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조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권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국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책자 총괄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부서별 순서에 따라서 2008년도 업무보고 실적과 2009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9월 30일 현재 전기사용료 123개 단지 4,100만원과 시설비 23개 단지에 3억 1,65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택정비사업분야는 13개 현장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금년도 수준에 6억원 사업비로 예년과 같이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주택정비사업은 현재 공사중이거나 정비구역지정 신청한 재개발 4개 구역, 재건축 12개 구역, 민영주택사업 6개 구역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경서지구 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 3개 구역, 재건축 10개 구역으로 총 13개 구역이나 이중 7개 구역은 조합인가 추진위 승인, 착공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6개 구역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재건축정비사업 구역지정 용역사업은 사업비 6억원, 서울시비 3억원과 구비 3억원으로 정비용역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민원발생 예방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창조길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금년 7월에 착공해서 현재 한전 지중화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우리구의 도시공간과 공공시설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 구상과 방향제시를 위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10월에 용역발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천왕동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사업 1지구는 단지조성공사를 2007년 4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31%로 계획된 대로 잘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2지구는 물건조사 및 보상평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수역 일대 1종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은 5월에 결정고시를 하였으며 세부개발계획 수립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토지주에게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서남권 르네상스계획과 관련해서 우리구 준공업지역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신도림동 외 3개 지역에 대해서 준공업지역 도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중 선형이 불합리하거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합리적인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되도록 정비할 계획이며 도시계획결정 문서의 훼손 및 분실 예방을 위해서 단계별로 전자문서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편의 및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도시계획 용어·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서비스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대학과 우리구 공동으로 구로구디자인합동연구소를 설립하여 수준높은 디자인 관련 정책개발 연구토록 하는 것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로구의 도시디자인 기본방향 및 비전을 제시하고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단지내 야간경관 시범가로를 조성하여 주민의 볼거리 제공 및 디지털산업단지의 메카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오류동 동부제강 외 2개소에 대해서 온수역세권 세부개발계획안을 토지주로부터 제안받아 서남권지역의 시계지역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노후·불량주택지역 뉴타운식 광역개발에 따른 지난해 추진한 3개 지역 기초현황조사지역은 1단위 구역별 개발가능시기 및 정비사업 이용분석을 토대로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추진중인 4개 지역 기초현황조사지역은 금년 12월말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금년 5월 14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업 및 지역브랜드 공개모집을 통해서 도시브랜드 이름을 K·A·I·V로 최종결정한 바 있으며 5월 20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으로 전환하여 현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외 투자유치 및 지역주민 홍보를 위한 종합홍보관은 3월 20일에 기공식을 개최하고 11월 하순경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천왕동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은 2008년도 4월 10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작성(인가)고시와 2008년 4월 16일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후 현재 손실보상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은 금년도 업무계획에 이어서 노후·불량주택지역 기초현황조사지역을 제외한 지역중 비교적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최근 1~2년 내 주거환경개선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개봉2동·개봉3동 외 3개 지역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2009년 4월까지 기초현황조사를 시행해서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확보 등 주거환경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내년 2월까지 결정완료하고 내년 상반기내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하반기내 관리처분계획수립을 해서 단계별 일정에 따라 2013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천왕동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토지수용 및 사업부지내 지장물 철거를 완료해서 2010년 5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신축공사사업을 할 것이며 고척동 이적지 개발사업은 신축·이전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시행대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하여 천왕동 교정시설의 신축일정과 연계해서 먼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추진하고 천왕동 교정시설이 완공될 시점에 세부개발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건축사조사 및 검사대행 127건을 점검하였으며 중·대형건축물 관리는 대형건축물 98건을 점검완료하고 중형건축물 250건은 계획에 의거 점검중에 있으며 특별관리대상 시설물은 점검시기별로 736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2007년 1차 항측 2,820건을 현장조사 완료하고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행정조치중에 있으며 지난 9월말 신도림역 테크노마트 지하 연결공간에서 열린 아름다운 구로건축 전시회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문화 정착과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교차점검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위법건축물을 사전예방하고 다중이용시설과 재난관리시설물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재해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아름다운 구로건축 전시회에 이어서 구로구의 광역개발 계획 및 미래상을 보여줌으로써 구로비전을 제시해 구정홍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여지는 바, 내년에도 본 사업이 성황리에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바라며 대다수의 주민이 구로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매년 전시회를 통해 미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희망하기 때문에 2009년도에도 세계속의 구로건축 전시회 사업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활권 공원조성 기반구축과 쾌적한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서울수목원 조성사업, 개웅산 근린공원 조성, 온수도시자연공원, 특히 잣절지구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고척근린공원·계남근린공원 정비, 어린이공원 정비, 공원내 체육시설 설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환경 기반조성과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은일정보고 이적지 공원조성사업, 빈터 나무심기, 걷고싶은 녹화거리 조성, 학교 공원화사업, 신도림유수지·궁동저수지 생태복원사업 등 안양천 녹화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생태도시 기반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개웅산 생태수로 및 산책로 정비, 근교산 등산로 정비, 수해예방 위험시설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금년도 공원 조성사업에 이어서 푸른도시공간이 가득한 매력있는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특히 서울수목원 조성사업과 개웅산 근린공원, 온수도시자연공원, 솔길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등 공원조성사업에 중점을 두어 단계적으로 조속히 추진하겠으며 또한 공원내 체육시설 및 휴식시설 확충사업과 생활환경 기반조성을 위해 걷고싶은 녹화거리 조성,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가로변 녹지량 확충, 철도변 수림대 조성 등 녹지확충에 만전을 기하여 푸른구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인현입니다.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거환경개선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주거환경개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는데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조례개정을 해서 공동주택의 전기료를 100%를 했다가 50%를 하니까 불만요소가 있었고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지방자치라는 것이 예산을 주고도 동대표나 부녀회장들이 정치적으로 구청에 로비를 하고 압력을 넣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16명밖에 안 되는데 공동주택의 소속되는 동의 의원들도 배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나중에 간접적으로 들어서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할 용의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재건축정비사업에 구역지정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구로구 전체에 고척동·오류동·구로동으로 넘어온다고 하는데 이쪽 지역은 언제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구역지정을 해서 설계도면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주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구청장이나 누구에게 동대표가 로비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판단입니다. 제가 2년 동안 담당과장을 하면서 로비는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심의하는데 보통 40~50건이 들어오다 보면 신청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6억원 예산이 확정되면 전기료 지원대상에 1억원을 빼면 5억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원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곳이 50~60개소가 들어오는데 금년에도 지원을 못 해줬던 곳이 13개소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비순서로 해도 지원하기는 어려운데 여기에 편협적으로 뒤를 빨리 해주는 것은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작년에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 지원하는 곳이 없으면 지원이 가능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지원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고 50%만 주는 것에 대해서 견적을 일반업자한테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데 견적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깔판도 어디는 2만 5,000원이고 어디는 7만원까지 갑니다. 견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시된 품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50%정도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묻는 취지는 예산을 주고 안 주고 심의하는데 로비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의 의원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이 50명일 때도 소속동 의원들은 이루어지는 사항을 아는데 하물며 구청에서 예산까지 주는데 어떤 공사를 하는지 아파트 동대표들은 구청에 드나드는데 구의원들은 소속동 의원으로 같이 맞물려 가는데 부족하다는 겁니다. 해당과에서 각 동의 의원들한테 알려주고 공무원과 구의원이 맞물려서 해야지 이런 부분이 서운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전혀 모르니까 꼭두각시가 아니냐,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안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나중에 보고를 받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될 부분은 해당과에서 신경을 써야지 의원들을 구청에서 인정을 안 하면 겉도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방향을 잡아달라는데 목적을 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도 보내고 의원님들한테 보낸 것 같은데······

안 보냈어요.

몰라요.

그러면 작년에도 안 갔습니까?

예.

