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제11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도심 균형발전·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평택시 전투기 및 헬기 등 항공기 소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제11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저희 갑지구당에 말이지요. 28일에 당원단합대회를 합니다. 29일부터 시작했으면 하는데...

장소는 어디세요?

팔봉산에서 하거든요. 해당 의원들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28일은 본회의 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사가 있으면 각 지구에 해당되는 의원님들께서 뒤에 늦게 출발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가깝기 때문에, 차 한 대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침에 꼭 같이 출발을 하셔야 되는... 본회의 가 있는데, 일반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안건 을 다룰 것이 많다고 하면 하루정도 미룰 수 있다고 보지만.. 왜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 요구도 해야 하고, 또 자료 요구한 기간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본회의 끝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0일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11일.

아침에 인사하고 같이 승용차 태워달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요. 다른 의원님들은 생각이 어떠신지..

날짜가 다 나갔지요?

네,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는데...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거야 뭐..

갑지구가 몇 분이지요?

의장님하고, 나하고 김승남 , 송기철 .

네 분?

그런데 왜 의장님이.. 우리가 이것을 정할 때, 의장님 결재를 맡았는데 사전에 그런 말씀이 없으셨지요?

의장님이 본회의 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영란 의원님이나 저나 여당이 하는 것을...뭐 당대당으로 이상하게 브레이크를 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날짜가 다 나갔으면 언론도 알고 있을 텐데 산행 간다고 문제가 되는 것 보다, 정영란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끝나고 별도로 차를 내서 네 분이 출발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의장님차로... 뭘 하신다고 하는데, 국회처럼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네 사람을 팔봉산에 내려놓고 가라고 하면 되니까.. 점심에 같이 합류하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겠느냐는 거지요. 부득이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출발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합류를 하면 되니까..

임승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미 다 알려져 있고, 의장님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는지 모르지만, 의장님도 동참하는 상황에서, 집행부도 다 알고 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당원단합대회로 이것을 미룬다는 것은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로부터 굉장히 질타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봤자 한 시간 정도,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회기 를 늦추자는 것이지, 뭐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네.

임시회 계획을 15일로 잡은 거예요?

의원들의 활동적인 것들이.. 날짜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아서요.

임시회 에서 15일씩 할 부분이 뭐가 있어요?

현장활동도 있고요. 추경도 있고..

이거 끝나면 11월인데, 11월 13일에 끝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을 세워주면 사업도 못하고 다 이월을 시킬 텐데, 바로 정례회가 시작되는데.. 끝나고 10일 있으면 정례회 하는 것 아니에요? 추경을 지금 하는 이유가 뭐예요? (

자리에서 “도의 보조사업이 있어서요.”) 올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지금 내려온 유가보조 같은 거.. 지금 중앙에서 의결 이 됐기 때문에 유가보조를 거의...

의장님이 받으셨는데, 예산에 대해서..

열흘 있으면 바로 정례회가 있는데 10월 말에 무슨 추경을 하느냐고... 진작 추경을 하던가 하지, 사업 승인 바로 해 주면 올해 지출도 안 될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에요?

도의회가 며칠 전에 끝나서...

그것은 도지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정례회 때 해야지요.

정례회 때는 본예산 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요.

현장활동은..

삭감이 있잖아, 3회 추경에 또 있잖아요?

4일... 이틀에 해도 되고..

현장활동도 며칠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일수가..

날짜를 까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임시회 를 뭐하러 하냐고요?

위원님, 이것은 의장님하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회 회기 가 90일인데 실제로 스물 날짜가..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우리가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필요 없이 임시회 를 15일씩 뭐하러 하냐고요? 정례회 기간이 다 됐는데..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감사 계획이기 때문에 현장활동을 중심으로 관찰을 많이 하시라는 의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장님이 ‘10일해라, 15일해라’ 할 것은 아니지요. 의원들이 판단을 해서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지. 15일씩 임시회 를 왜 해요? 다음 열흘 있으면 정례회가 있는데 무슨 추경을 하냐고요? 이해가 안 가나네..

안건 은 들어왔으니까요, 예산이...

