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7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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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미래전략팀,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팀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미래전략팀장 박보현입니다. 미래전략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브랜드 영상물 제작과 도시브랜드 응용 시스템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 내용은 무엇이고 시기는 언제 할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금년도 년말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

길양

박길양간사

브랜드 영상물 내용이 뭐예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화성시 홍보물을 대표로 하는 영상물에 저희 화성시 도시 브랜드 개발된 것을 홍보물에 담고 각종 행사시에 브랜드를 표출시키기 위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기위 제작돼서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것은 일반 시정 홍보 영상물이고 거기에 도시브랜드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영상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 생각에는 11월, 12월 두달 밖에 없는데 내년도에 가면 시정 방향이 새롭게 되지 않아요? 이것을 꼭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만드셔야 되는지, 왜 처음에 이런 것은 본 예산에 계상을 못하셨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일단 도시 브랜드 개발하는 과정에서 영상물을 한꺼번에 개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영상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영상물에 대한 안은 나와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일단 개략적인 계획은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큰 타이틀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보세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일단 BI제작 배경과 BI가 가지고 있는 가치, 또는 화성의 비전, 화성의 현재와 미래 등을 담을 생각이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시가 가고자 하는 글로벌 25대 도시로 향한 의지를 영상 속에 담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기존도 세계 25대 도시로 한다고 늘상 각종 행사시 홍보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작해서 홍보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예를 들어서 유니버설이나 서해안 지역, 동부권 지역 쪽에 발전된 모습들을 영상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브랜드를 입혀서 브랜드가 같이 홍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영상물로 만들어서 활용해야 될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 위주로 해야 되는데 내년도가 두달 남짓 남았는데 이것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승인이 나면 11월 될 것이고 그때 가서 구체적인 안이 대강만 나와 있다고 하니까 결심을 받아서, 8천만원이면 전자 입찰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년말에 가면 받을 수 있어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제작 기간을 60일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내년도 1월달에 가서 하면 되는 것이네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년말안에 납품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본 예산에 하셨으면 좋을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봤는데,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년도에 전반적인 우리 화성 시정 구현 일축된 내용이 제작이 돼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화성시 브랜드인 서해안 시대 U Creative city 화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지난 봄에 새로 개발을 해서 도시브랜드 속에 저희가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부분들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브랜드 영상물 제작에 이 내용도 포함이 됩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글로벌 25대 도시, U Creative city, 각종 개발했던 도시브랜드들을 홍보 영상속에 담아야 될 것이고 거기에 응용 시스템을 같이 가고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예를 들면 공공청사 현판이라든지 각종 교통 시설물, 가로등, 안내판 등에서 응용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해 줘야 거기에 따른 합당한 것을 현장에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U Creative city 화성이 일반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중요한 것은 특히 일선에 있는 읍면동장님들께서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문구에 대한 뜻을.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동안 서무 담당이나 담당주사급은 몇 번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언론 매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응용 시스템을 제작을 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면 빠른 시간내에 브랜드의 가치성이나 이런 부분이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 화성시 미래에 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종합적인 뜻이 아니겠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시민들도 궁금해서, 특히 현판을 읍면동에 이것으로 대부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시민들이 물어볼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 보냐면 일반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지만 주로 읍면동장님들한테 물어 봅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 50% 이상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못하거니와 회의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읍면동장님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바꿨는데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천병 역할을 해 주실 분들이 이것에 대한 홍보가 너무 너무 소극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정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생겨납니다. 의욕적인 것도 좋지만 본청에서 홍보물 영상물 제작한 것,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큰 행사에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갑니다. 이것이 우리 화성시의 시정 방향입니다” 라고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일상 천병에 있는 분들이 회의 때나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방침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체크를 하셔서 그것을 제대로 못하는 읍면동이 있으면 어느 정도 본청에서 제재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내부적으로 일반적인 매뉴얼은 제작을 해서 읍면동사무소, 그 다음에 유관기관까지 CD와 책자를 배포를 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들리는 얘기도 있고 해서 바쁘지만 년말 안이라도 특별 홍보 대책을 강구를 해서 실현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서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음에 용역 결과 보고 할 때도 그것에 대한 홍보 대책 관계를 지적을 했었어요. 본 위원 자체도 시민들이 물어 보면 답변을 못 드려요. 우리 의회에도 주셔야 되요. 계장님들 중에 자신 있게 설명을 해 보세요.

담당

비전담당

김근범 미래전략팀 비전담당 김근범입니다. 실무 담당으로서 그동안 예산 편성과 용역 추진에 계속 관여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화성시 도시 브랜드가 글로벌 25대 도시를 향한 시 의지를 담았던 사항도 있었고 그동안 기존의 CI가 그런 사항을 반영을 못한 사항도 있어서 이번에 개발을 한 것인데 담고 있는 내용은 일단 “더 나은 기회의 땅”이 화성이라는 것을 두고 거기에 시정 슬로건은 “길이 열리는 화성”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현판에도 나타났듯이 “서해안 시대 U Creative city 화성” 으로 정했었고, 그 다음에 그에 맞춰서 목표는 5개의 분야로 해서 업그레이드 화성, 유니버설 화성, 그리고 문화 예술의 도시, 그리고 독창성을 강조한 유닉 화성, 그 다음에 시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공동체를 표방한 유나이티드 화성, 그리고 첨단 전원 도시를 표방한 유토피아 화성으로 U Creative city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전으로 해서 화성시 브랜드 상징 문형은 화성시의 행정구역을 나타냈었고 모형 중에 역동성을 표방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안 쪽 부분에는 화성시가 계속 발전하는 시 이미지를 표방해서 그 안에 응용할 수 있도록 문안을 도안하게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시고, 기초 단체 전국에 243개 중에서 이것을 한 곳은 하나도 없죠? 현재 광역도 없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246개 기초 단체 중에서 없는 곳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을 개발한 곳이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확장성을 가미한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추상적으로 모형이 무한대의 발전을 상징하면서 그림이 그려진 것은 알고 있는데 개인 기업에도 SK에서 “생각대로” 그것 하나 밖에 없어요. 민간 업체도 브랜드 마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기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섯가지 내포된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주시고, 물론 브랜드 영상물 제작을 하면 되는데 서면으로 해 주시고, 정말 가치가 추구가 되어야 되요. 개인적으로 세계 25대 시, 용인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계 최고 용인” 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 대한민국도 유럽, 남미 가면 잘 몰라요. 남미 쪽은 안 가봤는데 삼성이라고 하면 알더라고, 25대 도시를 강력하게, CI 개발하는데 용역비 2억인가 들었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2억을 들여서 한 것인데 돈이 사장이 되면 안되겠지만 홍보를 해서 역동적으로 해서 내포된 의미도, 나름대로 시 발전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는 세계 25대도시를 추구한다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쾌적하고 살기 좋으면 자연히 가만 둬도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표출은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정말 내실 있는 행정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램이에요. 국내에서도 우리 화성시가 인구가 몇 번째로 많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50위 안에.

길양

박길양간사

화성시가 국내에서 50위에 들어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인구 규모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도시를 평가를 할 때.

길양

박길양간사

인구 규모로 볼 때 몇 번째인지?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인구 규모만 가지고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3번째인가 그래요. 내가 따져 봤어요. 직할시 빼 놓고 따져 보니까 의정부 보다 조금 작더라고, 그리고 세계를 보면 도쿄도 있죠. 뉴욕도 있고 베이징도 있죠. 상하이, 파리, 런던 따져 보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브랜드만 가지고 표출해서 알리는 데는 일조를 하겠지만 우선 생각이 내실 있는 행정을 함으로써 진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편리한 행정 도움을 받으면서, 교통도 전체적으로 유발이 돼서 조성이 되어야죠.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한시간 반 걸렸어요. 7시 40분에 왔는데 간신히 9시 10분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 가지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발전시키는데는 찬성을 하는데 부수적으로 전반적인 행정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묻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영상물 제작을 하고 응용 시스템 제작을 해서 5천만원, 3천만원, 지금 현재 우리가 행사에 참석을 하면 식전 행사로 10분내지 15분 영상물 돌려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현재 응용을 하고 있는 영상물 속에는 조금 전에 비전 담당이 설명 했던 5U나 기존에 개발해 놨던 BI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미흡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영상물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문화홍보과에서 한 것으로서.

병국

강병국위원

8천만원 예산을 들이기 위해서 문화홍보과와 미래전략팀과 머리를 조아려 가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이것은 브랜드와 관련된 영상물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영상물을 참고를 해야 될 것이고.

병국

강병국위원

내가 묻는 것은 참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행사를 하기 전에 10분이나 15분 정도 늘 홍보물을 보고 있는데 머리를 맞대고 담당과와 상의를 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문화홍보과와는 상의를 못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늘 얘기를 하는데 중첩되는 행사나 이런 것까지도 축소 조정, 격년제로 해서 예산 절감을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두 번째는 “2025 세계 25대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화성시”라고 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되요. 그런데 아까 박팀장께서는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246개라고 했어요. 그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대충 얘기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232개가 맞을 것입니다. 민선으로 시장이나 구청장이 선거되는 곳이 몇 군데냐는 얘기예요. 234개였다가 제주도가 임명제가 되었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이 기회에 그것을 전 부서에 바로 잡도록 전해 주세요. 세 번째 묻습니다. 우리가 BI를 개발하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어요. 2억을 들여서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난상 토론 비슷하게 하고 결국은 어렵게 어렵게 통과가 돼서 지금 현재 우리 시 전체의 구역 구역 마다 혼란스럽기 짝이 없어요. 이왕지사 BI를 개발했으면 내년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가로등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그것이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이 반영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두개가 같이 가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브랜드, 서 위원도 정확하게 지적을 했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각인이 되어야 되요. 지금 현재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실타래 뭉쳐 놓은 것처럼, 색깔도 변하지 않는 정말 질 좋은 것으로 해야 돼요. 오렌지 색깔이 금방 변할 확률도 있어요. 정말 신경 써서 처음부터 변해서 다시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비전 담당께서 하셨던 설명을 우리가 그전에도 전부 다 보고로 받았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넣어 주세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BI개발을 해서 브랜드 영상물 제작이다, 응용 시스템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방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철거를 해야 되고 교체를 하게 되면 그 예산을 별도로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2009년도 예산에 이런 것이 반영이 되고 부처와 얘기된 것이 있습니까? 예산담당,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관련 부서에서 그 건에 대해서 별도추가 예산을 2009년도에 세운 것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그래서 미래전략팀에서 각 실과소 읍면동으로부터 지금 말씀하신 교체 경비를 ······.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담당하는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담당

비전담당

김근범 비전담당 김근범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읍면동에 전부 다 지시를 했습니까? 언제까지 집계가 올라옵니까?

담당

비전담당

김근범 지금 다 파악을 해서 가집계를 냈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가집계가 얼마 정도 나왔어요?

담당

비전담당

김근범 물론 당장 처리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가집계를 해서 14억 정도 나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곳에 쓰지 못하고 잘 해 놨던 것 다시 고쳐야 되는데 14억이 들어가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서 다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효과, 성과, 이것을 극대화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왕지사 바꾼 것이니까, 바꿈으로써 시민들의 자긍심, 진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읍면동에서 얼마만큼 시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읍면동장 회의할 때, 직원 월례회의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본청에 있는 8백명 교육을 계속 연속적으로, 한번에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청 브로치를 달고 당당하게 다녀야 됩니다. 의원들이 브로치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진짜 항상 겸손하게 하려고 달고 다닙니다. 화성시청 브로치를 당당하게 달 수 있는 집행부 공무원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자존심 세워서 이번에 새로 도안된 BI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우리시 위상을 이번 기회에 높이는 기회로 함께 갑시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브랜드 교체하는데 14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 이상 안 들어 갑니까?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전에 브랜드 교체할 때 예산 자체가 안 나온다고 했어요. 아마 시에서 설치해 놓은 시설물, 또 우리가 대외적으로 교통시설물, 택시, 차량, 버스, 공공시설 이런 부분까지 다 합쳐서 교체를 하려면 그래도 14억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일단 읍면동과 실과소에 조사를 가집계한 결과 14억 정도 집계가 된 것인데 그것이 확정이 돼서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 시설물이라든지 눈에 잘 띄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나온 것인데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화인시티나 전에 썼던 것 안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시설을 다 교체하는데 14억 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계산에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되고, 그것 만이라면 올해 다 예산을 세워서 전면 교체를 해서 진짜 브랜드가 하나로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명확히 하셔야 되요. 추가로 얼마가 들어갈는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1차로 상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 자체도 포함이 안되었다고 보여 지는데.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일단 추가적으로 심도 있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14억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계산 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 교체할 때 당시 우리 의회 동의를 얻을 때 이런 부분을 누차 얘기했던 것이고 무언의 우리 화성시 브랜드가 인지된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자산 가치를 얘기한다면 몇 백억이 될지, 몇 천억이 될지 몰라요. 이런 부분을 과감히 버리고 바꾼 것이란 말입니다. 무언의 자산가치, 화인시티나 전에 쓰던 로고 가치는 몇 백억인지, 몇 천억인지 가치를 평가해 보면 어마 어마한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감히 버린 것인데 단순히 계산을 해서 14억의 브랜드를 인지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우리가 할 것이 우선 택시가 702대인가 그래요. 대중교통수단도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플래카드 걸이대가 있어요. 가로등에 보면 다 해 놨다고, 지금도 설치를 하고 있어요. 국지도 82호 보면 하고 있어요. 동탄 신도시내 있고, 우리 관공서 22개 읍면동과 부분적으로 관공서는 했는데 거기 직속 기관 등 다 하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수요 조사를 정확히 잘 하셔야 되요. 그래서 년차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셔야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14백억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조사를 하셔서 전반적인 것이 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정말 심도 있게 조사를 하셔야지 즉흥적으로 14억이라고 하면 말도 안되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심도 있게 재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정확한 조사 자료 나오면 년차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료를 의회에 주시고, 내년도도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 요구할 것은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가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우리 화성시에 그동안 이미지 탈바꿈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우리 화성시민이 다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염려를 잘 좀 분석을 하셔서 제작하는데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연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 29쪽에 보시면 기정액보다 예산이 많이 수반된 곳이 체육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재난방재 민방위이고, 세 번째가 문화 및 관광이 있는데 우리 화성시 실정으로 봐서는 체육이나 문화 쪽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예산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문화 기반 시설이나 일반 체육 시설이 옛날에 오산시와 분리되면서 오산시에 시설물을 다 놓고 왔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들이 기반 시설 확충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이나 시민들은 도로나 교통 시설 등 빨리 확충을 해야 된다는 여론 조사도 한 바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문화 생활을 즐길 곳이 없습니다. 화성시가 많이 탈바꿈을 해 가고 있는 데 반해 환경 보호 쪽에 보시면 화성시가 환경을 많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 30쪽 대기 오염에 보면 환경 쪽에는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예산 담당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환경쪽에는 저희가 광역화 소각장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고 가장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 시점이고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되고 감액된 사유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저감 장치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사실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안해서 60% 이상을 반납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그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앞으로 점점 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환경 예산이 많이 감액된 부분은 안타깝고 내년이나 후년쯤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환경이 사람 사는데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 세우실 때 잘 좀 인지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감액된 것은 국도비가 많이 변경 내시 되어서 왔습니다. 그 사유로 인해서 2회 추경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 사업이라 감액이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이번 추경의 큰 틀이라고 할까요? 세입이나 세출의 방향을 설명을 하신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부동산 경기가 하락이 되어 있고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세수가 증가되는 비율은 작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 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의 큰 줄기가 기채가 383억, 또 협력기금에서 얼마 쓰신 것이죠?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366억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83억에 366억이면 얼마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기채는 기위 본 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었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시점이 지금인 것이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추경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세입 예산에는 포함이 안되었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지방세에서 세입 규모가 150억 정도이고, 동탄 신도시 관련해서 취등록세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인구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재정보전금이 상당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에서 160억 더 늘어났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토지공사협력기금이 약 360억 정도이고, 큰 줄기가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에 전체 금액의 협력 기금이 40%, 어림 잡아서 40% 되는데 이렇게 세수가 어려운 시기라는 것이죠. 추경에 예산서를 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추경에 안세워도 될 예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건비의 경우 1년 예산을 본 예산에서 책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누차 얘기했는데도 당연히 세워져야 될 예산들이 예산 확대를 목적으로 했는지 본 예산에서 확보가 안되고 추경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예산의 변칙 운영이죠. 분명히 얘기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물론 본 예산에 인건비를 100% 다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7월에 100여명 이상 신규자가 발령을 받았고 거기에서 증액된 부분도 있고, 물론 100% 다 못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 편성 룰을 정확히 지켜서 예산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고, 43백억 협력기금중에서 25백억은 나중에 토지 보상금으로 쓴다고 했죠?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남영

