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욱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회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방청석에 오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10월16일 구정질문 첫날에 저는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구정질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서로간 대화가 단절되면 결국 우리 부산진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 중 마지막 구정질문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혹 집행부와 의회를 가로막고 있는 심리적 칸막이가 있다면 말끔하게 털어버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는데, 오전에 한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Ⅲ)

[질문]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을 살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암1, 3동, 당감1동 출신 홍순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진구의 발전을 앞당기는 과제 중의 최대의 현안인 가야로와 동서고가로의 도심지 철도부지의 시설물 일부분을 이전, 반환하는데 대하여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의 중심구인 부산진구에 철도시설물이 집중화되어 가야, 개금, 범천동, 부암, 당감지역이 1904년 이후부터 104년이 경과된 1세기를 지난 오늘날까지 존치되므로써 도심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발전이 저해되어 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다면, 반드시 외곽으로 이전해야함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시 자료실 참고자료에 의하면, 1904년 철도개설시, 부산은 동래군으로 편제되어 12개 면의 보고서가 4870호, 약 3만5,000명 정도였으며, 1910년 한일합방 시에는 동래군에서 부산구로 개편되어 7만1,353명 일본인이 2만3,900명이 포함한 인구였다고 합니다. 2008년9월말 현재 357만292명의 시민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 중심이면서, 부산의 중심인 이곳에 철도시설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면적 69만4,600㎡ 약 21만평의 부지는, 하야리아부대 부산시민공원부지 16만평 보다 5만평이나 더 큰 거대한 도심 지역의 장애물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범천동 부산철도 관리단 철도공작창이 20만9,000㎡, 6만3,222평이고, KTX 고속철도 차량관리단 36만920㎡, 10만9,180평이며, 가야역을 지나 미군잉여재산처리장 등 12만4,682㎡, 3만7,926평으로 부산진구 전체 면적 대비 7%를 차지하므로써 도심의 발전이 크게 저해되어 왔습니다. 그런만큼 인접해 살아가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서도 수많은 피해를 지금까지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철도시설물이 들어선 초기에는 주변이 논과 밭으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금융, 교통, 상업, 문화 등 부산의 명실상부한 요충지로서 구청을 주변으로 부산시민공원과 부산, 울산 경남, 경북을 아우르는 부산국악원과 문현동 첨단금융단지 조성, KTX 중간기착지인 부전역세권 등의 도심기반시설이 들어서는 문화와 레저를 통한 생동감이 넘쳐나는 부산 발전의 중심지역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북항 재개발이 가속화되면 한 축을 이어가는 도심의 노른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곳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심의 한 복판을 가로질러, 철도시설물이 집중화되어 부산진구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써 조속한 시일 내 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추세는 군부대 부지는 도심에서 이전한지 이미 오래 전의 일들로써 58년 동안 지속되어온 미군잉여재산처리장 시설물은 당연히 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들어선 KTX 부산고속철도 차량관리단 시설물은 지하화 한다는 당초 계획이었으나 지상에 건설하므로써 이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07년1월부터 검토와 계획 발표를 시작하셨고, 우리구 의회에서도 이전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적극적인 의지와 당위성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2007년5월말까지 2개월 동안 외곽이전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10만1,846명이 동참하여 한국철도공사를 방문하여 전달하므로써 관계 요로에 외곽으로의 이전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07년 대선 시에도 각 후보 선대본부에 건의를 하였고, 2008년4월 총선 시에도 갑을지역의 국회의원 공약사업으로도 채택한 바 있는 명실상부한 현안사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별다른 추진성과가 미흡하였고, 향후 추진을 계속 확산한다고는 하나,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하게 결말을 보아야 부산진구의 발전을 앞당기며 삶의 질 향상을 거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첨단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내일은 어떠한 정책 변화가 일어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도로공사는 톨게이트를 민간에 용역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철도공사도 민간역사를 허가하여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을 비롯한 용산, 노량진, 영등포, 안양, 수원, 평택, 대구, 부천, 부평, 동인천, 신촌, 청량리, 창동, 의정부역을 비롯 최근 8월8일 왕십리역을 민자사업으로 준공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의 진행되어온 여러 가지 정황과 사례들을 견주어볼 때 향후 철도공사가 민간이전으로 진행될 경우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철도시설물 외곽이전의 당위성과 그간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다는 예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다짐으로 반드시 성취되도록 활기차게 다시 한번 시작해야 합니다. 부산 시민 사회단체 모두가 동참하여야 하며, 외곽이전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살맛나는 희망세상 부산진구의 백년대계를 위해 주민 모두가 다시 모여드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는 과연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향후추진 방안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화면을 통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부산진구 내에 철도시설 집중지역입니다. 