이것은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예산을 주고 하면 "청장님! 고맙습니다." 하는 현수막이 붙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그렇고 의원들은 한번도 붙은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아파트 동대표는 하물며 구청의 어느 국장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다고 하는데 구의원들이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데 해당부서에서 같이 소외시키는 것 아닌가······

동사무소만 보내는 것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기금관리 심의를 해당 구의원들한테 필히 알려주십사 하는데 요점을 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심의가 되고 확정이 되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역사업중에서 구로동지역은 언제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용역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2006년 3월 26일자 우리구 관내 12개 구역이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고시한 지역에 한해서 진척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업자가 들어가 곳은 안 합니다. 공동주택도 안 하고요. 단독주택하고 혼재된 지역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로동지역은 윤주철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보건소 앞에 진척도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선정했었는데 주택사업은 주민들의 이해관계자가 하려고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도 움직인다고 하면 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행사들이 와 있는데요. 주민들이 좋아지기 위해서 누가 추진하든 구청에서 동정보고회때 청장님이 분명히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건축규제도 해놓고 개발을 광역단위로 할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안 되고 있고 우후죽순 업자들은 와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고 골치가 아픕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준다면 어느 시기에 용역을 주는지, 용역을 주어서 단위별로 나누어서 설계도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도시균형개발사업이 용역사업이 금년 말에 끝난다고 합니다. 끝날 때 구체적인 광역적으로 계획안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계획안에 따라서, 보건서 앞에는 2006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고 움직이지 않아서 들어가지 않았던 것인데요. 금년도 말에 별도 광역계획이 나온다고 하는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때 동사무소 동장한테 구청에서 시행사나 업자나 지역에 사는 사람은 무조건 동조하지 말라고 교육시킨 적은 없잖아요?

그런 적은 없었는데 추진하는 사람들이 한번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통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사업승인도 나가 있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되는 연립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궁금해서 온 것인데 지금 현재 현수막을 걸어놓고 이 지역에 주택사업이 되는 것처럼 했는데 이 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시간동안 설명을 했더니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 현수막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어느 정도 개선해야 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할 것이니까 업자들하고 동장하고 싸움을 하고 고발사건까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구청에서 숨을 쉬면 동사무소는 감기에 걸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려준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침이 나간 것은 없고요. 단지 동장하고 구두상으로 의견을 통한 것인데 지금 현재 주택사업을 하는데 주민제안이 없어졌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 괜찮은데 기본계획도 없고 주민제안도 없고 결국 구청에서 판단해서 대상지역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개발차원에서 단독주택지역에 용역사업이 들어가서 끝날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들어가서 어느 특정지역에 가서 주택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통과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잘못된 사업추진입니다. 특정업자가 특정지역에 가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진행이 안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윤주철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공동주택이 증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내년에도 똑같이 6억원으로 배정하면 되는 겁니까?

6억원정도만 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에 3억 8,000만원, 2007년도에 6억원을 했는데 우리구 재정을 공동주택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게 증가가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주상복합이 들어가서 숫자가 증가돼도 신축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6억원정도만 해주시면, 어린이놀이터가 다섯 개가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해주는 단지는 없습니다. 우선 한두 개를 하라고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100% 지원도 아니고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6억원정도만 있으면 선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알았고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업무보고는 구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토의하는데 지역에서 구의원들이 오해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동네는 구의원이 있으니까, 시의원이 있으니까 해주고 타 아파트는 안 해준다고 해서 저도 해명도 하고 설명하려고 많이 다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신청을 어느 정도 했는지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 번에 현황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42개 단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은 39개 단지였습니다.

42개 단지에 우선 신청한 겁니다. 정비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을 42개 단지에 시켰는데 신청하지 않은 단지 3개 단지를 뺀 것입니다.

완료되면 감사의 현수막을 붙이는데 전부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저도 가면 설명을 합니다. 예산을 구의원들이 통과를 못 시키면 이것은 못하는 부분이다, 우리도 일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동대표들이 하는 얘기로는 현수막 문구가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얘기로 공동주택사업비를 지원해주다 보면 관리사무소에서 고맙게 생각해서 떡하고 음료도 가져오는데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느 단지에서는 "양대웅구청장님! 고맙습니다." 라고 해서 성함을 넣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로구청에서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고 공사기간은 언제라는 틀을 잡아주었습니다. 구청에서 돈을 그냥 준 것처럼 생각해도 안 되는 것이고······

현수막 문구 여섯 가지를 지정해서 내려보낸 일이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지정해서 내려준 것은 그것입니다. 이 공사는 구로구청······

대해서는 아는데 누구에게 감사하다는 문구를 지정해서 내려보냈습니까?

공식적으로 지정해서 내려보낸 것은 없습니다.

구의원으로서 구의원이 하는 일이 있다, 없다는 논의들이 많이 있어서 부녀회회의나 동대표회의를 할 때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비로 나가고 구의원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자료를 보내주시고 구의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주거환경개선과는 상대성이 있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은 일도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민원인을 상대할 때 거칠게 하시지 말고 민원인이 숙지할 수 있도록 포용력을 가지고 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부드러운 인상은 아닌데 주택사업의 솔직한 얘기가 99%가 억지성 민원입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민원인도 예의를 지키고 확인하려면 제가 얼마든지 웃으면서 하는데, 위원님 지역입니다. 저도 나이가 있는데 삿대질을 하면 빨리 그만 두라고 하더라고요.

잘 화해를 하셨잖아요.

제가 인상이 안 좋아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점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도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을 더 드리면 간부회의 때 양대웅 구청장님을 신격화시키는 것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일하면서 직원들이 청장님의 의지하고 다르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민들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웃긴다고 합니다. 청장님이 잘 하는데 직원들이 욕을 먹이는 것이 아니냐고 직원들의 정신상태에 대해서 얘기들을 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로구의 영원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는데 잘하는 것은 고마운데 청장님 한 분만 고맙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좋은데 누가 시켰다고 합니다. 누가 조정을 해서 청장님의 기분이 좋으라고 하는 것이 주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서 청장님을 자랑하는 것은 좋은데 기분이 안 좋고 보는 시각이 부정적입니다. 해당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나중에 누구한테 얘기해서 다 된 것처럼 해서 구의원들은 힘이 없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공직자와 맞물려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인데 서운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구로가 발전하는데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동료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고 지적도 해주시고 건의도 해주셔서 저도 특별히 질의드릴게 없지만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연장해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5개 과 과장님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업무보고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십니까?

이 책자를 만드는 것은 소관 부서별로 업무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을 만들면 틀 자체는 구의회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글자포인트에 준해서 만들고 표지는 저희들이 임의로 만들고 있습니다.

책자를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실 때 시간이 촉박해서 하루나 이틀 전에 배부해주시는데 배부해 주실 때 애로점이 있으신지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루나 이틀 전이 아니고 수일 전에 나옵니다. 의회에서 요청하는 업무보고를 집행부 기획예산과에서 언제까지 내라고 날짜를 잡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추어서 각 과에서 받아서 다듬는 시간이 있습니다.

임 과장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의원님들한테 며칠 전에 배부해드려야 의원들이 충분하게 업무보고책자를 보고 숙지하고 궁금한 사업내용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사업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과장님들한테 보고를 받고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야 제대로 질의를 하고 답변도 들을텐데 혹시 촉박해서 책자를 배부해주신 애로가 있으시면 의원들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일정에 의해서 국 단위로 수합해서 보내는 것이지 기획예산과에 얘기해 주십시요.

과장님! 며칠 전까지 배부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읽어보시려면 수일 전에는 도착이 돼야 되겠지요. 그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판단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서 너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실텐데 촉박하게 책자를 배부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개선을 해주셔야지 의원들이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다고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것을 책임지고 기획예산과장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국별로 업무보고자료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합니다. 주관과 담당과장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두어 번 듣습니다.

