이 있지만 그 외에 특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치수방재과 업무보고서에 대해 질의를 드리기전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재난시설에 대해 산업건설위원님들과 담당부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과 현장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고 즉각 대책을 세워주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치수방재과에서 준비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으로 대신하고, 재난안전에 대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다시한번 우리 담당부서와 의원들이 되새겨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얼마전 강변2차 가흥교 차집관로 매설공사시에 인사사고 난 것 알고 계시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서 238페이지 재난취약시설 및 시기별 안전점검 강화에 2008년도에도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업무에 좀 미약한 부분이었지 않으냐 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사실 천재라고 보기 보다는 인재지요?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그러한 피해가 났었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재난취약시설 및 시기별 안전점검 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그쪽에서 감리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단기간에 끝날것으로 생각해서, 사실 일일이 체크를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사 적치를 하면서 안전불감증이 있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일어나도록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2009년도에 하천골재채취 계획이 있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별도로 보고를 안드렸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건설 골재채취 수급을 할려면 30만 입방미터가 있어야 영주관내의 골재 건설 자재 수급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예정지를 받아서 수급에 차질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골재채취 건도 2008년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관련해서 2009년도 골재채취시에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내년에도 현장에서는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안나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2009년도 치수방재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잘 들으셨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잘 들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치수방재과는 인명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 또 우리 농경지 유실로 소득에 많은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만전을 기해야 될 주무과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산사태 지역도 많이 접수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또 우리지역이 교량이 많이 없어서 하천을 따라서 건너다니는 부분이 많은데 다리를 못 놓더라도 이런 어려운 점도 고려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에 많은, 주무부서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2009년도에는 적극적이고 활기찬 치수방재과가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건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