범천동에 있는 공작창, 일명 부산철도차량관리단이 6만3,222평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부산고속철도차량관리단으로써 10만9,178필지입니다. 그리고 이 가야역, 그리고 수정산터널 위에 있는 도로를 건너가면 미군잉여재산처리장 일부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3만7,900평, 약 3만8,000평입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경부선 철도 밑에 있는 지하차도를,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이쪽까지 이렇게 시설물이 앞으로 도로가로 사용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공작창 부지 위를 위에서 촬영해서 보게 되면, 여기는 고철처리장이고, 이 부분은 이전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었는데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도 보게 되면 많은 차량들이 움직이지를 않으면서 이 시설물들은 박물관에나 가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같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네오스포 30층에서 촬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차량이 움직이는 형상도 아니고, 계속 한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꼭 이전해야 될 그런 시설물들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오스포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해서 경부선이 이렇게 담을 쳐가지고,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철처리장도 옆에 있고, 많은 부분 시설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부선 철도 종착역까지의 선로를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 부산항이 바로 지척에 있으므로 이 시설물은 반드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KTX 고속철도사무실입니다. 이 안에는 10만평 중에서 가야역과, 그리고 부산철도차량사업소가 이렇게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에서 동으로 바라본 전경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곳은 구청 옆에 있는 쌍용아파트 27층 위에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홈플러스가 밑에 있고, 우리 구청 바로 옆 고가도로 밑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곳은 당감2동 30층 아파트 위에서 바라 본 전경입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이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감 지역의 큰 길을 보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0만9,000평의 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군 잉여재산처리장을 가는 그러한 철도부지입니다만 시설이 거의 많은 부분이 사용이 조치가 되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미군 잉여재산처리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나중에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필름의 모습이 있습니다만 고철덩이가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역시 미군 잉여재산처리장 전경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부산, 서울간 경부선 곡선화 된 철도를 별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곳은 미군 잉여재산처리장 전경입니다. 민과 미군부대 부지가 바로 인접해 있고, 많은 부분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미군 잉여재산처리장입니다. 여기 이 부분들은 필요가 없는 고철만 많이 존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고철덩이가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군 잉여재산처리장 정문 반대편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위가 동서고가도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곳에는 대한통운 주식회사가 이 인근에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을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화면을 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홍순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계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구정질문에 노고가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방청석에 우리 구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참관해 주신 구민 여러분에게 구청장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방금 홍순태 의원님께서 현장 사진까지 직접 다 촬영해 주셔서 소상하게 보여주시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철도 부지 철도시설이 범천동의 철도공작창 일제시대에 한 100년 된 시설입니다. 약 21만평 중에서 그 절반인 약 10만평이 부산고속철도차량 KTX 정비창입니다. 이 시설이 당시 철도청에서 제가 초대 구청장할 때 부산진구에 협의를 온 것이 지하화하고 지하위에 데크를 덮어서 녹지대 만들고 공원 만드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찬성할 수 있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철도청에서 대충 설계를 해 와서 조감도를 우리들한테 보여준 그 수준까지 갔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도시계획이 바뀌었고, 건축인허가가 나고 해서 오늘날 10만평을 그냥 깔고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물론, 역사는 되돌릴 수는 없지만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KTX 차량관리단 10만평이 들어서지 않고 범천동 철도공작창 10만평과 그리고 미군 잉여재산처리장 약 3만7,000평, 철도공작창 6만3,000평이 한 10만평 같으면 조금 문제 해결이 쉽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에 선거 기간 중에 제가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정부나 부산시나 부산진구나 어디에서도 철도시설 이전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의당 있어야 할 정부시설이 부산도심지에 그대로 있구나 하고 넘어 갔더랬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서울에 있는 용산기지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으로 고양시 행신과 천안지역으로 옮기기로 하고 지금 주요시설은 거의 다 옮겼습니다. 