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박용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 10월 20일부터 21일, 22일 3일간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겠으며 10월 23일 목요일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10월 20일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을 그리고 10월 22일 수요일은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환경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진행방식은 각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으로부터 과별로 상세한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9년도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경영과 소관업무입니다. 개청 28년이 경과된 구청사 건물 노후 및 지반침하 등으로 인해 구조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근무직원 및 이용주민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와 직원 사기교육분야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일체감 훈련을 실시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다양한 욕구와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고자 자체 친절강사 및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공로연수자를 대상으로 구로상록봉사단을 운영하여 일류구로발전에 기여하고 각 분야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분야로서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타구 수준으로 배정하여 직원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으며 그동안 임차 등을 통하여 1회성으로 제공했던 휴양소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콘도회원권을 2008년도 10개구좌를 구입하였고 내년도에도 회원권을 구입하여 안정적인 휴양시설을 확보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으로서 예산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2009년도 예산 편성은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삭감하고 성과부진 사업 축소 등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투자재원을 확보 편성하겠으며 지역주민에게 지방재정 운영 결과를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재정운영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대한민국 근대화의 중심지로서 국가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실적 자료나 기록은 정리되지 않아 구로구 역사정리사업을 통해 구로구의 근대역사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지속적으로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동행정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통장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또한 동 행정의 최일선인 반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충족 및 적극적인 구정홍보에 기여코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이 실질적 운영 주체가 되어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문화와 복지가 함께 어우러진 지역특성에 기반한 주민자치센터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임무 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겠으며 재난 발생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을지연습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비 태세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사항으로서 클린구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명품도시를 만들고 또한 전국 최초 주민참여형 청소 자원봉사단인 깔끔이 봉사단의 활력화로 청소신바람을 일으켜 클린코리아를 선도하는 환경 선진 인류구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사업으로 상습투기지역에 24시간 경고방송용 무인카메라를 운영하고 구로동, 가리봉동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중점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무단투기 없는 쾌적한 구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천왕 도시개발 사업 지구 내 근린 공원 지하 공간 및 항동오리농장 부근 매입부지를 활용하는 재활용품 선별, 대형폐기물 처리 등 자원순환센터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여 향후 폐기물의 안정적 종합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합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사항으로서 교육경비지원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어원어민 교육지원 강화를 통하여 영어학습능력 향상과 학생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 시켜 21세기 국제화 시대의 디지털 인류구로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코자 합니다. 첨단 과학디지털산업의 메카로 변화되고 있는 구로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세종과학고의 최첨단 과학, 실험장비 등을 이용한 다양한 과학 행사와 체험을 통하여 학생과 주민의 과학 마인드를 확산시켜 과학문화 대중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을 추구하는 21세기 교육페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추어 구민의 자아실현 욕구 충족을 위해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코자 구민자치대학을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관·학 연계사업을 통한 지식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으로 디지털 구로 영어골든벨행사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유발과 영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디지털 구로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겠으며 또한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일명 U-씨밀레를 운영하여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하고 정확한 학습 정보를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여 주민교육기회를 확대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홍보과 소관 사항으로서 민선 4기동안 언론에서 바라본 구로구의 각종 구정을 스크랩북 형태로 정리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겠으며 구정 홍보를 위해 LED전광판을 설치 운영하여 구로를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구의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홍보함으로써 구민편익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면 정보통신의 발달로 음성 데이터 방송이 IP기반 통신망으로 융합되어 감에 따라 구로구 전기관의 음성과 데이터통신망을 단일화하는 통합인터넷 전화를 구축함으로써 정보통신에 경제적 운영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 디지털 구로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간 사이버 침해 대응 센터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사이버 보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별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순서는 조직경영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클린도시과, 교육진흥, 디지털홍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직경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직경영과장 박종천입니다. 지금부터 조직경영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09년도 주요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직경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사 유지 관리 환경개선 이것이 내년에도 2억 5,000만원인데 우리 구청사 지금 사전 견적을 다 뽑아서 그 예산을 잡는 건가요? 아니면 2억 5,000만원 잡아 가지고 2억 5,000만원을 그 예산에 맞추어서 개선을 하는 것인가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견적을 뽑은 것은 구청사 주차 부수하고 대강당 리모델링비로 비용은 저희들이 견적을 뽑았고요, 나머지 2억은 유지보수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디가 고장 날 것을 예상으로 해서 견적을 뽑은 것은 아니고요, 예상되는 것을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마다
해마다최미자위원
2억을 항상 똑 같이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구청사 1년에 2억이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뒤에도 보면 용역에만 8,0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다. 구청사 정말 노후가 됐으면 새로 신축해도 남을 만한 예산이 되지 않느냐? 해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1년에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할 바에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올린 것보다는 반을 삭감을 해서 2억 5,000만원을 했고요, 작년에도 7억, 10억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부터 대폭 줄여서 2억 5,000만원으로 상당히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워낙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30년이 가까워 옵니다. 그래서 감가삼각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군데군데 고쳐도 고쳐도 계속 고칠 부분이 나오고요, 불편한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해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청에서 계획이 없나요? 새로운 청사신축이든가 그런 계획이 없나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지금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천구청 같은 경우에는 1,200억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예산이면 상당히······.
최미자위원
그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해마라 업무보고 하실 때마다 과장님들이 청사가 노후돼서 그런다 그러는데 그러면 해마다 계속적으로 더 할 것이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래서 가급적 위원님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를 가급적 최소화 하고 해서 하기 위해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줄이는최미자위원
게 목적이 아니고 지금 2억은 계속 몇년간 올라 오잖아요? 계속 올라 오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똑 같은 얘기 반복하기 싫거든요.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확실하게 하든가. 아니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보수잖아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죠. 그래도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해서 추진은 하고는 있는데요, 하여튼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올해 개선하신 것 공사 내역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직원 친절교육이 있는데 우리 해마다 신규직원들 뽑으시나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시계획에 의해서 뽑는데요, 작년 연말하고 연초에 62명이 저희들이 보강이 됐습니다. 워낙 정원 대 현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신규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에도
올해에도최미자위원
우리 신입 직원들 입사했을 때 우리 의회에도 왔가 간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각 부서에 전화했을 때 구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직원이 있어요. 각 부서마다 우리 구의원들 그것은 다 있을 거예요. 몇 번씩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하고 되묻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 주세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 부분은 제가 대신 해서 사과드리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각 과에 시달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친절교육 이것이 우리 구의원 뿐 아니고 물론 우리 구민들이 전화했을 때도 그런 상황이 일어 날텐데 네 번씩 되묻는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신입직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친절교육은 지금 해마다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기는 한데 가끔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죄송합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입니다. 구청사 정밀안전진단이 지금 구청사가 28년이 됐다고 했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진단
안전진단서호연위원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처음입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는 조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 집행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 봐야 되겠다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법적으로 꼭 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30년 가까워 와서 지난 번에도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안전진단을 해서 30년 노후된 건물도 저희들이 좀더 주민들한테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직원들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구청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혹시
혹시서호연위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수명이 몇 년인지는 알고 계세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저는 50년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원도
본위원도서호연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콘크리트 강도라든지 철근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는 대해서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비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안전진단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가면 이것을 8,000만원이라는 용역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잡아 놓은 것이지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안전진단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죠. 없어서 관련회사에다가 몇 군데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민간인업체입니까? 아니면······.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민간인업체죠.
진단
안전진단서호연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이 많아 가지고 해년마다 하면 좋죠. 좋은데 30년 이상된 건물 35년 이상된 건물이라도 보면 그때 안전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 측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전문가가 좀 봐 가지고 구태여 용역 주어 가지고 꼭 해야 될 일이 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가들 몇 명 해서 용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박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11쪽에 구로상록봉사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 본위원도 해당되는 것 같아서 참 고무가 되는데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로연수자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갈 때 공로연수비를 주지 않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는데
그랬는데박상민위원
지금 듣기로는 여행을 안 가면 안 준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사실입니다. 종전에는 공로연수여행을 가든 안 가든 직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받고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하다 그래서 여행을 자비로 가고 갔다 와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만 그 돈을 지급을 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안 가면 그 돈이 안 나오네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지급이 안 됩니다.
조금
조금박상민위원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게 개선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억울하잖아요. 사정에 의해서 못 가서 정말 가고 싶은데.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러니까 20 몇 년 30몇 년 이렇게 공직자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나가면서 격려차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부인하고 같이 외국에 나가서 여행해라. 그런데 안 가면 안 줍니다.
런데
그런데박상민위원
개인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집안에 우환이 있었다 해 가지고 꼭 가고는 싶은데 못 가면 한 6~700만원이라는 돈이 안 나오면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셔 가지고 지급해 주어도 될 것 같은데.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니까요.
래서
그래서박상민위원
상록봉사단을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만 하는지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마 인근 구에는 영등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공로연수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6~10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공직신분이거든요. 그런데 공직신분이다 보니까 취업도 안 되고 또 그냥 일하시는 분은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여행이나 산이나 이렇게 다니시고 소일하는 경우가 많으셔서 그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박상민위원
언제부터 하는 거죠? 돈 안 주는 것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혜택을 못 받은 직원도 많았겠네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거의 다 갑니다.
거의
거의박상민위원
다 갑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거의 다 갑니다.
박상민위원
한 분도 빠진 분은 없고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없죠. 이제까지 안 가서 못 준 경우는 없었습니다.
산을
예산을박상민위원
2,0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봉사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에 퇴직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되네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래서요, 저희들이 공로연수자만 하게 된 것은 퇴직자는 공직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지금 계획이 2008, 2009, 2010년 해 가지고 지금 했는데 그 전에 퇴직한 사람들은 봉사단에 들어 갈 수가 없냐고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로연수자만 해당이 되고요, 기 퇴직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오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요, 저희들의 구상은 상록봉사단을 공로연수자로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것이 활성화가 되다 보면 퇴직자들도 우리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자원봉사자로 등록해 가지고 하고 오며 가며 친분도 쌓고 거기에서 서로 정보교환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박상민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2,000만원이 이것이 3년동안 2,000만원 필요한지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저희들이 연간 운영비로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경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징수목표가 나오는데, 2009년도 것이 신용보증재단 임대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고 우리은행 임대료가 한 월 25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7월 26일자로 디지털단지 내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최소 인원이 사무실을 상당히 축소했습니다. 축소하고 전부 다 이사가고 일부만 여기 남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구로세무서 지역민원실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신용보증재단 임대료가 줄어드는 이유는 그것이고요, 우리은행 한 11% 정도 인상 했습니다. 그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면 그 공간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세외수입은 줄어들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24조에 사용료 면제 및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 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세무서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줄어 들게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우리은행은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우리은행은 저희들이 공시지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1%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은행
우리은행김경훈위원
건물 자체를 우리은행에서 건축을 한 건가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경훈위원
대지만 빌려주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경훈위원
몇년 상환이죠? 20년이라고 했나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지금 공무원들 복지차원에서 보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될 것 같아요. 매년 있는 행사이기는 한데요. 직원 한가족 수련회라든지 콘도 회원권 구매라든지 직원 등산대회라든지 예산을 보면 지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보았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보았습니다. 자세히 읽지는 못 해도 제목하고 대충은 읽어 보았습니다.