다음부터는 4~5일 전이라도 최소한 보내주셔야 저희도 여기에 오면 과장님들하고 대화도 부드럽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과장님들이 예산을 많이 주시라고 하고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이런 업무적인 일에 대해서 제대로 만족할만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재난위험 우려시설에 대해서 황규복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최소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점검대상 건물이 몇 동정도 있다는 현황정도는 여기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보내주셨으면 충분히 검토하고 서로 질의와 답변을 부드럽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당부드리건데 이 업무보고 책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시고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주거환경개선과에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인데 올해 이 세 가지 위원회를 각각 몇 회나 개최했습니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1회를 했고요.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하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잡혀 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줄였고 내년도에도 조금 줄였는데 입법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안 되는 위원회입니까?

예, 맞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분쟁이 없어서 위원회 개최를 안 한 거예요?

분쟁이 공식적으로 신청된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까지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싸워서 결론이 안 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지 않도록 유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감소했다는 것이지요?

줄여서 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특정 개인을 홍보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철입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디자인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앞으로 디자인서울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23페이지에 있는 것이 작년도하고 연계되는 사업이지요?

기본계획 수립은 금년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확정해주셔서······

사업하고 연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9페이지하고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금년도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도 말까지 갈 것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본위원도 알고 있지만 21페이지에 관·학 합동 디자인 연구소 설립 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도 연구비가 3,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역조사 1억 5,000만원을 들이면서 관·학 합동 디자인 연구소 설립 운영하면서 구비 3,000만원을 지원하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구의 디자인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을 제공하는 하나의 학문적 사항이고 우리구의 디자인을 발전시키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해서 관내에 있는 대학교하고 공동과제를 선정해서 연구작업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연구에 필요한 어느 정도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연구비에 3,000만원을 계획해보았습니다.

좋은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용역할 때 전문가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보다 훨씬 실력도 있고 전문지식이 있을텐데 양쪽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한다든가, 우리가 도시디자인서울로 지원됐다고 해서 갑자기 업무가 그쪽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한쪽으로 몰리는 부분은 본위원이 봤을 때 시정이 돼야 될 부분으로 보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계획을 안 잡으셨다고 하면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2009년도 업무계획중에서 벤처타운에 대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벤처타운 마리오 앞에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땅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사유지일 경우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가급적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권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과 관련된 사항은 건축과에서 담당할 것이고 도로와 관련된 사항은 도로건설과에서 처리할겁니다. 도시계획을 잡게 되면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보상을 해줄 때 하더라도 보행자들한테 불편을 안 주려면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인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물과 도로 사이에 현재 공개공지로 해서 녹지를 많이 조성했는데 조성하면서 건물 단위별로 조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불합리한 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과에서 지난달에 조성재 국장님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디지털단지에 대한 보도라든지 도로의 확보방안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능부서별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현재 그 지역의 도로확장을 하기 위해서 계획선을 긋는다는 것은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아름다운건축과하고 벤처타운하고 여러 번 만남도 갖고 얘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인도를 막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에 도로를 지나서 건너서 갑니다. 만약에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 한신아파트 지을 때 공사중에 사고난 부분도 구청에서 소송해서 져서 비용을 들여서 보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도를 막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니까 도시계획을 잡아서 보상을 해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해줘야지 구청에서 잘못된 겁니다. 그 전에 공사할 때 미리 도로확보를 해놓고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2006년도 하반기부터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작년에 1년 내내 얘기해도 서로 합의가 안 되고 서로 개인간의 감정 때문에 고집만 피우는 부분이니까 구청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조정자역할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보상해서 도로확보를 해주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세요. 만약에 보행인들이 다니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제가 출근시간에 몇 번 가봤습니다. 거의 도로로 해서 갑니다. 더군다나 차량 출입구입니다.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셔서 도시계획으로 하는 방향으로 2009년도 계획을 추가로 잡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니까······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일반지역과 달리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그을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관계 부서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놓아둘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하고 현장확인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사항인 것 같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구 디자인의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해서 관·학 합동디자인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공공디자인을 설립했을 때 와닿는 부분이 커야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청에서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설명회나 의원님들께 중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하는 도시디자인계획 수립이 되지 말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고 정말 변하는 구나, 구로구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용역계획수립에 포함돼 있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의 여론을 홈페이지만 활용하시지 마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분들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모두 참여를 못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신다든지 통친회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해서 주민의 여론을 많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현재 법적인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추진위원회는요?

그것은 사업에 한정돼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있는 위원들은 수당이 다른 과 수당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똑같습니다. 10만원입니다.

데는 7만원입니다.

그것은 시간당입니다. 2시간 이내이면 7만원이고······

도시디자인위원회도 시간이 2시간 이내에 하면 7만원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한달에 평균 한번으로 해서 10~11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는요?

금년에 처음 생겼는데 본위원회를 두 번 했고 소위원회를 두 번 했습니다.

네 번이네요?

앞으로 한 번 내지 두 번정도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회하고 소위원회는 무엇입니까?

도시디자인위원들이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할 때는 본위원회에서 하고 본위원회에서 일부 특정사항을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룰 때는 소위원회를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추진위원회는 올해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계속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거기는 없습니다.

끝입니까?

그 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사업이 되면 또 해야 되지요?

예.

예, 잘 들었습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판을 하고 나서 3년 뒤에 또 해도 돼요?

허가기간이 3년이니까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재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2009년 업무계획에 보면 준공업지역 정비계획이 있는데 신도림동 외 3개 구역이 있는데 갑구에도 준공업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관련해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까?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현재 디자인중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광고물 간판 같아요.

그렇습니다.

간판 같은 것에 대해서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다고 하고 우리 구로구의 디자인에 맞게 설치하면 좋겠는데 건물주가 협조를 안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옥외광고물설치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해당자들의 협조없이 이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가 되고 본위원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계획 수립은 구로구의 선전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과에서는 꼭 필요하고 구로구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해야되겠다고 해서 추진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용역발주를 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이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 도시디자인과 말고 다른 과에서라도 용역비로 나간 것이 많은데 가서 보면 용역비를 들여서 무엇을 했는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중복되는 예산을 가급적 챙겨보시고 서울시에서 3억 2,100만원 간판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내려보내줬는데 제가 판단할 때 어느 정도 다 사용을 못 하고 불용처리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업은 커다랗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얼마만큼 추진이 될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 용역발주돼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에 문제라고 봅니다. 그 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생각이 떠오르는데 구로구청 주변에 저녁이 되면 죽은도시라고 할 때 구로구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들이는데 구청이나 경찰서 주변이 어두운 것을 볼 때 침체돼 있는 분위기인데 예산투자하는데 보안등이나 환하게 해야지, 다른 곳에 가보면 관공서 주변이 정리돼 있고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구청에는 활발하게 예산이 많이 투자하면서 구청 주변의 꽃은 수시로 바꾸어서 예산낭비라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예산투자를 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환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과장님도 구로구의 산증인이고 구로발전에 못 미친다고 해서 아쉽습니다.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구로거리공원 종합정비사업에 아이디어현상 공모해서 확정된 겁니까?

현재 공모중에 있습니다.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실개천을 하겠다고 해서 청계천처럼 만들어서 배드민턴 회원들이 갈 곳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십니까?

아직 거리공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확정된 계획안은 없고 확정된 종합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해오고 있는데 추진사항중에 우선 거리공원을 어떤 식으로 정비하면 좋겠는가 하는 아이디어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까지 아이디어를 공모해보고 그 아이디어를 근간으로 해서 거리공원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설계를 내년도에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부설계로 해서 4~5년에 걸쳐서 투자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개천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15억원 예산을 서울시에 요청했다는데 구예산을 30%를 쓰라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그것은 서울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배정되는 것으로 했는데 종합적인 계획안이 수립돼야 그것도 집행될 겁니다.

해당부서에 여쭤보겠습니다. 선경건물에서 지하수 나오는 것을 실개천으로 하겠다고 확정이 돼서 빨리 추진중에 있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배드민턴 회원들이 300~400명이 욕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그런 소문이 났는지 제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야간경관 시범가로(디지털단지) 조성에 사업비가 9억원이고 소요예산이 내년도에 3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는 주민들이 있는 밀집장소가 아니고 전부 벤처타운으로 돼 있는데 애경백화점이나 롯데마트에서 보면 자체에서 야간경관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됩니까?