이 자리에 150층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고층빌딩이 들어서는 것으로 해서 약 10조원의 개발비용을 예상하고 지금 철도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중심지에 있는 이 21만평 철도시설을 옮겨갈 수 없겠느냐, 마침 정부와 부산 시에서 북항 재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북항 재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이 철도시설을 이전하고 여기 새로운 도심지가 형성되면 국제도시에 걸 맞는 부산시의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착안했습니다. 모두 21만평이고 우리 부산진구의 약 2.3%, 도심지 면적 약 7%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 새로운 오피스빌딩과 친수공원과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서면 참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약 21만평에 577필지로 공시지가로 따져서 약 4,529억원짜리 땅입니다. 이 땅은 철도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매각도 가능한 땅이고 백년전부터 필요시마다 서너가지 철도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획성이라든지 작업동선에 있어서 다소 비능률적이고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철도공사에서도 여건만 맞으면 좀 옮겨서 조금 더 넓은 공간에 동선도 좀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정비사업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실무진에서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해 2월28일날 의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해 주셨고, 4월11일에는 시민단체가 우리 롯데백화점 앞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약 10만천명의 서명을 받아서 지난해 7월31일날 저와 이종만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몇 분이 대전 철도공사를 방문해서 서명부를 제출하고 강력하게 건의를 촉구한 일이 있습니다. 2007년3월에 그 당시에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철도공사에서는 철도시설물 이전은 국가 교통망 체계 등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국토해양부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저희 구에 밝혀 왔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이 일을 우리 부산진구에서 불씨를 지폈기 때문에 부산시장 권한 사항입니다. 부산시 도시계획국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업무분장이 끝난 상태입니다. 우리 부산진구로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여론을 모아서 정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시민에게 여망을 전달하는 수준 외에는 특별히 앞으로 할 일은 없습니다. 다행히 부산진구 을 지역구를 가지신 이종혁 국회의원께서 이 문제를 국토해양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선거공약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언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에서 내년도에 5억원의 용역비를 책정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전문 기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도록 하는 계획을 이미 확약을 받아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이 철도시설은 외국의 예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도 원래는 철도시설이 있던 곳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지역에 있는 높은 CN타워가 있는 그 지역도 철도공작창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미국의 볼티모아라든지, 불란스의 라데팡스 지역이라든지, 독일의 베를린 등등도 우리와 똑같이 옛날에 도심지에 있던 여러 가지 철도공작창 내지 철도시설을 외곽으로 옮기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선 사례가 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렵다, 힘들다, 돈이 많이 든다고 팽겨쳐 놓을 것이 아니고, 하야리아 시민조성 공원과 맞물려서 꼭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하야리아 시민공원 조성사업비가 약 3,800억 정도 들고, 북항 재개발 사업비가 약 9조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부지매입비 보태서 약 육칠천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정부에서 부지도 매각하고 민간부분이 들어오면 도심지 형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 없이, 이 사업은 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철도 공사나, 국토해양부 등 정부단위에서 결정해서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부산광역시와 중앙정치권 특히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그리고 한나라당 소속인 두 국회의원님께서 국토해양부와 계속 논의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제시해 나간다면 이루어질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는 이러한 우리 구민들 시민들의 여망을 계속해서 담아서 부산시장에게 국토해양부에 또 정당에, 이 지역 국회의원에게 여망을 전달하고 촉구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하면서 우리 구민들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학술세미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도 개최해 가면서 분위기 확산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하계열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홍순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홍순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청장님 답변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부암3동 548-12번지가 부산의 정중앙이자, 꼭지점인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산 출신 김형오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의원님께서 외곽이전의 당위성을 적극성을 띄고 피력해 주시기를 또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청장님께서는 구청장·군수협의회 의장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회의 시에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안과 