속도
실속도김경훈위원
없이 축제가 넘친다는 거 보셨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축제 얘기는 보았습니다.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그 내용을 보면 중간에 다른 것 다 생략하고 전국 곳곳에서 "요즘 노래와 춤, 술자리가 어우러진 가을잔치판이 벌어지고 있다. 주식시장이 널뛰기를 하고 환율이 요동을 치면서 고조되는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은 마치 다른 나라 이야기 같다." 기사 이렇게 났어요. 거기 조용히 좀 하세요. 위원장께서 이런 면에는 분위기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 추세가 이런데 과년도나 금년도나 또 전부 차이가 없이 똑같은 공직사회에서 똑같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좋은 면으로 보았을 때는 직원들의 복지, 단합, 교육, 화합차원에서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꼭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행사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이런 콘도미니엄 회원권 같은 경우는 조금씩 낮추어 가면서 이러한 것이 언론에 전부 노출이 된다든지 또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다든지 해서는 오히려 좀더 우리 집행부가 구민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로 해 주시고 답변은 필요없고 2007년도에 26구좌를 매입을 했죠? 회원권 구매를 했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26구좌를 매입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금년에 10구좌 했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이게
이게김경훈위원
업체가 어디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인지도가 높고 사용이 편리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건
그건김경훈위원
추진방법에 나와 있으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대명리조트, 엠케슬, 한맥알앤씨, 금호리조트, 토피스, 코레스코 이렇게 됩니다.
보면
보면김경훈위원
콘도라든지 혤스라든지 이런 것이 회원권이 어떻게 보면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손해보는 이런 콘도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2007년, 2008년도 회원권 구매를 한 것에 대해서 회원권이 상승을 했다든지 하락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은 못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좋은 대명 리조트나 엠캐슬, 금호리조트 이런 데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권
회원권김경훈위원
구매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호연
서호연위원
콘도회원권이 88구좌로 해서 30박을 해서 2,640박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충분히 활용하고 있고요, 부족분은 하계휴양소나 이런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라서
모자라서서호연위원
더 구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모자라서가 아니라 지금 박을 말씀하셨는데요, 88구좌가 왜 나왔느냐면 한 구좌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박이 30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 1,285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1년에 2박씩만 사용한다고 하면 총 2,570객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0박 구좌니까 그것을 2,570를 30박으로 나누면 88구좌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88구좌가 필요한데 그것이 많은 돈이 들어 가니까 200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서호연위원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앞서김명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민위원님께서 하신 구로상록봉사단 있죠? 이것이 지금 현재 희망자가 전체 인원이 다 희망을 하신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아직은 구성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공로연수자 대상자들한테 참여여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인을
확인을김명조위원
안 하신 상태에서 이것을 자료를 뽑으신 거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계획이니까요, 이렇게 구성이 돼서 되면 공지를 하고 회원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이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월 100나가고 그리고 2회에 걸쳐서 워크숍을 실시하는데 사무실은 운영할 때 별도로 임대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무실을 청사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현재 저희들이 전 구의회에 사무실 내에 일부 공간이 현재 과가 3개과하고 특수사복경찰관이 들어 가 있는데 공간이 회의실이 조금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거기에 나가는 임대료 같은 것은 구청에서 주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임대료는 이미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직원 친절교육을 과장님들도 다 교육을 받으시죠? 친절교육에 대해서 참여를 하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이것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행정지원국에 직원으로 계신 분들도 여기 참여하고 계신데 이중에서도 좀 불친절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하는데도 이것이 참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구청직원들이 있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구청이 있는 것은 지역발전을 좀더 나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보면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일부 전체라는 것이 아니고 그외 몇 분들이 들어만 주세요. 좀 말을 주민들한테 굉장히 심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 때문에 오게 되면 "너 한테 내가 해 줄 것 같으냐? 너 두고 봐라." 대 놓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런 직원도 있습니까?
원이
본위원이김명조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직원이라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것이 한 두번 정도 이렇게 있다면 이것이 시정이 가능하지만 주민들이 구청에 들어 갔을 때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친절하고 의원님 의원님하면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만큼은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 여기 계신분들 중에서도 제가 보십시다. 그것은 본인들이 생각하시고 주민들에 대한 태도를 달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친절교육 말로만 친절 친절하시지 말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반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강태석위원
13쪽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지금까지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 구의원이 16명이 끼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행안부 지침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구의원님들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타구에서는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지난 5기 올라오면서 타구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하지 않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왜 이것이 2009년도에 느닷없이 올라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시면 느닷없이 올라왔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동안에 진작 실시 못하게 된 점은 의원님들께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은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었긴 나왔었는데요, 내년부터는 포함시켜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특별한 갑자기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타구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해야 할 필요성도 느꼈고 그렇습니다.
금도
지금도강태석위원
하고 있는 구도 있고 안 하고 있는 구도 있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직원 한가족 수련회 해 가지고 8,000만원 되어 있죠? 금년도에는 어디로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실시를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 5급 이상과 5급 이하로 구분해서 하반기에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지금 안 했고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14페이지인데요, 직원등산대회 개최 이것은 지금까지 없던 것인데 내년에 처음 하겠다는 계획이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일날 전 국별로 실시를 했는데요, 국별로 했는데 전체를 한번 해 보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어려웠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등산대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1,000만원 정도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우리은행 건물 2층에 상공회의소도 들어 와 있죠? 거기는 임대료 안 받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우리 소상공인 지원센터 말고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면서 같이 활용하는 건데요.
박용민위원장
아니, 우리 소상공인 지원센터 말고 그 옆에 상공회의소 해서 하나 들어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은 같이 있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지침으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최미자위원
과장님! 지금 조직경영과가 인재경영팀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행정지원국에는 없는데 우리 팀장, 과장 모든 체계가 있고 일하는 것이 특성이 틀리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팀장한테 결정권이라는 것은 없죠? 팀장한테 얘기했을 때 과장님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들은 국장님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팀장, 과장 한번에 같이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얘기좀 하자 했을 때 "과장님에 대한 것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혼자서 과장을 차단하고 그렇게 일하는 팀장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지금 우리 조직경영과에서 해 주시고 이번에 하반기에 승진 있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획이
계획이최미자위원
있고 지금 어떤 부서가 공석이 있으면 어떠 어떠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민원도 넣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 인재경영팀장에서 그리고 각 부서마다 이러한 체제는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친절교육이라든가 모든 공적으로 일하는 부분에서 그것이 저희의원들하고 마주쳐요. 우리 구의원들은 우리 직원들 편하게 민원이 들어 오면 시끄럽지 않고 편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반면에 굉장히 과도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충성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반박하거나 그런 사람을 할 때는 절대 구의원들이 도움을 못 준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여기 조직경영과에 인재경영팀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조직경영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재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2008년도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창범위원
,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얼굴도 잘 모르고 하니까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우리 팀장님 세 분 계시죠? 세 분 먼저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소해섭팀장입니다. 예산팀장에 이상돈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장에 이종찬팀장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은 최대한으로 다 이행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의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뭐좀 해야 된다고 공약사업 내 건 것 말하면 예산이 없다, 땅이 없다, 장소가 없다. 그렇게 차일피일하고 세월만 가던데 우리 구의원들 공약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 다 끝낸 다음에 계획하실 건가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구의원님들 공약사업은 사실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미자위원
관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2년 반이 다 됐잖아요? 5대 들어서. 처음부터 그것을 시작은 하고 계획은 잡는 것 같은데 하다가 흐지부지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것은 구청장 공약이 우선이고 우리 구의원들 공약은 아무 관심이 없다는 표현은 너무 심한가요? 그렇게 받아 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우리 구의원들 공약사업을 그냥 만들어서 우리도 할까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의원님 공약사업을 사전에 집행부와의 충분한 검토가 돼어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실행 가능한 것이 나오지 의원님들 물론 많이 연구를 거쳐서 하시겠지만 실행불가능한 사업도 사실은 있거든요.
최미자위원
실행불가능한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그것을 왜 얘기를 하느냐하면 우리 5대 들어서 얼마 안 돼서 구의원들 공약사업에 대해서 모든 것 다 정리해서 집행부에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개인의 우리 구의원들 공약들을.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5대 의원들끼리 이제는 우리 자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은 정말 거의 99% 이행이 됐어요. 됐는데 우리 구의원들 공약사업이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회 정비 그래서 누누히 얘기하던 것 신경을 쓰시는데 이것이 작년에 60 몇 개 있던 것 올해 많이 늘어났죠?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예, 많이 들어 났습니다.
나고
늘어나고최미자위원
거기에 대한 것 지금 68개로 축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좀 반가운 소식은 홈페이지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회의 내용까지 해서 지금 위원회가 있는 것을 우리 주민들은 모릅니다. 구의원들은 알지만 그래서 그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 활동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시스템화 시켜서 잘해 보겠습니다.