우리구가 상당히 준공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야간에 어두운 상태에서 디지털단지는 첨단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만 야간에 보면 썰렁하고 캄캄한 도시가 돼 버립니다. 우리구를 상징하면서도 디지털산업단지를 관광명소로 만들어보고자 야간경관을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도에도 푸른도시과에서 디지털단지로에 했는데 이것을 어느 기간에만 할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해서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4~5년에 걸쳐서 디지털단지만이라도 대표할 수 있는, 밤을 즐길 수 있는······

벤처빌딩에 입주하신 분들하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우선 기본계획이 돼야 민간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공공부분에서는 공공시설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협조사항도 설계하면 나오게 될 겁니다.

없는데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전기비용이라든지 일반 비용들이 수립할 때 나오겠네요?

예.

계획수립을 하시고 상임위원회를 할 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범가로를 부분적으로 하지 마시고 특성화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기본계획수립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할겁니다.

2쪽에 도시계획 현황에 보면 면적의 계하고 서울시의 계가 맞지 않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용도지역 부분입니까?

예.

우리구 면적이 20.12㎢이고 서울시 전체의 구역이 605.96㎢입니다. 그래서 비율은 우리구의 전체면적에 대한 비율이고 밑에 있는 괄호안에 있는 숫자는 서울시 전체면적에 대한 공업지역·상업지역·녹지지역의 비율을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계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도시균형개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문대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균형개발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5페이지에 2차 기초현황조사 추진해서 구로2·3·4동 일대, 구로5동 일대로 용역비 8,300만원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구로2동·구로본동하고 용역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구로2동중에서 구로동길 서측부분은 구로2동 일대로 1차 현황조사가 들어가 있고 동측부분으로 고대구로병원 아래쪽이나 남구로역에서 동측에 도림동길 주변에 안 들어간 지역입니다.

2동 전체하고 구로본동하고 210,000평이 용역조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구로2동 일부가 빠졌습니까?

아니요. 총 경계는 구로2동에서 구로동길 서측부분이 다 들어가 있고 구청 앞이나 고대병원 주변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로3동·구로4동 일대에 용역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조사를 검토했을 때 제일 우선적인 것이 뭡니까?

기초현황조사를 하는 핵심의 목적이 대부분 주민들이 광역개발과 광역단지를 원하는데······

. 주민들의 부분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제일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고요.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보다 기초현황조사하는 목적을 묻는 것 아닙니까?

예.

법정 요건에 기준했을 때 개발가능시기가 언제 가능한지, 하려고 했을 때 재건축이 적정한지 재개발이 적정한지 분석하는 겁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노후도·인구밀도·접도율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조사할 때 구로3동·구로4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제도 안 된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했는데 해제도 안 된 지역을 용역조사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노후도가 만 20년이 넘어야 되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알기로 이 지역은 길어야 15년입니다. 91년도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서 그 동안 개발사업을 꾸준하게 해왔는데 불과 20년도 안 되고 15년이 넘었는데 용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필요하지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인데 법적으로 요건이 맞지도 않는 부분인데 용역조사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쪽으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구지정이 돼 있는데 그것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할정도로 슬럼화가 되고 있고 일부 지역은 해제가 됐고 앞으로도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기본적으로 구에서 구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5년이 넘고 20년이 돼 가면서 노후화되고 장래적으로 결국 다시 재개발 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장래에 대한 계획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실익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해하는데 용역비라는 것이 작년인가 구로2동·구로본동·개봉동·고척동에 용역비 1,000만원이 들어간 것을 아시지요?

예.

그 때도 검토했을 때 1개 지역이 법정요건이 안 맞아서 사업성이 없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기억하십니까?

일부 지역이 있지요.

법정요건이 안 맞았다는 것은 노후도·인구밀도·접도율이 안 맞았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그것을 광역화해서 촉진사업으로 할 요건이 되는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기초현황조사를 하는 목적중에 개발가능시기라든지 정비사업의 유형분석이라고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이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장래적으로 확보해서 도시기능을 회복시켜야 되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노후도 아닙니까?

단위구역별로 설정했을 때 그 지역을 할 수 있는 요건이고 기초현황조사하는 주목적이 크게 세 가지로 가능시기분석, 유형분석, 장래에 광역화했을 때 도로나 공원 등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을 어떻게 정비하고 확충할 것인지가 더 큰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때 반영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가장 큰 목적이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이미 지정된 지역도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반영을 해야 때문예요.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주민편의시설이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지난 번에 고척동이나 개봉동 둘 중에 하나가 사업성 검토가 없다고 해서 용역비 7,000만원이 중간에 끊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2동·개봉동은 검토대상이 되니까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기초현황조사를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노후도·인구밀도·접도율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용역조사해야만 지역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고척동부분도 노후도 같은 것이 대상이 안 되는데 일부러 해서 용역비나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나 해서 얘기했던 것이고 거기에 연계해서 구로3동·구로4동 일부분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판단의 문제인데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초현황조사를 해서 언제 개발시기가 가능한지 분석을 하는 것이고 장래에 광역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 노후도나 요건이 되는 지역은, 아까 주거환경개선과장이 보고하듯이 시비·구비를 일부 투입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는 전 단계입니다. 기본 밑그림을 그려서 언제나 가능한지 정비계획을 구역별로 했을 때 도로·기반시설의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분석하는 것이니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자료로 가지고 있다가 그 기간이 되면······

그렇지요. 다음 단계 정비계획 수립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지난 번에 고척동 사업검토를 해서 용역비 7,000만원이, 용역비라는 것이 5,000만원을 주면 5,000만원만큼 일하고 7,000만원을 주면 7,000만원만큼 일하는 부분인데 세 가지 지역중에서 한 가지 지역이 사업성 검토가 없다고 하니까 결국 용역비 낭비만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비 낭비는 아닙니다. 그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번 보고했습니다만 이 기초현황조사를 한 구가 우리구밖에 없는데 이것을 하는 것이 나은지 안 하는 것이 나은지 극단의 문제인데 수범사례로 채택이 돼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자료를 가져갔고 행정안전부 인력개발원에서도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바람직한 행정개혁내용이라고 해가지고요. 충분한 실익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부분을 용역검토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을 때 아까운 겁니다. 과장님!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용역비가 예민한 부분중에 한 부분이니까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부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까?

한 마디로 얘기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10,000㎡ 이상의 면적이 되는 요건으로 다른 노후도 요건이 되면 5,000평이 되든지 10,000평이 되든지 소단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도시재정비촉진법」은 주거지역은 500,000㎡ 이상, 중심지역은 200,000㎡ 이상에 한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을 광역화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기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하고 있는 지역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법입니다.

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보다 용적률이라든지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는데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정비촉진법」으로 해서 주택공사에서 수익률을 따지더라고요. 수익률의 9%를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수익률을 얼마정도 가져가기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수익률이 다르고「도시재정비촉진법」의 수익률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주민대표회의하고 당사자간의 협약으로 해서 총 매출 대비가 아니고 개발이익 대비 9%를 주공에서 일반관리비 성격으로 징수하겠다, 주민의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리가 된 겁니다. 법하고 관계없습니다.

·감독자가 구로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요?

주공이 자선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들어간 기본비용은 환수가 돼야 되니까요. 통상 사업을 할 때 민간에서는 총 매출의 몇 %인데 여기는 그것이 아니고 이익의······

이익단체가 아니거든요.

이익단체가 아니어도 그 기관이 유지해야할 기본적인 비용은 환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돼야 되는데 개발이득금의 9%를 가져간다고 하니까 이득금이라는 것이지요. 모든 경비를 다 빼고 이득금의 9%를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많은 금액이 아니고요. 주민 당사자끼리 협의를 거쳐서 진행된 겁니다.

공사금액이 대략적으로 얘기해도 수십 조원 아닙니까?