협조요청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외곽 이전 시에는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시설을 유치하여 부산진구의 발전에 획일적으로 거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홍순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의원님의 보충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계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조금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홍순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어지고 철도시설이 이전하고 난 뒤에 좋은 시설이 들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적인 구청장의 소신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답변 드린대로 제가 제안했던 문제고, 이 문제는 TV,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여러 차례 전문교수들과 또 논의도 하고, 우리 부산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암동에 있는 우리 부산의 정중앙도 거기도 기념공원을 지금 만들 계획을 갖고, 그 지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과 협의가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에 자리잡고 있는 이 도심철도시설이 외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의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흉물스러운 철도시설이 이전해 가지 않고는 부산이 국제적인 선진도시로 발전하고, 탈바꿈하기는 어렵다. 특히, 북항 재개발사업이 아무리 잘 되어도 북항 재개발 잘 된 지역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런 흉물스런, 백년 된 철도시설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은 아마 정부에서도 이제는 마음을 달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부산광역시장께서도 이 문제는 매우 관심을 가지고 부산시 차원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의 불씨도 지펴주고, 제안해 준데 대해서 오히려 부산광역시에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 문제는 앞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철도관리공단 철도공사, 그리고 국토해양부, 그리고 국회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를 앞으로 다루어 나간다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용산철도시설 이전처럼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점차 해 나가리라 저는 믿고 있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변함없는 소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계속 제안하고, 목소리를 높여나감으로 해서 홍순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좋은 도심지가 형성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걸 거듭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보기]

하계열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본 의제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의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전 질문을 계속해서 하기에는 시간상 제약이 따르므로 이상으로 오전 구정질문을 마치고,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속 구정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구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서은숙 의원입니다. 부산진구의회 제5대의 4번째 구정질문의 마지막 질문의원으로서 앞서 구정질문을 하신 선배, 동료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모색과 노력의 모습들을 보면서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 또한 5대 후반기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이번 구정질문이 의회와 집행부의 진정한 소통의 장으로 부산진구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상품을 볼 때 반드시 포장뒷면을 봅니다. 대부분의 상품들이 깨알 같은 글씨로 원료, 용량, 제조사, 원산지 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시장에서 이 표시는 그 동안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상품디자인 업계에서도 이 내용들은 보조이미지로 여겼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웬만한 사람치고 뒷면의 원산지를 안보는 이가 없을 만큼 내용적 정보표시가 중요해 졌습니다. 외식업체에서는 자연스럽게 메뉴 플러스 원산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당장 멜라민 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수입산이 급격히 늘어가면서 이미 소비자들은 원산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혹은 믿고 싶었던 내용과 많이 다른 점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당분간 소비자들은 구입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의심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식업체에서는 소비자들은 당연하게 메뉴 플러스 원산지를 동시에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우로 알고 먹었던 고기의 상당수가 수입산 또는 육우고기였음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유통시장에서는 멜라민 파동은 과거 생쥐깡이나 칼날참치, 납김치 등 끊이지 않았던 사건들의 결정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원재료 불신이 일어난 것입니다. 스스로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다짐이 소비자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저에는 중국산을 비롯한 기타 수입산들에 대한 불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의원 또한 주민의 대표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주부로써 가족의 먹거리에 대한 근심과 불안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41만 주민의 식품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행정 책임자로써 우리 구청의 원산지 표시제 단속현황과 애로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계열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주로 식사를 어디서 하십니까?