예산요구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필요성이 있어야지,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열흘 있으면 정례회인데..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9회에요? 118회에요? (

자리에서 “119회입니다.”) 이번 것이 아니고 다음 것 아니에요? (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1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송종수 의원입니다. 새로운 지역개발에 따른 기존 도심의 슬럼화와 침체화를 탈피하기 위해 각 지자체 마다 고민과 해법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제목은 좀 깁니다, “도심 균형발전·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제안 설명이라고 했습니다만, 제목은 추후 위원님들을 통해서 정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제목이 길다고 하는데, 짧게 한다면 “평택도시개발특별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 안대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 등 7인의 의원은 지역개발 활성화는 물론 신·구도심권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시민의 행복과 슈퍼평택을 이루고자 앞장서는데 평소 존경하옵는 최종석 부의장 님, 운영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영란 간사 님 앞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도심 균형발전·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구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구성 목적과 제안 이유 그리고 주요 특위활동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 목적은 우리시 슈퍼플랜의 2020도시계획에 따른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을 위해 고덕 국제신도시 건설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평택항을 중심으로한 대형프로젝트사업 등 크고 작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사업 완료에 따른 기존도심의 상권 이탈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공동화 현상의 초래가 예견되고 있으므로 신·구도심권의 균형발전과, 신도시와 아울러 기존도시의 활성화를 꽤함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력이 넘치는 평택, 시민의 행복이 골고루 넘쳐나는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으로 발전하기 위한 역할을 키워나가는데 일조를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평택은 21세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역개발에 투입되는 9개 분야 89개 사업 18조 8천억이 투입되는 사업 중 도시정비 사업분야로 58%에 해당하는 10조 9천억원 등이 투입되는 등, 평택시 유사이래 가장 큰 전환기에 신·구도심의 양분으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실정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평택시 기존도시 균형발전 활성화 정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특히 타 자치단체와의 기존도심 개발운영에 따른 우리시 접목분야를 비교·연구 시찰하고, 남부·북부·팽성 지구와 서부지구의 특화된 개발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제시와 함께 지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구도심권이 함께 공존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슈퍼플랜 평택을 만드는데 일조하기 위해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하였습니다. 구성 위원수는 6인으로 자치행정위원회 3인,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3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활동범위로는 기존도심 활성화 사업 전략 분야 추진에 관한 사항, 신도심과 연계된 기존도심과 균형발전 분야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범위를 정하였으며.. 주요활동계획으로는 위원회 회의개최, 기존도시 개발과 도시견학, 관내 기존도심 지역 현장활동, 그리고 지역주민 의견 청취와 기존도시 활성화 관련 세미나 개최, 집행부의 추진상황 등을 집중 청취하는 것을 주요과제로 삼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위원회 구성 후 위원회에서 세부 계획을 별도로 수립, 의결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아 운영위원회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도심균형발전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에 앞서서요, 먼저 번에 평택시청 옆에 세미나 회의실에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팽성지역은 이훈희 위원장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회장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훈희 회장님, 그리고 남부권에는 오세권 회장님, 북부쪽에서는 정연홍 회장님, 서부권에서는 서정희 전 의원, 이렇게 해서 4명이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때 얘기가 나와서 그것에 끌려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전에 몇몇 의원들끼리 모여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날 거기서 어느 의원이.. 신·구도심권과 민간개발, 지역개발, 소사벌 개발이라든지 고덕국제신도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얘기만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특위를 구성하면 어떻겠느냐는 고견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전달을 하고요. 우려되는 것은, 특위 기간을 1년이나 6개월로 두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2개 내지 3개.. 지금 보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 특위가 되고 있고, 본 의원이 얘기한 것 외에 동료 의원이 또 하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꼭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정영아 위원장님과 최종석 부의장 님.. 긴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으로 하시고, 이것을 꼭 뒤로 미뤄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항을 유념을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해 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요. 우리 평택시의회가 16명 중에 의장님을 빼면 15명입니다. 이미 확정되어 있는 특위와 또 예정되어 있는 특위 2개가 되면 3개가 되는데... 위원이 보통 5명, 6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을 중복해도 되는 것인지?

중복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3개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하는 겁니다.