2조 6,000~7,000억원정도 되지요.

거기의 9%는 상당한데요?

그 9%가 아니고 장래 개발이익의 9%입니다.

중심상업지역 15,000㎡도 주택공사에서 감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검토단계인데요. 우리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A블럭의 호텔이라든지 컨벤션센터 등을 건립하려면 그에 따른 직접 투자자나 간접투자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관리처분 방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특별지역 15,000~20,000평정도는 주민들하고 주공하고 협의해서 별도부지를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한테 분양해서 사업을 하는 형식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부분도 주공에서 같이 개발하는 것이지요? 15,000평에 대해서요?

예.

과장님이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주공은 이익단체가 아니니까 시작도 안 된 상태에서 이익금이 대두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이 지역은 본위원도 관심이 많은 지역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주민들하고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워크숍을 월 1회 하기 때문이에요.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역개발지역에 구로본동·구로2동도 뉴타운을 한다고 했다가 한참 활성화됐다가 지역의 건축규제를 묶어놓으니까 주민들의 재산권을 묶어서 재테크 이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건축규제로 묶어놓으니까 매매가 전혀 없이 1,000만원대에 내놓아도 안 팔립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은 급매로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재산권을 악용해서 연립주택·다세대주택도 신청이 들어오는데 구로5동에는 건축규제가 언제 묶이는지 공고가 났다고 하는데 아직 묶이지 않은 겁니까?

구로5동지역은 아직 허가제한이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들어가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기초현황조사 기간중에 금년 12월에 끝나지만 3차 지역이 일부 있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했습니다.

6월말까지인데 「건축법」상 몇 년이고 행정안전부 방침으로 몇 년이라는 규제가 있습니까?

「건축법」상으로는 제한할 근거가 없지요.

구로본동·구로2동 건축규제지역으로 언제까지 묶어놓는다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로본동·구로2동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개발행위제한으로 작년 7월에 해서 3년으로 해서 법적으로 3년이 가능합니다.

시행하겠다는데 3년으로 규제해 놓는 겁니까?

3년으로 제한을 했는데 내년말에 기본계획 고시가 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 흐름에 맞추어서 3년으로 했습니다. 기본계획고시가 내년 말에 되는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제한이 후속조치가 되고 나머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지역은 과감히 해제하려는 목적으로 재검토할겁니다.

광역개발을 위해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시행은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나중에 서울시 방침도 재개발 같은 것을 승인을 안 해준다는 얘기도 언론상으로 나오고 하니까 규제했다가 나중에 서울시 방침이 달라져서 재개발사업을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하면 어디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까? 참 민감한데 평당 1,300만원씩 올라가다가 건축규제로 묶어놓으니까 개조도 못하고 하니까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요즘 어려워서 아파트값도 내려가는데 거품은 막아주지만 구로본동에 뉴타운식으로 된다고 투자자들이 몰렸다가 이쪽까지 여파가 있습니다. 개발을 하겠다고 지역에 시행사들이 와서 올려놓았는데 구로5동도 건축규제지역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개발을 선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땅값보다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구청이 담보로 해서 좋아지는 것을 예견하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인정하기에 불만요소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보고할 때도 서울시 방침으로도 단독주택을 놓아두는 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발전하겠다는 의지와 다르게 나중에 개발행위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선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기초현황조사를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에 따른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주민들의 기대와 욕구가 증대되기 때문에 나중에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많은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래도 순기능 측면이 많다, 또한 작년에 이미 주민 입안제안권이 없어졌습니다. 정비계획에 따른 주민들의 제안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구처럼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돈을 안 들이고 놓아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낙후지역이 많기 때문에 계획적인 큰그림을 그려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제시하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실익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건축허가 제한 문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에 행정환경이 규제는 완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비교해보면 다수 주민이 참을테니까 제한을 해서 기초현황조사를 해서 허가제한을 해야 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또 소수는 개별적으로 「건축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왜 안 해주느냐고 하는데 다수 민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순기능·역기능이 동시에 있는데 순기능쪽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현재 흐름은 이해를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한계입니다. 다만 내년 6월말을 기점으로 해서 근본적인 전환을 하겠다, 그 때 봐서 기본계획 신청이 가능한 지역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과감히 허가를 해지하려는 검토를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짓고 있으니까 3~4년후에 발전될 것을 예측하고 업자하고 싸움을 하고 통장까지 나서는데 통장들도 구청에서 광역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무성하게 퍼진 가운데 싸움을 하는데 말려야 되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건축행위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건축규제가 묶인다면 건축행위자들한테 허가를 안 내주는 조건으로 유도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집단으로 몰려와서 건축하는데 가서 훼방을 놓고 싸움을 하는데 저희들이 답변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광역개발하고 맞물려서 용역비도 민감하고 구 전체를 위해서 먼 훗날 좋아질 것을 대비해서 참아달라고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리봉동에도 1년에 예산을 얼마를 투자하는데 나중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구청의 예산을 너무 많이 들인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건축규제에 대해서 1~2년 재산권을 묶어놓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단독주택은 광역개발이 돼서 구청에서 앞장서 줄 것처럼 하다가 시간이 미뤄져서 엄청 지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광역으로 묶어 놓는 단위에 대해서 구역별로 돼 있는 도면을 미리 자료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전체 현황조사하는 총괄 도면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설정한 것은 기본계획 고시된 다음에 드릴 예정이고요.

자료로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현상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기초현황조사를 하는 목적, 뉴타운식 광역개발이란 무엇이냐는 내용을 소형책자를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부했고 주민들한테 배부했는데 그것을 참고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번 안내를 했지만 아주 요약해서 알기 쉽게 책자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부했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자료가 나왔으면 의원들한테도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날짜를 제시할 수는 없는데 공문으로 보내드렸고 소형 책자를 드렸습니다.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발송해 드렸습니다.

예, 책자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관련해서 아까 주거환경개선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용역사업에 서울시에서 시비 50%를 지원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용어나 개념의 차이는 약간 있겠지만 사업내용 전체를 보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을 주거환경개선과처럼 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시비로 용역비를 보조받을 수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특별히 뉴타운식 광역개발의 밑그림을 그려서 하고 기초현황조사는 우리구만의 독특한 행정브랜드로 하는 것인데 법정계획이 아니고 구상계획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아까 주거환경개선과장이 보고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을 함에 있어서 구청장이 입안권자이고 서울시장은 결정권자인데 그것을 함에 있어서 주민의 제안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정비계획 수립은 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50%정도 해주는 것이고요. 기초현황조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단계가 가장 첫 번째가 기본계획 수립인데 기본계획을 어느 지역을 수립할 것이냐를 사전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로만 하고 시의 지원규정이 없습니다.

기본계획이 결정된 구역에 한해서 시에서 50%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상계획에서 법정 계획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시보조금을 받기 위해서요.

도시계획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기초현황조사는 도시기본계획은 아주 큰 틀의 개략적인 것 중에서 구로구지역의 노후·불량주택지역을 어떻게 해볼 것이냐는 기본 밑그림이기 때문에 구상계획입니다. 특별히 시비지원의 대안이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아름다운건축과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14페이지 위법 건축물 관리에 보면 기존 무허가건물 974건 밑에 81년 12월 31일 이전 발생건물, 82년 4월 8일 이전 주거용건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듣기로 과거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 비슷하게 해준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양성화건물은 지난 번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연면적 85㎡ 이하만 대상이 되는 건축물입니다.

81년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81년 12월 31일 이전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존치되는 건물입니다.

위법건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8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건물이 기존 무허가건물입니다.

무허가건물인데 기존 무허가건물 974건을 이 건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지 묻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놓아두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무허가건물로 돼 있지만 계도를 해서 허가를 내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관리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중에는 신축을 한다든지 하면 철거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 한번 과태료를 납부한 것은 더 이상 조치할 수 없는 건축물입니다. 신발생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그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행강제금의 조치대상이 아닙니다.

신축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기존 건물로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부과를 안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안 하지요?