최미자위원
68개 내외로 축소하시겠다고 했는데 새로 생긴 것도 많고 또 바뀐 위원도 있을 것이고 68개 위원회 명단을 주시고 폐지되는 것을 주시면······.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아직 폐지는 안 됐고요, 지금 정부에서 위원회를 축소한다고 당초에 발표해 놓고 지금은 유야무야 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하도록 해서 저희들은 어차피 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은 위원회를 구성을 하거든요. 상부 법이 개정이 돼어야 이것이 해결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추진해서 예상해서 5개 정도 잡아놓은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그 위원회 명단을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법제팀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 법제는 구청에 관련 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도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죠?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그 법률상담을 하는데 우리 비리에 관련해서 우리 구청직원들이 관련된 그런 현황에 대해서 상담을 했을 때는 확실한 시원한 답변을 못 듣는대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데로 가서 문의를 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준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고 경찰서라든가 다른 데로 가다 보면 그것이 더 문제가 심각해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을 했을 때 더 심도있게 해 가지고 해는 주어야지 우리 자체에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외부로 알려 주는 사항이 자꾸 나타나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에 구에서 법제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이 법제가 확실하게 그런 가려운 데를 긁어 줄 수 있는 또 회피하는 우리 집행부를 무조건 감싸 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무조건 끄집어 내는 것 보다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게 오히려 더 낫잖아요. 자체적으로 해서 해결이 되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몇 건 있던데 그런 문제를 더 심도있게 법제팀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아주 충분한 상담이 잘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미자위원님이 방금 2페이지에 있는 주요업무 계획에서 보면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에 대한 것을 질의하신 내용중에 구의원 공약은 왜 하나도 챙기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딱 잘라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관리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관리가 곤란하다기보다도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도 중요합니다. 구의원들도 공약사업이라는 것이 지역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 의견수렴을 해서 최대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것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은 집행부에서 관리가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공약사업을 제대로 원만히 수행을 하시려면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신중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김창범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같은
같은김창범위원
맥락인데 구의원들도 선거 때 몇 가지씩은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관리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이나 선출직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은 많이 중복이 될 거예요. 구의원들 공약이나. 그래서 먼저 번에 한번 구의원들 공약사업을 취합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목록을 해 가지고 최소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구청장님도 공약사업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구의원들의 어떤 사업도 관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직접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고요, 사실 위원님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물론
물론김창범위원
부처별로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의원이 뭐다 정말 자기 부서별로 자기 목록이 있을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아니, 충분히 각 과별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별로는 있습니다만 표출시켜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분석하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용민위원장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그것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의장단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한 얘기로 내 밥그릇도 다 못 챙기는 판에 남의 밥그릇 챙겨주려고 하겠어요. 구청에서 우리 의원들 공약사항 그것 추진해 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테고 정말 우리가 싫은 소리나 하고 타협적으로 하고 해서 가능성이 있는 거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사무국에서 전체적으로 공약사항을 지금 개인홈페이지에 보면 자기 공약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사무국에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합동으로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 보든지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지금 솔직히 여기 국·과장 앞에서 우리가 우리 공약사항 왜 안 해 주냐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영향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의 전체적인 어떤 추진과 또는 의원 개인적인 추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우리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지방재정투자융자심사해 보면 2008년도 실적에서 구로초등학교 주변도로개설이 한 건이 30억원이 잡혔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5쪽입니다.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지난 6월달인가 투자심사 개최해서 이 한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구로초등학교 복합화 사업과 관련된 주변도로 개선이거든요. 총 사업비가 30억원 된 규모의 사업인데 아마 교육부 쪽의 아마 재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부지가. 거기 예산 먼저 잡아 놓고 나중에 집행과목에 관해서 분할납부방식으로 한다고 그렇게 도로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의에 있어서 그것은 마땅히 개설해야 될 도로이다. 그래서 심의확정한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서호연위원
땅값하고 공사비하고 30억원를 잡은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총 공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특수사업에 구로포럼 운영한다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셨는데 구성 인원은 몇 명 정도 추이를 하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부문별 50여명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5개 부문이다 보니까 한 300명 정도로 지금 포럼 풀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박용민위원장
전체가 300명이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운영계획 수립해서 지금은 일정을 보면 각 부서나 동에서 지금 추천명단을 받고 있겠네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도 팀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정팀에 노명식팀장입니다. 또 다음은 주민협력팀에 김형근팀장이 되겠습니다. 또 민방위팀에 양재신팀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
보고에 앞서서 우리 박종협과장 평소에 보고나 답변할 때 보면 서론이 너무 상세하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거든요. 지루한 감도 느끼고 그러니까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교육하는 것 있죠? 그 교육하는 것에 구청장 당부 말씀도 있는데 왜 우리 구의원들은 거기 전혀 합류가 안 되나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어떤······
최미자위원
구의원들은 거기 가서 통장, 반장이나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교육할 때 거기 지금까지 합류해 본적이 없거든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교육을 같이 받으시겠다는 것인지요?
니죠
아니죠최미자위원
, 통장이나 반장이나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교육하시는데 우리 구의원들한테는 전혀 연락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잖아요.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것이 구의원들이에요. 그런데 구청장과는 밀접한 관계가 이어지는데 구의원들하고는 자꾸 단절이 돼요. 그런 현상이 왜 나오는지?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스킨쉽을 넓혀 가고 그 분들하고의 관계를 맺는 것은 별도이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동장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구의원님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통장이나 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모든 그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구의원들하고는 굉장히 밀접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디 행사에 가면 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있을 때는 구의원들을 굉장히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18개 동이 다 그래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런 행사 때 이런 모임 때 우리 구의원들은 몰라요. 자체적인 행사니까 구의원들은 몰라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는 너무 좀 뭐랄까 담이 쌓인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간에 구로구청장님은 구로구 대통령이다.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너무 우상화를 시키는 그런 것은 이제 자제해야 되지 않나? 지금 민선의 위치에서. 그래서 이런 교육할 때도 어떤 교육내용인지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구청장 당부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당부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저희 구의원들도 알고 싶어요. 모임에 관해서 알고 싶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여기 뿐 아니고 모든 우리 구로구 단체, 모든 단체 모여서 교육을 한다든가 새로 조직을 한다든가 하는 것에 우리 구로구 의회가 모르는 것이 참 많더라고요. 연락도 받지 못한 것이 우리 개개인이 모르는 것은 괜찮은데 의장단조차 연락을 안하는 그러한 모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는 좀 바꾸어 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과 그런 계획이 필요하겠다 싶고요, 그리고 18쪽에 사기진작책에 구청장 표창이 항상 보면 10명씩이던데 1개 동에 10명 추천하기도 이제는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10명 추천하는 것이 이제는 굉장히 큰 숙제래요. 이것을 우리 과장님 아시요? 그런 내용 아시죠? 각 동에서 10명을 추천하는 것이 이제 보통 고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10명씩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18페이지에 있는 그것은 공익근무요원을 우리가 분기마다 교육시키고 하고 분기마다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분기별로 표창을 10명 정도 하면서 부상으로 특별휴가를 5일 정도를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여기에 표창제도는 안 나와 있는데 이 표창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매번 전반기 후반기 표창이 두 번이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나 갔습니다.
최미자위원
1년이면 표창 주는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동별로 분기에 10명씩이니까 17개동에 170명씩이죠. 분기마다.
익도
공익도최미자위원
그렇고 각 동에 지금 표창하는 것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동별로 10명이니까 분기마다 170명 정도 되는 거죠.
에서
각동에서최미자위원
지금 내년에도 각동에 10명씩 변함 없나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10명을 딱 10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10명 범위 내외에서 하는 거죠. 이것이 똑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지금 그 표창제도를 올해와 똑같이 내년에도 하실 건가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해와
올해와최미자위원
똑같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비슷하게 유사하게 운영할 부분이죠. 똑같이는 아니고요.
해요
깝깝해요최미자위원
. 무조건 표창 주는 것 지금 몇 년간 우리 의회에서 동료의원님들도 수차 얘기했었고, 그런데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표창장 받을 사람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으면 관계가 없겠지만 각 동에서 파악을 해 보세요. 각 동에서 10명 추천하는데 이제 상당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에서 통합해서 심도있게 해 보세요. 해서 똑같은 제도니까 똑같이 해 왔으니까 한다 그것보다는 이제는 변화를 주세요. 왜 우리 구의원들이 쓸데없이 말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을 변함없이 해마다 똑같이 지속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런 것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수집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명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위원
9쪽에 통장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하는 것 있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김명조위원
보면 항상 연도별로 해 가지고 통장들 교육가지 않아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통장워크숍을 지난 2005년도인가 3년 전에 한번 하고는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은 아니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자주 있는 사업은 아니고 우리가 3년 전에 한번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3년 전이고 그 이후에는 연초나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연 1회에 한해서 교육 같은 것 한번도 통장들 교육을 안 하나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통장교육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 번 아트벨리······.
아니
아니김명조위원
작년도에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없었죠.
김명조위원
재작년에는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재작년에도 없었죠. 2005년도에 워크숍을 한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2005년도 어느 정도 예산편성해서 움직였던 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도 4,000여만원 들었습니다.
김명조위원
1박 하는데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당일에요.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647명이라고 그랬는데 이분들한테 시설사용료나 교육비 이런 것은 강사료나 시설사용료는 나간다지만 식비도 정해진 것이고 교통비라는 것은 보통 개인당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단체로 가야 되니까 전세버스를 임차를 해야 되니까 임차료이니까 또 교육을 가는데 도시락 싸오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점심식사 같이 해야 되니까 식사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김명조위원
신규사업이 아니고 3년 지나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3년 전에 한번 했었고 그렇습니다.
선거
지방선거김경훈위원
1년 전에 하는 거예요.
고요
알겠고요김명조위원
, 그리고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도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5억 100만이었는데 전년도에 4억 2,000만원이었는데 지금 지급되지 않은 단체가 있어요, 없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지급되지 않은 단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김명조위원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심의를 하죠? 그럼 책정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급이 다 100% 다 완결이 됐는지 지금 현재 아니면 전혀 한 푼도 지원이 되지 않은 단체가 있는지?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사업공모를 하게 되면 금년도에도 예산은 4억 2,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약 한 7억 9,000만원이 단체별로 합해서 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심의하면서 한 3개 단체는 제외를 시켰고요······.
김명조위원
3개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지금 어느 단체인지는 제가 기억이 없고요······.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우리 총 지금 지원되는 단체가 몇 개 단체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37개 단체가 되어 있는 거죠.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니까 팀장님 사회단체보조금 미지급 현황이 있으면 보충질의에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이 사업설명을 하시는데 사업비 집행비를 모르시고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답변이 미진하신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김명조위원님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료가 없으면 팀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 37개 단체가 결정이 됐고 지금 안 나간 데가······.
박용민위원장
팀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정된
결정된김명조위원
37개 단체에서 지원이 단체가 몇 개 단체예요?