특위가 3개가 구성이 된다면, 그래서 제가 전자에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의원님께서 항공소음 관련해서, 엊그제 마침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정이나 개정보다는, 그 위원회가 더 급하다고 하면 저희가 한발 더 물러설 수 있다는 것보다는 조정의 여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사인을 받는 과정에서 김태환 위원장님께서..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지역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비고란에 특별히 써 주셨어요. 팽성이나 송탄 남부는 한두명씩 끼어 있는데, 특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정영아 위원장님, 이민관 위원님, 김기성 간사 님 이렇게 세분이 황해경제자유구역특위에 다 들어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조정해야될 문제가 있고...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최소한 5명, 5명,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안인데, 그러면 16명이 되는 거예요. 의장님은 안 될 것이라고 보고, 부의장 님도 사실상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상임위원장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골고루 배분했을 때 구성안에 대한 인원이 배정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고민거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 번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특위를 구성할 때 주로 논쟁됐던 것이 뭐냐면 첫째는 활동하는 예산의 문제, 또 하나는 특위를 구성하는데 ‘이렇게 1년이나 6개월씩 잘라서 해보자’는 의견이 주로 제시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 특위도 6개월을 하고 차후에 필요할 때 더 연장하는 방법도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기간을 6개월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먼저 번에 황해경제자유구역 특위 지정 할 때도, 저는 운영위원회에 안 들어왔습니다만, 기간 문제로 심사토론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제안 한대로 1년 정도의 기간을.. 사실 처음에는 길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5대 후반기에 있습니다만, 그 직전까지 잡으려다가 이런 사항을 고려를 해서 1년으로 했는데요. 제가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1년 정도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를 해야지요.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도심 균형발전·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해서 질문 을 할 게요.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도심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점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여기에 써 있는 것은 교과서적인 얘기이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로 타 지역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미나 개최라든지 타 지역에서 기 실시되고 있는 점을 연구·검토하고 비교시찰해서.. 집행부로부터 간담회를 통해서 말로만 보고가 되는 것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자료를 요청하면... 특별위원회라고 구성을 하면.. 기존 도심균형발전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책에 문제가 있거나... 상권을 이루고 안 이루고는 다 자연발생적인 것이지, 우리 의회 의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할 권한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거나, 더 발전적으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 줄 어떤 권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무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 슈퍼평택 플랜이 뭐예요?

새로운 가치 창조, 새로운 여러 가지 방법.

여기(자료)에 있는 것처럼 ‘21세기를 준비하는 평택’ 이렇게 해서 10조 몇 천억이 들어가니까 타 시군하고... 이런 것은 특별위원회 구성 건이 안 된다고요.

그래도 부의장 님,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안이라든지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우리 의원들이..

그것은 의원 자격으로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는 것이니까... 송종수 의원님이 설명하신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도 우리 의원들 공통경비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산 발의할 테니까, 예산은 앞으로 각자 자기 돈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참가 안하는 사람은 공통경비 못 쓰면 서운하다고 할 것 아니에요? 돈 안 준다고 하면 안 한다고 할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예산을 다 자기 돈으로 쓰라고 해야지요.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부의장 님, 못하지요. 제 돈을 안 들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세요.

송종수 의원님이 한 것처럼, 특위에 안 들어간 사람이 ‘왜 공통경비에서 썼냐’고 하면 뭐라고 할 거냐고요? 난 반대를 한다, 나중에 뭘 썼다, 왜 썼냐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부의장 님,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우리 정부 정책이고 시책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도심균형발전은 자연발생적으로 상권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상권을 이렇게 하라고 해서 잘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있는 거예요. 아무 것도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부의장 님 하시는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이번에 산건위에서 임승근 위원장님을 모시고 비교시찰을 다녀왔는데, 진짜 말로만 듣던 송도·영종도·청라를 가서 그야말로 상전벽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만, 우리시가 그런 것을 앞으로..

그런 것을 안 해도 의원자격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도심 상권이 균형발전이 안 돼서 어느 한쪽은 잘 되고 한쪽은 망하는 것을 의회에서 개입을 해서 뭘 할 거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여력이 없지요.

2년 동안 올라와 보면서 부의장 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지역개발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집행부에..

의원자격으로 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자료가 다 오고 방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부의장 님, 이것을 꼭 검토하셔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공통경비가 전체금액이 얼마에요?

8,700만원.

인력 빼고 나머지 돈이 대충 얼마나 남는 거예요?

글쎄 작년에는 많이 절약을 하셔서 3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절약하신 거지요.

쓰기 나름이지..

반환이 된다면.. 한 3천만원 남으면, 3개 위원회하면 천만원씩 주면 되지요.

그 부분은 토의할 때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송종수 의원님께 궁금한 사항을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예산은 책정된 범위 내에서 하시되.. 꼭 예산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 위원회에서 금액 부담하는 문제는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많이 타내고자, 여기 위원회에서 받아서 벤치마킹 가는데 부담이 된다면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요. 공감하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동료의원으로서 서로 말은 못하고..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권한도 없고 여력도 없어요.