과태료는 한번 처분하면 더 이상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강제금만······

아니고 연체료입니다.

대신에 이행강제금 처리를 하는 것이지요.

이행강제금 금액이 항상 똑같습니까?

공시지가를 표준해서 계산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지요.

이행강제금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2009년도로 넘어가면······

연체료는 없습니다.

2009년도에 100만원을 내는 것이네요?

그런데 공시지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이행강제금도 올라가는 겁니까?

예.

종합건축 정보망 구축하는 부분이 있는데 건축과의 애로사항중에 한 부분인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개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한번 클릭하면 그 필지에 대해서 허가제한이라든지 민원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알 수 있도록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제도인 것 같은데 아름다운건축과가 민원인이 많고 힘든 부서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구로1동 근상아파트에 대해서 소송을 1차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9월 17일에 했는데요. 원고한테만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내용이 사용승인시에 구로구청에서 부담을 준 사실이 있느냐는 여부를 묻고 허가조건이 부당하다면 왜 허가시점에서 이의제기라든지 소송을 하지 않았는지 원고측에 문의를 했습니다. 구청 피고측에 대해서는 문의가 없었습니다. 2심은 10월 22일날입니다.

번에 9월 17일에 소송이 있다는 얘기도 없고 소송하고 나면 결과를 통보해 준다고 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업무가 연계가 돼서 궁금해 하는 의원들한테는 회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로1동 광명시 롯데물류창고 건립하는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설계도면을 아름다운건축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물류센터 전체 설계도면이요.

기본적인 도면만······

것은 각 과별로 제가 자료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설계도면에 대해서 끝날 때 저한테 한 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기계식에서 병설로 갈 경우에 700만원을 내면 기계식주차장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옛날에 기계식주차장 2단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주차장이 있는데 철거가 가능하면 주차대수를 인정해주도록······

700만원씩 받고요?

예, 그래서 철거대상이 90개소인데 22개소를 철거했습니다. 미철거된 것이 68개소가 됩니다.

하는데 조건이 있어서 철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정리한 것은 22건을 철거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기계식을 가지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본인이 기계식을 철거하면서 700만원을 구에 내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기계식 주차장이 옛날에 2단이 있었는데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철거하고 옮겼을 때 1대당 공시지가에 의해서 700만원~1,000만원을 내면 양성화를 시켰는데 그것도 잘 안 돼서 법이 개정돼서 아예 철거해서 없애도 저절로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셔야지요.

여러 번 안내해드렸는데······

기계식주차장를 설치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2단 주차도 해당이 됩니까?

그것하고는 다를 겁니다. 옥외에 2단주차만 해당되는 것이고 지하에 있는 기계식주차는 전체 주차대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다 철거해주면 거기에 따른 주차난 해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지상에 있는 2단주차 자체는 1대도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제거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8대 미만의 작은 소형주차장에 해당되는 것만 해당되고요. 지하주차장 대형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8대 미만까지는 전부 해당이 됩니까?

옛날에 2단주차장만 해당이 된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기계식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구로소식지에도 홍보를 했고 현장조사 점검할 때도 건물주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아름다운건축전시회의 자체평가는 성공적으로 나왔습니까? 아까 11,000명이라고 했는데 7쪽에는 1,10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11,000명을 했는데 전국 부동산협회에서 800명이 와서 단체관람을 했습니다. 구로가 이렇게 변했느냐는 얘기를 프라임에서 들은 적도 있고 의왕시나 마포구청에서 구로구에서 전시한 것이 아주 특별하다고 벤치마킹하겠다고······

11,000명이 맞는 거예요?

예, 대다수 주민들이 매년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전시회 기간이 짧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당초에 5일이었다가 6일을 늘려서 11일로 했습니다. 더 늘리려고 하면 예산도 있어서 올해는 11일정도로 하고 내년에는 안내책자 뿐만 아니라 영자홍보물도 제작하고 안내책자를 먼저 준비해서 배포하면 관람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더욱 세세하게 보강하겠습니다.

임대하는 것이······

테크로마트 광장이 구로구 소유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없습니다.

왜 기간을 그렇게 짧게 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오랜 시간 하다 보면 전시효과도 좀······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상황이면 11일간 홍보기간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좀더 고려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예산도 1억원정도 100% 올려서 책정돼 있고······

예산은 구예산 5,000만원하고 후원금 4,250만원으로 9,2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나름대로 사정도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떳떳하게 해서······

세계적으로 하는 겁니까?

프랑스 건축물을 전시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면 좀더 나은 건축물이 될 것 같고 외부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았더니 좋은 구상이라고······

업무보고시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겠네요?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개선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아름다운건축과에 건축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회의를 몇 회나 개최했습니까?

올해 16회를 개최했습니다.

15회로 예정했는데 더 많이 했네요?

추경에 22회로 개최했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건축 전시회 앞으로 큰 비전을 보고 잘 한 것 같은데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앞서가는 구로구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행사라고 보여지나 전시회를 오래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 같아서,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 날 행사장에 온 사람이 1,100명이고 관람객하고 이원화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답변이 잘 못 되신 것 같고 그 날 행사장에 갔다가 자부심도 많이 느꼈습니다. 관내 건축공사장 토지굴착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굉장히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큰 공사장 현장이 끝나고 나면 지역주민들의 차량소통 등 관리·감독을 해야될 부분에 점검할 부분이 있다고 많이 느껴집니다. 300세대 이하 아파트를 짓는 곳이라든지 주민들이 좋아질 것을 생각하고 많이 참다가 원상복구가 안 되면 짜증을 내면서 구청의 행정을 불신하기 때문에 점검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의사당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돈이 있어서 이것을 지었다고 하면 이 업자한테 공사를 안 줍니다. 설계도면을 보면 모르는데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창피해서 허가부서인 전문가들이 많은데 여기에 288억원을 들였습니다. 내돈을 가지고 이 땅에 지었다고 하면 이 업자를 죽입니다. 저는 아쉬운 것이 관에서 샛별유아원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주민의 세금으로 지었는데 건물외벽도 자꾸 부식이 돼서 얼마 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돈으로 업자를 샀다면 이 업자한테 안 준다는 겁니다. 업자의 선정과정이라든지 관리·감독을 아름다운건축과에서 신경을 쓰면, 옛날에 「건축법」이 잘못돼서 기계식주차장이 있는 300세대 미만의 복합상가를 보면 큰차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풀어야 될 숙제인지, 좋은 차는 노상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내는데 그 정도로 구로구가 한쪽으로 고생하면서 욕을 먹는 불가피한 점이 마음이 아픕니다. 지역주민들은 그런 것을 만나면 전부 저희한테 푸념의 대상이고 욕을 먹는데 구청 직원들이 건축하는데 현장에 나가면 돈봉투가 왔다갔다 해서 건축사들한테 위탁사항이라고 하면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아름다운건축과장님이 구로구에도 있었고 사무관 진급해서 오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인허가문제에 법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려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세심하게 배려해야지, 아름다운건축전시회를 하면 뭐합니까? 내면이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타 의회의 의원님을 모시고 왔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관리소홀도 있습니다. 의사당의 지하주차장에 보면 3층까지 내려가면 거꾸로 해서 나와야 됩니다. 조금만 예산을 더 들여도 100년을 보고해야 되는데 구민의 세금으로 얼렁뚱땅했다는 빈축을 사면서 업무보고시간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주민들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면서 견제를 안 한다고 하는데 견제보다 방향제시를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민원인들이 가면 아름다운건축과가 짜증스럽겠지만 타구보다 행정을 긍정적으로 받아주도록 팀장들이나 직원들의 교육을 시켜야지 불만이 많으면 구로구를 떠나려고 합니다. 업자들도 인허가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세금을 내면서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구의원들이 지탄을 받는 입장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충고 고맙고요.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건축사들이 사용검사 처리하다 보면 그런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준공검사하기 전에 나름대로 챙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관에서 주도하는 공사에 대해서······