점심은 식당 아침, 저녁은 주로 집에서.

간담회나 잦은 미팅으로 외부 식당을 많이 이용하시죠?

예.

가면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 안하고 그냥 먹습니다.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여성분들과 조금 차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원산지는 모든 농산물은 전부다 해야 되고 소고기하고 쌀은 6월22일부터 하고 있고, 돼지고기, 닭고기는 12월22일부터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특히, 올해 연말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까지 원산지 표시 항목에 들어가면서 원산지가 더욱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식당마다 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한 식당에 갔을 때 그 표시한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산지 표시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인식보다는 음식점을 하거나 가게에서 농산물을 파는 분들은 문제의식이 아주 희박해요. 귀찮아서도 그렇기도 하거니와, 중국산이라고 표시하면 아예 안 팔리기 때문에 가급적 숨기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우리 부산진구에 5,800개 업소인데, 혹 식당 원산지 표시를 않거나 허위 표시를 하면 법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안 할 수 없고, 조잡하기는 하더라도 원산지 표시를 제법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도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실례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설문자료를 보겠습니다. 지난 7월8일부터 9일까지 쇠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별로신뢰하지 않음 40.4%, 전혀 신뢰하지 않음 31.4% 토탈 71.8% 정도가 불신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업주들의 인식부족, 단속인원의 부족 이런 것들로 나타난 결과라고 봐지고요. 실제 단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속인 음식점이 적발되면서 국민들의 불신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주민들이 유기농식품이나 친환경 제품 구입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격이 비쌉니다. 서민들은 값싸고 질 낮은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고 결국 먹거리에서의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식품가격에 상관없이 공기관이 지켜줘야 할 기본적인 의무는 식품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식품이 곧 안전한 식품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저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서민들만 이중고를 겪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소에서의 원산지 표시의 기준과 현황을 보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방법을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이런 식으로 메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소고기의 경우 국내산은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 즉 한우, 육우, 젖소를 함께 표시해야합니다.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것을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고요.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등을 보관해야지만, 과태료를 물지 않고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현재 관련법규나 처벌기준이 거의 없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바쁜 주부들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이 높아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주원료의 원산지 표시가 해당 상품에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해당 상품을 직접 보지 않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당상품에 표시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면 소비자는 신뢰를 가질 수가 없지요. 그러나 실제로 이 새우는 중국산 냉동새우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법위반이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우리 법이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산지 표시제의 처벌기준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자세한 부분까지는 인지 하기 힘드시겠지만 대략의 기준은 알고 계시겠지요?

매출의 3,000만원이하는 80만원이고요. 매출액 200억 이상은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처벌기준을 보면 청장님 말씀하신 것은 농축산물의 경우이고요.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 관내에 원산지 표시제 단속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2007년, 2008년 동안 이루어진 단속현황입니다. 물론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도입되었기 때문에 2008년 현황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표에 의하면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제 단속 현황이 2007년 위반업소 61개, 2008년 12개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제 단속현황을 보면 2007년 1건, 2008년 3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단속건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단속 인원의 한계, 그리고 행정력의 한계 이런 것들로 인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실제로 받은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하여 주민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잘 모를 것이라는 말씀은?