부의장 님께서는 반대하실 모양인데...

아니에요,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

황해자유구역 특위도 그렇고 이 특위도 그렇고,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당히 시간을 오래 두고 해야 되는 특별활동인데, 1년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정부정책이고 시책이에요. 행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래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거리가 안 되는데요. 의원 중에서 도심균형발전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고 박학한 사람 있어요?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상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정책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요.

그날 심포지엄을 가지면서 느낀 사항을 여기에 접목시키는 것은 아닌데요, 팽성지역의 위원장이 이제까지 낙후되어 있던 이유에 대해서 아주 지탄 없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접목을 시켜서.. 꼭 어느 단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 안하고도, 그 단체와 의원들하고 대화의 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책임질 것이 없는 거지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결과가 안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결과는 안 나올 수가 없지요. 위원회에서 무의미하게.. 돈이 들어가는데... 여하튼 결과는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활동계획이, 아까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목표가 세부적으로 잘 안나와 있어요. 꼭 특위를 구성하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형식적인 구성이 아닌가.. 이것을 봐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유인물에 주요활동계획과 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은 못했지만 지적해 주신 것을, 만약에 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보다 심사숙고해서 활동계획이라든지 면밀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란 위원님.

의원님께서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시겠다는 그 열정에 대해서 높이 삽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도 어렵고, 금융위기라고 해서 실제 구도심과 관련해서 재개 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비전1 동의 주공1단지나 주공2단지의 건설사가 부도가 나서 현재 공사가 다 중단된 상태잖아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도심균형발전활성화 이런 것들이 다소 침체가 되고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 것인지?

비전1동, 2동에 경남 아너스빌이라든지 신성도 다 중단이 됐기 때문에, 남부 지역에 특히 개발로 인해서 폐허된 지역이... 지금 은행에서 삼성하고 포스코 아니면 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민간개발 제안 , 현대건설 외에 여러 가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일반인들이 ‘이렇게 침체 돼 있기 때문에 향후 2~3년 내지 몇 년 연기될 것이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됨에 있어서 우선권이 있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심균형발전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심사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3, 부 4. 부결 이네요. 반대가 4, 찬성이 3입니다.

개표가 끝났으므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인원 7명 중 찬성인원 3명, 반대 4명. 도심균형발전·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평택시 전투기 및 헬기 등 항공기 소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영란 의원입니다. 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전투기 및 헬기 등 항공기 이·착륙 소음으로 인하여 재산적·정신적·신체적 피해가 극심함은 물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소음방지대책 및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제반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정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활동 기본방향으로 항공기 소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음피해와 관련된 주변지역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또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기관, 관련지역, 관련의회를 방문하여 각계각층의 시민과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설명회, 법률·환경전문가가 참석한 세미나 등을 통하여 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활동을 위하여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며 의회를 구심점으로 하는 타 공항 주변지역 대표들과 연대 및 지원을 통하여 항공기 소음관련 법적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소음피해 지역주민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소음피해지역 보존을 위한 국·시비 확보 및 참여방안을 모색하며 항공기 소음피해에 관한 외국의 입법 및 판례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연구하여 항공기 소음피해 배상 등 대책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며, 특위활동기간은 1년으로 장기적인 만큼 필요시마다 탄력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가면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기간을 3단계로 나누었는데, 1단계는 준비단계로 이 기간에는 세부적인 운영계획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사전 자료조사 작성 및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연계방안을 주 활동방안으로 하고 있으며, 제2단계는 준비된 자료에 의거 현장확인과 관련기간 방문, 관련자 및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자 하며, 제3단계에서는 활동내용을 종합하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전투기 및 헬기 등 항공기 소음대책특별위원회는 우리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와 재산상의 피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의회뿐만 아니라 평택시 전체가 힘을 합쳐 추진해야 할 사안인 만큼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는 사안과 긴밀히 협조를 요구하는 사안도 함께 직시를 하였으며, 소음 문제 등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일이 산적해 있는데 현안 해결을 위하여 신중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활동계획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결과가, 아직 최종 보고까지는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소음측정기를 설치해서 소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일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주민이 느끼는 것하고 소음측정의 관계법령과 관련해서.. 사실 소음측정기를 설치한 장소조차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도 많이 있고... 그리고 소음측정이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 분석에서, 비행기 소음 이·착륙 관련해서 최고 많은 소음이 발생하는데요. 소음의 측정 정도를 나타낼 때는 그것을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데이터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지역을 의회차원에서 다 방문할 수는 없겠지만, 선별 방문을 해서 실제로 주민이 느끼는 소음과 진 동의 정도를 느끼면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 봤으면 좋겠다...

