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창 의원 5분자유발언

2008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강필구 의원 입니다. 2008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조사 는 우리 군의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향후 보조 및 발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 14일간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를 거쳐 금일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보조사업 으로는 먼저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도심 녹지공간 확보와 이웃간에 서로 정을 나누는 마을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담장을 허물고 조경수 식재 및 주차장을 확보하는 추세임에도 군 보조 시행 경로당 신축 공사시 담장을 설치하여 건축한 사례로 향후 담장 시공 부분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시공하기 바라며, 2008 모싯잎송편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있어서 보조사업 의 경우는 중복지원을 삼가고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행 하여야 함에도 지원업체의 경우는 2007년도에 동일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체임에도 2008년 저온저장고 시설비 로 4,000만천원을 중복지원 하였으며, 2007년 모싯잎송편 제조업체 자동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있어서 군 보조사업 을 시행 하면서 각 실과소간 유기적인 업무 협의로 사업의 유사성, 사업자의 중복 여부를 면밀하게 대조 및 검토하여야 함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남도음식 관광 상품화사업으로 사업자에게 모시송편 성형기 1대를 지원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동일한 사업자에게 모싯잎 송편 제조업체 생산 시설지원사업으로 성형기 2대를 중복지원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동 사업 내역 중 포장재 지원 건은 영광군에서 지원, 제작한 포장지에 영광을 나타내는 표식이 전혀 없이 지원되었으며, 또한 2007년 자율 관리사업에 있어서 저온저장고 작업실이 차량 진ㆍ출입이 용이하도록 시공되어야 함에도 턱이 높게 시공되었고, 작업실 바닥면 방수처리가 불량하며, 저온저장고 바닥이 판넬로 시공되어 해수에 부식위험이 높아 부식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발주사업에 있어서 영광고추특화 시장 개선사업으로 영광고추특화 시장 입구 폭이 좁고 지면이 경사져 차량통행에 불편이 예상되며 구 상가후면 유수량에 대한 검토부족으로 유수가 옹벽에 바로 유입되고 있었으며, 남자 화장실 창문이 도로변보다 낮아 화장실 내부가 조망되어 보안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불갑산 화장실 보수공사에 있어서 화장실 진입부근에 자갈이 깔려있어 이용객들의 불편 및 자갈이 주차장 광장으로 내려옴으로써 미관을 저해하므로 진입부근을 투수콘 등으로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백수 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에 있어서 대중탕과 노천탕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시공되어 바다풍광이 차단되게 설치되어 바다 풍경 조망이 가능하도록 투명 유리로 교체토록 하였으며, 지하층 기계실 급수관로 보호를 위한 통행 발판을 설치토록 하고, 옥상 배수개선, 지하층과 전망대를 건축면적에 포함하여 준공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화도 연안정비 사업에 있어서 EB블럭 설치 후 중앙에 잡석을 채우고 마감 콘크리크를 타설토록 되어 있으나, 마감이 불량하고 콘크리트 잔유물이 방치되어 있는 등 조잡하게 시공되어 있어 보완조치토록 하였으며, 대마 월산 배수로 정비공사에 있어서 주변에 시공 중인 농로 포장공사 구간이 전반적으로 부실시공 중에 있으며 농작물 훼손 등으로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견실시공이 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백수 백암2리 반암 위험도로 개보수 외 2개 사업에 있어서 예산 의 이ㆍ전용은 사업의 변경ㆍ취소ㆍ증가와 관련 사유발생시 추경 예산 등에 반영 사용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절차 없이 사업 부서 임의로 사업비를 전용 변경 시행 함으로써 예산 액보다도 집행액이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어 적법절차에 의거 예산 집행이 되도록 권고 하였으며,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사업에 있어서 학정 입체교차로와 외곽도로 진입부근에 교통 사고 사전예방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지하통로 및 입체교차로 연장시공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외곽도로 전 구간에 걸쳐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가로수식재 및 가로등 설치를 개선하고, 소음 발생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방음벽 설치 등을 검토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보조사업 11건, 발주사업 19건 등 총 30 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이송 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보고 드린 조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보조발주사업 회기 기간 동안에 충분히 자료 검토를 하지 못하여 지적사항에는 포함시키지 못했지만 특별히 더 보충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토를 하고자 하였으나, 집행 부의 자료 미흡으로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법성지구 매립공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고자 했습니다. 충분히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 중에서 한가지 사항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성진내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예초 2003년도에 업무협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에 두 번째 수정 협약을 했고, 2007년 11월에 세 번째 수정 협약을 했습니다. 2007년 11월 당시 신창섭 부군수 가 집행 부의 대표 주체로서 업무 협약에 서명 을 하셨는데요, 우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1차 협약에서는 사업자와 관계에 있어서 총 사업비에 대한 변제 를 1차 협약에서는 ?대물 변제 함?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3차 수정 협약에서는 ?매립 토지 분양에서 취득한 매각대금으로 현금 변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수정 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수분양이라는 것도 3차 협약에서는 새롭게 만들어서 협약의 내용으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차 수정 협약을 하게 된, 특히 이 내용과 관련해서 수정 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와 배경에 대해서 이후에 다시 자료 제출 을 통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고 검토하고자 했던 본 의원 의 조사 활동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 하지 못한 집행부 관련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 들이 간담회 를 통해서 아까 의장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홍경희 의원 이 이 얘기를 하고 보니까 상당히 황당하기도 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런 기회를 이용을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의 가 없다라고 의원 님들끼리 합의 를 봤고 결정 을 봤던 사항 이였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어떤 것들의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장 께서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지난번에 몇 번에 걸쳐서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러한 행동은 저희 미숙함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장 께서는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통과를 해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후의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 부의 자료 제출 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언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홍경희 위원장 입니다. 존경하는 신언창 의장 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금번 제15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우리 자치행정 위원 회로 회부 되었던 안건 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심사보고 는 심사경과 , 제안이유 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의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번호 2079번,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 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각 실과소장의 사무 일부를 조정하여 감축규모에 맞는 기구와 정원으로 개편하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 회에서 위원 님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080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 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맞게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여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관련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위원 님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083번, 200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인력운용 기반을 정착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위원 님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069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유치 총력추진을 통한 기업 및 자본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내ㆍ외 투자기업에게 전기요금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타 자치단체 보다 비교 우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 건의 안건 에 대해서는 본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김봉환 위원장 입니다. 존경하는 신언창 의장 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금번 제15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로 회부 되었던 안건 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심사보고 는 심사경과 , 제안이유 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의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번호 2081번, 농업회 사법인 영광군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지원 농업회 사법인 영광군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으로서 효율적인 자본금 출자 및 지원으로 출자법인에 대한 경영안정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은 본 위원 회에서 위원 님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082번, 영광 칠곡농공단지 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칠곡농공단지 부지규모가 60,408㎡로 Dry Dock 1기 및 소규모의 블록조립장만 협소하게 조성되므로 조선소 운영에 필수적 시설인 블록조립 및 의장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선박건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장 안벽 및 작업장 부지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홍농읍 칠곡리 산224 일원 공유수면에 조선시설용지 88,554㎡를 추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위원 님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 건의 안건 에 대해서는 본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