백남영위원

25백억을 빼고 나머지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5,282억입니다. 거기에서 동서간 도로에 2,500억, 공공청사 건립에 1천억, 나머지 지역 도로 건설에 1,782억입니다. 그래서 공공청사에 투자된 1천억은 예산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2,500억은 동서간 고속도로 투자될 부분은 제쳐 놓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협력 기금은 각 목을 정해서 예산 배정이 끝난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안 났습니다. 큰 틀만 정해진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서 곳감 빼 먹듯이 쓸 것이 아니라 동탄1지구 하면서 주민들이 보상금을 적게 받아가면서 그런 부분까지 재원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동부에 공공시설이 어마 어마하게, 계획된 도시는 아니니까 난 개발이죠. 그 주변에 다 산재해 있는데 그 기금을 가지고 체육 공원 부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지역의 한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부분 중에서 그런 쪽에 할애도 해 줘야 되지 않으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추경 예산안을 보시면 계속 사업비 조서가 있어요. 141페이지 내년도 세입 자원을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금년보다 1,587억이 늘어나거든요. 내년도 세입 추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수 전망은 밝지는 않습니다. 신도시가 지속적으로 입주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 세입이 잡히고 동탄 신도시 입주가 다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봉담에 택지개발한 것 일부 입주가 있고 내년도 입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향남도 내년도 입주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입주를 하면 저 세입은 내년도에 잡힐 것이란 말입니다. 내년도 세입에 잡혀 있기 때문에 동탄 신도시에 재정보전금이 33분의 1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년도 세입 추계는 못 보고 금년 것만 가지고 있는데 시세가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에 3,253억 밖에 안되요. 2회 추경까지 다 해서, 전반적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다 해서 올해 많이 늘어난 것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동부지역에 종세분화 확정이 되면서 녹지 지역내 각종 행위 변경한 것 부과를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세가 늘어난 것입니다. 내년도 세입 전망은 밝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세입을 보면 1,587억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한 것도 면밀히 분석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계속 사업비 조서에 보면 금년도에는 2,125억인데 내년도에는 3,713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본 예산 할 때 계속 사업비 조서를 보면, 본 예산을 한번 보세요. 14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2009년도 예산 소요액을 보시면 6,147억으로 나와 있어요. 본예산 할 때 다뤘던 세입세출 예산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년도 예산 세입 추계 계속 사업비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6,14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금년도 추경은 3,713억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조정이 된 것인지, 세부 내역을 못 맞춰 봤어요. 왜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물론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투자된 부분도 일부 있고 사업 계획이 조정이 돼서 밀려난 사업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 투융자 심사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투융자 심사를 심도 있게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2, 3백억 차이가 나면 말씀 안 드려요. 6,147억이고 3,713억이란 말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난 번에 시정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답변이 미흡했었어요. 미흡한 것 넘어갔는데 타부서 실국장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답변도 분명히 받았는데 너무 미흡해서 의원을 하면서 회의를 느꼈어요. 어제 저녁에도 밤 한시까지 국회 국감자료 앵커가 나와서 토론하는 것을 봤는데 제도적으로 미흡해서 다룰 수가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국감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향후에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융자 심사를 명확히 하세요. 가장 기본인데 이것에 의해서 년도별 세출 내지는 세입 추계와 연계해서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안 맞는다는 얘기죠. 내년도에도 실질적으로는 아까 1,587억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에 보면 내년도 세입이 얼마가 늘어나느냐면 642억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스러워요. 내년도에 순세입 증가가 그래요. 증가를 보시면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걱정스러워요. 내년도 재산세만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과표 늘어나는 것 5% 상향되는 것으로 해서 늘어나고 도시계획세 남부권 용도 지역 종세분화 되면 거기에서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늘고 대강 그 정도예요. 주민세는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소득할 주민세가 덜 들어오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제대로 하셔서 하시고, 아까도 기채 관계를 얘기를 했지만 부담금을 기채를 받아다가 일부 부서인데 년말에 국외 연수 간다고 예산 요구한 부서가 있어요. 국도비 보전도 아닌 것을 가지고, 년말에 한달 내내 의회를 해야 되고 11월달에 내년도 예산안 관계 등 전반적인 업무 추진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해외 연수 간다고 5천만원 요구를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은 과감히 감하셔야 되요. 업무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빚 얻어다 여행 갑니까? 그런 것에 회의를 느끼고, 아까 얘기한 것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2007년도에 9,965억이 잡혔고 당초에 세입은 금년도는 9,795억이 잡혔고 내년에는 1,043억이에요. 그래서 642억 6백만원 밖에 세입이 안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587억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짜셔야 됩니다. 정말 긴축 예산을 짜셔야 되요. 내년도 전반적인 경기 부양이나 국내 사항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IMF 요구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아이슬랜드와 아르헨티나가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두개가 더 부도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국가에서 1천억 달러까지 재무 보증 한다고 하면서 하는 것이 실물 경기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큰 문제예요. 예산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서만 가지고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4페이지 시정 운영에 따른 학술 용역이 내용이 뭐예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 pool 예산으로 2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소진이 되고, 시정에 긴급한 사항을 각 실과소에서.

길양

박길양간사

긴급한 것이 뭡니까? 자료 받으신 것이 있어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받은 것은 없는데요. 예상을 해서 이렇게 세우세요? 사업별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pool로는 내년도에는 안됩니다. 예측해서 향후에 불요불급한 것, 아까 보니까 미래전략팀도 예산 요구를 했어요. 담당관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뭐냐면 여기도 보면 화성시 브랜드 영상물 제작과 응용시스템 한다고, 예측해서 하시면 안되요. 예산 회계법에서 추경의 가장 기본 목표가 뭡니까?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죠. 5천만원씩, 5천만원이면 결국은 얼마입니까? 프로테이즈로 따지면 많은 금액인데, 40% 정도 추가로 더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공단 전출금은 경비 증가된 부분을 하는 것이죠?

네, 인원 증가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먼저 의회 상임위 내지 본회의장 활동사항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동부출장소와 읍면동은 안하세요? 처음에 의회에서 본청만 한다고 해서 읍면동까지 다 하라고 승인을 해 드린 것이라고,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의원들의 활동사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집행부 활동도 그렇고 이런 예산 심의 과정이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3페이지 재정보전금 63억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재정보전금은 매월 도세와 인구 증가분에 대해서 매월 도에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시마다 분석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취ㆍ등록세에 대한 재정보전금은 여기 포함된 것이 아니죠?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여기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취ㆍ등록세 재정 보전금과 또 어떤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가장 큰 것이 인구수입니다. 다 도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특별재정보전금은 뭐예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특별재정보전금은 보통 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시가 경기도내에 8개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어요. 바로 내년도에는 재정보전금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동탄 신도시 30% 받아 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년도 들어올 것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요. 그러니까 긴축 예산을 짜시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기정 예산이 10% 정도 되어서 1조원 넘게 되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766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의회에서 삭감만 안되면 1조가 넘는 거예요. 우리 화성시가 1조 예산이 넘는다, 여기에 서너가지로 예산 담당 부서에서 우리시의 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시죠. 여타 주변에 있는 시군이 오산은 3, 4천 정도 되고 의왕은 1천 몇 백억인데 의왕시 같은 곳은 예산이 아주 적은 규모이면서도 경기도에서 사랑받는 도시가 되고 있어요. 언론플레이도 많이 하고, 우리는 1조가 넘어요. 문화복지 시설도 없어요. 여러 가지 무력한 상태인데 1조가 넘는 것에 대해 서너가지 정도로 담당관님께서 얘기를 해 보시죠.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31개 시군 중에서 재정규모나 시세 확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시의 위상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대규모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서는 오히려 화성시를 부러워할 정도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왕시의 경우 재정 규모도 작고, 그 시군에서는 화성시에 대해서 굉장히 발전해 가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부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복지시설도 최신식 공법을 적용을 해서 각종 시설이 굉장히 많이 확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보다도 저희가 3, 4년 후에는 기반 시설이 확고한 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3, 4년 후라면 2010년 넘어서는 우리 화성시 위상이 세상에 드러난다고 기대를 해도 되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조가 넘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의회에 관련 부서에서 향후 예산에 대해서, 또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내면 정말 미흡할 때가 많아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를 들면 주민생활지원국이다, 자치행정국이다, 환경산업국이다, 건설도시국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의회에 자료를 제출을 할 때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돼서 의회에서 갈등이 없이 적정한 선에서 삭감될 것은 삭감 되고, 편성 권한이 없으니까 추가되는 것은 있을 수 없겠죠.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 화성시가 나아가야 될 길이 의회에 그냥 설렁 설렁 대충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앞으로 2009년도 예산 중앙지에 난 것을 봤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이 내년도에 6. 5% 늘려서 273조, 우리 화성시 내년도 기본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몇 % 정도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대한민국 6.5% 보다는 우리 화성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는 할 수가 없겠죠.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일부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행정 조직별로 4국 25담당,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1출장소, 해외 여행이나 국내 여행이나 여러 가지가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2009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형평성에 차질이 없도록, 흔히 얘기하는 한직에 있다, 요직에 있다, 직원들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서는 안되겠는 것입니다. 정말 예산 형평성에 맞게 배분,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 있게 2009년도에 불평불만이 없는 예산 편성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묻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묻고 싶었던 것은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번 추경 예산에 10% 정도 반영을 시켰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의 10% 정도는 최초의 본 예산을 세울 때 의도적으로 적게 세운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히려 감 된 것도 많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감소할 것은 뭔가 예산 편성시에 시설관리공단과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협의 과정이나 1년 사업 계획에 뭔가 과다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동의하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렇게 저렇게 해서 10억이 편성되는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기관 성과금이라고 해서 2,420만원이 시설관리원 기관 성과금이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증원이 된 것입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기계약자 전환을 시키면서 작년도에 경영평가 다등급을 받았는데 다등급에 대한 110%를 계상한 것입니다. 무기계약자를 정규직화 하라고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필연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화성시 추모공원 관리를 하고 계신데 현재 매장과 봉안된 유골함이 몇 기나 됩니까? 담당자 얘기해 보세요.

담당

담당경영지원

윤미숙 경영지원담당 윤미숙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추모공원에 전체적으로 봉안당과 평장형 묘가 있는데 저희가 37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알고 현재 밖에 매장되어 있는 것과 안에 37천이 되는 것이죠?

담당

담당경영지원

윤미숙 안치되어 있는 것이 475기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75기를 어떻게 나눠야죠? 기존 건물에 들어가 있는 분과 야외에 있죠. 그렇게 나누면 몇기 몇기가 됩니까?

담당

담당경영지원

윤미숙 그것까지는 ······.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안되죠. 이런 자리에 올 때는 담당자들은 확실하게 해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압도를 해야 되는데, 공직자들 업무하는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안되죠. 정확하게 자료를 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15년에 50만원인가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65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까지 구분을 해서, 그리고 50만원, 65만원 들어온 것까지 참고로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9월말 현재 1억 3천 정도 들어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화성시 출연 기관중에서 제일 먼저 되었고 제일 커요. 화성도시공사가 있지만 현재 도시공사는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별로 없고, 오 이사장님은 이번에 한번 더 연임이 되셨죠? 4년입니까? 3년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앞으로 3년을 더 하시는 거예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원래 고향이 향남이시죠? 더 자긍심을 가지시고, 우리 화성시 최초의 출연기관으로써 직원이 100여명이 넘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110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묻습니다. 지금까지 3년을 하시고 3년을 더 재임을 하시는데 가장 보람찬 일은 뭐였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상 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을 썼는데 많은 민원이 줄어든 것에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이왕 지사 이런 자리에 나오셨는데 앞으로 3년을 더 하게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또 이사회에서 선임을 해 줬는데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다, 이러 이러한 것을 3년 동안 했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다, 애로 및 건의를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해 줘 보시죠. 의원의 입장에서 도울 것은 돕겠습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서관을 예를 들자면 책이 7만권에서 8만권이 있는 남양도서관과 태안 도서관이 있습니다. 서가 장소도 부족하고, 제 입장에서는 쾌적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지하 등 공간을 확보를 위해서 보존서관을 만들면 많은 책이 빠지면 에어콘이나 난방 시설도 잘 될 것 같아서 보존서고에 치중을 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등 각 시설면에서 최대한 관리를 잘 해서 시민들한테 쾌적한 시설을 보여주고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오이사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해소 되려면 혹시라도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업 같은 것은 내년도 사업 계획에 올렸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서관에 이미 공간이 협소해서 최대한 하는데 남양 도서관의 경우 이전한다고 3년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 이전할 계획도 아직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전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계획이 없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얘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협의가 안돼서 그런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와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 담당계장, 그런 것을 협의 받은 바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양 택지에 잡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추후에 큰 사업계획이니까 자라나는 후학들을 위해 미루기 거북한 사항이에요. 꼭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 도서관에 책을 보관을 하는데 그것이 좁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옛날에 묵은 것, 도서 목록으로 해서 7만권이다, 8만권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느냐, 책장에 꽂혀 있는 책이, 먼지가 잔뜩 묻어서 1년이고, 2년이고 한번도 빼 보지 않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 버리고 정상적인 것을 넣자는 것입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안 보는 책을 보존 서관을 만들어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 목록도 본청과 얘기를 해서 폐기할 것은 없애 버리고, 왜 좁아서 난리입니까? 쌓아 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묵은 것은 과감하게 폐기하세요.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보는 책이 있는데 저희가 서가를 장서를 선정함에 있어서 애독자가 보는 프로테즈가 20, 30%에 국한됩니다. 물론 100%까지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업무겠지만 도서관이 안고 있는 부분에서 시민들이 한번씩은 다 ······.