오성면, 서탄면, 팽성읍 관련해서..

다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린 것인데, 이미 소음측정도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지난 4대 때 용역 결과에 의해서 소음측정도, 지도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요.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대책이요?

그것은 대책이 아니고요,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지.. 1지역, 2지역, 3지역 이런 것을..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거지요. 그것은 4대 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대 들어오면서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소음 측정 지도에 의해서.. 소음 측정 자체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요. 용역상 우리가 보고 받은 것 보다 실제 주민이 느끼는 소음 정도는 더 심하다고 나와 있어요.

현재 말씀하시는 보상대책 관련해서는 안 나왔고요. 소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권역별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이 이미 끝난 상태에요. 그런데 도출된 결과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피해를 더 느낀다는 거지요. 현재 나와 있는 결과보다 더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소음과 진동에 관련된 피해를 측정할 때, 그 당시의 법하고 지금의 법이 바뀌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최종 용역결과 보고에 의하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소요예산은 안 뽑았거든요.

예산까지 뽑아야 하나요?

뽑아와야지요.

6개월간 일단 하는 데까지 하고요, 하다가 결과를 더 도출해서 문제를 찾아서 해결방안이 강구가 된다고 하면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특별히 예산이 소요될 부분은 간담회라든가 현장방문하는 것 위주이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설명회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경비 말고는 특별히 들어가는 비용이 없거든요.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담회나 공청회 를 통해서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는 비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비용 밖에 없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항공기 소음대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 을 하기도 했었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항공기 소음에 대한 지원법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에 민간항공기는 다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군용항공기가 빠진 것을 넣어야한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요. 실제는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 법에 빠져있으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특위가 항공기 법안에 군용항공기를 포함시키는 역할을 주로 할 것인지..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것은 기본적인 소음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현상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이냐? 저감방안이라든지 등등 나올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문제를 추진하는 것은.. 그 법안에 포함을 시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확 달라집니다. 이것은 시비만 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위가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거나 앞으로 대책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법안에 집어넣어서 그 법률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이거 어려워요.

제가 여기에 제안 이유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것을..

아니, 제가 문맥을 덜 만진 것 같은데, 제안 이유에 보시면 『미군기지 전투기 및 헬기 등 항공기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대책을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요구하며...』, 이것을 왜 여기에 집어넣었느냐면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의회 개원 이 늦어지는 바람에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약 5~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이런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군용항공기가 배제된 부분에 대한 우리의 요구사항을 담아서 요구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겁니다.

실제 그 내용은 찾기는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요, 군용항공기와 헬기에 의한 소음문제에 대한 대책은 그 법안을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이것을 시가 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고요. 그나마 그 동안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특별법을 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소음기도 달고 등등 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미약한 수준이고, 본격적인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 저감방안 이런 것들을 수립해 줘야하는데 별도로 하기는 어렵고, 그 법안을 집어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법안을 넣어라 말아라....

저희가 그런 것들을...

그것이 제일 핵심입니다.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정부가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방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아 위원장님도 같이 가셨지만, 그때 피해 주민들과의 공청회 에서 설명을 보면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미군항공기에 대해서 뾰족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뾰족한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방음만 지원받고 있는데요.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계류 되어 있는 법률안에 이런 군용항공기와 관련된 소음문제도 포함시켜서 우리의 의견이 적극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빨리 소집하고 진행시켜서 저희의 의견을 최대한 담으려고 합니다.

민간항공기는 내가 볼 때.. 법률안이 제정이 되면 항공사에 부담을 시키겠지요?

그런 것도 있고요, 민간항공기는 거의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비행장에 대해서는 빠져 있어요?

군용항공기는 빠져 있습니다.

군용은 다 빠져있다?

네, 데시벨이든 위클이든..

예를 들어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보면 상당히 뜨고 내리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 내릴 때 보다는 뜰 때가 소음이 큰 것인데.. 24시간을 합산을 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자주 뜨고 내리는 곳은 소음도가 굉장히 강한 것이고, 듬성듬성 뜨는 곳은 소음이 많이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위클이라는 측정 방법 자체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K-55나 K-6를 보면, 항공 공군부대도 그래요. 뜨고 내리는 것이 민간항공 공항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측정 방법에 의해서 소음기준치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연구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특위를 통해서 잘 연구하고 발의를 하면 국방부에서 받아줄 지는 모르겠는데, 차라리 성명서나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하여간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할 것이라고 봐요.