형근
김형근주민협력팀장
37개 단체입니다.
김명조위원
37개가 다 지원이 되었습니까?
형근
김형근주민협력팀장
39개 단체가 됐었는데요, 2개 단체는 심의 과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인간의 대지하고 주부환경봉사단입니다. 주부환경 봉사단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별도 교부 받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으로
이중으로김명조위원
지급이 되니까 제외를 시킨 거죠?
형근
김형근주민협력팀장
예.
박상민위원
여성자율방범대는요?
형근
김형근주민협력팀장
여성자율방범대는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예산으로 지원되다가 중단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37개 단체가 다 사업을 할 수 있게금 지급이 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류중인 것이 있나요?
형근
김형근주민협력팀장
보류중인 단체가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몇 개 단체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1개 단체입니다.
어느
어느김명조위원
단체예요?
형근
김형근주민협력팀장
그것은 국민운동단체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르게 살기협의회입니다.
최미자위원
왜 안 됩니까?
형근
김형근주민협력팀장
그것은 활동실적이 미약해서입니다.
동이
활동이김명조위원
미약하다고 해서 지원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처음부터 심의 할 때부터 이것을 보류를 시켰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심의를 거쳐서 책정금액까지 다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도 없이 지급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2009년도 예산을 좀더 높게 책정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것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37개 단체에서 보류중인 것 하고요, 자료를 다시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보류중인 단체하고 지급 된 데하고 그리고 지급되지 않은 단체에서 조만간에 나갈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나가는 것 있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지원금액이 더해져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결정이 된 다음에 그 결정금액이 결정이 되면 우리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할 때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그때그때 나누어 주는데 지금까지 나간 금액은 2억 7,000만원이 나간 것이고 결정된 금액은 3억 9,000만원이고 지금 결정은 되어 있는데 유보된 단체는 바르게 살기국민운동 단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결정해 놓고 안 주느냐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국민운동지원단체에도 주기 위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있어서 활동이 미약했던 부분이 있고 어떠한 부분에서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연초에 결정하기 이전부터 우리가 회장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계획서를 획기적으로 해서 보내 달라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직 실천이 안 되고 있고 중간 과정에서 자체 내부에 의해서 회장이 그동안 바뀌었고 현재까지도 바뀐 상태에서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런 할 수 있는 계획을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지급을 하지 못하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와서 우리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회장 바뀐 것 외에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지금 회장 바뀌었다고 지급하면 회장 바꾸라고 지급 안 한 것밖에 더 되겠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새로운 회장단에 무언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부분을 해라. 해서 하다 못해 지금 바르게살기에서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으니까 바르게 실천결의대회를 한다든지 뭐라도 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 다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
전체김명조위원
37개 단체에 지급된 데 대해서 다시 반복되는 얘기인데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된 단체하고요, 구분을 해 주세요. 그리고 보류중인 단체하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심의를 거친 다음에 책정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불이 되는데 재심의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초과로 더 나가는 단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해서 확실하게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추가로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예를
예를김명조위원
들어서 만약에 어느 단체가 1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면 지급이 지금까지 안 됐어요. 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50%를 더해서 예를 들어서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단체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한번 신청을 하고 추가로 2차 분을 신청했다고요?
김명조위원
예.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으면
없으면김명조위원
없는 대로 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궁금한 위원들이 계시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전체로 다 주세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창범위원
새마을, 자유총연맹 올해 분기별로 얼마나 잡았습니까? 무슨 사업에 얼마를 잘 했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 사업별로는 신청한 대로 나가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나간 것은 교부된 액은 지금 새마을운동구로구지회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새마을 부녀회, 문고 합쳐 가지고 현재 5,600만원이 결정되어 가지고 5,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자총은 2,400만원이 결정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1,600만원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범위원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새마을은 무슨 사업을 했었고, 자총은 무슨 사업을 해서 그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사업이야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으로 나가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무슨 사업을 한 것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창범위원
자료가 없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사업별로는 제가 자료 준비를 안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창범위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처음에 바르게가 맨 처음에 회장이 바뀌면, 이것은 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회장이 바뀌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하겠다 이런 소문이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장 다 바꾸어 버리고 여성회장 지금 바뀐 상태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소문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문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게가
바르게가김창범위원
말이죠 뭐가 미비하다는 건지 미비한 것을 한번 대 보세요. 새마을하고 자총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까지 4/4분기가 됐는데 지급이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원하는 대로 회장 바꾸어 버리고 여성회장 바꾸어 버리고 다 바꾸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뭐가 미비하다는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회장을 바꾸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언에
무언에김창범위원
압력이 들어 간 것 아닙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무언에 압력은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엇을
무엇을김창범위원
신뢰를 못 하는지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어떤 부분이라고 제가 딱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급을 안 해 주었으면
김창범위원
왜 말을 못 해요? 지급을 안 해 주었으면 확실하게 무엇 때문에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너무나······.
무슨
무슨김창범위원
사업이에요? 지금 새마을이나 자총이나 똑 같은 사업을 같이 모여 가지고 했는데······.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에 맞게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치적인 부분이 너무나 의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무슨
무슨김창범위원
정치적으로 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정치적으로 놀았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무슨 정치적으로 놀은 건지 그것을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박용민위원장
김창범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김명조위원도 질의하고 김창범위원도 질의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사업 성격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지급된 단체 이런 부분도 거론이 됐는데 미지급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할 때 사업목적을 신청을 할테고 단체별로,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사업도래별로 결정을 할텐데요, 그런 내용의 문건이 있을 것입니다. 있죠? 신청서류에서부터 사업 목적, 그렇게 하면 그게 맞게끔 자부담 비율에 의한 신청보조금을 정산을 해서 분기별로 할 텐데 그 내용을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지금까지 보면 3/4분기까지 한 것으로 정산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단체 이런 것 가지고 비교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이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선에서 맺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창범위원
분명히 얘기해야 되요. 바르게 살기가 지금 정치적으로 놀아서 집행을 안 했다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 보세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니 글쎄 그런 부분이······.
그런
그런김창범위원
부분을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의 잣대로 바르게가 정치적으로 놀았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 논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사업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갔을 때 거기에서 홀대받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에서······.
것은
그것은김창범위원
설명을 사과를 몇 번 했다면서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민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하세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제가 행정지원국장으로 온지가 2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보고 제가 생활복지국에 있을 때에 거의 자원봉사형태로 하는 환경단체를 보고 또 행정지원국에 와서 사회단체를 보면서 조금 저도 못마땅한 점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래도 시민들의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급이 되니까 조금 여기에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작년 연말에 제가 평가보고회를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때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집행부는 완전히 돌려 세우고 자기들 단체만이 하는 그런 행사라는 감을 조금 잡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바르게 살기 지금 우리 구로구에 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1년동안에 쭉 그분들의 활동을 면밀히 하루하루 체크하지는 않았지만 구단위의 행사를 할 때에 나오지 않고 이름만 올려놓고 바르게 살기 위원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단체가 구의 바르게 살기 위원이 있고 동회장이 있고 동 회원들이 있는데 이것이 활동도하지 않고 이름만 올려 놓고 어떻게 바르게 살기 위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나는 제가 출퇴근을 여기 거리에서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 공원에 보면 "바르게 살자" 해 가지고 돌로 만든 조형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 단위에 바르게 위원님들께서 몸소 먼저 나서서 우리가 구민들을 좀 그러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그렇게 하셔야 될 분들이 이름만 올려놓고 명실공히 그냥 위원회라는 그것만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뿐이지 정말로 행사에 한번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행사있을 때 우리는 자주 나갑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인사도 하고 하는데 너무 형식적이다. 연말에 행사도 그렇고 또 구단위에 여러 가지 행사할 때도 내가 아침에 구단위 행사할 때 바르게 살기 위원들이 얼마나 나오느냐도 제가 한번씩 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있는 단체 중에서는 가장 활동성이 미약하고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위원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더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내 달라. 저는 아까 회장단 이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그 활성화 계획을 내 달라. 그래서 그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무언가 활동을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기
저기김창범위원
말이에요, 바르게가 한 사람도 안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아니 한 사람도 안 나왔다는 것이 아니고 한 번도 안 나오고 명단만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행사
행사김창범위원
때마다 똑 같이 나가 가지고 숫자 차이는 있을 망정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한 명도가 아니고요······.
리고
그리고김창범위원
잘못 됐으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시정을 시켜서 그 단체를 같이 이끌어갈 생각을 해야지······.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이 단체는 활성화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계획을 내 달라. 내가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은 전임회장한테도 이야기 했고 지금 회장한테도 이야기했고 사람만 바뀐다고 해서 보조금이 나갈 사항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
지금요김창범위원
우리가 행사장에 나가 보지만 다 거의 차이는 있겠지만 안 나온 적도 없고 결론적으로 지금 구청에 어떤 그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 작년에 행사 때 그분이 정말 행사진행이 조금 잘못이 있는지는 그것은 어느 잣대로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같은 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그냥 보복성으로 비슷하게 말 안 듣는다 해서 예산 임의단체 보조금이 다 책정된 것을 지출을 안 하고 지금까지 있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지도, 감독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전임회장한테도 내가 분명히 한 두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활성화 계획을 내 놓아라.
성화
활성화김창범위원
계획을 해 주었다는데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리고 사람도 활동하지 않는 분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것은
그것은김창범위원
새마을이나 자총이나 거의 동네마다 다 거의 비슷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어느김명조위원
단체든지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사업비 심의를 누가 해요? 심위원회에서 하죠?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책정금액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아니 그 심의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사전에김명조위원
그게 사업성이 정말 일도 안 한다고 판단했으면 사업계획서 심의하기 전부터 다시 계획서를 해 오라고 해야지 어떻게 다 통과된 것을 갖다가 지급을 안 해 줍니까? 잘못된 거죠.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 심의할 때부터 거기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거론됐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창범위원
바르게를 없애 버려요. 주기 싫으면 없애버려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좀더 활성화시키라는 그런 ······.
김창범위원
다 올렸다는데 지금요.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한번 물어 보세요. 사업계획서를 다 올렸다는데.
박용민위원장
우리 김창범위원님, 아까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답변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위원
뭐 사업계획서 잘못된 것을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보세요. 서면으로.