병국

강병국위원

시민들이 한번씩 본다는 것입니다. 쌓아 놨다가 폐기해서 없어졌는데 “잠깐 기다리십시오” 하고 사왔다가라도, 그럴 때 대처를 해 주고, 보관이나 관리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페기 했지만 꼭 필요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로 할 때 그때 가서 그책 사다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과감하게 도서관 정리를 이 기회에 해 보시라는 것을 건의를 하는 거예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저희도 그런 방법을 택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아깝습니다. 폐기가 안되기 때문에 보전서관을 두면 언제든 필요하면 저희가 가져다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에서 살림을 해야 되는데 장소는 비좁고, 1년, 2년, 3년이 되어도 거의 보지는 않고, 어쩌다 한번 그것을 예상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 의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보관할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버리기가 아깝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의복이나 살림살이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실물 경제에 최고예요. 참작하세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송산도서관도 지을 것이고 봉담도 지을 것입니다. 택지개발지구와 연계해서 증축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화홍보과장과 협의를 잘 해서 조치를 하세요. 담당관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읍면동 것인데 249페이지 여쭤 볼게요. 봉담 공중화장실 어디에 지으시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기존 화장실의 여자화장실 지붕 소재 변경과 조경 시설 추가된 것인데.

길양

박길양간사

신축으로 되어 있어요? 2천만원짜리.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신축중인 것인데 거기에서 보강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모자라서 더 사달라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지붕 소재 바꾸는 것과 조경시설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이것은 처음부터 본 예산 할 때 안해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향후에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하시고, 아니면 봉담의 경우 앞으로 동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예비군 동대는 임대해서 쓰라고 하고 안해 주려고 했었어요. 수영지구 임대 아파트 하면 동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부족해서 계상한 것이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길양

박길양간사

신축을 새롭게 하려고 2천만원 세웠는지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길양

박길양간사

가급적이면 봉담읍의 경우에 검토해서 하세요. 향후 동 체제 관계와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했을 경우에 부지 활용 방안, 국민체육 센터를 당겨서 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당겨서 하고 이것을 거기에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니면 도서관을 안에 넣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250페이지에 보시면 동아리 오수 박스 설치 공사 48백만원 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왜 감하는 것입니까? 250페이지 중간에.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공사가 완료가 돼서 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을 처음에 잘 세워주셔야 됩니다. 5천만원 돈이 10개월간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교통관계 등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통 관계 안타까워요.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하는데 1조 4천억 소요되고 우리 시도, 농어촌 도로 비법정 도로 하는데 1조 2천억 소요되고, 먼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원 쓸 데 많은데 돈을 사장시키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아래 251페이지에 덕리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 부기 변경 1,090만원은 왜 하는 것입니까? 어디로 부기 변경하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재난안전과에서 기위 공사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다른 부서 예산에 세워 졌는지, 안세워졌는지도 모르고 이중으로 계상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비를 유리 기산아파트 진입도로로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이중으로 계상된 것을 처음에 기산아파트에서 3월달에 조기 집행을 해서 활용할 것을 못하고 이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을 꼭 짚으시라고,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적은 것이 모이면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큰 목표 세워 놓고 큰 목표 지양을 해서 노력하면 절대 못 이뤄요. 적은 것이 쌓여서 큰 것이 되는 것이죠. 적은 예산이라도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정읍 259페이지 여기도 보면 멱우리 마을안길 정비 공사에서 부기 변경이 있어요. 2,885만원, 어떻게 부기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 위에 화산3리 것도 4,635만원 부기 변경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만 여쭤 보는 거예요. 모르시면 관 두세요. 이것도 예산 부기 변경을 자꾸 하시는데 1회 추경에 부기 변경해서 하지 왜 2회 추경에 지금 하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그런 쪽으로 부기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읍면 것도 통상적으로 넘어가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읍면도 한번 챙기셔야 되요. 265페이지, 264페이지 송곡1리 암거 확장 및 농로 포장 공사가 있어요. 이것이 16백만원을 감하거든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14백만원은 왜 필요해요? 송곡리 암거 하는데 3천만원이 해서 요구했다가 14백만원 밖에 안들고 집행이 잔액이 있으니까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런 것 판단도 그래요. 20% 감되었다면 얘기를 안해요. 50%, 60% 가까이 감이 되고, 소요 사업비 재원 판단을 토목직들 있는데 제대로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 감사 때 징계 대상은 안되어도 시정 조치를 시키셔야 된다고.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이 모이면 큰 것인데, 그 아래 증거리 것도 그래요. 60%선에서 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송 272페이지 취약지 정비 사업이 있다고 18백만원, 이것은 뭡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재난대비 시설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가로등 1천만원은 왜 1천만원씩이나 소요가 됩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시설수리비와 전기료가 일부 포함된 것인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렸고, 297페이지 하천 사용료 있어요. 하천사용료가 기정에 11백만원이었는데 70만원밖에 못 받고 나머지 감 1,030만원 한다는 것, 이것은 세입 추계 분석을 엉터리로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되요. 감사 때 이런 것 사유 규명을 시키세요. 팔탄면에 하천 부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인지, 하천 부지의 경우에 공장 용지에 야적장 같은 것으로 쓴다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면 70만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노하천도 있고 발안천도 있고 다 있는데?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면에서 세입 추계를 잘못했다고 저희들한테 감액 요청한 사항이고.

길양

박길양간사

잘못해도 몇 백% 이상 잘못한 거예요. 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늘 쓰는 얘기입니다. 내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세심하게 해야죠. 하천 세입 잡으려면 전체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 있고 전년도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잡습니까? 말도 안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세심한 주의를 기해서 읍면동 예산 실무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해 주세요. 담당관님이 너무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의욕은 교통행정과장하실 때부터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세심한 예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발전하는 화성시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읍면동 예산 중에 공통적으로 보면 가로등, 보안등 사업이 있어요. 이번 추경에 읍면동별로 신청한 것 중 몇%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신청한 것은 다 했고, 일률적으로 면적 규모에 비례해서 모두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요구액은 다 못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안전을 위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 설치를 시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되는 것이 시민들은 수요 조사를 얼마큼 반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은 부족하다고 하는 곳이 많거든요. 일단 재난안전과에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 조사를 받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설치하고 바로 가면 부족분이 있다고 주민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디에서 전달 역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간부회의 때도 여러 번 나왔던 말씀인데 읍면동에서 철저한 조사가 현지를 확인을 해서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수요가 충만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이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았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시설관리공단 3페이지 사업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008년도 사업 운영 계획을 쓰신 것인데 주차요금 수입에 보면 전년도 동부출장소 부설 주차장, 병점역 공영주차장, 우정 공영 주차장, 진안 공영주차장이 다 전년도와 똑 같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 계획이 똑같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와 2008년도.

담당

담당경영지원

윤미숙 여기에서 전년도라고 표시된 부분은 당초 예산에 되어 있는 사업 수입에 대한 부분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동이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전년도는 2008년도 것이란 것입니까?

담당

담당경영지원

윤미숙 네, 본예산이 있고 1회 추경, 2회 추경이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 표시에 대한 부분을 표기가 된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본예산이나 1회 추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경영지원

윤미숙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전년도가 기정액이고 당년도가 1회 추경으로, 다음부터는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위탁대행수수료 31쪽 88백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제부도에 상수도가 들어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편성에 상수도료를 63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탁 대행수수료가 뭐냐면 유원지 관리담당이 73백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진안공영주차장에 9백만원, 추모 공원은 올해 개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3천 3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부도에는 상수도가 들어온다고 해서 상수도가 공사를 하는 바람에 내년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잡아 놨던 상수도 요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반납되는 금액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항목이 유원지 관리 담당과 진안공영주차장 관리와 추모 공원 관리예요. 감액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경영지원

윤미숙 저희가 지출 항목에서 감되는 부분이 대행 업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대행 수수료에 대한 수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당초에 추모 공원 관리는 개장이 올해 7월이면 6개월 운영비인데 6개월 운영비 산정하면서 3천만원의 편차가 있다는 것은 너무 확대 계상을 했다는 얘기예요.

담당

담당경영지원

윤미숙 당초에 개장은 7월 1일부터 개장이 되었지만 1회 추경을 편성할 때는 운영을 8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8개월을 계상을 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소리예요. 7월 개장을 했는데 예상을 8개월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안 맞아서.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설명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31쪽에 위탁 대행수수료 수입이 변동이 있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위탁 대행 수수료는 시에서 업무를 위탁할 때 사업비를 저희한테 교부하는 것을 위탁대행수수료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31쪽을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에 24백만원 증액되는 것은 아까 당초에 이사장님 설명대로 직원들 기관성과급이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24백만원이 증액이 돼서 늘어났고요. 유원지 관리담당에서 73백만원이 감되는데 금년도 유원지 사업 중에 제부도에 상수도가 공급되기로 해서 상수도가 일찍 공급되는 것으로 보고 상수도 사용료와 또 상수도가 새로 공급됨으로써 화장실과 샤워장에 별도의 상수도 인입 공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부도 하수처리장이 당초 예상보다 공정이 늦어져서 지금 이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업은 내년도 하수처리장이 종료된 후에 별도로 세워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액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안 공영 주차장에 9백만원 감액 되는 것은 전기 요금이 당초보다 적게 들어 갔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고, 방금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모공원 관리 3,030만원 감액되는 것은 금년도에 8개월 정도 추모공원이 운영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개장 시기가 한달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개월분의 차액이고, 또 안치 요원 인건비를 2명을 계상을 했는데 개장 초기이기 때문에 수요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없어서 우선 한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두명을 계상을 하고 한명을 안쓰기 때문에 아마도 금년까지는 한명을 가지고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재정의 긴축적인 측면으로 봐서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추모공원 관리 3,030만원은 1인 인건기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위탁 기관 감소와 인건비라는 얘기입니까?

홍규

차홍규기획관리실장

49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설명 드린 추모공원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원이 감액이 19백만원이 있고 전기요금도 당초 예상되었던 것 보다 조금 덜 들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또 유류비도 대부분 전기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추모공원 시설에 확실한 개념 파악이 안돼서 했던 것인데 운영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알기에는 Y&I 공공시설과에서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물가상승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자금이 더 소요될 것으로 200에서 300억 정도 세워야 된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번 예산 계상이 안 되었는데?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예산담당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220억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갔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긴축 재정 규모가 어렵다 보니까 현장 소장님과 공공시설과장과 본예산에 해서 1월달에 집행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계상이 가능한 것입니까? 다람산 체육공원 19일날 할 때도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12월 중순경에 음악회도 하고 예산 하는 것으로 해서 세워져 있어요. 문화홍보과에 보면 5억인가 세워져 있다고요. 그런데 정식 준공이 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그것은 실무진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준공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계약을 해서 주려고 합니까? 이해가 안가더라고,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준공을 늦춰야죠. 내년도 사고 이월 시켜서 늦춰서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를 해서 자금 집행을 해서 준공식을 해야죠. 11월 말에 준공을 해서 12월에 한다고 되어 있고, 문화홍보과에 보면 5억인가 예산이 서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실까요? 인재육성과 보시면 되어 있어요. 170페이지 보시면 5억이 서 있어요. 여성가족과에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래서 5억이상이면 행사 경비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도 거쳐야 되고 다 체크를 해 놨는데 138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위탁금은 2억 27백만원인데 행사비는 5억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팽창 예산을 세운다는 거예요. 보전금 받아오고 기채 쓰는데, 그날도 다람산 공원할 때 1억 들어갔다고 했는데 조금 확대해서 하면 1억 5천이나 2억이면 충분히 되겠다고 생각을 해 봤는데, 여기 공사에 대한 증가분에 대한 것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합니까? 실무부서와 협의가 되었던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협의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협의를 했는데 자금 집행을 어떻게 한다고 해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자금 집행을 나머지 잔금을 1월달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계약은 추가 계약 해 놓으시고 해 놓고.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추가 계약을 합니까? 원인 행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 운영 관리가 어디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계약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오늘 끝나면 오후까지 주세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왕 얘기 나왔는데 여쭤 볼게요. 여성가족과 138페이지 5억 투융자 심사 된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5억에서 10억까지는 자체 투융자 대상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행사 경비는 5억 이상이면 투융자 심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투융자 심사를 했냐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자체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자체로 한 서류를 주시고요. 그렇게 확인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연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우리의 약속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우리 화성시가 현재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 많이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부터 “우리의 약속”이라는 현판안 제작을 갖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다같이 모든 공무원들이 부패 등이 없도록 약속을 하는 동판을 제작을 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들은 서약서와 같이 잠깐 말씀드리면 “화성시 공직자 일동은 시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 앞에 최선을 다한다” 는 글귀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의회는 의원 윤리강령, 공무원은 공무원 윤리강령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는데 다른 어떤 내용을 동판을 제작을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먼저 있던 사항들은 동판이 아니고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로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동판으로써 엘리베이터 앞이나 읍면동사무소 앞에 제작을 해서 붙여서 모든 공무원들이 보고 느낄 수 있게 하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청렴도 제고를 위한 내용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사실 내용이나 기위 이런 부분들은 다 헌장이나 아니면 윤리 강령 등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을 해 놓고 우리 화성시의 청렴도나 윤리나 이런 부분이 수직 상승한다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너무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이 제도가 없어서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빌미가 아니라 기회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까? 동판만 만들어서 설치해 놓고 보게 할 계획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바로 사업에 이어서 다시 신뢰도를 찾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무작위로 민원을 봤던 분들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바로 이어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전단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청렴도가 높아져서 1천4백여 공직자들이 진짜 청백리상을 다 수상한다면 더 없이 좋은 결과죠. 너무 형식적인 사업에 치중해서 예산만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지난 번에 경기도 감사를 받았는데 2주일 정도 했던가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14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굉장히 혼나셨죠? 그런데 2주일 정도 받으시면서 우리 화성시에서 경기도 감사에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감사담당관실이 별도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분리가 돼서 아주 귀중한 자리를 맡게 되셨는데 경기도 감사에서 문제점 및 향후의 감사담당관실의 의지와 2009년도의 업무 방침에 대해서, 이 자료로는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어서 그것을 묻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먼저 질의해 주시는 경기도 화성시 감사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는 102건에 대해서 경기도 지적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2년에 한번씩 감사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이 3월 3일자로 조직이 되면서 그동안 많은 역량을 발휘를 했겠지만 수감에 앞서 4개계와 감사담당관을 위시로 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지적된 사항이라고 하면 절반 수준인 63건으로써 많이 감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감사담당관이하 모든 분들이 ······.