주도하는 복지관·유아원은 필히 점검해서 다시 돈이 더 들어가도 업자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협조요청을 해서 절충해서 주민들이 볼 때 내집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 분명히 욕을 먹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항측문제가 20년 동안 항측이 안 나왔다가 발견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시키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가끔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는 안 나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나왔느냐······

15년 동안 항측이 한번도 안 나왔던 집이 옛날에 옥탑방을 개조해서 불법을 해놓고 안 나오던 것이 나왔으니까······

서울시에서 판독해서 내려보내주는데······

구로구에서 도면을 서울시로 올린 상태에서 그것에 준해서······

항측은 1년에 한번씩 항공촬영을 해서 촬영된 것을 가지고 판독사가 판독을 해서 구청에 내려보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현장확인해서 올려주는데 가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도 안 나왔는데 왜 갑자기 올해 나왔느냐고 불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이 항측도 세밀하게 벌금이 나오는데 15년이나 20년을 본인이 옥탑을 개조해서 본인이 불법을 자행한 것을 시인을 안 하고 주민들 불만이 그 동안 안 나왔던 것이 나오니까 구에서 돈이 떨어져서 이런 것까지 적발하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수입원이 많으니까 세금이 나오면 내겠다는 부분으로 가니까 주민들의 불만요소로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측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주민들의 설득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판독실수로 해서 이루어진 것 같으면 그런데 서울시에서 판독해서 내려오니까 그쪽 방향으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들추어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양해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주면 좋은데······

의원님이나 저희나 명확히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울면서 따지면 저희들이 답을 못 주니까 항측이라는 것을 저희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피하는데 그렇게 민원인을 대응하기에 애매한 것 같아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 단속하는 사람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널리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19쪽에 특수사업에 대해서 류정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연장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5,000만원을 가지고 시작했었지요?

예.

전에 약 9,000만원정도 들고 나머지 4,000여 만원은 후원금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후원금을 받으셨습니까?

여덟 군데 기업체에서 나누어서······

해주십사, 요청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안 돼서······

알았습니다. 민간업체도 아닌 관에서 하는 사업을 민간인한테 후원금을 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저도 처음에 와서 예산이 너무 적다는 얘기를 직원들한테 듣고 부랴부랴 추경에 올리려다 못 올렸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해야 되겠고 해서 나름대로······

5,000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5,000만원이면 할 수 있다고 아름다운건축과에서 어느 정도 기본산출을 해가지고 올라온 사항인데 그 금액에 비례해서 사업을 추진하셨어야지 민간인한테 후원금을 받으면······

그런데 8개 우수기업체를 선정할 때 참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사를 개별적으로 물어봤는데 본인들이 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현금이 아니고 여기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구로구 주거변천사에 사진이 부족했다고 하면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기증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금액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금액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셨어야지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처음 아는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전시회를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을 가지고 해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봤는데 나름대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내용물도 많아졌는데 그런 후원금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희가 직접 받은 돈은 아니고 용역사로 하여금 연결해서 거기에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돈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닙니다.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뭔가 검토를 더 해보고 다시 기회가 되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회를 매년 개최하실 생각이신가요?

금년도에 주민들께 매년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 또 해보고 그와 같은 요구가 많으시면 할 계획은 있습니다.

요구가 얼마나······

관람하시는 분들이 아이디어가 참신하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유지나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과장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변화된 모습을 구로구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액이 1억 1,000만원정도 올라와 있는데 자료수집비 3,000만원, 기획비 6,000만원, 홍보비 등 2,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하신 겁니까?

올해 한 것 가지고 대략적으로 비용이······

시작할 때 5,000만원정도면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어서 할 수 있겠다고 해서 5,000만원 예산편성을 해주었는데 2009년에 이 내용을 한 단계 올려서 지역주민들에게 더 알리겠다고 하면 1년 동안 구로구의 얼마나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합니까? 매년 할 것이 아니고 2008년도에 보여준 내용하고 2009년이나 2010년에 변화가 돼서 보여줄 내용이 확실히 있다고 할 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이 좋다고 예산 있는 것을 전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생각을 많이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귀가 있어서 듣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전부 낭비라고 질책하는 주민들도 계십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적은 예산으로 큰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8쪽에 건축사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 점검에 보면 무단용도변경 단속으로 위반건축물 발생예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구로3동에서 지역주민으로부터 무단용도변경으로 인해서 민원을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민원은 지역별로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정해주시면······

건너편입니다. 옛날에 구로3동사무소 분소쪽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현장사진입니다. 무엇으로 허가가 났느냐하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서 정상적으로 준공이 나서 사무소, 병원, 기타 등등으로 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시면 연면적이 2,000㎡ 이상이면 건축사가 감리까지 해서 준공을 내줄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근린생활시설에 전부 원룸식으로 불법개조를 했다는 겁니다. 혹시 이 건물들이 소방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더러 만약에 이 안에서 화재라도 나고 사고가 발생되면 큰 사고발생이 예상된다고 해서 이것을 확인해주셔서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에 조치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으로 하면 단계별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현장조사를 해서 허가사항과 다르게 용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건축법」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보내고 시정지시를 해서 안 듣게 되면 고발을 한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조치를 할 수 있지요?

예, 지금 무슨 말씀인지 대충 짐작이 가는데요. 구로구뿐만 아니고 인근 금천구·관악구 등 서울에 있는 대학교 시설 앞에는 이런 형태의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와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알게 됐는데 합법화된 건물을 할 수 없느냐, 관악구청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었고 과거에 저도 타구청에 있을 때 고시원에 대한 업무지침을 서울시에 법개정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법개정을 안 해주었습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고 각 구마다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각 구청의 형편에 따라가야 되는데 구로구만 벌집을 쑤시듯이 쑤셔놓는다고 하면 제2의, 제3의 민원이 우려되는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구로3동에 보니까 거의 공사가 다 끝나서 허가할 수 있는 공지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강남구청에만 고시원 관리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화재에 대비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벌집 쑤시듯이 쑤셔놓으면 나중에 파장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법개정을 해서 양성화시켜준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편법을 인정한다는 얘기이고 그런 사람들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편법을 자행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구로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사실규명을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법에 의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걱정을 해서 민원까지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나중에 건물들의 현황을 뽑으셔서 내용을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입구에 전문위원실하고 붙은 화장실이 예술극장 소속입니까? 우리 의회사무국 소속입니까?

화장실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건데······

설계도면상으로나 법적으로······

어느 건물이든지 이것은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전문위원실에 가보면 베니다판으로 막혀 있습니다. 확장공사를 못하고요. 예술극장의 화장실이라서 못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 부분은 어떻게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설계상 의사당 건물이 아닙니까?

화장실에 대해서 공영이기 때문에 어느 건물이든지······

복합건물인데 예술극장하고 의사당하고 구분을 했을 것 아닙니까?

화장실을 구분해 놓는 것은 일반건물도 없는데요.

현재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요. 예술극장의 화장실······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돼요?

저는 얘기를 못 들었고 오늘 처음 듣는데요.

끝나시고 검토하셔서 회신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 세외수입 징수 목표에서 「건축법」이행강제금이 낮아진 것은 그만큼 위반행위가 줄어들어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유허가가 2006년도에는 107건을 부과했고 2007년도에는 93건을 부과했고 무허가가 2006년도에 87건하고 2007년도에 51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부과금액도 거기에 비례해서 줄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맞추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참고로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구로3동 같은 경우에 건축사가 2,000㎡ 이상일 때 설계와 감리를 같이 해서 준공을 내주었는데 준공후에 상설점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물은 상설점검의 대상은 아닙니까?

금년도에 3/4분기 점검을 해서 13건이 적발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정조치가 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0㎡ 미만은 특검에 의해서 준공검사 처리를 하고 2,000㎡ 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감리자가 복명을 하면 거기에서 사용검사 처리를 하도록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볼 때도 설계감리자가 준공할 때 적법하다고 해서 준공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후에 편법으로······

대부분 준공검사후에 그런 건물을 만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상설점검이나 민원인이 확인하기 전에는 그대로 넘어가겠네요?

