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유효근 의원 발언
일성
홍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들녘에 농작물 수확이 한창인 요즘 장마와 태풍 등 큰 피해 없이 풍년을 맞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2008년도 시정도 어느덧 종반에 이른 시점에서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생활이 보다 윤택하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동부출장소의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 농업기술센터의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업자원과,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과, 하수과, 지역개발사업소의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국ㆍ소장님이 일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헌영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박헌영입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동부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건설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용 PDA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장비입니까?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건설산업과장 이계명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PDA가 뭐냐 하면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할 때 직원들이 가지고 나가서 불법주정차 차량을 사진도 찍고 거기다 입력도 하고 출력을 해서 불법한 것을 차에 부착을 시키는 기기입니다. 그것이 한대가 있었는데 카메라 차가 들어오는 바람에, 한대를 더 하려다가 CCTV 카메라 차가 대신 들어오는 바람에 필요 없기 때문에 복사기가 노후가 되어서 복사기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은 편성을 했었는데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신다고요?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복사기 구입을 하시는데 정수승인 받았습니까?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정수승인 받았습니다. 하도 오래 되어서요.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동부출장소가 사실은 인구는 자꾸만 늘어나는데 사업은 굉장히 약소한 것 같습니다. 203쪽에 세외수입에서 1천 7백만원이 감이 됐잖아요. 증지수입이라든지, 잡수입, 무단방치차량 범칙금부터 모든 것이 다 감이 됐습니다. 감이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인증기용 증지 수입은 부동산이 침체가 되는 바람에 5백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부동산이 침체가 되어서요?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네, 부동산이 침체되어서 토지이용계획 발급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은 현재 9백만원까지 입금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바람에 잔량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사실은 올 년말까지 1천 2백만원은 다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특별회계로 넘어갔다고요?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년말에 다시 넘어 온다는 말씀입니까?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아닙니다. 아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204쪽에 시설비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정에 2억을 세우셨는데 지금 4천만원 더 추가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저희 동부권이 인구나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시에 뭐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럴 때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행자 위험시설을 해달라는 각종 민원, 그 다음에 또 불법주정차가 인도 위를 점령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라드도 하고, 또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충족하다 보니까 4천만원을 이번에 넣게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민원을 받으시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시고 사진촬영 하시고, 여러 가지 유무에 대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예산 올리신 것이죠?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소규모 사업입니다. 1천만원, 5백만원, 이렇게 조그만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 세우실 때는 지속적으로 입주되는 많은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하셔서 동부출장소에서도 전체적인 것을 년말에 미리 다 총괄적으로 돌아보셔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을 세우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동부출소장님,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은 동부출장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것이죠? 지금 본청에서 주요사업을 거의 다 하기 때문에.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대형사업은 본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본청하고 동부출장소 하고의 관계는 어떠세요? 유대 관계나 사업적인 측면에서나, 그러니까 본청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출장소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지금 새로운 것을 개설하고 신설하는 부분은 본청에서 하고, 개설하고 신설된 부분의 유지보수 차원은 저희 동부출장소가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보게 되면 특히 병점초등학교 앞에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는 중인데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도 못 주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부출장소장님은 주민들의 소리를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집행부도 같이 하고 계시지만 본청에 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합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각 동하고 면도 관리를 하시고 있는데 지역에서 정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무엇이냐, 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쪽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각 과별로, 6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과 별로 보시고 필요한 사업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이라고 하셨는데 무단방치차량을 얼마나 금년도에도 단속을 했습니까? 몇 대나 했어요? 자료 찾으시는 동안에 간략하게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보관 장소가 어디 있어요? 동부 쪽에.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동부 쪽에는 따로 없고 시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송산 용주사 앞에 돈을 많이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활용을 하고자 했던 것이 무단방치차량 60대,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60대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를 공영주차장으로 이용을 활성화 하겠다고 했는데 한번 나가 보십시오. 