병국

강병국위원

지적건수 줄은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얘긴데 거기에 대한 경중, 그러니까 적발이 됨으로써 징계 수위나 그런 것도 얘기를 해 주세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이 63건이 되면서 전년도 보다 화성시가 많이 맑아지고 공무원들이 많이 호전이 되어 있다는 칭찬의 말씀을 감사관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무원들 조직이 8급, 9급 체제가 한동안 지속 되다가 어느 정도 직원들이 많이 완숙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보고, 그동안 지적되는 사항으로는 63건이지만 징계 사항 같은 것은 경기도에서 아직은 내려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결정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칭찬의 말을 들었다, 이것은 감사 총평에서 나온 얘기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감사 총평이라는 것이 여러 장으로 되어 있지 않죠? 간단하게 맨 끝에 가서 나왔겠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총괄적으로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감사를 하면 감사 총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문서로는 안 내려 왔습니다. 구두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칭찬을 들었다니까 굉장히 좋은 사항이고요. 2009년도에는 변함 없이 건수도 줄어야 되지만 정말 감사담당관실에서 매너리즘을 타파시켜야 되요. 그것이 뭐냐면 똑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지적되는 것, 이것은 멍청이들이 하는 행정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통계를 내셔서 그런 것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고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계속 칭찬받는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2009년도에도 변함 없이 사전 예방, 사전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친절도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몇 위 정도로 되었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민원의 평가에 의해서 무작위로 해서 한 사항이 31개 시군에 20위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판을 제작을 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앞에서 보고 다시 한번 느껴서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무작위로 민원을 여러 가지 처리한 사항을 검토할 예정으로서.

길양

박길양간사

친절도 평가는 도에서 한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동판을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약속” 현판이 어떤 모양의 어떤 형태입니까? 규격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15만원을 뽑아 보니까 30센티미터, 40센티미터 높이로 모양을 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읍면동 어디에 붙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읍면동 입구에 들어가는 정문 앞에 공무원들이 항상 아침, 저녁으로 볼 수 있게.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36개가 필요한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21개 읍면동과 각 실과소중에서도 항상 엘리베이터를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본관동에 두개소와 민원동에도 들어가고 의회동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 앞에도 붙여야 되고 여성가족과, 관광해양과, 보건소나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등 이런 식으로 해서 36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직속기관과 본청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해 놓으시고 안되면 더 욕 먹어요.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모르겠어요. 감사도 어떤 의도성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업무 처리의 미숙이나 실수는 지도 감사 위주로 가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고의성이나 의도성이 있는 것은 엄중 문책을 하셔야 되요. 잘 좀 챙겨 주세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바로 바로 콜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금년도에 열린 안방이 열린시장실로 되면서 바로 바로 콜센터가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이 그전에 기간제 인건비로 쓰던 사항을 인원이 없어서 감했던 사항을 바로 이번 추경 예산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몇 월달부터 넘어 왔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9월달부터 넘어 왔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9월 전까지는 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9월전까지는 우리가 기간제 인건비로 썼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방침은 아실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그동안에 바로 바로 콜센터 전화번호를 받아서, 민원인들한테 홍보도 돼서 모든 민원인들한테 바로 바로 콜센터로서의 역할을 민원에 대한 사항을 듣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되는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민원이 생겼을 때 전화를 하면 관계된 부서한테 보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며칠 걸립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보통 민원이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틀리지만 바로 바로 즉시 민원에 대해서는 주로 일반 유기 민원이 14일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즉시 민원에 대해서는,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 드리고, 또 안내도 해 드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민원이 발생이 돼서 관련된 민원 부서에서 해결하거나 해결 과정에서 민원이 접수돼서 처리를 한다는 것은 그 민원인한테 어느 분이 연락을 합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바로 바로 콜센터 전화로 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공무원의 부조리나 비리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인허가에 관련되거나 인허가 처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로 연락을 드려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을 해서 담당계장이나 담당과장을 모셔다가 안되는 이유를 들어서 거기에 대응하는 사항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리에 관련된 사항은 바로 감사 파트에서 조사를 해서 공무원 신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질책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업무 태만으로 인해서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데도 처리를 못 했을 경우에 감사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종류가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마는 화성시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고의성이라든가 아니면 고의성이 아니고 처리 불가피한 사항을 판단을 해서 주의를 할 사항은 주의를 하고 훈계까지 갈 사항은 부시장님까지 결재할 사항은 결재를 하고, 아니면 감사담당관이 전결 처리할 사항은 전결을 하고 모든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감사 부서에서 하는 것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과 운영하는 것이 어느 것이 업무 효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상급 기관의 감사 부서라든가 타시군의 감사 부서를 예로 봤을 때 보면 민원에 연계될 수 있는 사항은 민원 부서 파트인 열린안방 시장님이 관장하는 부서로 취급해야 된다는 판단이 되고, 또 그렇게 여러 협의를 거쳐서 자치행정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감사 담당부서에서 열린 안방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콜 센터로 했는데 업무가 안된다고 부메랑이 와서 일반 민원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역으로 얘기하는 민원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접해 보신 경우 없으세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9월 달에 넘어가서 두달 가량 되었는데 민원에 대해서 열린 안방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그 사항이 경중에 따라서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중에 따라서 처리해 달라고 그 중에 일부는 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서는 처리를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시행 중간에 업무가 이완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자치행정과에 문의를 드릴 것인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제도들이 시민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 중의 하나거든요. 담당관님 생각은 중간에 업무가 이관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 담당관실에 3월 3일자로 조직을 만들면서 조직원의 모든 인원수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제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는 시기에 열린 안방이 그 당시에 어디로 편성이 되느냐고 했을 때 감사담당관실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업무 체계상이나 업무 처리하는 사항을 비교 했을 때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장님을 대행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정하게 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안 서 있어요. 요구를 안했더라고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기간제 근로 인건비요?

길양

박길양간사

네, 없어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그것은 정규 인원이 들어가서 필요지 않아서 세우지 않은 것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정규 인원이 한다고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열린 안방이 6급 체제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콜 센터 설치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용역 결과 보고를 할 때 보니까 꽤 많은 예산이 요구가 되던데.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현재 바로 바로 콜 센터 전반적인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편성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길양

박길양간사

자료 받기에는 민원봉사과에서 받았어요. 열린 안방 관계는 추가로 설치하는 줄 알았는데 시민들의 민원이 분분하다 보니까 총괄 부서하는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바로 바로 콜센터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다가 자치행정과로 옮겼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과에서 알아 보도록 하고,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우리의 약속 현판 제작을 할 때 시민들이 바로 볼 수 있게 견본은 나왔어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견본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작을 해야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규격도 아직 모르시겠네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30센티미터, 40센티미터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들어설 때 눈에 띄게 제작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7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배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혁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자치행정국 직제순에 의거 자치행정과 예산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에 의하면 38쪽에 수원 지역 범죄예방위원회 비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어떤 사업인데 수원 지역 범죄예방위원회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수원 지역 범죄 예방 관할 구역이 수원, 용인, 안양, 화성, 군포, 의왕, 과천 등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8개 시군 관할 구역내 범죄 피해 예방 센터가 있는데 범죄 피해 지원 센터 지원 사항인데 이것이 사실 2회 추경이 지난 6월달에 요청이 왔었는데 이 부분이 하반기에도 계속 유효한 줄 알고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다시 여기와 교감을 가져 본 결과 금년에는 너무 늦었으니까 그만 두고 내년에 새로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얘긴데 주최가 법무부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에서 하지 왜 지자체에 비용을 전가를 시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법무부 이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는 그런 예가 없었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전에는 없었죠. 저희 시군은 얘기가 없어서 관여를 안했는데 2007년도에 수원에서도 했고, 금년도에 용인도 했고 8개 시군이 한꺼번에 일괄로 3천만원씩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이 있으면 하고.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을 명확하게 해야지, 어느 해에는 어디에서 지원을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사업 자체는 8개시군 관할 구역내 범죄 피해자에 대해 3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지원하는 금액과 또 사례집 발간하는 홍보 활동비 등 지원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앞으로라도 사업 예산을 세울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유관 기관하고의 관계 때문에 지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거절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얼굴 맞대고 하려면 쉽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17조에 보면 제가 확인한 사항인데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본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건립이 있는데 건축은 언제 준공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44억 정도를 반영을 못해서 금년말 계획은 잡았습니다마는 내년 년초까지는 가야 될 계획인데 1억 6천은 토공에 납부하는 부지 매입비입니다. 당초에 부지 매입비까지 시설비 안에 들어 있기는 했었는데 1억 6천만큼의 금액을 금년도 관급 자재 파동이 있어서 인상된 부분이 1억 5천정도 되거든요. 관급 자재 인상분을 먼저 납부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토지매입비 1억6천만원을 납부를 못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비를 먼저 썼다는 얘기예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남영

백남영위원

회계상 상관이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같은 시설비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부지매입비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부지매입비가 시설비내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 본예산에 44억이 더 필요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준공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작년말부터 명시이월돼서 했던 사업인데 당초부터 예산 편성은 전체 총 예산이 82억 정도 소요됐었는데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만 확보를 해서 그것가지고 토지매입비까지 다 추진을 했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공정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공정은 60% 정도.

남영

백남영위원

44억이면 80억의 반 이상인데 외상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계약된 금액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말씀하신대로 60%라면 60%가 안나와야 되는데, 44억이 내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80억이면 절반도 안되는 얘기인데, 건설회사가 아주 인심 좋은 회사 같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정도 수준이야 관급 자재는 이미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1억 6천만원이 시설비라 지금 현재 공정상으로 봐서 투입될 시기인가 해서 질의를 했어요. 행정기구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자료를 주셨습니다마는 행정기구 용역을 얼마 전에 했습니까? 저희 임기 때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재작년 년말에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해마다 공무원이나 우리 시 예산이나 여러 가지 화성시가 급변하는데 2년마다 행정 조직을 재편성하고 용역을 주고, 이것 낭비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여건 변동도 많이 있었고, 특히 금년도에 7천만원을 들여서 용역 과제 심의를 하려고 한 취지는 위원님들께서도 기위 아시다시피 저희시가 여러 가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인구 팽창 내지는 조직이 늘어나야 되는 시기에 행안부에서 106명이라는 거대한 인원을 감축하라는 지시, 권고도 있어서 그 부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확실한 조직 진단이 있어야 아무리 행정공무원들이 우리 화성시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도 믿지를 않으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2년 전에 할 때는 앞으로 우리 화성시의 미래, 인구가 100만이 된다는 년차별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물론 그렇죠.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행정기구를 70개 광역화 도시로 간다, 대통령과 야당 총재가 만나서 행정기구 개편을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자기 논리 합리화이지 사실은 정부 시책이나 우리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데 장기적으로, 여기 50만, 70만, 100만에 대비해서 행정기구 조직 진단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시 논의될 여지가 많은 것인데 지금 추진하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년 전에 했던 부분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2년의 기간이 흘렀고 그만큼 변동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70개 단체로 축소한다는 사항은 광역화 해야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꼭 그런 것이 70개 단체가 되었든 간에, 아니면 단계를 줄이든 간에 이런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갈 것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행정체제가 변화가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조직 진단을 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2000년도 말과 지금 현 시점에서 행정 여건은 많이 변경이 되었으니까, 또 우리 같은 경우 해마다 인구 증가율이나 ······.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행정 조직 진단은 매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2년 전에 한 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더군다나 대통령과 야당 총재가 조직 개편을 합의한 사항에서 50만, 70만, 100만까지 대비해서 용역 진단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 합리화에 빠진 것이지 절대 장기적인 정책을 전제로 해서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행정기구 조직 진단이라는 것이 매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할 수만 있다면 매년 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매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지적하신 대로 예산 낭비 요인도 있기 때문에 매년 할 수는 없고 그래도 2년이 경과한 지금 현시점에서 2006년도에 했던 조직 진단 가지고는 현재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이 약하기 때문에 새로이 진단을 받고자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용역을 불신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시서에 의해서 만들어 오라는 대로 만들어 오는 현실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집행부의 의지를 담아내는 것이 조직 개편의 용역 합리화를 위한 조직 연구 용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섭섭해 하지는 마세요. 그런 부분이 해 놓고 나면 다시 또 아쉬운 부분이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런 부분이 공감이 되고, 그래 왔던 것이 사실이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정부 조직 개편 논의와 더불어서 지금의 예산을 소비할 때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상의해서 결정하기로 하고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연계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3월 2일자 기구 정원 개편할 때 용역을 언제 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006년도말에 한 것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2007년도에 한 것이 아닙니까?

담당

시정담당

정명근 2006년 12월달에 완료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월 2일자 인사하기 전에.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이 2006년 말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현재 정현원이 몇 명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398명.

길양

박길양간사

현원은? 몇 명 결원이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370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때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중앙 부서 지시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직 진단을 해서 감원하는 것으로 취해 놓고, 지금 특별 감사 나와 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감사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기구 정원 관리로 해서 시군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곳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와 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나와 있지는 않고 다음주부터 계획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필요 없는 낭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떤 행위를 했으면, 어차피 임용 후보자가 없어서 증원을 못 시키는데 부분적으로 50명이라면 20명 감원을 해서 결과 보고 해 놓고 행정 수요가 자꾸 폭발된다는 식으로 해도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안한다고 언론 플레이 해 가면서 고수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당하고, 이것의 대응책으로 해서 용역 결과 받아서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감을 못 시킨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전혀 공감을 안하는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도 조직 관리부서에서도 위원님 말씀과 동일하게 어차피 화성시의 경우 조직 감축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어차피 인구 증가율이나 모든 면에서 행정력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조직 증가가 불가피한 시군으로써 규약만 내 주면 될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실 눈가리고 아웅식이지 감원을 했다가 다시 늘릴 것을 왜 감축을 하느냐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용역해서 결과 가지만 대응할 수 있겠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노력해 봐야죠.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정 필요하면 과원을 더 시키면,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강할 때는 강해야 되겠지만 행정을 적응력을 가지고 했으면 필요 없는 에너지 낭비도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과 수원 지역 범죄 예방 위원회 33백만원 지원되는 것이 2007년도 말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행안부 예산 매뉴얼에 보면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약 8억 9천인가 얼마 됐었죠? 그런데 33백만원은 그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포함 안되어 있는 것입니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회단체 보조금과 별개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 사항으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합당치 못한 것을 지적을 하시는데 행정기구 조직 진단 연구 용역이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 준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활용 방안을 한번 보시죠. 제일 첫 번째, 이것을 한번 읽어 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화성시 행정기구의 기능 쇠퇴 분야 및 중복, 누락 등 비효율적인 요인 진단과 기능에 대한 재설계.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에 보면 행정기구의 기능 쇠퇴 분야, 우리가 지적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능 중복, 비효율적인 진단과 기능 재설계, 지금 우리시는 기능 쇠퇴 분야와 기능이 중복되는 것을 누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진단, 이러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것도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인정한다기보다는 전문가로부터 ······.