박용민위원장
김창범위원님 그만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서호연위원님! 이 건 가지고 질의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호연
서호연위원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의 목적은 정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참여한 가운데 동네 화합이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아름다운동네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호연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본 결과에 보면 자투리 땅이다, 화단조성이다, 꽃길조성이다, 소규모 공원조성이다 이런 것이 보통 80%예요. 나머지 사업은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정말 주민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나와 가지고 마을을 가꾸어야 되는데 전체를 다 용역을 주더란 말이에요. 혹시 체크해 봤어요. 용역업체들이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이것은 녹지과에 주지 뭐하라 이런 사업을 하느냐 이 말이죠. 전부 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의 다 보면 이런 자료를 보았을 때 용역비 딱 얼마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은 사진만 찍고 형식적으로. 그것은 정말 주민들 자체에서도 욕을 얻어 먹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욕을 얻어 먹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진 찍으러 왔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런 예산이 있으면 그러지 못하게끔 강화 해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주체가 되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주민들은 노동력이라든지 자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힘을 합했을 때는 예산을 적게 들면서 효율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자료를 보고 올해 자료를 보았는데 거의 그러지 못해요. 제가 보았을 때는. 제가 보았을 때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지금 서호연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마을가꾸기 사업은 많은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주민 스스로 하는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일부 동에서는 아마 처음부터 업자한테 시켜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꼭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사업을 하면서 특수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떠한 특수 분야에는 어떤 특정의 기술인이 참여하지 않고는 못할 수 있는 부분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외에는 이것이 전부 다 사업계획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부터 토론에 의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된 사업을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원래 목적에 맞는 부분인데 하는 과정에서 약간 잘못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우리가 시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제를 가져와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게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행하는 방법 자체가 관리 감독을 못 했고 또 그것을 만들고 나서도 사후 관리가 또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혈세를 낭비한다고 주민들이 엄청 말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정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라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 보고 체크를 해 보았는데 정말 주민들이 용역을 인력을 투여하고 특수한 기술적인 분야를 빼놓고는 그렇게 주민들이 참여하고 했을 때는 거기 40%를 절약할 수가 있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만약에 꽃길조성이나 소규모 공원 조성 같은 것이 자신이 없으면 푸른도시에 예산을 주세요. 푸른도시과에 주어 버려 가지고 전문인력으로 해 가지고 하고 주민들이 정말 재료를 사 가지고 와 가지고 하나씩 심고 가꾸고 이런 풍토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종합적으로 아까 김명조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던 사회단체 보조금 총 단체하고 사업내역, 그 사람들 사업보고회 하죠? 사업계획서 그것하고 같이 다 자료로 주시고 이 사회단체가 행사할 때 가 보면 거기 항상 과장님은 있더라고요. 주무과장님이라고.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행사진행이 미비한 것은 거기에서 알려 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아까 중복된 것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김창범위원님 마지막에 질의한 것 그것은 분명하게 자료를 주시고 행사를 진행할 때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 구의원들 소개할 때도 무슨 구의원들 소개가 일반 주민들 소개하는 것만도 못해요.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고 이름이 빠졌는데도 옆에 앉아 계시면서도 말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구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천대받는 이런 것, 그리고 집행부 물론 집행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관리 체제 그것을 우리 구의원들이 파악을 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9페이지에 대한 것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현황 및 목표, 아까 과장님 내년도 사업보고를 할 때 보면 과태료나 범칙금 수입란에서 보면 질서위반 규제법에 따라서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20% 감면혜택을 준다고 해서 수입을 20% 정도 작게 계상을 했어요. 과장님 그렇게 하려면 주민등록과태료 조례 개정하고서 그 다음에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개정은 안 되어 있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요······.
박용민위원장
그런데 상위법인 질서위반규제법에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모든 범칙금, 과태료 부분은 20% 경감해 준다는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그것으로 전부 된다는 얘기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클린도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 업무보고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님 사업보고를 하시기 전에 팀장님 먼저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김건형입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클린기획팀 홍관표팀장입니다. 클린운영팀 김율회팀장입니다. 시설장비팀 이종철팀장은 구로자원센터 설치에 따른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 참석 관계로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클린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로구 자원순환센터가 내년도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우리 구로구에서는 쓰레기집하장이 몇 개 정도 있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곳은 대행업체 적환장이 4개소 있습니다. 대행업체별로 한 개소씩 가지고 있습니다.
장의
적환장의서호연위원
문제점이 뭐냐하면 업체에서 주변관리가 엄청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큰 민원거리가 되기 때문에 주변환경관리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그 주변에다 놓아 둔다든가 쓰레기 물이 흘러 가지고 도로로 흐른다든가 너무 악취가 난다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민원거리가 되기 때문에 자원순환센터가 되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는데 사실 가리봉2동이나 구로2동이나 구로 본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자료에서 보았는데 외국인 자원봉사단들이 다른 자치구에서 해서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 많이 나왔는데 가리봉2동이나 구로2동, 구로본동에 우리 클린도시과장님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한번 무언가 하고 싶은 외국인들의 깔끔이 봉사단을 조직해 가지고 하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을 들이더라도 정말 외국인들이 길을 가면 쓰레기를 주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정신자세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든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저도 사실 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무심했습니다만 의원이 되고 나서는 항상 길 가면 쓰레기를 줍습니다. 주워 가지고 항상 쓰레기통에 버리고 했는데 우리 1,200명~1,300명 공무원 자체도 그런 정신을 클린도시과에서 좀 활발하게 해 가지고 확대하세요. 확대해 가지고 정말 모범되게 해 가지고 전 직원이 먼저 앞장서고 주민이 앞장서고 클린구로를 만드는데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가지고 외국인 깔끔이 봉사단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현재 외국인 깔끔이 봉사단이 가리봉동 지역에 두 군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데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로본동, 통합된 구로4동, 또 구로5동, 구로동 지역은 저녁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 또 염려하시는 점을 제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외국인 깔끔이 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적극적이라는 것이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 가지고 정말 구로구가 깨끗하고 외국인이나 주민들이 합동해 가지고 한다는 자치구에 선례를 남겨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과장님 13쪽에 깔끔이 클린구로 다짐대회 워크숍 이것이 올해 처음하는 것인가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처음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연도별 표창을 한번에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깔끔이 봉사단들하고 표창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우수하게 활동하는 깔끔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저희가 표창만 주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을 다시 모아 가지고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쇠퇴하는 측면도 있고 특히 또 표창 받으신 분들이 누차 저희들한테 권유를 하면서 좀 더 활력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는 만들어 주었으면 어떻겠나?
표창
표창최미자위원
받은 사람에 한해서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분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각성하는 거죠. 다시 재정화를 시킬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미자위원
이 인원에서 지금 18명 봉사왕을 뽑겠다는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여기에서 봉사왕이라는 분은 옛날에 저희가 깔끔이 봉사왕 제도가 있었습니다. 깔끔이 봉사왕 제도가 2003년도 2005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대상에 잡은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24쪽에 청소차량 색상하고 디자인 개선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 디자인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차량까지 모두 디자인을 표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보전금으로 저희한테 이미 내려 보내 주었고 또 자치구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최미자위원
다른 구에도 하고 있나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25개 자치구가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우리 구 예산은 6,300만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내년도 예산이 제가 6,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한 대 도색하는데 소요금액이 100만원입니다. 디자인 색상이 11월 달 되면 나오는데 그 색상별로 계산한 것이 서울시에서 통보온 것이 100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25개구 전체가 한다고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미화원들의 작업복은 디자인에 맞게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그것도 표준디자인을 디자인사업을 지정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디자인이 그래서 이 달 안에 제작해 가지고 보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디자인 나오는 대로 제작해서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지금 서울시장의 마인드가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보니까 9,400만원이잖아요? 9,400만원에 3,100만원은 여기에 포함이 됐다는 거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50%로 안 되네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내년도 되면 서울시 클린도시 담당관이 비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얘기가 이 부문에 대한 지원하고 또 환경미화원 휴게실 사업도 노사협약사항이거든요. 그 부문 그 다음에 또 무단투기 단속 부문 거기에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또 가로휴지통 분야, 폐형광등·폐건전지 분야 이 부분도 서울시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이것이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내려왔으면 서울시 예산이 50%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신 외국인에 대한 깔끔이 봉사단이 만들어졌지만 그 교육이 확실하게 이어져야 되겠다. 지난번에 외국인에 대한 조례 통과할 때도 만들 때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개개인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지난 달에도 깔끔이 임원 몇 분하고 우리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직접으로 부딪히는 주민들의 심정을 그사람들한테 전달을 해 주어야지 지금 깔끔이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교육하는 자체를 좀 우리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주민이 해 주는 것이 더 전달이 좋다. 그 교육을 더 집중적으로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황에는 가리봉하고 구로4동입니다. 거기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그 교육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최대한으로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아침에 우리 골목 청소하기 공공근로자가 하고 있나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일부 가리봉동 지역하고 구로4동 지역은 현재 무단투기가 외국인들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서호연위원님이나 최미자위원님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거기는 현재 한 50:50으로 야간에 투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규격봉투 쓰는 사람은 50% 무단투기가 50%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깔끔이 봉사단 혼자로서는 그것을 수거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취로인력하고 할아버지 봉사단,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그분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수거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낮에 깔끔이 봉사단들이 카바해 주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취로인력 인원이 줄었나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취로인력이 가리봉동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것이
그것이최미자위원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줄은 거예요? 우리 구 자체에서 줄은 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자체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전출입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줄어 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늘려도 되겠네요? 기존에 있던 대로.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것은 취로하는 부서에서 기준이 있다 보니까 기준에 맞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이
인원이최미자위원
줄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새벽마다 나도 일부러 나가 보는데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줄이지 말고 해 주었으면 싶고 저녁에 늦게 쓰레기 나르시는 분들 집에 있다가 소리가 나면 커피 한 잔이라도 주려고 나가 보면 왜 이렇게 무뚝뚝하고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말도 들을 소리도 안 하고 무슨 말을 붙여도 우리 관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무슨 얘기나 대화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도 기왕이면 클린구로만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분위기도 같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김창범위원님!