어떤 차량이 어떻게 관리되고 얼마만큼 저녁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불법보다도 거기에서 이상한 것들을 주민들이 보고 느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관리하는 측면이 교통과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 보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 유지관리라고 하셨는데 어디 도로 유지관리를, 주민숙원사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로에 관련된 주민숙원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4천만원을 더 계상하신 것입니까? 일반적인 것을 보고 하신 것인가요? 제가 그러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녀 왔습니다마는 그 뒤에 백천장 쪽으로 해서 기안초로 가는 길이 차량이 출퇴근 시간에 번잡하고 아주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차선 도로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긴급도로는 농로를 넓힌다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1미터 정도만이라도 넓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이 되는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예산이 4천만원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더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할 일도 많이 있고 하고자 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기배동사무소 동장을 하셨습니다마는 신미주 앞에서부터 동사무소 가는 도로에 인도가 있습니다. 한쪽 인도에 나무 심어놓고 했던 가로수 다 없어졌고 가로등 갑자기 설치해서 유모차 하나도 못 다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대책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설작업 용역비라고 5천만원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5천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조사가 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지난해에도 이렇게 용역비를 세워서 지출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제설작업 용역비가 국도1호선 21개 노선에 131키로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동탄신도시가 더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직원이 나가서 직접 제설작업을 했었는데 동탄까지 들어온 이상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보니까 업체에 년간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눈 오는 날 한 양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리로 계산해서 했습니까?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아니 매일 나가서 몇 시간.
효근
유효근위원
눈이 왔을 때 인력이 얼마나 소요됐는지?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네, 소요되어서 치웠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권에 제설차량 몇 대 가지고 있어요? 3대인가 몇 대 있지요?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제설차량이 1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대 있어요? 그러면 시에 3대인가요?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시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1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대가 있어요?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어렵지만 제설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천만원 계상한 부분도 몇 미터를 몇 시간에 몇 명이 어떻게 해서 5천만원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더 필요하다면, 1억이 필요하다면 1억을 해서라도, 제설은 안전과 교통통행과 이런 문제점을 많이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재해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5쪽에 보면 임광아파트 앞에 소1-65호 소도로 인도 재정비 공사라고 해서 4천만원 계상 됐습니다. 혹시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년말만 되면 인도 블록 자주 파헤칩니다. 혹시 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도로 인도 블록이 정말 꼭 해야 될 사업이라서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저희 동부권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광아파트가 당초 들어설 때 상가 쪽에 인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상가가 들어섰는데 바로 인도가 없이 상가가 들어서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유모차나 이런 것을 끌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턱이 지고 이러다 보니까, 임광아파트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자주 민원으로 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인도를 약간 넓히는 것으로, 개인 땅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확보해 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임광아파트가 몇 년 된 아파트입니까?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그것이 태안 지구에 들어서면서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주공이 들어오기 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상가 쪽에 인도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바로 아파트 앞이 상가인데 인도가 없이 허가가 났더라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소도로하고 연결된 인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인도가 없어요. 도로가 바로 있는데, 1차선 도로가 있는데 바로.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이런 준공이 됐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상가 쪽에 인도가 없다는 것은 상가에 사람들 다니지 말라는 얘기인데.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도로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임광아파트 준공 후에 소도로가 난 것이라고요? 1-65번 도로가.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없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그 도로를 건설할 때 인도도 같이 해줬어야 되는 것인가요?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아예 도로가 있었으면 인도가 확정이 됐을 텐데 그 당시는 인도가 없다보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민원이 언제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봄부터 민원이 있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여태 끌어온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이 살았어요? 7, 8년 동안 어떻게 하시고 이제.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그분들이 이쪽 새로 난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역으로 가는 도로, 그것을 이용하는데 인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와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부터는 그 인도를 사용을 안 했었는데 지금 도로가 나오고, 역으로 가는 도로가 제일 빠르다 보니까 그쪽을 사용하다 보니까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사용 승낙 받아서 임대료 이런 것도 포함된 것인가요? 사유지라면서요?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사유지인데 저희들이 그냥 사용.