병국

강병국위원

이번에 7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인데 전문가로부터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제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스스로 기능이 쇠퇴된 분야가 있고 기능이 중복돼서 누락이 된 것이 있고 비효율적인 요인이 있는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도 판단을 했거나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업 지시를 넣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혹시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스스로 이런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게 되는 거예요. 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매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격년제로 해서 그나마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소중함을 계속 피력을 하는데 우리 공직사회에 있는 책임자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이나 민원을 보기 위해서 우리시에 오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찌 비춰 졌겠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40페이지 국외내 여비가 1억 1천만원과 1억2천만원이 이번에 삭감이 되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삭감 원인이 뭡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우선 교육 여비 1억 1천만원 감액에 대한 부분은 2007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그때 당시의 교육 여비 체계가 일비는 1일 2만원, 식비가 1만원, 그래서 교육 여비 체계가 1일 3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본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위탁 교육 여비 기준이 마련이 되어서 일비가 1만원에서 50%가 줄었고 식비가 1만원에서 6,600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50%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했던 3억15백만원 중에서 1억 1천만원 정도는 감액을 해도 금년도 교육 여비 운영에 큰 차질이 없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1억 2천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버밍엄대 위탁 교육 2명과 자매 도시 파견이 있었는데 당초 예산 편성시에 저희가 버밍엄대 파견을 3명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이 한명이 줄어서 2명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자매 도시 파견도 2명에서 한명으로 50% 줄었고.

병국

강병국위원

줄은 것은 우리 스스로 줄은 것이지 외부의 압력이나 상위 기관의 법 때문에 줄은 것은 아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2008년도 예산 편성시에 판단 착오로 해서 과다 계상한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어찌 보면 전용하기 위한 편법 편성은 아니라고 느낍니다. 그렇지는 않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고, 41페이지 포상금 6억 3천만원이 있는데 약 49.2%가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 명세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맞춤형 복지 포인트라고 해서 당초 예산에 50%밖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아예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2페이지에 보면 동탄2동 차량구입이라고 해서 1,355만 7천원이 있는데 13백만원을 주고 차를 살 수 있는 것은 무슨 차입니까? 조그만 차입니까? 경차?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경차는 아니고 1500cc급 방범 순찰 활동 각 읍면에 한대씩 주는 것 있죠. 그것을 동탄2동에 신규로 사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로체인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탄2동에는 신규로 동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산다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의 인사 고가나 여러 가지 복리 문제까지도 사기 앙양 분야에서 자치행정과와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머리를 맞대고 직원들의 의욕 고취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본 위원 지적이 아니라 향후에도 변함 없이 직원들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예산 반영을 잘 해서 국내 연수도 물론이려니와 국외 여행도 차질이 없이 각 과별로 정말 고르게, 또 그런 차별이 없는, 구별될 수는 있어요. 그 업무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한번 갈 수 있는 외국을 두 번 갈 수 있고, 또 여타 부서는 한번 갈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구별될 수는 있지만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잘 하셔서 직원들 사기앙양과 의욕 고취에 계속 여념이 없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9쪽 포상금에 공무원 부상품을 사는데 시기적으로 10월말, 11월, 12월 2개월 남았고 2백명을 포상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1월, 12월달에 2백명이라면 14백명 잡고도, 공무원 포상을 년간 몇 명이나 합니까? 39쪽 얘기하는 거예요. 년간 공무원 포상을 얼마나 하는데,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2개월 남았는데 포상을 앞으로 2백명을 할 계획이다, 년간 얼마나 포상을 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7백만원 어치를 사서 다 소진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내년도 말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확보를 해서 이월해서 계속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포상품만 발주를 같이 해 놓고 대상자가 생길 때 마다 지불을 한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작년도에 샀던 것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니까요. 이월해서 쓰고 그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무리 상이 많을 수록 좋다고 하지만 너무 남발하는 것도 가치가 절하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1쪽 사무관리에 직장 동호회 지원이 있는데 동호회 주간 발표회와 전시회 3천만원인데 어떤 행사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특별활동이라고 할까, 동호회별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호회에 대해 년말에 본관 로비에 활동했던 사항을 전시도 하고 미술이나 사진,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을 홍보도 하고 대강당에서 발표회도 갖고, 이런 행사를 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워크샵이라고 해서 1, 2억씩 계상을 했었는데 작년에도 그것을 안했고 올해도 안했다가 동호회별로 이런 것이 소식지도 발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한마음 행사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시에 동호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7개가 있는데 약 528명 정도 됩니다. 산악회를 비롯해서 축구동호회, 낚시, 테니스, 볼링, 족구 등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6,160만원을 가지고 각 동호회에 배분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했죠.

남영

백남영위원

년간 비용으로 배정한 것이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3천만원은 년말에 큰 행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박람회 형식으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크다고 볼 수는 없고 50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인데 전시도 하고 실적을 6천만원씩 들여서 활동을 했으면 결과물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 동호회를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6,160만원에는 도지사기 체육 대회에 참여한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활동비 지원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내용으로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 봅니다. 42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 있는데 예비군 동대가 새로 생기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신규 동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봉담읍은 있는데 동대를 나누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읍대가 1읍대, 2읍대로 태안처럼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어떻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천만원 가지고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기배동의 경우 협소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사무실을 배정한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동대를 새로 설립하려면 ······.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사무실 임차를 했죠. 임차는 따로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이 여기에 표기가 안된 것 같아서, 여기는 육성 지원 자본 보조로 ······.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운영비 지원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동대 창설이 안되어 있는데 무슨 운영비를 얘기를 합니까? 창설이 되어야지만 운영비를 지원할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을 먼저 줘야 1월 1일부터 창설을 하죠.

남영

백남영위원

창설할 때 사무실 임대료나 사무실 배정과 더불어서 집기 및 비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이 그런 비용입니다. 집기, 비품 등, 그래서 동대별로 2천만원씩.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사무실은 무조건 들어갈 만한 곳이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봉담과 동탄은 확보가 되어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는 청사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기배동은 임차를 할 것이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를 합니까? 기배동은 임차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농협 2층에 쓰고 있는데 주민센터만 쓰는 것도 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기배동대 사무실 임차 비용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자료 좀 꼭 좀 주시고 동대 개설하는데 추호도 준비가 덜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37페이지 잡수입은 뭐예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잡수입 320만원이면 뭐예요? 자치행정과 잡수입이 뭔지 알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해서 잡수입이 35백만원이 나오는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잠시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수입을 보셔야죠. 320만원이 늘어나는데 자치행정과에 잡수입이 들어올 것이 있나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일용직들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본인들로부터 수입 잡는 것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명확히 얘기를 해 보세요. 이해가 안가요. 계장님들, 아시는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자 수입과 ······.

길양

박길양간사

자치행정과에서 잉여 시킨 것이 얼마이길래 이자 수입이 이렇게 나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자 수입이 있고 문서 폐기 수수료 있고, 폐기문서 매각 수수료가 있고.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보니까 약간 답변하시는 것이 의심스러운데 넘어갈게요. 최소한 예산 계상되면 같이 미팅은 못하더라도 한번 보시고 오셔야 되요. 말도 안되죠. 그리고 38페이지 주민자치우수 공모사업 1천만원 감했거든요. 계획했던 사업을 왜 안하고 전액 감을 하시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4/4분기면 10월달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 우수 사업을 공모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실 1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 사업 계획을 내려온 것을 보니까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겠지만 그것이 66백만원 되어 있고, 또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10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4/4분기를 함으로써 ······.

길양

박길양간사

취지는 아는데 4/4분기에 꼭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년초에 주민자치센터 우수 공모 사업 계획을 통보를 하셔야 되요. 거기에 맞춰서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우수 공모 사업으로 해서 잘해야 되겠다는 그것이 있어야지 가만 놔 뒀다가 2회 추경에서 자르시면 예산 사장 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계획 수립을 해서 시달이 되었던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언제 되었어요? 몇 월에 되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감을 하면 계획 수립 조차 안한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얘기는 우수 마을 지원 사업 등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해서 중간에 한다고 했다가 안하면 행정 공신력이 없지 행정을 뭐하러 합니까? 일단 예산까지 섰으면 단돈 1백만원이라도, 경상적 보조가 그런 성격으로 쓰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열심히 하는데 평가해서 사기 진작을 해 줄 필요도 있는 것이지,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계획 수립 잘해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원봉사센터 건립 1억 6천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기정 예산이 없습니까? 기정 예산이 왜 안 들어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 명시이월을 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007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라서 금년도 예산은 안 세웠죠.

길양

박길양간사

향남 택지개발지구 부지 조성이 다 돼서 토지 매입이 가능한데 왜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때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죠. 금년도에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업명은 뭐예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해문리와 금년도에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되었던 ······.

길양

박길양간사

이 사업을 무엇을 하실 것인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마을 숙원 사업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당연히 숙원사업을 하는 것인데 2천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해서 그전부터 2천만원으로 아예 못이 박혔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아는데 마을안길 진입 포장이냐, 아니면 마을 회관 시설 개조를 한다든지 등 얼마큼 신경쓰시는지 여쭤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40페이지 위탁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전문 교육 기관 위탁 관리비 교육비는 왜 이렇게 많은 6천만원씩 소요가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전문기관 위탁 교육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총 예산액이 약 3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3억을 다 확보를 못하고 본 예산에 6천만원, 1회 추경에 5천만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기정 예산에 2억 1,850만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교육 제도가 바뀌어서 5천원이 되었다면 이것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 여비였고 이것은 위탁 관리비이고, 위탁관리비는 변동이 없고.

길양

박길양간사

정현원도 안 차 있고 업무도 증가가 돼서 직원 빼내기 어려우면 교육도 덜 시켜요. 교육 하나 마나 결국은, 물론 처음에 신규자 교육 받고 들어오면 승진 연계돼서만 교육 시켜 보내줘요. 7급에서 3년이면 진급하고 몇 달 하는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교육 체계가 바뀌어서 교육 점수가 없으면 아예 ······.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만 수용하실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시고 신규 교육과 후보자 교육은 다 받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규 임용자 교육에서 8급까지는 승진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7급은 소요되는 것만 해 주시고, 왜냐하면 아까 정현원이 안 차서 업무에 직원이 부족해서 증가 요인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안해서 해 주시고, 참고로 얘기를 하면 작년에도 해외 연수를 441명이 갖다 왔어요. 그것이 11월말까지 파악한 것이 그래요. 그 이후에 작년 3회 추경에 확보해 준 것이고 그 이외 것은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갔다고, 그 아래 국외 여비를 여쭤볼게요. 년말에 5천만원씩 세워서 가야 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도의 경우에도 계속 계획이 내려 오고 저희 같은 경우에 도에서 계획할 때 보통 15명을 잡고 있거든요.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잔액 얼마나 남았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 3천만원 남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도에서 가는 것 몇 분이나 가는데요? 우리 자체는 지양을 해요. 11월 한달 내내 의회와 연계해서 내년도 예산 다뤄야죠. 12월달도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은 것이 종전과 틀려서 단가도 오르고 유가도 인상이 되고 환율이 인상이 돼서 보통 한명 가면 4, 5백만원씩 들어요.

병국

강병국위원

압니다. 거기에서 호주, 뉴질랜드 갔다 왔는데 862만원씩 지출해서 갔다 온 것도, 작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빼서 갔다 온 것도 다 아는데, 경제가 어려우면 그것도 줄여야죠. 작년도 국외 여행비보다 훨씬 줄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예산 아실 거예요. 기채가 383억이고 기타 단체에서 보전금 351억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우리 추경에도 862억 중에는 실제 우리 예산 60% 밖에 안되요. 남의 돈 받아다가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부담금 넣고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아까 얘기 했던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한마음 행사 개최하는 것, 본청 것만 이것 아닙니까? 읍면동은 안해 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회원수는 전 직원 다 포함되죠. 가입된 회원이 5백명.

길양

박길양간사

500명이라면 전 직원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입된 회원이 읍면동까지 읍면해서 5백명입니까? 본청에 정규직과 기타 포함해서 5백명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직원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도 강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읍면을 별도로 소외를 시키면 안되요. 연계해서 가야죠. 이 인원을 따져 보면 아까 5백여명이라고 했는데 읍면 것이 포함이 안된 것으로 판단돼서 그래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서부경찰서 부지 공사 추가분 3억 4백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암처리 관계가 당초에 1억6천이었던 것이 6억 4천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토공이나 방음벽, 방진망 설치도 5천만원 늘어났고, 보강토 옹벽도 4천만원 늘어났고, 그 다음에 배수로 정비 부분도 36백만원 늘어 났고, 그 다음에 토공에서 떼심기가 녹생토와 코아넷으로 바뀌어서 그것이 1억 35백만원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는 12월달에 했던 것 보다는 7억 4천 정도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4억3천만원 반영을 했고 이번에 나머지 반영하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공사비를 부득이한 협약에 의해서 경찰청 소요비대로 환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금액에 상관 없이 계속 공사에 추가되는 비용이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교환할 때 업해서 교환할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앞으로 추가로 더 소요되는 경비가 예측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이것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할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개소하는데 공사 완료 시기는 공사 관계로 인해서 딜레이 되는 것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고 일단 금년내로 토공만 완료되면 어차피 내년도에 발주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계획에 맞게 사업이 이루어지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44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지원비 집행 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007년도말에 정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반납금을 도비 보조 받은 금액 중에서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환할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자원봉사 운영에 관련되는 예산 집행은 다 끝났다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007년도 것, 2008년도는 진행 중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린이 보육원에 수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위탁비는 별도로 계상해서 준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2억을 요구했는데 1억이 부족해서 1억을 더 요구하시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직원의 자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해 준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서광석 위원님이 경찰서 추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동부출장소 부지 내에 보면 경찰청 땅이 조그맣게 있다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과 바꿀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추가분 7억4천만원씩 해 주면서 그것은 그것대로 문제돼서 사용료 내라는 식으로 대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차장 공간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되는 줄 알고 그런 공문이 왔었어요. 그것도 같이 대응을 하셔서 서부경찰서는 우리 관내 치안을 위해서 짓는 것이지만 결국은 국가 업무를 우리가 대행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응분의 대응 조치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기능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26명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구조 조정에 의해서 다시 시험을 봐서 2005년도에 복직시킨 사람들 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운전직이요? 네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분들은 몇 등급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8등급도 있고 9등급도 있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10등급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0등급으로 임용을 했죠?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분들이 여섯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시 호봉수나 등급을 조정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조정을 해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임용 시점부터 다시 올라가는 것이죠.

희숙

최희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콜 센터 운영 기타직 보수를 감을 했어요. 콜 센터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왔다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로 갔죠.

길양

박길양간사

감사담당관은 자치행정과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열린 안방과 연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이리로 넘어 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도 했어요. 처음에 콜 센터 운영 관리 실태를 민원봉사과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했더니 자치행정과로 넘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로 갔죠.