김창범위원
골목청소가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현재 골목별로 이쪽 갑 지역 취로인력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는 동에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취로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지금 이쪽 안양천, 개봉동, 오류2동, 수궁동 지역은 깔끔이 봉사단하고 일부 취로인부가 그쪽 지역이 적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창범위원
골목청소를 말이에요, 이쪽 구로 을은 공공근로가 하고 지금 취로, 할아버지 봉사대, 어린이 봉사대, 깔끔이 봉사단 또 어느 조직이 있죠? 그 외에 청소를 할 수 있는 단체가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종교단체에서 나와서 하고 있고 학생깔끔이 봉사단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일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가급적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식화 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창범위원
골목청소를 주로 새벽에 나가 보면 취로 정도가 거의 하고 할아버지 봉사대가 하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많이 깔끔이 봉사단이다 하고 통반장하고 하는데 물론 통장들이 일부 아침에 하는 것은 내가 보았는데 이런 조직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래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그런 것을 유도를 해야지 전부 취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그만큼 대가를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청소라든가 이런 것이 물론 사실 통장까지는 어차피 와서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장이나 이 사람들은 올리가 없고 거의 골목을 그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무슨 봉사단이다 조직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실속있게 정말 자발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는 내집 내가 지킨다는 뜻으로 그런 것을 앞으로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시고 그리고 폐형광등 수거함 있죠? 그것이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더 숫자가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왜 줄었어요? 2008년도는 365개인데 2009년도에는 308개를 하겠다는데 지금 학교에 시설을 해 놓은 것을 다 철거를 했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것은 폐형광수거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24조하고 재활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000㎥이상되는 사업장은 구에서는 일체 수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것을 재활용 조명협회에서 거기하고 직접 양측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토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창범위원
동별로 내가 지금 현재 폐형광등 수거함 그것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 동별로 배치현황, 그런데 거의 주민들이 수거함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가지고 굉장히 쩔쩔매고 우리한테 물어 보러 오는 사람도 많고 그냥 자기 쓰레기 버리는데다가 방치하는 것이 많다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 만약에 어느 동네에 정말 수거함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해 가지고 안내판을 몇 개 작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거의 한 동네 몇 개씩 수거함을 배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어떤 그런 것은 1개 동에 아파트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단독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몰라서 못 갔다 버리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뭐냐하면 과거 작년도까지는 서울시 방침이 그렇습니다. 수거함 설치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다. 작년까지는 100인이상 공동주택, 그 다음에 학교나 공공시설 이런 데만 설치해 놓고 단독주택지역에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형태로 수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지적하신 바대로 단독주택지역에서 어디다 버릴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라든지 이런 데 219개소 사업장에 설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다 빼 가지고 단독주택지역으로 적정장소를 선택해서 배치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폐형광등 재활용율도 높아지고 또 주민들 불편도 해소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창범위원
단독주택 있는 데는 제가 보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다니면서 보니까 동사무소에 하나밖에 없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범위원
그 넓은 데서 하나니까 새로운 주민들이 그것을 어디에 버릴지를 수거해 가지고 버리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디에 버릴 지를 모르니까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있는 데다가 갖다 버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더 10개를 추가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골목에 1개 동에 몇 개 배치를 해서 안내판을 우리가 월, 수, 금이다 쓰레기 버리는 날짜 스티커 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폐형광등도 어디 어디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안내판을 해서 주민들이 각 골목에 붙이면 계도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창범위원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한번 해 보시라 이거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 사업은 저희가 또 서울시에도 이미 통보한 바가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환을 하겠다는 것을 그리고 내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렇게 지적하신 것이 정확하시고 또 우리가 50개를 내년도에 구입하고 또 기존에 있는 사업장에 있는 것을 빼 가지고 골목에 배치하면 단독주택 지역은 무난히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창범위원
하고 안내판을 꼭 좀 해 주세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과장님 보면 금년도에 우리 15페이지 담배꽁초 비전임계약직 했는데 8명인데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10명으로 증원해서 투기단속을 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비전임 계약직 고용 창출효과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해서 우리한테는 괜찮은 지도단속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단투기 단속하는데 단속인원들과 주민과의 마찰은 어떻게 다수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로 인해서 비전임계약직들이 자주 교체되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모순점이 돌출이 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비전임계약직을 8명을 전체 채용을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계약직이다 보니까 단속목표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건씩을 단속을 해 가지고 오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 구로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 구에서도 상당히 같이 중복단속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한 사람 앞에 8건에서 10건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분들이 처음에는 포기해 가지고 계속 교체자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애로점은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처음부터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를 시켜 가지고 단속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충분한 복장도 해서 규격화 시켜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용민위원장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편성할 때도 업무보고 받았는데 각 지역별로 휴치통은 설치 안 하는 것으로 공공시설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는데 지금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데 휴지통은 점차 축소되는데 담배꽁초를 버리는 곳이 유일하게 어디냐면 쉽게 말하면 도로가에 보면 맨홀 같은 뚜껑 부분에 거의 버리고 있거든요. 제일 많이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하나 방안을 낸 적이 있는데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게끔 통을 한번 개발을 해서 설치하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단속도 단속이지만 흡연가들을 위해서 어디 버릴 곳이 없어요. 휴지통은 점차 줄어 들고. 휴지통을 줄이는 방안은 본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19페이지입니다. 클린도시과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하는 것이 깔끔이 봉사단 클린 구로 이렇게 하는데 매년 우리 폐기물 음식물처리 양을 보면 줄어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도 느끼지만 최근 들어서는 분리배출이 상당히 저조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로 공공근로자가 근무를 안 하는 토요일, 일요일 도로 보면 너무 비교가 됩니다. 점점 가면서 우리 구민들이 약간 클린에 대해서 청소분야에 대해서 느슨해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강화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 19페이지도 보면 우리 반입처리장 그래도 줄어 든 것으로 1,116톤으로 줄어 우리 반입량이 늘어났어요. 폐기물 반입량이 늘어났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그 다음에 20페이지 수치를 보면 우리가 2006년도부터 계속해서 보면 거의 늘어나는 입장이에요. 음식물도 그렇고. 2009년도에는 감량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목표예상치인데 과연 이것이 얼만큼 근접할지도 우리가 모르는 수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계속 클린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좋지만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줄어 드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수치로 보면 예산편성할 때 음식물처리량, 폐기물 처리량, 이런 것을 보면 줄어 드는 것이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본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동료위원들이 자원 순환 처리시설 그랬는데 그러면 항동 우리 오리농장터에 과장님 30m 계수대로 도로계획변경은 완료가 됐나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위에 진입도로 IC만드는 그것은 저희가 계속 거기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청소차고지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이 되고 또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10년도 준공목표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예산관계로 실제로 2010년이 될지 2011년이 될지 그것도 미정인 상태거든요. 그런데 도로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해서 저희가 확보는 됐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30m 계수대로는 사업비가 약 한 6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면 계수대로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국토해양부에도 갔다 왔고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 보상비가 600억원이 되면 2010년도에 개통은 될 것으로 보면 우리 구에서도 진출입에 대한 것도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하셔야 되요. 지금 자원순환처리시설 해 가지고 SH하고 협약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공사를 당장 하지만 항동 차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사업차질에 변동이 없게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이상입니다.
잠깐
잠깐서호연위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저번에 질문했듯이 외국인 깔끔이 봉사단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깔끔이 외국인 봉사단의 명단하고 구청에서 지원했던 현황하고 이런 것도 저희한테 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서면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클린도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교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팀장님 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조현옥입니다.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팀 배세영팀장입니다. 다음 교육시설팀 이동섭팀장입니다. 다음 평생교육팀 차도연팀장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교육진흥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러면 교육진흥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픈 곳 자꾸 때리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전자도서관 구축 올해 2/4분기부터 도서구입비 안 내려 보냈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아직 안 내려 갔습니까?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이것은 불용처리할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아니 그것은 불용처리 안 하고요, 우선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전자도서관을 문을 열어 놓고 내년도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책을 구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 이번에 우리가 예산승인해 주었을 때 동사무소 도서구입비로 예산을 책정해 주었잖아요?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니까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문고회장님한테 이미 양해를 구했고 각동 문고회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전부 양해가 된 상태입니다. 개중에 한 두 분께서 그때도 조금 반대의견을 피력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문고회장님들은 전부 이해를 하셨고 내년도에는 장성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니까요? 안 내려 보낸 예산을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전자도서관 구축에 일부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어떻게 보면 전용이잖아요? 도서구입비로 내려 보냈는데 목적에 어긋나잖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본래의 목적에 아주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상민위원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라고 예산승인을 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처음에는 도서구입비로 했습니다.
부는
일부는박상민위원
내려 보내고 일부는 안 내려 보낸 것 불용처리하실 거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불용처리 안하고요, 전자도서관을 구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전자도서관 구축 그런 방향으로 쇠퇴가 흘러 가잖아요. 그렇다면 구태여 8페이지 보면 어린이 도시관을 또 열고 야외도서관을 건립하고 이것 다 전자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가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이쪽 을지역에는 꿈나무 도서관도 있고 꽃마을도서관도 있는데 저쪽에는 어린이 도시관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이 가서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엄마들하고 같이 조그만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체험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저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봉본동 청사를 활용을 해서······.
원의
본위원의박상민위원
견해로는 전자도서관은 좋은 어떤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1억만 잡을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도 편안하게 지금 계획을 설명해 주었다시피 예산을 늘려 가지고 전자도서관 구축을 하는데 더 심혐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사실 내년도 예산이 올해수준에서 동결을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저희가 예산을 많이 늘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그것이 주부들이나 저같이 장년층에 있는 사람들은 도서관 이용하는 그런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집에서 자꾸 컴퓨터로 할 기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도 구태여 1억원이라고 딱 지정하지 말고 예산을 늘려 가지고 그런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늘려 주시면 저희로서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저희로서는 늘려서 하면 좋습니다.
안을
방안을박상민위원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이번 한번에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는 구축해 가지고 전자도서관을 조금 사고 내년도에 또 더 사고 이렇게 해서 연차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왜냐하면 신간을 도서와 마찬가지로 매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도
하도박상민위원
과장님이 저번에 혼나셔 가지고 자꾸 주눅드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계속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강태석위원
9페이지에 도서문화 인프라의 확충 운영해 가지고 어린이도서관 있죠? 지금 구로갑 쪽으로 어린이도서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을쪽으로는 어린이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어린이도서관이 한 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원래 법령에 어린이도서관 따로 두게 되어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법령에 따로 반드시 어린이도서관을 따로 두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의 요구가 이쪽에는 장난감 나라도 있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용을 하기가 쉬운데 저쪽에는 어린이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욕구가 도서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다란 대형도서관은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한번에 건립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이렇게 작은 도서관이지만 주민들이 활용을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공간이 나오는 데마다 설치를 계속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합병하는 동사무소 많잖아요? 을구에도 있고 갑구에도 있고 한데 지금 어린이 도서관이 을구에 한 개가 있고 갑구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독서실은 을구 쪽에 몇 개가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청소년독서실은 전부 4개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태석위원
구로구에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전부 4개가 있습니다. 양쪽에 두 개씩이요.