단속건수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단속에 임하는 공무원들은 그 계열에, 라인에 있는 직원들은 알아도 여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단속 건수 자체를 모를 것입니다. 하물며, 일반 구민들이 자기가 직접 당한 사람 이외에는 부산진구 전체 77건 단속을 했는지 영업정지가 몇 건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단속이 걸린 업주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국민들이 여기에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접근력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관내 원산지 현황을 보겠습니다. 관내 모 대형마트입니다. 원산지표시가 오징어 같은 경우 중국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고기 같은 경우에도 호주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당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중국산이라고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대형마트의 경우 자체적으로 아주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경우에 자체적으로 우수 관리, 자체 관리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정돈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트에는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 다음은 재래시장의 경우입니다. 여기는 원산지가 미표시된 사례입니다. 육우, 축산물이겠지요. 그 다음에 농산물, 수산물, 건어물,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에서조차 원산지 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하물며, 다른 재래시장은 어떨지 염려가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같은 재래시장인데 원산지 표시를 아주 잘해 놓은 사례입니다. 곡물 종류죠, 그 다음에 수산물의 종류, 여기에 국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 중국산의 경우 중국산, 일본산의 경우 일본산이라고 제대로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고 자세하게 원산지를 표시한 업주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업주 말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질문이 많고, 그리고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표시를 해두는 것이 훨씬 관리하기 편하고 마음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관내 일부분의 관리현황인데 청장님 보신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전 마켓타운도 한번 나가보면 쌀, 곡물을 파는 경우는 상품 진열이 용이해서 일목요연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연령층이 낮은 상인들은, 쉽게 말해서 젊은 사람들은 진열도 대형할인점처럼 해 놓으면서 원산지 표시를 비교적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주로 좌판에 끄집어 내놓고 하시는 분들은 생물이 들락날락하여 그날 팔고 다음날 또 바뀌고 하니까, 잘 안 해요. 잘 안 해서 우리 구청에서 표찰 8,000개를 만들고 상인번영회에서 1만5,000개 정도를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쉽게 말해서 단속 나오면 하고 단속 공무원 지나가면 관심이 없어요. 제가 앞에 이야기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귀찮아 여기고, 그 다음에 중국산이다, 외국산이라고 표시 해놓으면 안 팔리니까, 숨기려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고, 심리적으로, 그래서 재래시장이 거의 사각지대입니다. 지금 대형할인점이라든지 대형음식점, 그리고 백화점 이런 데는 아주 잘 지키고 있는데 이 제도가 6월22일부터 6월말까지 본격적으로 우리가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고 일부 품목은 금년 연말에 가서야 우리가 본격적인 지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어서 일부 나이 드신 분들, 재래시장 쪽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것처럼 일반 공무원들이 행정 지도를 나갔을 때도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단속에 위반된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행정처벌보다 계도나 앞선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중 홍보 관련 실적을 보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율감시단의 도움으로 홍보물 배포나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단순 활동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구청장 이하 간부들, 구의원들이 합동으로 집중홍보캠페인을 열거나하는 방법 등 홍보도 좀 다양하고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창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민 계도 홍보 차원에서 자율 감시단 50명을 구성하고, 7월에 구성해서 8월에 집중적으로 교육도 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합동지도도 하고 있는데 자율감시단은 관계공무원 우리 식품위생법에 권한이 있는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야지 단속권이 없는 사람만이 가서는 단속을 법상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감시단도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민에게 우선 소비자 단체들이 앞장서서 원산지 표시제 중요성을 우선 상인들한테 깨우쳐 주고 또 상인들도 자발적으로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는 팔리지 않는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져야 되고 이런 계통으로 우리 시민단체, 소비자 단체, 언론, 그리고 관계, 상업계가 전부다 합동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원산지 표시제도와 관련하여 구청의 업무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원산지 표시는 우리 시장에 대한 단속은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하고 있고, 음식점하고, 식육점, 가게 등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와 감독의 책임은 구청에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등등은 우리 환경위생과와 지역경제과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 인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나게 모자라지요. 지금 현재 전담하고 있는 직원은 지역경제과에 5명, 환경위생과에 5명, 10명이 단속권한을 가지고 단속하고 있는데 만약에 집중적으로 합동단속이 필요하다든지 할 때는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정규직 직원 합쳐서 58명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 인력도 사실 7,008개소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매우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진구 관내에 보면 일반음식점이 5,048개, 536개의 휴게음식점, 그리고 집단급식시설이 177개, 40개의 위탁급식시설, 총 5,801개의 원산지표시 단속 대상 업소들이 있습니다. 