길양

박길양간사

분명히 그 얘기까지 했어요. 민원봉사과에서 콜 센터 운영 관리 실태 분석하려고 받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 계상 했던 것을 감을 했더라고요. 그 예산이 자치행정과로 넘어왔다고 감사담당관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시는 다른 지역보다 세정 운영을 하는데 노력을 해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타시군에 비해서 나은 것이 노력하신 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50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세정 운영 유공자 선진지 견학 추경을 세웠는데 읍면동 체납 징수 평가 운영에 있어서는 이것은 왜 감해요? 읍면동에 근무하는 세무담당들은 사기가 떨어져도 괜찮은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정 유공 선진지 견학은 경기도에서 우수 기관으로 해서 상사업비 받은 사항이고요. 읍면동 체납 징수 포상금은 저희가 읍면동을 상대로 체납 징수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주려고 당초에 계획을 해서 읍면에 시달 했었습니다. 22개 읍면동을 저희가 받아봤더니 거의 읍면동에서 체납세 받은 것이 전무합니다. 또한 읍면에 보면 세무직이 있는 곳이 우정에 한명 밖에 없고, 주민등록 담당과 겸을 하기 때문에 아직 본청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 시상은 아직 시기적으로,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체납액 징수 실적이 전무하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에서 업무추진을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읍면동이 최일선에서 체납자나 물건 등 최고 빨리 접할 수 있는 곳이 일선 읍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렇기는 한데 아까 전자에 보고 드렸지만 주민등록이나 재증명 담당과 민원실에서 겸직을 하기 때문에 거의 자리 비우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인력이 안정이 되면 세무직은 민원부서부터 총무에서 하면서 전업할 수 있는 체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과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현재 체납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있다면 운영 제도를 개선을 해서 라도,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나 출장소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체납자의 상황을 더 빨리 알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가미한다면 좋은 제도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업무에 전업을 하면 가능한데 우리 읍면에 한명씩 명색은 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것이 세무 전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세무 전담 공무원은 사법권이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 타 업무는 안하고 세무에 전담할 수가 있죠. 세무 업무는 읍면에서 하나의 본청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등한시 하고, 전에는 재무계가 있어서 읍면동에서 했었는데 일부 시군인 용인에서는 읍면동 재무계를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건이 허락된다면 최소한 한명 정도는 세무에 전담하는 체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시 얘기입니다마는 체납액 5년까지 체크가 되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5년까지 체크가 되면 올해 말로 예상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작년 말 3월 10일 현재 399억이었거든요. 대개 세금 체납을 보면 당해 년도 부과액의 3%내외니까 96% 정도 들어오고, 과년도 수입에서는 35%가 징수됩니다. 화성시가 계속 1위에서 3위는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최소한 399억은 넘기지 말자, 45%를 목표로 비전임 계약직을 해서 계속 경기도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고견 받들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상도 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괜찮은 제도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밑에 번호판 영치 디지털 카메라가 차량에 탑재해서 가면서 번호판을 찍는다는 장비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차량에 탑재는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것을 차에 비추면 그 사람이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남영

백남영위원

그 물품을 작년에 취득했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이것은 별도 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 카메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일반 카메라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로 나오는 것.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가 많아져서 한대를 더 구입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아닙니다. 동부에 한대, 본청에 한대 두 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영치를 하려면 자료 확보 차원에서 카메라가 필요하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앞에 있는 번호판을 떼어 오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지금은 핸드폰을 가지고 쓰고 일부 두 대가 있습니다. 같이 쓰다 보니까 이런 것은 하나 더 구입하는 것으로, 그래서 시상금 탄 것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체납액이 399억이라고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과년도 수입에는 95억 밖에 안 나오는데?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 전자에도 보고 드렸듯이 3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99억이 체납액이죠? 이중에서 30% 정도를 징수 목표액으로 잡아서 운영 관리를 한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징수 없이는 세입을 못 세우죠.

길양

박길양간사

징수계획을 399억을 다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러면 결산에 부족하죠. 세입 범위내에서 세출을 편성해야 되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399억이면 우리가 채권 확보는 다 해 놓은 것이죠? 몇% 정도 채권 확보가 되어 있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대개 80에서 85% 정도죠.

길양

박길양간사

법인의 경우 도산하면 하나도 못 받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일부는 받고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후순위이고 법인 대표자가 재산이 없으면 못 받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지방세는 5년 보관을 하지만 유예를 시켜서.

길양

박길양간사

나중에 재산이 발견이 되면 다시 또 그때 가서 추진할 수는 있는데 1단계로는 5년간 되는 것이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체납 징수 평가 읍면동에서 받은 것 있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거의 전무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을 왜 수립을 합니까? 없는 것을, 읍면동에서 세무 담당 혼자 있는데 누가 체납을 합니까? 시에서 받아 오면 성과금을 주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전임직만 주고.

길양

박길양간사

주는데 있어도 아마 내가 보기에는 잘 안될 거예요.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국내 여비 210만원이 있는데 그 아래에 51페이지에도 보면 여비가 570만원 또 있어요. 이것을 왜 이중으로 나누어서 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은 세외수입 평가 시상금.

길양

박길양간사

50페이지 하단에 있죠. 하단에 210만원 국내 여비가 있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체납세 징수 활동비로 받은 사항 같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자체 시비인데.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자체 시비 없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52페이지 맨 아래 국내여비 210만원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성립전이네요. 그리고 5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75백만원 왜 감 시키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백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이장님들을 통해서 지방세 고지서를 건당 1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거의 이장님들이 그것을 대행을 안 하시고.

길양

박길양간사

직접 우리가 우편 발송을 하기 때문에 감한다는 얘기예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것을 깎아서 공공요금으로 하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1회 추경에서 감해서 쓰시지 왜 지금 합니까? 그리고 지난 번에 도시계획세 부과할 때 녹지 지역에 대한 종세분화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방산업단지를 보면 종세분이 안되어서 삼성공단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도시계획세 부과를 못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부과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부권 종세분화 되어서 녹지지역내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곳은 도시계획세 이번에 70, 80억 더 늘었을 걸요? 이것에 대한 것도 증가 요인이 있으니까 하시고, 내년에 남부권도 됩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세분화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에 3월달 쯤 삼성 포함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꼭 하시도록, 안가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할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관철을 시켜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09년도 세입 추계 분석이 되었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대략 했는데 시장님이 오시면 다시 결심을 맡아서 최종 ······.

길양

박길양간사

확정되면 한부만 주세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보면 세수 관계에 있어서 기정 예산이 33백만원인데 이번에 150억을 해서 약 4.5%가 증액이 되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세외 수입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난 해에는 2차 추경 때 대략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저도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에는 2차 추경에 몇%나 기정 예산보다 올랐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당초 대비 20%에서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정 예산에 현재 4.5%가 2차 추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0억이 약 4.5% 세원이 확보되었는데, 주민세와 주행세를 보면 우리시의 형편으로 봤을 때는 주민세와 주행세가 감소될 이유가 없는데 6.5%와 5.1%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최초의 2007년도 세원을 추계 했을 때 전년 대비 인구 증가 및 자료 불비에 의한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하는데, 우리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데이터 적용을 잘못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위원님도 경제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지만 국내외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주민세와 주행세인데.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주민세가 대개 기업과 연루되는 세금이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 법인세를 내면 주민세가 10%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 세금을 내면 근로소득 10%가 주민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동탄2지구나 남양지구, 장안 택지개발이 올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잡았는데 보상이 대개 년말 내지 내년 년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개 법인세할 주민세에서 22억 정도, 그리고 전자에 보고 드린 근로소득세에서 20억 정도, 양도소득세 내는 것이 43억 정도 결함이 났습니다. 당초에 잡은 것은 예년에 비하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잡았는데 국내 경제가 이렇다 보니까 기업의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올해 하반기로 그래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도 동시에 같이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이러한 추세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년도에는 거의 주민세와 주행세 감액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작년도에도 신장이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주행세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보전금, 전년도 비사업용 자동차 징수 실적에서 오는 것이 있고 기타 택시나 버스 운수 보전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우리에게 잡아준 것이 162억을 잡아 줬었습니다. 운수 보전금은 아시다시피 10%가 정부 정책에서 깎였고요. 그리고 전에는 운수 보조금을 주던 것이 지금은 카드로 직접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수 보전금이 12억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현재 금융 위기나 경제 추세가 내년도 하반기까지 갈 것이다, 멀리 보는 사람은 2년 내지 3년이 갈 것이다, 현 정부 정권 말기까지 갈 것이라는 구체적인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 주민세와 주행세는 계속적으로, 우리 인구가 늘고 차량이 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도 세원 증가 되는 요인은 없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일부는 신장은 될 것으로 보는데 과거 5년 평균 보다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소세도 보면 대개 50인 이상 기업체만 내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제일 많을 때가 481개 업체였습니다. 올해는 420개 업체로 줄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20개로 된 것은 60개가 뭡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50인 이상 기업체는 존재를 하는데 직원을 감원을 시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비근한 예로 경기가 나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세가 130억 정도 세원 추가 확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정액 대비 약 171%가 증가 요인이 발생을 했어요. 2008년도를 봤는데 10월에 와서 요인 발생되는 원인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130억 잡은 것이 1회 추경에도 잡아서 실제 149억 8천이 늘었습니다. 그중에 70억은 동부권과 향남권에서 늘었고, 80억 정도는 동탄 신도시, 향남, 봉담 쪽에 아파트 입주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 80억 되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2008년도 본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이 감안이 되고 예측은 되었던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예측은 되었는데 위원님들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잡지는 못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세원 확보인데 무슨 승인이 안 됩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래도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이 전제하에 세입을 잡는 것으로 내년도에 서남부에 30억이 늘거든요. 내년도 당초 예산에 못 잡았습니다. 의회 승인이 전제가 되어야 잡을 수 있죠.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역동적이고 돌격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려면 이런 것도 예산을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시에 반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52페이지 봐 주시죠. 지방세 고지서가 6천만원이 되어 있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일반과 등기와 최초 예산 규정이 1억 16백만원이었는데 6천만원이 돼서 무려 51%가 추경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1년에 전반기, 후반기 고지서를 내는 것입니까? 각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추경에 6천만원을 반영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아까 백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렸듯이 기타 보상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당초에 건당 1천원씩 드리는 것을 배부해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것이 안돼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드릴 것을 우편으로 했기 때문에 일종의 재원 대체한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 편성 매뉴얼 나눠 준 책자를 보니까 세입 결손액이 국가에서 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12%가 되면 지자체가 232개로 알고 있는데 43개 단체가 부도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이상이 되면 147개가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는데 여러 가지 국제적인 데이터나 예산 부서에서 판단한 것이 그런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세입 결손액이 2007년도에 있었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세입 결손액은 못 받는다고 인정 되는 것, 그것은 일부 시킨 것이 있고 아까 언론에 난 사항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건비, 자체 지방세를 가지고 ······.

병국

강병국위원

언론에 난 것이 아니라 의원들한테 나눠 준 책자에서 공부하는 중에 나온 거예요. 2007년도나 2006년도에 우리 시의 세입 결손액은 대략 얼마이며 프로테이즈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체납액에 대한 결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네, 그렇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체납액의 결손은 있습니다.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을 못하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12%, 30%로 정확한 프로테이즈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43개 단체와 147개 단체가 부도가 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이니까 나중에 대화 나눕시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추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은 도시계획세 얘기가 나와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이 확정된 것이 동부권만 되어 있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동부와 향남.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남부권도 되었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일부 덜 된 곳이 있습니다. 남부와 서쪽에 일부.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세도 남부권에 부과합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향남은 올해 부과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중에서 군사보호구역 있죠? 군사보호구역은 도시계획이 지정은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을 아무것도 활용할 수가 없어요. 화장실 하나 못 고칠 형국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도시계획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태안 황계리에 51백 정도 부과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 사람들은 도시계획 구역 지정하는 것과 안 지정 하는 것이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상 도시계획 부과되었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데 감면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소급 적용해서 반환은 어렵고 내년도 3월달쯤에 서남부권을 할 때 그것을 반드시 반영해서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의를 해 주신다면 고견을 받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례로 정해야 됩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별도 조례는 필요 없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시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승인 과정은 의결이 되어야 됩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우리 행정에서만.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감해 줘야 되지 않는가, 도시계획이 지정된 것과 안된 것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역할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을.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군사 보호구역 들어가는 곳이 경기도내 26개 군데가 있거든요. 그중 구리시를 제외한 25개 시군은 군사보호구역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경우 5군데가 있거든요.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황계리, 배양리, 송산리 일원과 해병대 사령부, 매송과 향남 등 5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세원에도 큰 영향을 안 줘서 내년도에 의회 보고를 드려서 고견대로 따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군사 보호구역은 지가 상승이 이루어집니까?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데, 거기에 세금이 또 늘었단 말이죠. 지가 상승도 안 일어나고 주민들은 삶에 모든 제약에 다 얽매여 있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조치를 논의해서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3월달에 의견 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감면할 수 있으면 감면할 수 있도록, 주민들 편의 제공이라든가, 공평 과세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이 저촉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분들은 어마 어마한 불이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그런 부분을 상정을 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보시면 송산면사무소 부지 매입에서 2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송산면사무소 지은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20여년 되는 데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22백만원에 대한 명목이 뭡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당초에 화성문화원장 기봉서씨 토지가 면사무소 부지로 편입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처음에 인지가 안되고 나중에 준공한 이후에 사유지 약 20평 정도 됩니다. 편입된 것이 인지가 돼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면사무소 지을 때 평수 재서 했을 것 아닙니까? 사유지 20평 들어간 것을 모르셨었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측량하기 전에는, 담장으로 길게 되어 있는데.

희숙

최희숙위원장

울타리 쳐져 있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울타리 경계에 따라서.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어떻게 발견이 되었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 이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봉서 문화원장님이 개인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경계 측량을 하다가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20평에 대한 가격이 22백만원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감정은 미리 해 놨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주택 지을 부지를 아무런 용도도 없이 있다가 ······.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건물은 지었는데요.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측량하는 과정에서 본인 토지가 편입이 돼서 나타난 것으로.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분은 속상하셨겠네요? 땅이 있으니까 도망은 안 가지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나머지는 희사가 되는데 이 부분은 희사가 안되어서.

희숙

최희숙위원장

배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기봉서씨네는 맹지죠? 차 들어갈 수 있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당초에는 맹지였다가.

길양

박길양간사

송산면 청사 앞에 주차해 있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진입 하는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앞의 부지는 경계 밖으로 도로가 나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 송산면 청사 지을 때부터 대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57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 있는데 도유재산 임대료를 왜 처음에 세입을 조금 잡았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세입 추계를 당초에 잡았었는데 공시지가 상승된 부분도 있고 일진전기가 95년도까지 대부 계약 신청을 했다가 그 이후에 신청을 안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신청 안하면 점유를 안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점유를 했기 때문에 변상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들어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용해서 내년도 공시지가 적용을 해서 넣으면 되는 것인데 차이가 나도 20%, 30% 나면 좋은데 200%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 관계 공장 부지 말씀하셨는데 일반 농지의 경우에는 임대료가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 공시지가의 몇% 부과 징수를 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개별공시지가 0.1%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공유재산을 쓰려고 하다 보면 기본 도유지 주변에 있는 양쪽에 있는 두 필지 공시지가를 플러스해서 거기를 2분의 1로 나누어서 면적 곱하기 1천분의 10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담당, 맞습니까? 요율이 몇%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상규 농지는 1%이고 주거시설 2.5%, 기타.

길양

박길양간사

1천분의 10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상규 네,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많아서 농사를 지어서는 절대 임대료 금액이 안 나와요. 그런 것을 건의를 하시라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개정 요구를 하셔서 해야죠.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왜 255 밖에 안 잡았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당초에는 추계로 잡는 것이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추계를 잡아도 1회 추경 끝나고 2회 추경 들어왔는데 2월 28일 년도폐쇄 돼서 돈 다 받지 않습니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1회 추경에는 시기적으로 결산검사 종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결산검사중이었었고 5월달에 1회 추경이 이루어졌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그러면 255억은 결산검사가 이루어져서 잡은 거예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다음 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추계로 잡는 것이고.