강태석위원
어린이들이 청소년 독서실 이용했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물론 공부할 때 이용을 하기는 합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분리를 시켜서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만 하겠다는 거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여기 어린이도서관은 거의 유아를 주 고객으로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개봉
개봉강태석위원
본동 지역에 이번에 하게 된 동기를 설명을 해 주세요. 갑구 쪽에 왜 개봉본동이 이번에 1동하고 본동하고 분리되면서 1동하고 본동사무실이 두 개가 다 빕니다. 지금 주차장에다 가건물로 통합청사를 지을려고 하잖아요? 왜 본동에다가 해야 했는지 과장님이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거기가 주민들하고의 접근성이 뛰어 나고 개봉1동 청사는 이미 다른 용도로 용도가 거의 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고 또 청사가 개봉1동 청사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새로운 건물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쪽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개봉본동이 2층, 3층, 4층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4층은 뺐습니까? 4층도 다목적으로 써야 되니까 그것을 다른 것을 병합해서 준다면 어린이 독서실하고 이상하게 되잖아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 대책회의를 한번 해서 그 문제도 의논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석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요, 청소년 독서실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으니까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민원도 제가 개봉3동에 있는 청소년독서실을 받아 보았습니다.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뛰어 다녀야 병이 없습니다. 그렇죠? 독서실은 조용한 것을 요하고, 그러니까 청소년 독서실 보내는 학부형들은 어린이들을 조용하게 방음장치를 하든가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어린이집에서는 왜 못 뛰어 놀게 하느냐 실질적으로 어린아이한테 발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4층도 하려면 2층, 3층, 4층을 어린이 독서실로 다 쓰든가 그것 한 칸 비워 놓으면 또 구청에서 구실 삼아서 우리 동사무소 센터에 또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사용하겠다 하면 또 어떻게 하실래요? 또 뺏기는 거예요? 국장님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도 어린이 뒤에 도서관을 넣으면서 사실상 정숙을 요하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동장하고 관계관들 모여 가지고 그 문제를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서로가 주민센터의 프로그램과 어린이들 도서관과의 조화가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다른 용도로 쓰고 개인적으로는 저희들 분야에서는 사실상 함께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을 하되 그것을 꼭 책에만 매달리지 말고 한 층 정도만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양해를 같이 구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실제강태석위원
국비도 7,000만원 잡혀 있는데 시비도 또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 잡아 주어야겠네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위원님께서 많이 애써 주신 덕분에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서호연위원님!
구로
구로서호연위원
2동 야외도서관 건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은일고등학교가 이사를 가고 학교에 반 지하 1층과 지상2층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학교 기존건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체를
전체를서호연위원
다 하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입구에 있는 그 건물입니다.
부만
일부만서호연위원
하는 거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 건물은 전체입니다. 전체를 다 리모델링해 가지고 도서관으로.
물이
건물이서호연위원
4층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지상2층 건물입니다.
체를
전체를서호연위원
다 도서관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입구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도서관을 했을 때 이용률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이용률은? 왜 그것을 물어 보느냐하면 거기가 사실 입지적인 조건이 골목 안에 들어 가고 해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주변 내에는 아시다시피 도서관이나 학생들이 공부할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 안에 도시관을 만드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고요, 은일고가 이사갔기 때문에 공원이 완성이 되면 공원과 더불어서 야외도 볼 수 있고 같이 공부하다 쉴 수도 있고 그러한 공간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지역 주변 주민들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는서호연위원
그쪽 지역의 의원으로서 환영하는 바입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말 온 구로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사실 거기는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개발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공원조성하는 것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학교복합화시설 중에서 구로초등학교를 보면 38억원을 들여 가지고 내년 2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되는데 그 38억원이라는 도서관하고 체육관을 하는 데만 쓰는 돈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운동장하고 학생들 다니는 길 같은 것 스타디움에 스탠드 이런 문제 국기 게양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시설을 공사를 안 하는 거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이 예산은 도서관과 체육관 건립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그것만 해 놓았지 그 옆에 학교 환경시설이 안 됐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배수로가 잘 돼서 물이 잘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스탠드가 있죠? 스탠드가 또 이쪽으로 반쪽으로 되어 가지고 학교 분위기와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국기게양대라든지 모든 것이 안 맞고 학교 들어오는 진입 같은 데 보면 아스콘을 깔아야 되는데 안 맞아요. 건물만 지어 놓았지 사실은 주변은 엉망으로 언발란스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치수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아마 주민들하고 학교교장선생님을 만나 보세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꺼번에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비를 들여서라도 이왕 하려면 완벽하게 학교 공사를 해야지 학교복합화 시설만 해 놓았을 때 그 주변 환경이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셔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해 보고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시설이 복합화 사업을 하면서 그 옆에 길도 교육부 땅을 매입을 해서 길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웬만한 주변에 대해서는 아마 간단한 사업은 학교 복합화사업을 하면서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스텐드랄지 국기게양대랄지 이런 부분은 우선은 교육청에서 먼저 손을 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예산이 모자라면 저희한테 교육시설비로 학교측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교육청에서 손을 대도 구청에서 손을 대야 되는데 구청측에서 미리 두드리란 말이에요. 두드려 가지고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가지고 학교복합화 사업 주변 조성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시설하는데 땅을 넓히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하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교 자체 안에 옆에 주위에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일단 공사 돼 가는 것을 봐 가지고 교육청에 요청을 하든 아니면 학교에 하든 저희가 한번 현장에 나가 보고 그리고 나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서면서호연위원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도에
전년도에최미자위원
우리 교육예산이 36억원이었었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60억입니다.
올해
올해최미자위원
60억원이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2007년도에는 36억원이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을 보았을 때 60억이라면 근 50%로 굉장히 많이 상승됐잖아요? 2007년도하고 2008년도 하고 지금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주민들에 대한 효과 말씀입니까? 아니면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것입니까?
최미자위원
이 60억원 예산에 대한 효과말입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글쎄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우리 관내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관계자들이나 전부 지원을 많이 하고 학교시설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고 또 프로그램 운영비를 많이 지원을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반응은 전부 고무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미자위원
물어 보는 뜻은 반응은 좋죠. 지금 여기도 개선사업비가 28억원을 잡았어요. 28억원을 잡았는데 요즘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이 무조건 구에 신청을 합니다. 학교에 개선 할 것을 교육청에서 해 주어도 될 것을 구에다 모든 것을 신청을 하고 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때 학교를 개선을 해 주려면 한번 해 주더라도 확실하게 표시나게 조금 조금 해 주지 말고 점차적으로 차례대로 해 주는 방법이 있어도 한 학교에 해 주려면 확실하게 해 주어서 표시가 나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 주라고 했는데 우는 아이 과자 사 주는 식으로 조금 조금 해 주다 보니까 일 해 놓은 표시는 나지도 않아요. 다 반응은 좋죠. 구청장님이 뭣 해 주었다 뭐 해 주었다 반응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 반응을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학교에서 신청한 내역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 내역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맙시다. 그리고 학교에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면 한 가지를 해도 한 가지 품목을 해도 그 한 가지 품목을 확실하게 해 주어야지 이것 조금 저것 조금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예산이 그냥 밑빠진 독에 계속 물붓기예요. 그래서 이 60억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해 주었을 때는 그렇게 쓰라고 해 준 것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60억원이라는 예산을 올해는 어떻게 이 60억이라는 예산을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구에서 예산을 내려 줄 때는 하나를 하더라도 좀 표시하게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각 학교에서 신청한 것 그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비교를 해 보십시오. 비교를 해 보고 또 내년에 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 지금 학교장들 요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요구를 치닫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60억이 아니라 600억이라도 모자랍니다. 교육 예산이.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파악좀 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영어체험센터 운영이라는 것 엊그제 어느 종교단체 교회 안에서 영어체험센터를 하려고 하는데 구에서 지원좀 받을 수 없느냐고 민원을 얘기하던데 자기 교회에서 하게 되면 임대료는 안 나가잖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어느 한편으로 요즘에 영어가 굉장히 보편화 되니까 영어유치원을 계획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지역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 구에서 지원 해 줄 때 그 방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 검토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중복된 것 같지만 짧게 서호연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구로2동에 그것이 공원 부지를 해 놓고 지금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장소잖아요. 너무 외지고 거기에 도서관을 둔다고 했을 때 요즘에 청소년들이 문란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사후 이 계획을 잡았지만 사후를 다시 꼼꼼하게 체크해 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질타 받을 요지가 굉장히 큽입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여기 특수사업에 디지털구로 영어골든벨을 개최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로구에 물론 필요는 하지만 시기상조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학생들 영어실력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저희가 원어민 교사를 중학교를 전부 다 배치를 이미 했고 올해는 초등학교까지 배치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원어민 교사를 저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실력을 검증도 할겸해서 저희가 일단은 해 보려고 계획은 했습니다.
사는
행사는최미자위원
굉장히 좋은 행사입니다. 좋은 행사인데 지금 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로 수업은 받지만 요즘에 영어학원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로구 내에 영어학원을 못 보내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느 일부분만을 위한 행사보다는 전체적인 면을 해서······.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위원님, 저희 동아일보 올 3월에 보도한 보도자료를 보면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각 학력평가를 했는데 영어가 우리 구 아이들이 서울시 전체에서 6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알겠지만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긴
좋긴최미자위원
좋은 거예요. 구로구 학부모들의 그리고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는 수준이 거기에 맞춰서 이것이 좋은 것이지만 우리 구로구 자체에서는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여기에 10명이 좋아하면 100명은 그런 의기소침한 일이 생기지 않나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다 해 보고 사업을 짰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라는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마지막으로 지난 번에 우리 학교 급식조례안 통과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왜 예산을 안 잡았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조례안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저희가 학교 급식조례에는 만들었지만 지원은 국비나 시비 지원이 있을 때 구비를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시비 지원이 없고 시에서도 아마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그게 지금 일시 조금 검토단계에 있으면서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산이
예산이최미자위원
얼마 정도 들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지원하기 나름입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이 대충 50억원 가까이 됩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양곡 전액 차액을 지원 초·중·고생을 지원을 했을 경우는 한 50억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양곡 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급식 그래 가지고 부식이나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하려면 더 막대한 돈이 들 것입니다.