이 업소들의 위생을 담당하는 위생지도계 직원들은 5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위생 지도가 주업무가 아닙니다. 인력의 한계로 인한 지도, 홍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실례로 아직까지도 그 진동이 계속되고 있는 멜라민 파동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멜라민 파동은 너무 충격적인 일이어서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우는 굉장히 당혹스러워 했습니다. 멜라민 파동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는 식품파동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멜라민 파동 시 환경위생과 담당 직원들은 3주간 공휴일 없이 다른 팀 직원까지 차출되어 자체 수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대형마트는 그나마 자체 수거가 가능하지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형슈퍼나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를 중심으로 495개 업소에 대한 자체 수거작업을 진행해 부적합 식품 리스트를 모두 부착하고 다녔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도 골목골목 외진 조그만 가게에도 이 리스트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3주간 직원들이 다니면서 이 멜라민 유해 식품 리스트를 다 부착하고 다닌 것이지요. 문제는 멜라민 파동과 같은 대형 식품파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의 희생만을 강요해야 할지, 특히 10월말부터 소형식당 위주로 단속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12월말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도 원산지 표시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정차 단속, 음주운전 단속도 경찰이 100% 다 못합니다. 또 대한민국의 강·절도 다 100% 검거가 안 됩니다. 그것을 다 검거하기 위해서 경찰력을 확보하려면 지금 경찰력 열배를 확보해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원산지 표시문제라든지, 식품 문제를 단속공무원 수를 늘려서 다 잡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 명을 늘려서 하면 만 한 건이 생기면 결국 한 건은 못 잡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사회적인 문제고, 국민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원산지 문제는 최근에 우리 쇠고기 수입, 그리고 중국 농수산물의 각종 유해요소가 들어온다는 그런 각종 보도, 멜라민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이삼년 내에 농산물원산지표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엄청나게 증폭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 정부에서 국민들을 계도하고, 전 국민의 먹거리에 대해서 만들고 파는 사람들마저도 문제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 행정은 어디까지나 그러한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통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장해 나가는 조장행정의 기능에 충실하면 될 것이 아니냐, 단속공무원을 많이 늘려서 단속을 이걸 전부 다 잡아내는 지름길로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구청장님!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에 대한 불신은 일차적으로는 공적기관에서 해소해 주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신뢰 확보와 현재 만연되어 있는 불신감을 해소하는데 7명의 공무원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민들의 불신해소를 위해 무엇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분위기는 초기에 홍보를 집중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41만 부산진구 주민의 식품안전을 부산진구 공무원 927명 중 7명이 그 많은 업소를 감시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늘여 집중 감시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인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만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시업무 외에 구청에서는 홍보 및 계도활동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앞에서 본의원이 제시한 것처럼 구청장, 구의원, 관련 공무원,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집중홍보 및 계도활동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째, 첫째와 같은 방법으로 하더라도 100% 감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7월7일 구청장의 지시사항으로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주민자율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추천된 50명의 주민자율감시단은 주로 홍보와 모니터 활동, 제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개월 정도 운영이 되었는데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동안에 한차례 우리가 합동계도활동을 하고요, 별도로 그 분들로부터 위반사항, 제보라든지, 또 우리 직접적인 고발 같은 단속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활동을 좀더 확대 강화해서 약 100명 정도로 인원을 확충하고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여 먹거리에 관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활동범위도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대형마트, 특히 재래시장까지 확대해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제보활동까지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감시감독 업무를 담당하겠지만, 이러한 제보가 있을 경우 훨씬 실효성 있는 감시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분기별 모임을 통해 가장 많은 제보를 했거나, 활동실적이 우수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 즉, 문화상품권을 수여한다든지, 연간단위 구청장 표창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또 활동성이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2년간만 지속된다면 적어도 우리 진구 내에서는 위반업소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7명인데, 공무원 수를 더 늘리지 못하는 것은 식품위생관리법에 사법경찰리 내지 사법경찰관을 부여받아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타 부서의 공무원을 기동배치하거나 파견해서는 법상 단속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법상 제약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시원 