길양

박길양간사

추계로 잡는데 1월달만 되면 실과소 집계 다 받지 않습니까? 2월 28일 미집행된 금액과 미집행 사유를 받아서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통장 마감만 2월 28일로 마감 해서 나머지 반납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년말까지는 파악하기 힘들고.

길양

박길양간사

1월달 얘기하는데 왜 년말 얘기를 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년도 폐쇄기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년말부터 파악을 해서 1월달이 되면 금년도 예산 얼마 집행되었는지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집행된 사업별로 미집행 사유를 써서 집행 가능한지, 불가한지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다가 2월 28일날 년도 폐쇄가 되면 그때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5%를 추계치를 잡는 것이니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돈을 우리가 쓰는 44억을 그냥 사장 시켜 놔 두는 거예요. 거의 10개월 사장이 되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근사치로 잡을 수가 있지 왜 못 잡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정확히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산 검사 이후에 통상적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결산 검사 이후에 잡는 것은 다 이해가 하는데 회계연도가 12월 31일까지 이고 그것에 의해서 년도 폐쇄는 2월 28일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중순경에 판단을 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나오고 그날 집행 가능한 것 건명 나오면 더 잡을 수 있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자금이 제대로 활용이 돼서 사장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58페이지 잡수입이 있어요. 3억 27백만원은 왜 기정 예산에 하나도 안 잡았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한 예산인데 법원에서 압류 통보가 화성시로 왔는데 통상적으로 본청에 오면 본청에 해당되는 줄 알고 본청에는 여기와 관련되는 것이 없는 줄 알고 집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사업소나 전부 화성시장 앞으로 온 것도 서로 통지를 해 줘서 거기에 따른 지출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압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로 온 것이 아니고 본청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 집행한 것에 대해서 회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총무과에서 분류 자체를 못 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통상적으로 화성시장으로 오면 본청에만 해당되는 줄 알고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왔으면 당연히 그쪽에서 검토해서 집행을 안했을 텐데.

길양

박길양간사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되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59페이지 차량 선박비 4천만원은 뭐예요? 공공운영비.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은 금년도 중순부터 유가가 급격히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 편성 기준표에 별도로 나와서 하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60페이지 국유재산 실태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3천만원씩 감이 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은 당초에 도비 보조 사업인데 5천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국가 소송 패소에 따른 반환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실태 조사 용역비를 줄이고.

길양

박길양간사

국유재산 실태를 국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몇 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주사가 얘기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상규 재산관리담당 최상규입니다. 1년에 한번씩.

길양

박길양간사

1년에 한번씩이면 대상필지가 몇 필지이고 면적이 얼마 등 소요액만 예산 세우면 되는 것이지 소송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상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도비가 2억 35백만원인데 2억 8백만원으로 이번에 경정을 시켰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국유재산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상규 그 내용에 도비 보조금에 포함된 내용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기에서 매년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으로 필지에 비해서 보조금 내려 오는 것이 년차별로 많지 않게 내려 오거든요. 어느 정도 적정선만 내려 오는 과정에서 더 추가 요구를 했더니 경기도에서 자체 내려준 도비중에서 패소에 따른 소송 비용을 조정을 해서 내려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감산이 돼서 실태 조사 비용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일부는 소송 수행료로 들어간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상규 네, 그렇습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당초 내시된 금액보다 27백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50%이상 줄어야 되는지, 60%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판단을 잘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63페이지 제세 공과금 하나만 여쭤 볼게요.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2억이 감이 되었는데 왜 2억이 감이 되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은 에너지 절약 시책으로써 에너지 절약 정부 시책 발표된 이후에 냉난방기도 27도로 운영을 하고 엘리베이터나 냉온수기 등 부분에 대해서 경유로 쓰던 부분을 도시가스로 대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절감 부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내년부터 이만큼 공공요금이 줄어들겠네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지속적으로 하면 줄어 드는데 이것이 완화가 되면.

길양

박길양간사

완화가 되어도 일단은 일정 부분은 줄어드는 것이죠.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을 하셔서 내실 있는 예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백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잘 해 주시는데 업무 파악이 빠른 시일내에 잘 되었다고 본 위원은 칭찬을 모두에 해 드립니다. 예산에 기정액이 49억이 증가되었는데 그것은 순세계잉여금과 기타 비용과 회계과에서 증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신 것인데 2008년도 2차 추경에 본 위원은 이해하기 좋게 프로테이즈를 보는데 5.7% 반영하는데 작년도 2회에 추경 반영한 통계를 갖고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작년도 2회 추경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0페이지 관용차량 자동차 세차 시설 설치 공사가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은 본 위원이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으로 정확하게 배웠고 또 그렇게 터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자동세차기를 과연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어디에서 올라 온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진솔하게 답변을 해 보시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 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 관리를 하면서 약 157대를 본청에 하는데 승용 자동차와 승합차만 세차 시설을 설치 했을 때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인데 현재는 기능직 운전원들이 통상적으로 주50회 정도 손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시기를 앞당겨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157대를 주유소는 몇 군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체 주유소를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우리가 입찰을 봐서 단가 계약을 체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입찰을 봐서 주유를 하는데 그 주유소에는 세차 시설이 없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유류 구입하는 단가 계약 할 때는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세차는 비용을 들여서 세차를 해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1년 동안 외부에서 세차를 들여서 한 것, 그리고 세차만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기능직을 채용을 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채용한 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인원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시설만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런 것을 시설을 하지 말고, 고장이 나면 인력도 낭비되고 폐수도 내려가면 그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예산까지도 97백만원이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주유소는 매년 계약을 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매년 단가 계약을 해서 제일 단가가 낮은 주유소와 계약 체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세차 시설이 없는 곳과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유소가 한 군데 입니까? 두 군데 입니까? 몇 군데 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두 군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건의를 합니다. 세차 시설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입찰을 할 때 그런 주유소와 해서 과외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말 추경에 타당치 않아요. 본 위원이 보건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국

강병국위원

며칠 더 남았습니다. 이것이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특위에서 다룰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타당성 있는 자료를 예결위원들한테 내 주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1페이지 보면 행정운영 경비중 인건비가 43억이 들어가서 기정 예산 세운 것 보다 약 22.2%를 증액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 예산에 추경을 대비해서 여타 관련 부서와 인건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43억, 또는 다른 부서에서 써도 좋다고 협의가 돼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늘고 여러 가지 증가 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도 증가가 되었고 당초에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부족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은 세원 확보가 적어서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족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은 직원들한테 최초에는 덜 주려고 했었는데 더 줘야 될 요인이 발생이 되었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죠. 기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본 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다는 것이 맞는 얘기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주 요인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각종 수당에서부터 정액급식비부터 교통 보조비, 가계 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나왔는데 하나도 손댈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을 하려면 본 위원이 미리 예상 했던 사항, 진짜 예상하지 못 했던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상했던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해야 된다고 얘기를 당당하게 해 주세요. 두루뭉술하면 오히려 안되죠. 본 위원이 지역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남면 청사에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정남면 청사 땅 매입비 전체 다 들어 갔고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공유재산 변경안도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었는데 내년도 12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10년 6월까지 갔습니다. 최대한 공기를 단축 시켜서 정남 면민들의 바람을 거기에 저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하다가 반영을 ······.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업무가 청사 시설계가 회계과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 3월달에 공공시설과로 넘어가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예산편성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제는 대지를 매입을 해서 건물 관계니까 공공시설과로 넘어 갔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설계비가 6억7천만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60페이지 관용차량 자동 세차 시설 설치 공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들이 손수 손세차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동 세차로 전환이 되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겠는데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었다는 과정하에 설치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시설관리담당 홍재찬입니다. 20일 걸립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럼 가동은 겨울에 하게 되겠네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아까 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자동세차기는 동절기에 쓸 수 있는 온수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동절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일반 자동 세차를 하는데 주유소 직원이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차량 세차를 도와 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관리인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세차 하는 사람이 기계 작동을 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우리 기사분들이 하게 되어 있고 문제는 공무원 자가 운전차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가 운전차는 직원들이 직접 운행하는 것인데 자동세차기에 가서 세차를 하려면 20분, 30분, 한 시간씩 기다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고 시간에 쫓기니까, 다만 직원들은 저희가 독려를 합니다마는 기름은 없으면 못가니까 기름은 넣는데 세차까지는 직원들한테 일임하기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세차시설 관리만 전담으로 하는 직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기존 직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인력을 늘리면 너무 부담도 많이 가기 때문에.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설치 공사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를 하게 되면 부대비가 따로 들지 않겠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부대비는 없고 설치비가 52백만원과 공사 하는 것이 25백만원 정도.

광석

서광석위원

전기 등.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전기가 조금 들어갈 것 같고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비나 그런 부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세제비가 조금 들어 갑니다마는 차량선박비에서 지불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 것도 면밀히 살피셔서 세차 시설을 설치를 하더라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2페이지에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가 금액이 5천만원, 또 1억 3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직원도 늘면 상승하는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감하는 이유가 뭐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인건비라는 것은 모든 예산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 인건비도 너무 부족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있게 편성을 했는데 예산 추경 편성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냥 놔 둬서 불용액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감액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을 하자는 차원에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근사치까지 감했다는 말씀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61페이지 보면 민간 대행사업비에 국유지상에 불법 건물 등의 원상복구, 30%밖에 안 썼어요? 준법 정신이 투철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할일이 있었는데 안한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불법 시설에 대해 대집행을 하려고 1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집행한 사항은 없고 앞으로 집행할 예정인 반월동에 국유지상에 컨테이너 박스 세 동과 가축 사육을 하는 민원이 최근에 야기된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대집행을 하려고 3백만원 정도 남겨 놓고 나머지는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현재 파악된 불법 건축물은 없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계고를 하거나 자진 조치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명확히 해야 될 것이 예산을 1천만원을 세워서 3백만원만 남기고 7백만원을 반납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국유지상에 불법 건축물이 없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일부 있는데 금년도에 조치하기는 어렵고 해서 한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조치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 계상을 해서 추후에 문제되는 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재삼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형평성도 있을 것이고, 아마 대집행이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잔정에 치우쳐서 대의를 그르치는 일은 있으면 안되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법 집행을 충실히 해야 될 것이고, 예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덜 열심히 했다는 것은 얘깃거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2억 5천만원씩이나 삭감을 했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추계를 정확히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

남영

백남영위원

2억 5천만원 정도면 여유 정도가 아니죠. 풍부하게 한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워낙 예산 규모가 24억씩 되니까 많은 것은 아닌데 금액으로 봐서 10% 이상 되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10%이상이라면 풍부하게 한 것이죠. 인건비라는 것이 예견이 안된 일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급 보조비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이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추계는 앞으로 정확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견주어서 봤을 때 본 예산에 반영할 것을 안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 인건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본 예산에 다 해야죠? 추경에 예산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이런 부분은 안되지 않는가, 다음 본예산 편성 때는 이런 부분을 아주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1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70페이지 우수공무원 해외 연수 18백만원 있어요. 왜 추경에 세워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당초에 48백만원을 세웠는데 전체 인원은 다 갈 수 없지 않습니까? 30명인데 다 갈 수가 없어서 반으로 나누어서.

길양

박길양간사

대상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실무종합협의회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민원봉사과 직원이 아니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아니고 각 실과에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들.

길양

박길양간사

67페이지 세입 기타 수수료 8천만원 늘었거든요. 무엇이 늘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인터넷으로 재증명 발급 신청하는 건수가 늘었어요.

길양

박길양간사

전자민원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가 되는 것입니까? 행안부 전산망 들어가서 발급 받는 것 아닙니까? 수수료는 거기에서 카드 결재 하면서 자체 컴퓨터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래도 수입은 시로 다 보내지죠.

희숙

최희숙위원장

담당주사께서 직, 성명을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가족민원담당 공창현입니다. G4C민원이 전국적으로 서로 전자 정부 시스템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기관, 화성시에 대한 것이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길양

박길양간사

행안부에서 내려 오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행안부 전산망에 들어가서 발급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카드 결재를 하고 출력을 받아서 쓰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해당 시군에서 들어간 것은 내려 온단 말입니까?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그렇죠. 민원인이 납부하는 해당 수수료가 해당 기관, 그러니까 화성시 공무원이 만약에 제주도에 관련된 민원을 신청을 하게 되면 화성시민 수수료가 제주도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민원실에서 발급 신청을 받아서 발급해 주는 수수료입니까?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아니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때.

길양

박길양간사

인터넷으로 민원인이 직접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발급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해당 기관에 대한 요구를 할 때, 자기 컴퓨터로 증명을 발급을 받거나 열람할 때가 아니고 해당기관에 신청을 할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8조에 대한 것이 해당 기관에서 발급을 받게 되면 그 해당 기관에 온다?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그렇죠.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새주소지 고지 우편료 있어요. 3,080만원 감액 되었는데 왜 감액되었어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새주소 사업이 완료가 되면 개별 가가호호마다 새주소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게 되고 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되고 주소를 알려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목표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시행령이나 법이 자꾸 바뀌면서 지침이 바뀌게 돼서 이번에 완료를 못하게 되었어요.