예.

정기간담회 개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런 개최를 하실 때 건축사들한테 홍보나 잘못되면 법으로 제재조치를 받는다는 경각심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예정으로 구정의 홍보도 하고 당부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름다운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박원제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푸른도시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를 잘 들었습니다. 오랜시간 기다려주셨는데요. 사업도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33쪽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에서 구로1동이 작년에 많은 성과를 걷고싶은 길도 완료가 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요즘에는 모래도 하는 곳도 있지만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고무칩이 있고 고무매트가 있습니다.

깔아놓은 것이 고무칩입니까?

전체로 깔아놓는 것은 고무칩이고 블럭으로 깔아놓는 것은 고무매트입니다.

고무매트에 대해서 민원이 안 나옵니까? 우방아파트 뒤 놀이터에 가보면 굉장히 많이 훼손돼 있습니다. 여성들의 구두 뽀족한 부분들이 박혀서요.

아파트 지원사업으로 한 것은 아파트측에서 사업을 한 것이고 저희는 매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역에서는 말이 있더라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트는 열을 받으면 휘어집니다. 구로리근린공원에도 옛날에 매트를 깔았는데 전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리근린공원에도 내년에는 재정비사업이 됩니다.

매트로 하면 안 좋다는 것이네요?

3~4년이 지나면 열을 받기 때문에 전부 일어나요.

그런 부분들을 주거환경개선과 사업하는데 참고하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말씀을 드리는데 비용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파트측에서는 적게 투자하려고 합니다.

안 되지요. 지금 현재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많이 훼손이 돼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로1동 같은 경우에 구일우성도 칩을 깔았고요. 주공아파트 옆에 2개 어린이놀이터도 칩을 깔았습니다.

저도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제가 민원으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우방아파트하고 한국현대아파트 사이의 나무에 아직 하자보수가 안 돼 있는데 우리는 푸른도시과에서 하자보수로 식수를 해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흉물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설명을 해주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검사하듯이 띠를 엮어서 몇 군데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당초에 그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가 담장을 헐지 않으려고 상당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나중에 설득을 해서 담장을 헐었는데 우방아파트측에서 양보를 조금 덜 해서 한국현대아파트에서 다니게 편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돌아서 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철나무를 보강하고 낮게 휀스를 쳐주려고 해요. 그렇지 않고는 나무만 가지고 유지하기 어렵겠더라고요.

현재 나무가 낮더라고요. 조금 높게 하면 아이들이 뛰어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목재 휀스라든가 사철나무 보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끈을 떼어낼 수 없습니까?

지금 끈을 떼면 사람들이 막 다녀서요.

있어도 낮아서 뛰어넘어요. 굉장히 흉물스러우니까요.

구일중학교에 했던 것과 비슷하게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빨리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일을 하다 보면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사업은 심어놓고 좋은데 며칠 되면 죽은 나무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방침을 내려준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배드민턴을 하는 사람들은 없어져야 되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터에 어른들의 시설인 배드민턴장이 들어왔는지 처음부터 잘못 들어온 겁니다.

잘못 들어왔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 공원이 변질된 상황이 안 좋은데 지금 집단으로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300~400명으로 회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기 전에 생활체육관이라도 해야지 대체방안이 있으면서 그런 공사를 진행시켜야지 거리공원의 실개천문제하고 상상어린이공원하고 생기면 배드민턴회원 300~400명이 갈곳이 없어서 지금부터 투쟁을 한다고 하는데 간부회의때 체육관 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하고 저하고 신도림동 풍물시장 옆에 생활체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체육관을 하나 짓는 것으로······

저는 국장님하고 거기에 가서 현장을 보면 현재 체육센터를 헐어버리고 그 위에 주차장하는 것까지 헐어서 거기에 다목적 체육관을 근사하게 2~3층을 지어서 거기에 에어로빅·배드민턴 등을 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민회관의 배드민턴 회원들이 70명이 떠돌이생활을 하고 있는데 체육관을 짓는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거리공원에 실개천을 하겠다고 15억원을 올렸다고 보고받은 것이 있는데 실개천을 하게 되면 청계천처럼 거리공원 중간을 통로로 하면 분명히 배드민턴장은 없어지게 되잖아요?

거리공원길은 전체적인 리모델링 현상공모를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과에서 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상 거리공원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에서 현상공모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신도림역에서부터 예술극장하고 근린공원하고 거리공원을 연계해서 문화벨트를 만드는 구상입니다. 거리공원은 동측과 서측이 840m가 되고 폭이 40m가 넘습니다. 동측과 서측이 있는데 서측에는 SGI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SGI거리공원으로 명명해주면 본인들이 돈을 얼마든지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20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최소한 50억원을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서측은 가능하고 이쪽에 실개천을 만드는 곳은 선경건물 앞입니다. 서측 배드민턴장하고 거리가 멉니다. 실개천은 동측입니다.

거리공원의 중간으로 실개천 물이 흐르도록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실개천 주변에······

배드민턴장과 거리가 멀고······

공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나왔습니까?

이것은 물관리국에서 하는 사업인데 물관리국에서 내년도에 10억원을 준다고 하니까······

거리공원 가운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거리공원의 동쪽에 하고 도림천에 물을 버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신구로주유소 위에 거리공원 꼭대기에 볼라드가 있고 분수대를 만드는 것을 제안하면 가능할까요? 100여 평이 공지로 남은 것이 일방통행로인데 공간이 꽃을 심어놓고 볼라드를 박아 놓은 것이 아주 흉물입니다. 거기에 분수대를 만들어서 구청을 바라보는 초입에,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구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소한 4~5억원 가량 들겠지요.

위상을 높이는데 4~5억원보다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를 잘 활용하면 구로역 광장에 분수대를 해놓고 주민들이 자부심을 갖는데 거기에 보면 공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꽃을 심은 것이 낮에는 멋있는데 밤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연말에 청장님께 시책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해당부서 과장님께서 가능한지······

그 사업은 가능합니다.

살림하느라고 어렵지만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개천도 배드민턴 회원들하고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큰 걱정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배드민턴 회원들하고 마찰될 일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배드민턴 3개 단체 회원들한테 홍보를 해주세요. 제가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청장하고 저하고 욕을 많이 해요. 거리공원 중간에 실개천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다 쫓겨난다고 해서······

그 돈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으시고요.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탈도 많은데 사후관리가 안 돼서 나무를 많이 심고 변화가 되는데 후자에 관리가 덜 되는 것 같아요. 죽은 나무를 심었다고 세금을 없앤다는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시기와 때가 있는데도 주민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를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와서 과장님을 나무라기는 뭐하지만 관리·감독을 잘해달라는 주문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다사랑길 철로변은 서울시에서 편법으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죽은 나무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주민들이 사업이 늦다 보니까······

줬는데 찢어진 옷을 줬다고 수선해달라는데 안 해주는 것도 문제가 되고 광장에 테크노마트 기부채납한 공원도 부족한 공원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예산을 들여서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화장실을 없앤 쪽이 공허하고 공원같지 않고 날림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역광장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주니까 숙지하고 계시다가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도림천에 나무심기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신도림역 앞에 오리엔트에서 정자를 지었는데 거기에 노숙자가 진을 치고 있어서 제방위에 산책하는 분들한테 위화감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푸른도시과에서 조경을 하시니까 더불어서 관리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방 위에 보도블럭이 돌출돼 있습니다.

제방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거기에는 주거지역하고 가까워서 노인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되니까 해주시고 안양천에 보면 제방 위에 개나리가 줄기가 내려와서 철쭉들이 고사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쪽 말씀하십니까?

서부간선도로 안쪽으로 보면 개나리가······

서부간선도로쪽의 수목관리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하천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 나무가 고사한 상태라서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제초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양천·도림천을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다니는데 얼굴에 닿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점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초작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치수방재과에서 합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수고해 주세요.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로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