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구 의원 발언

2008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장 기소 위원 입니다. 2008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는 우리군의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향후 보조 및 발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 14일간 현장 확인 및 서류검토를 거쳐 금일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보조사업 으로는 먼저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도심 녹지공간 확보와 이웃간에 서로 정을 나누는 마을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담장을 허물고 조경수 식재 및 주차장을 확보하는 추세임에도 군 보조 시행 경로당 신축 공사시 담장을 설치하여 건축한 사례로 향후 담장 시공 부분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시공하기 바라며, 또한 2008 모싯잎송편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있어서 보조사업 의 경우는 중복지원을 삼가고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행 하여야 함에도 지원업체의 경우는 2007년도에 동일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체임에도 2008년 저온저장고 시설비 로 4,000만원을 중복지원 하였으며, 2007 모싯잎송편 제조업체 자동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있어서 군 보조사업 을 시행 하면서 각 실과소간 유기적인 업무 협의로 사업의 유사성, 사업자의 중복 여부를 면밀하게 대조 및 검토하여야 함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남도음식 관광 상품화사업으로 사업자에게 모시송편 성형기 1대를 지원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동일한 사업자에게 모싯잎 송편 제조업체 생산 시설지원사업으로 성형기 2대를 중복지원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동 사업 내역 중 포장재 지원건은 영광군에서 지원, 제작한 포장지에 영광을 나타내는 표식이 전혀 없이 지원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2007년 자율 관리사업에 있어서 저온저장고 작업실이 차량 진ㆍ출입이 용이하도록 시공되어야 함에도 턱이 높게 시공되었고, 작업실 바닥면 방수처리가 불량하며, 저온저장고 바닥이 판넬로 시공되어 해수에 부식위험이 높아 부식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발주사업에 있어서 영광고추특화 시장 개선사업으로 영광고추특화 시장 입구 폭이 좁고 지면이 경사져 차량통행에 불편이 예상되며 구 상가후면 유수량에 대한 검토부족으로 유수가 옹벽에 바로 유입되고 있었으며, 남자 화장실 창문이 도로변보다 낮아 화장실 내부가 조망되어 보안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불갑산 화장실 보수공사에 있어서 화장실 진입부근에 자갈이 깔려있어 이용객들의 불편 및 자갈이 주차장 광장으로 내려옴으로써 미관을 저해 하므로 진입부근을 투수콘 등으로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백수 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에 있어서 대중탕과 노천탕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시공되어 바다풍광이 차단되게 설치되어 바다 풍광 조망이 가능하도록 투명 유리로 교체토록 하였으며, 지하층 기계실 급수관로 보호를 위한 통행 발판을 설치토록 하고, 옥상 배수개선, 지하층과 전망대를 건축면적에 포함하여 준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향화도 연안정비 사업에 있어서 EB블럭 설치 후 중앙에 잡석을 채우고 마감 콘크리트를 타설토록 되어 있으나 마감이 불량하고 콘크리트 잔유물이 방치되어 있는 등 조잡하게 시공되어 있어 보완조치토록 하였으며, 대마 월산 배수로 정비공사에 있어서 주변에 시공 중인 농로 포장공사 구간이 전반적으로 부실시공 중에 있으며 농작물 훼손 등으로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견실시공이 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백수 백암2리 반암 위험도로 개보수 외 2개 사업에 있어서 예산 의 이ㆍ전용은 사업의 변경ㆍ취소ㆍ증가와 관련 사유발생시 추경 예산 등에 반영 사용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절차 없이 사업 부서 임의로 사업비를 전용 변경 시행 함으로써 예산 액보다도 집행액이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어 적법절차에 의거 예산 집행이 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또한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사업에 있어서 학정 입체교차로와 외곽도로 진입부근에 교통 사고 사전예방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지하통로 및 입체교차로 연장시공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외곽도로 전 구간에 걸쳐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가로수식재 및 가로등 설치를 개선하고, 소음 발생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방음벽 설치 등을 검토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보조사업 11건, 발주사업 19건 등 총 30 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이송 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방금 보고 드린 조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