길양

박길양간사

새주소지 고지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이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해서 한 것인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69쪽을 보시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 동탄1동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통합민원 발급기가 동탄1동에 새로 신규 구입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대도 없습니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지금 세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언제부터 발급량이 늘어났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계속 늘고 있어요.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세대가 운영중이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에는 세대 가지고 운영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민원 발급 건수가 늘어났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6월 경에 전입 신고가 늘어나면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동탄1동이 능동이 분리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탄1동은 일시적으로 민원 발급량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능동에 동이 개설이 되면 거기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동탄에 한대 또 설치해 놓고 1월달에 동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되면 능동으로 이쪽에 수요가 적게 발생이 되면 이전이 가능하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동 분리될 때 그쪽에 나누어서 쓰고, 두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본 예산에 하든가, 능동 것을 아주 능동 개설에 따른 물품으로 해서 정수 승인을 받든가 해야지 동탄1동에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케이스 짜야죠. 선로 깔아야죠. 여러 가지 부대 요인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능동에 설치할 때 능동에 걸맞게 통합민원 발급기 대수도 늘려서 거기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유입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동탄1동의 경우에는 발급 하는 공무원들이 인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요구도 했었는데 인원 보충이 안되면서 대체로 통합 민원 발급기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동이 분리가 되면 그쪽으로 이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두달 쓰다가 다시 옮겨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동탄1동에 설치를 하면 1월 1일자로 능동이 개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바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네,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탄 1동에서는 제증명 발급 인력도 적어서 시급한 사항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발행 부수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발급기의 운영 실태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네,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하루에 몇 건이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8월말 현재 파악한 것이 88천여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9월에 얼마나 증가 되었습니까?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9월달 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통보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세대 가지고 8월달에 8달까지 세대가 대당 1만1천건 이거든요. 8만8천건이면 8달 동안 3대가 한달에 1만1천건인데 3대로 나누면 4천건 되죠? 내가 잘못 계산을 했습니까? 8로 나누면 한달에 88백건이 아닙니까? 88백건을 셋으로 나누니까,지금 현재 민원 발급기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민원 발급기가 아니라 전입자들이거든요. 대부분의 번호표 뽑고 있는 사람들이 민원발급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입자들이 일시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 동탄2동 개청 때는 사전에 출장 보내서 개설해서 운영한 적 있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능동도 12월달에 많은 입주민이 있을 때는 그런 형태가 돼서 미리 사전에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사무실 개설할 때는 신경을 특별히 쓰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6개월을 쓴다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 인준 받고 발주해 봐야 두 달, 이전을 하면 한달 반 정도 밖에 운영이 안된다는 얘기죠. 또 부수나 이런 부분이 별도로 분위기에 맞게 제작이 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능동에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능동 것을 동탄1동에서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민원인들을 대부분 번호표 뽑고 있는 사람들이 전입자들이 주류라는 얘기죠. 제증명 발급 받는 것은 많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으면 누수가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로 주소 간판 설치는 올해 년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사업이 딜레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딜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자꾸 개정이 돼서.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예산은 시설비로 5백만원 내려온 것은?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5백만원 시설비는 도비로 도에서 새주소 사업을 홍보,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으로 시청에 전광판을 설치를 하도록 각 시군에 5백만원씩 공히 내려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소명 사업을 홍보하라는 사업으로?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홍보하기 위해서 화성시 주소를 나오게.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량이 날로 늘어가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계장님들도 많으시고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69페이지 여권 민원실 화성시 분소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 14백만원이 도비로 내려 왔다가 전원 감액이 되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 경비가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우리시에서 썼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사무실에 한쪽을 쓰기 때문에 이 돈을 도로 감액을 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을 일반 운영비로 1억 2천만원을 세우다 보니까 목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목 분류를 하기 위해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520만원 남겨 놓고 나머지 일반운영비에서 삭감을 해서 국내여비도로 세우고, 또 자산 취득비로 분류를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국비가 내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전용을 해서 쓰는 것으로?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전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일반운영비에 놓고 보다 보니까 여비나 이런 것을 자산물품 취득비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비를 분류를 하고 자산취득비로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초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놓기는 1억 2천만원을 잡아 놨던 것이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억 2천만원을 잡아 놨다가 1억 14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화성시 여권 민원실 화성시 분소 운영을 위해서 해 놨던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내려 온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비를 다른 곳에 쓴다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쓰는 것도 아니고 반납하는 것도 아니고 여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몇 페이지에 있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4백만원을 세웠죠. 나머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산계에 수입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520, 그런데 나머지는 인건비입니다. 직원 인건비입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 인건비는 우리의 수입으로 안 잡히고 예산계로 잡혀서 정산할 때.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보면 행정 8급 최윤정, 유민정이가 여권 발급 접수, 이 사람들은 우리 시 직원이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우리 시 직원이지만 국가 사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상 경비와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 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두 명이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지금은 4명 인건비가 잡혀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은 민원봉사과 업무 분담표에 보면 계장, 직원 등, 전체 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고객만족 담당 직원 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워낙은 4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화성시 사정에 의해서 계장과 직원 두명으로 3명인데 한명이 출산휴가를 들어갔어요. 실제로 쓰는 돈은 두명분 밖에 안되는 것이죠. 예산 확보는 4명 것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병국

강병국위원

임용은 우리시에서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인건비성 지급은 나라에서 주고 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해 주다가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권 접수 발급 교부가 대략 몇% 정도 증가가 되었어요? 종전과 비교를 해서.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종전 비교해서는 100% 이상 증가한 폭이에요. 옛날에는 15건에서 20건 정도인데 지금은 최고 45건, 평균 30건 이상이 되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많은 것이네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많이 늘어났어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네 명이 하도록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35건, 40건 정도를?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이 건수로는 적은 것 같지만 접수하면서 다시 검토해야죠. 검토하는 순서가 굉장히 복잡해요.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도 새로 전자 여권을 냈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업무량도 늘었다고 하니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녁 때 위문도 해 주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고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72페이지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2,450만원과 3천80만원이 있어서 5,5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새주소 안내도와 새주소 고지 우편료예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안내 책자를 지도용으로 된 것을 만들어서 책자도 홍보도 하고, 전국에 배포를 하게 되거든요. 또 낱장으로 된 지도도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새주소를 고지를 해서 보내려고 한 것인데 그것이 취소된 것이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목표를 올해로 잡았는데 법이 자꾸 변경이 되면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주소가 안되지 않습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 도로명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아직 지금 하고 있는데 법이 개정이 돼서 옛날에는 간격을 새주소 도로명을 붙여서 주소를 집집마다 번호를 매겨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옛날에는 길이가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20미터 간격으로 해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20미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해라, 이것이 너무 짧게 하니까 ······.

병국

강병국위원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꼭 변경을 해야 될 도로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야죠.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추경에는 감액 조치한 것이 아닙니까? 내년도에도 또?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가족 관계 등록 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국비가 내시된 것인데 1,740만 6천원인데 특별히 시청 동부출장소 13개 읍면동으로 한정을 해서 항목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인데 기간제 근로자가 동부출장소에는 특별히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서 기위 쓰고 있었어요. 그것을 국비로 반영을 해 주는 것이고, 또 사무관리비는 13개 가족 관계 등록 업무를 하는 읍면에 사무관리비로 얼마씩 내려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인건비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왜 유독 13개 읍면동만 하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동사무소에는 가족관계 등록 업무가 없습니다. 출장소와 시와 읍면에서만 하고 있어요.

광석

서광석위원

이런 비용이 필요 했을 텐데 기정 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에 내려온 이유가 뭐죠? 요청을 안했었나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요청을 안한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국비를 주지 않았어요. 국비를 주지 않았는데 각 읍면에 교육할 때 우리가 가서 요구를 했어요. 외교통상부는 국비로 인건비를 주는데 왜 법원에서는 못하느냐고 항의를 했더니 이것이 확정이 돼서 늦게 내려 왔더라고요.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매년 지급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73페이지 수용비 35백만원씩 왜 감이 되었어요? 10%이상 감이 되었는데.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예산 절감 10% 추진 목표로 해서 수용비 아껴 쓰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수용비에서 무엇을 절약한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수용비는 여러 가지 프린터나 인쇄비, 복사지인데.

길양

박길양간사

반대로 예산을 과다하게 많이 세운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면지 많이 써요. 그리고 국비도 지원이 되고.

길양

박길양간사

제증명 발급용은 이면지 안 쓸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이면지 안 쓰죠.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감액을 했다면 예산에 절감할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아니 사무보조비로 국비가 올해 하반기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사무보조비에 국비가 내려 와서 그것으로 써서 그렇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여러 가지 사무보조비도 나오고.

길양

박길양간사

좌우간 절감을 많이 했으니까 검토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 앞에 새주소 간판 5백만원 있는 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민원동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현관에도 전광판이 있어서, 꼭 민원동 안에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화성시 전체 홍보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판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든지 해서 총괄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화성시 연계된 것이 년중 홍보가 되도록, 내년에 했는데 지난 번 본 예산 다룰 때 정문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요구된 것이 한 문서도 없더라고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각별히 검토를 해서 좋은 장소에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민원봉사과는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든지,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인데, 5백만원 짜리가 규격이 얼만한 것입니까? 시계보다 규격이 큰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직 ······.

길양

박길양간사

도비라고 받아서 무조건 쓰면 안되요. 도비도 절약할 절약 해야 되요. 그리고 공계장님, 무인발급 관계 88,000통이라고 했는데 동탄2동에서 발급한 것만 88천통이에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하시라고, 지난 번 자료도 있습니다. 결산검사 받은 것을 보면 어떤 무인기는 통당 발급 건수가 몇 통 하는 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감안을 하셔서 과감히 회수해서 쓰시고, 그때 얘기한 것이 대안으로 G4C 얘기한 것입니다. 발급 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인력이나 아니면 거기에 나오는 발급 수수료 일일 결산도 그렇고 징수 결정도 그렇고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자동 발급기는 8통 밖에 안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니고 통합 민원 발급기는 인감 증명 등 한꺼번에 동시에 다 발급받을 수 있는 것, 통합민원과 틀려요. 이것은 담당자가 전입 받으면서 전입자가 주민등록등본 발급해 달라고 하면 같이 발급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가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달라고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눌러서 뺄 것인데 거기에서 그냥 한번에 나온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네.

길양

박길양간사

활용을 잘 하시길 부탁해요. 그리고 이것이 다 통합민원발급기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안에 직인 찍혀 나오는 것.

길양

박길양간사

통합민원발급기안에는 인증기가 안 들어 있어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안 바꾸고 내부만.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으로 발급을 받으면 인력이 많이 감축이 되요?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담당자 한명당 한 대를 놓게 되어 있고요. 전입 담당자가 한쪽에서 호적 등본을 발급하려고 누르면 안되요. 하나씩 넣어서 순서대로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무인발급기는 얼마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2천만원.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78페이지 만성질환관련 시스템 구축하는 것 있죠?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해서 보건소에 넘겨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보건소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는데 내용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장비를 사서 보건소에 주면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장비 구입만 여기에서 해 준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물품 구입을 왜 여기에서 해 주셔야 되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돈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자금이 내려 오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이 나와도 관련 부서에 예산 계상을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서 검수하는 것이 있나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만성질환에 대한 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하고, 그것을 구입을 해서 보건소에 주면 보건소에서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좋은데 민원봉사과에도 보면 여권 발급 분소 설치하는데 1억 14백만원 예산 지원이 돼서 일부 수용비로 해서 인건비로 해서 인건비 관련 부서에 해서 세입 잡아서 인건비로 집행하는 일이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정보통신담당과에서 특별히 관리하시는 것이 없는 것 같네요. 구입만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구입도 품위해서 회계과에 넘겨 주면 회계과에서 조달 요구해서 갖다 놓는 것 아닙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무슨 행정이 이원화, 삼원화 됩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U-health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정보통신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아는데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돈이 와서 여기에서 발주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구입해서 조달 요구해서 관리해서 보건소에서 쓰는 것은 별 의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직접 사업 부서에서 도비 보조 내려 오면 통보해 주면, 도비 보조 있는 것은 아니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도비 보조 1억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도비 보조 통보해 주면 거기에서 예산 계상을 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어요. 사용전 검사 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 이것 27백만원은 왜 한다고 하고 안 합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경기도 사용전 검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경기도에서 사업이 올해 하지 않기로 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가 도 사업 하는데 도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도에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각 시군별로 그 프로그램에 맞게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업을 못한 부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맨 아래 보면 민간 위탁금 국장께서 보고 할 때 절감 차원에서 7,340만 5천원을 감액 했다고 하는데 어디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CCTV실 상황실 모니터 요원인데 입찰 잔액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에 보면 민간 이전으로 해서 해 놨는데 ······.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민간위탁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거든요.

길양

박길양간사

민간 위탁을 어디 줬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신세계 시스템이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위에 1억은?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CCTV는 제3차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게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비가 그렇고, 또 봉담 1지구에 인계 인수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봉담1지구도 관리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그것이 내년도로 시범 운영을 하고 내년도부터 인수 받을 것이 이상이 없을 때 인수를 할 것이거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유비쿼터스 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은 과목이 어디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당초에 U-health 사업 했던 부분인데 아까 1억짜리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하지 않고 자체 사업으로 해서 하는 과목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보면 만성 질환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4억에서 과목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이 돈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 아래 보시면 4억이지 않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당초에는 4억인데 아까 맨 처음에 1억은 도비 보조 수입금액이고 그 외 80페이지에 민간 위탁 유비쿼터스 환경 개선 3억이 있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여쭙는 것은 아까 도에서 시스템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사용 전 검사 업무 27백만원 짜리죠.

길양

박길양간사

1억은 도비 요구를 하는 것이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결국은 4억이 되는 것이네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돈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네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당초에는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사업 변경이 돼서 도비 1억과 4억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모르겠어요. 만성질환관리가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결국은 4억짜리를 구입을 하는 것이네요. 1억 보조금 가지고 만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시비 3억으로 해서 4억 짜리를 한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각종 전산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전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취합 관리를 해서 운영 관리하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부서에서 해도 중복 심의해서 승인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을 통제 관리 하는 것이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통제 관리 다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 22백만원이 국비와 시비 있습니다.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초고속 인터넷 지원되지 않는 오지 농어촌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을 하는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네 군데가 어디 어디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국화도와 비봉면 유포리와 송산면 지화 1리, 마도면 석교리 일부 등 네 지역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인프라 구축이 되면 사용료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사용료는 본인이 내시는 것이죠.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2008년도에 신규로 설치한 것은 몇 대나 되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143대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자료가 오늘 현재 각 지역별로 그전에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받은 것은 있는데 참고로 자료를 하나 주시겠습니까? 복잡한 것은 아니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공공요금 방범 CCTV를 설치해 놓음으로써 전기 요금이 되겠죠. 전기 요금과 거기에 뒤따르는 관리 경비를 공공요금이라고 하나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이 2007년도에 얼마나 냈습니까? 2008년도도 예산 잡아 놓은 것이 있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에는 예산을 대략 얼마 정도 추계를 했죠?

방범

CCTV담당 한성택 방범CCTV담당 한성택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공공요금만 7억 37백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까지 공공요금은 오히려 1억을 했죠?

방범

CCTV담당 한성택 네, 3차 사업이 당초에 5월 27일날 준공이 될 것인데 7월 8일로 38일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있고, 봉담 1지구가 준공이 금년도 상반기 말에 준공이 되었는데 그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인데 금년도 말까지 시범 운영을 해서 내년도까지 잘 되면 내년도에 받으려고 합니다. 그 기간이 공공요금을 지출을 안했기 때문에 1억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CCTV 한대가 365일 계속 가동이 되는 것이죠?

방범

CCTV담당 한성택 네.

병국

강병국위원

한대가 전기 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방범

CCTV담당 한성택 그것은 그 위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설치 되어 있는 것은 조금 비싸고 가로등을 설치하면 대당 월 15천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로등 없는 것이 1만원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도에 134대까지 해서 총 토탈 대수는 몇 개죠?

방범

CCTV담당 한성택 저희가 29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죠?

방범

CCTV담당 한성택 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탄 관제센터에 운영되고 있는 인력이나 자료 좀 하나 내 주시고, 제가 여론을 듣기로는 경찰 출신이 거기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직입니까? 퇴직한 사람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현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경위가 한 사람 있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경사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경찰 직위표에 보니까 관제센터에 경위가 한 사람 있던데?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처음에는 남자 세분이 3교대를 했거든요.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낮에만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동탄에 관제센터가 있기 때문에 화성 동부견찰서만 합니까? 서부 경찰서까지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서부경찰서까지 다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경찰이 서부에서도 나와 있고 동부에서도 나와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동부에서만 나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부에서 2명이?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한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교대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경찰은 낮에만 근무를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여성 계약직이죠? 여성 계약직은 몇 명이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28명입니다. 한조가 7명인데 4교대로 해서 28명이 근무를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관제센터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로 주세요. 2009년도 예산 반영시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혁배 자치행정국장외 소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2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월 21일 화요일은 9시 30분부터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