말씀 중에 참고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방음사업 기준수요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용역기간이 2008년 1월 16일부터 2009년 1월 15일까지이고요, 이 용역이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실시 중인데요,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런 특위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이미 통과가 된 상황에서 군용항공기가 배제된 부분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용역기간을 1월 15일까지로 한 것은 크게 잘못된 거지요. 이런 것을 질타해야지요.

이것은 용역비 자체가 수립된 것도 늦었고, 이 법안이 국회에 상정 된 것과 관련 없이 미군부대이전과 관련해서 용역비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그 법안이 그렇게 함으로서 다시 수정이 돼서..

그럼요. 저희가 수정안 을 다시 해서 담아내려고..

그 사이에 발의를 하시려고..

네. 수정안 을 해서 담으려고 하는 거지요.

이 문제는 상임위 때도 늘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내용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 평택시가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은 법률안에 대비한 용역이 아니었고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그것에 포함된 사업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그래서 평택시가 독자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인데.. 마침 항공기 소음 대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여기에 군용항공기에 대한 소음대책도 넣으라고 제가 지반 번에 시정 질문 을 했던 것입니다. 송영호 시장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대략적인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 문제는, 항공기 소음대책에 대한 법률안을 집어넣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요. 그 문제가 들어가면 나머지 내용을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위가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준비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소음 대책에 대한 법률안을 집어넣는 쪽에 집중해서 한다면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특위에서 가능하냐’의 여부 문제는 있는 것인데, 가장 급선무는 법률안에 군용항공기를 포함시키느냐 못시키느냐가 이 내용의 결정적 잣대가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우리가 성명서를 먼저 하고..

그것이 더 빠를 수가 있겠네요.

법률안 개정에 대한 대비라면 이 특위는 좀 늦춰도 상관이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성명서보다는 특위활동을 해서 주민이 느끼는 소음·진동피해 정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용역결과가 도출되기까지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는데 왜 민간항공기만 하느냐?’ 군용항공기가 더 큰 피해가 있다는 근거 제시를 해야지요. 근거제시를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요구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 의사일정을 보면 특위활동을 연말까지 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연말 안에 그 법률안이 끝나는 것이 아닌데요.

지금 김기성 위원님 말로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방망이를 두들기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 계획은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가 워낙 변화무쌍해서 다뤄질지 모르겠는데,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금년 정기국회 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군용항공기 소음피해도 넣어야 한다는 거지요?

처음에는 빠진 거고요, 그것을 넣어야 한다고 평택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조사하고 용역을 줘서 준비해서..

용역은 안 줍니다. 현지조사 해서..

하여튼 준비해서, 항공기 피해보상에 대한 법률제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의사일정으로 봐서 가능한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현재 소음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도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되어 있거든요. 시간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일정 부분 데이터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현지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대화한 것을 플러스하고, 전문가의 의견만 들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거의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평택시 집행부가 군용항공기를 법률안에 포함시켜야한다는 논리를 만들 때, 그 구체적 내용들을 국방부에 제출했는지의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그 동안 제기되거나 준비된 내용들을 말로만 ‘이것 좀 넣어달라’ 이렇게는 안했을 거라고 봐요.

나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6개월간 2개의 특위가 구성돼서, 지금 하나를 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가 부결 이 돼서 하나를 더 할 수는 있는데... 1월이나 2월 쯤 용역결과를 보고 그때 특위를 구성해서 법률안 개정안 쪽으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뜻이에요.

법률안 개정안 보다는 12월에 이 법률안이 가려질 것인데요. 가결 될지 부결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상황이고요. 특위가 돼서 특위에서 대책 방안을 최대한 빨리 도출해 내서 (법률안을) 제정할 때 목소리를 담는 것이 더 빠르다고 봅니다. 올 연말에 이것을 제정했는데 바로 일부 개정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의사일정상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냐는 거지요. 왜냐 하면 정 의원이 혼자서 하실지 모르지만, 특위에는 몇 분의 의원이 들어가시는데 그 일정에 소화해 내실 수 있느냐 그 뜻이에요.

주민들이 어디 주민들이에요?

소음 지도는 이미 나와 있어요. 4대 때 용역을 줘서 범위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안중, 송탄, 팽성.. 지역은 다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전투기 및 헬기 등 항공기 소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심사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