활동 문제도 현재 각 동에 2명씩 50명을 구성했는데, 100명으로 늘리는 문제도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무료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업소나 식당이나 가게 이런데 불쑥불쑥 들어가서 활동한다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안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지금 50명 자원감시단을 홍보요원 삼아서 우리가 위촉해 놓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자율감시단을 자꾸 늘리는 것도 조금 정치적으로 오해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부산진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먹거리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증폭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매우 고도의 정책적인 그런 과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물론,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국가의 책임이 일차적입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도 부산진구의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진구의 일차적인 책임자이십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정착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부산진구 내에서만이라도 끊임없는 아이디어와 또 이런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 번 째로는 앞서 재래시장의 현황을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보다 재래시장의 원산지 표시가 문제입니다. 상인이 대부분 노인들로 인식이 부족하고, 영업도 부진해서 강력한 단속 또한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활성화는 시설 현대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과 소비자 간의 신뢰회복이 되어야만 더 많은 주민들이 찾아가리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가격이 좀 싸다는 상대적인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먹거리의 안전성이 계속해서 위협받게 된다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더욱 없어지게 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원산지 표시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상인회와 연계해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표시제 교육을 강화하고, 구청에서도 전수조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서 모범시장을 발굴하여 원산지 표시제 모범 재래시장을 지정,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우리 시장상인회 또 우리 중소기업청 등해서 상인대학을 개설해서 지금 꾸준히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우리의 먹거리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음식업협회 위생교육 시에도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미온적이고, 수동적이고, 방관적이던 우리 상인들이 방금 우리 서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원산지 표시제가 잘 안 되면, 손님을 놓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잘 되도록 하고, 특히 잘 안 되는 부분, 나이 많으신 우리 노인층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하지 않았을 때, 당신들에게 어떤 불리한 게 돌아간다는 걸 교육을 해서 재인식 시키고 해서 어쨌든 계도, 홍보를 통해서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상인들의 실천 공감대부터 우선 형성해 가면서 지도 단속을 강하게 함으로써 법이 무겁다는 것도 인식을 시키고 해서 실효성을 거두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어쨌든 부산진구의 많은 먹거리에 불안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구청장님에 대한 말로는 표현하지 않겠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한시적으로 발생한 식품파동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심각성을 가지고, 앞서 본의원이 제안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7,800여개 대상 업소 중에 77건을 우리가 단속을 했지만, 다행히 우리 부산진구에서 먹거리 안전사고는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구민들의 이 단속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특히 상인들에게 주의를 계속 촉구해서 우리 먹거리에 대한 안심하고, 우리 구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행재정력을 동원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가정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부들을 많이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최근의 멜라민 파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입농산물이 밀려 들어오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 무엇보다 먹는 것에 대한 걱정, 특히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언론을 통해 나오는 허위 원산지 기재에 관한 뉴스들을 보면서 여전히 의심과 불안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멜라민 파동 이후 유기농 매장의 매상이 40% 이상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값비싼 유기농 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주민들은 결국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불안해하면서도 여전히 수입 농산물이나 질 낮은 식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먹거리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웃음꽃을 피워요, 희망세상 부산진, 부산진구 41만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생활을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의 확고한 정착과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통해 무엇보다 주민들의 식탁에 웃음꽃이 피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답변과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신 하계열 구청장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서은숙 의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하계열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3일간에 걸쳐 실시한 이번 구정질문에 정말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질문하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