일부
일부박상민위원
지원하는 것은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일부 지원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학부모가 50%를 대고 나머지 50%는 지원을 해고 이러면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유기농 쌀하고 일반 쌀이 얼마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지금 나주에 무농약 쌀은 시중판매가 20kg에 5만 6,000원으로 저희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가 있고 또 강화도 쌀이 판매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산에
예산에최미자위원
지금 우리 유기농이 쌀이 5만 6,000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로구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 있죠? 거기 산지에서 사면 3만 8,000원이면 삽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느 구에 다시 한번 알아 보십시오. 어느 구에 구청장이 예산 잡아 가지고 해 준데가 있어요. 그것을 파악을 하고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그 예산이 50억원이라는 예산이 쌀 가격도 정확히 유기농 쌀이 얼마인지 산지하고 여기하고 전에 구정질문할 때 분명히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자매결연해 놓았으면 거기도 우리가 같이 접목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 놓고 할 수 있는 것도 왜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50억 무조건 해 놓고 일부분만 해 놓고 되는 것 전혀 조례안만 통과시켰지 하고 있는 것이 없잖아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다른 구도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양천구만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국시비 지원이 있을 때 구비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강동구에서 이번에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조례안을 만들어 놓았으면 계획을 잡아야지 만들어 놓고 잡지도 않을 조례안은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지난 번에 문고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 4/4분기 하던 것 한번 줄이면 안 되느냐 했을 때 문고 지원액이 두 번이 안 나갔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최미자위원 때문에 안 내 보냈다. 그렇게 말이 나가 가지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저희는 맹세코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일단 그래서 그때 당시로 전혀 몰랐었습니다. 구의원들도. 그래서 모든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접목이 되거든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은 접목이 안 돼요. 나쁜 일만. 그래서 그때 과장님하고도 수차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여기서 모든 것 발의하는 것은 내가 가리봉동이라고 그래서 가리봉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우리 17개 동 전체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그것을 같이 연합회 회의 있을 때 항상 그것을 얘기해 주고 우리 개개인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해야지 우리 개개인이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다 보면 그 동네만 그 의원이 속해 있는 동네만 국한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위원님 그것은 오해하고 계신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제가 어느 의원님께서 그것을 한번 줄여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저는 한 적이 없고요······.
말을
말을최미자위원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최미자위원이 내 보내지 말라고 해서 안 내 보냈다. 그렇게 연관이 돼 버린 거예요. 나는 그때 안 나간 것을 몰랐었다고요. 우리 의원들 전체적으로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박용민위원장
최미자위원님! 아직도 질의할 게 많으세요?
니요
아니요최미자위원
.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회의가 없으면 몰라도 회장들 회의 있을 때 그것을 이해를 시켜 달라 그 소리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자꾸 회의가 길어 지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해당 과별로 사업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하면 보충질의를 하시고 중복질문은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간관계상 다른 동료위원들도 발언기회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창범위원님!
김창범위원
교육진흥과가 처음 생겼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저는
저는김창범위원
원칙론을 얘기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원칙은 해야 되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원해
지원해김창범위원
주고 이런 것은 좋은 일인데 원칙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칙론은 서울시 교육청도 있으니까 학교의 지원사업이라든가 전부 이것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범위원
우리 행정부인 구청에서 작년 2007년도에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만 있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2007년도에 37억원, 2008년도에 60억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아까 조직경영과장님이 내년도 예산이 2,600억원 정도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에 얼마를 올렸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저희가 90억원 정도 했습니다. 평생교육팀까지 같이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다 합해서 그렇게 됩니다.
과연
과연김창범위원
지금 우리 구로 구청이 사업비도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들어 가야 될 곳이 많은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교육진흥과라는 과를 만들어서 꼭 이렇게 2009년도 90억, 2008년도 80억 그런 정도 되면 우리 구로구에 어디 시설 투자를 해서 정말 공원이라도 하나 꾸며 주어야 되고 소방도로 하나 더 개설하는 것이 그것이 효과적인데 우리가 안 맡아도 될 것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다 이것을 해야 될 것을 꼭 구로구청에서 우리도 강남처럼 자체 예산이 된다면야 무얼 도와 주어도 좋죠. 그런데 우리가 거의 50%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이것을 교육 예산에 정말 이렇게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도 되겠나 과장님 한번 말씀 해 보세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특히 관내에 있는 학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피 학교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다 알아서 시설개선을 해 주고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교육청 예산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시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남부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창범위원
. 이 교육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 우리 구로구에서 지원해 준다니까 아우성을 치는 거지 안 해 주어도 그만 해 주어도 별로 그렇게 크게 2~3,000만원 지원해 주어 가지고 그렇게 고마움을 느끼지도 않아요. 그런데 해 준다니까 다른 학교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 어떤 우리가 분명하게 최미자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한 학교 정말 열악한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한 학교를 제대로 한번 해 주든가 이것을 막 그냥 나누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뭘 하느냐면 가서 꼭 눈에 보이는 사업, 전시 효과 이런 사업을 해라. 그리고 지금 시간 없어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어 원어민 교사 해 가지고 내년도에 14억원을 해 놓았는데 과연 초·중·고등학교에 14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이러는 것이 전부 공교육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 안으로 끌어 들여서. 그런데 지금 한번 우리 구로구에 초등학교 애들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학생이 사설 학원에 몇 %나 다니는지 그것을 파악해 보았어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해 보고 예산을 잡아 보셨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도 14억원을 들여도 영어학원 거의 나갑니다. 과장님 파악 안 하셨으면 한번 각 학교에 데이터를 한번 뽑아 보세요. 초등학교에 영어 학원을 다니는 학생수가 반에서 몇%나 되나? 원어민 교사 이런 정도는 이것은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하다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해야지 이런 구로구 열악한 예산에 14억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뒤에 많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사실 영어 원어민 이것만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잘 판단을 하세요. 한번 데이터를 뽑으셔 가지고 정말 아니 예를 들어서 영어만 잘 하면 밥 먹고 삽니까? 우리 경제가 좋아져요? 꼭 영어가 필요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맞게만 하면 되는 것이고, 중학교는 중학교에 맞게만 하면 되는 건데 전 국민이 다 영어만 잘해 가지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만큼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수요가 많고 그 다음에 교육예산이 지금 너무 많은 투입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시설개선 한 가지만 보더라도 저희가 방학기간동안에 시설개선을 해 줄테니까 한번 예산을 요구를 해라 해 가지고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한번에 들어온 시설개선 요구가 5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할 수가 없고요······.
김창범위원
과장님? 제가 물론 과장님도 여러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뵙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나 보는 그런 것은 교장선생님들 역량이 있어요. 약간 역향력이 있는 사람은 충분히 예산을 따오고 별로 관심이 없는 교장선생님은 내 버려 두는 건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강남식으로 예산이 충분하다면야 다 도와 주면 좋죠. 제 얘기는 그렇게 우리 구로구가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것을 얘기 드리는 것이고 도와 주는 것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학교마다 그것을 정말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어떠한 최소한도의 어떤 저희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집행을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막연하게 해 가지고 도와 주어 봤자, 물론 바로 해 주니까 그것은 고맙다는 소리는 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다 교육청의 예산으로 해야지 또 우리가 로비를 많이 해서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많이 해 가지고 거의 시의원들이 학교사업 많이 지원해 줍니다. 우리 말고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활용을 하시는 것이 우리 열악한 우리 구로구 예산으로서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청소년아동센터 교육이라고 혹시 아세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청소년아동센터 교육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알고
알고서호연위원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어떤 것을······.
소년
청소년서호연위원
아동센터 이것을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교육이란 말이에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 자녀분들이 학교에서 방과후에 오면 오갈 데가 없으니까 나와 가지고 청소년 아동센터를 복지과에 개설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게 되면 아동센터에서 그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복지과 예산이지만 우리가 교육진흥과가 있으니까 합리적인 아동교육을 위해서 초·중·고등학생을 같이 관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를 제가 물어 보는 것이니까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물어 보는 것이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소년
청소년서호연위원
아동센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청소년 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위주로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서호연위원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진흥과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것은 교육이라기보다는 보육의 개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알아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진흥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디지털홍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디지털홍보과장 정남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디지털 홍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고병득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장동석 방송미디어팀장입니다. 한재훈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백경태 정보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디지털홍보과 구정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기획홍보과장님이 업무보고시에 우리 정보통신분야 최우수 구 2년 연속으로 수상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디지털홍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구정홍보서호연위원
LED 전광판 설치를 보면 사실은 참 디지털시대에 너무 늦었다는 감이 듭니다마는 소요예산이 5억 5,000만원입니까?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여기 내년도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전광판이 우리가 여의도 지나서 마포 같은 데 가다 보면 큰 개인업체 전광판도 있고 보니까 구정광고판도 있는데 서울시내에 전광판이 설치된 자치구가 몇 개 구가 됩니까?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지금 강남구청과 몇 개 구청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많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되어 있고요.
확히
정확히서호연위원
몰라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서울에는 4개 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방에는 각 자치구 별로 거의 다 되어 있어요. LED 전광판이요.
개봉
개봉서호연위원
2 빗물펌프장이 어디예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안양천 구일역에 위치한 펌프장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경인국도를 경유한 곳입니까?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경인국도로 지나가는데 구일역하고 가깝게 있는 뚝방에 있는 데입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경인국도를 지나가는 모든 차량이라든가 주민들이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그래서 그것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경인국도 변에서 보기에는 너무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물론 잘 보이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할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 분수대 앞에 할까 장소를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설치장소는 심도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해야 돼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가장
가장서호연위원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서울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를 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개봉2동이나 구로구청 광장 같은 데는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16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보면 광고료 수입 소식지 1,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광고료 게재할 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9월 30일 현재 1,318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 소직지 발행할 때 한번씩은 심의위원들을 소집해서 선정을 했겠네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거라든가 너무 상업성이 강하다든가 이런 것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디지털홍보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10월 21일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