미희
안미희간사
어떤 임대료는 아니고요?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네, 임대료 주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무료로?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구간은 길지 않은가 봐요?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80미터 좀 안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인도가 확보가 되면 상가가 활성화가 되겠네요? 없을 때 보다는.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상가도 조금 활성화가 되기는 되겠지요. 그런데 상가가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쪽에서 상당히 꺼렸던 것인데 저희들이 설득을 하기 위해서 몇 번을 찾아가서, 한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을 찾아 갔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상가에서는 왜 인도를 내는데 꺼려요? 상가 쪽으로 인도를 내 주는데.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그 건물이 인도를 정상적으로 내다보면 깊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이, 그러니까 상가 건물이 좀 안 좋지요. 상당히 이용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꺼렸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지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상가 주민들은 오히려 인도를 안내주는 것을 원하는 쪽이었어요?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이 필요로 없다 이것이지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단지 주민들이.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네, 유모차도 못 다니고 하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뭐라고 할까? 더 지름길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네요?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면 상가 쪽이나 주민들이 다 똑같이 기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면 문제없이 잘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이동식 차량이 몇 대나 있지요?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CCTV 카메라 1대가 있고 수기작업,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하는 것이 1대 있어서 2대가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니까 이동식 CCTV차량이 1대 있고?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일반 차량으로 사람들이 수기로 직접 하는 차량.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금 본청에는 몇 대가 있지요?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동부출장소만 2대가 있고 본청에는 2대인가 3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일반 단속요원이 가서 할 때 하고 CCTV 차량이 할 때 하고 단속 양이 차이가 있어요?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CCTV 차량이 훨씬 많습니다. 1.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1대가 더 보급이 됩니다. 시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일반 단속요원이 나가서 하는 것도 계속 지속이 됩니까?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네, 그분들이 직접 운행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단속요원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 때문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지만 교통흐름이나 보행자 다닐 때 불편이 없다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위원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늘 그런 생각을 갖고 건의 드렸는데 교통량 해소하고 주차장 해소를 할 수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동부권에 세 군데 관리하고 계시죠? 역 앞에 하고 출장소 하고 진안동 주차타워 하고.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이용료는 분석해 보셨습니까?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담당을 하지 않고 시에서.
효근
유효근위원
시에서 하는데 교통행정과 할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왜? 단속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주차타워 이용률이 떨어지고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도로가에는 저녁 시간에 단속을 몇 시까지 하지요?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5시 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는 더 늦게 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저희가 수시로 일요일도 하고, 또 야간 단속도 있고 새벽 단속도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교통에 큰 문제가, 거의 휴무잖아요. 큰 문제는 없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업무를 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게 되면 주차타워는 텅 비어있고 거의 주차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주차단속이 되고 나면 기분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서울을 갔어요. 교육이 있어서 갔는데 점심시간에 남산 쪽에 내려갈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차관리를 상가에서 하면서 구청에서 지나가면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우측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좌측 차량은 피해 주십시오.” 하면서 홍보를 하고 가니까 바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단속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몇 분 주차를 해놨는데 스티커 끊고, 지금 거의 카메라로 찍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더욱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을 한 20명이 하시나요?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네, 20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보면 20명이 하고 주차지역에 카메라 있지요? 하여튼 시민들에게 불편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단속이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명
이계명건설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도 단속 위주로 하는 행정은 아니고 단속 할 때 사이렌을 울리기도 하고 차를 빼라는 방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적발을 하고 5분 뒤에 다른 데로 이동을 안 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지금 떡전거리 준비하시는 것이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26일 10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권에서 축제식으로 마련하는 부분이니까, 지난 다람산공원 축제 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또 바로 이어지는 축제인 만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동부출장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54쪽 민간자본 보조에서 농산물 수출 촉진 사업했는데 기정은 2억 4천 5백만원에서 2억 8천 5백만원으로 4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도비가 2천만원이죠?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도비가 추가 내시가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내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도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2천만원 시비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배 농장에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주겠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올해 배가 과잉 생산이 되어서 폐기시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수출 할 상품 값어치가 안 됩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폐기하는 것은 국가 시책적으로 과잉생산에 따라서 시장에 물량 조절을 위해서 구매를 해서 지금 보도되는 것으로는 시설에 기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격리를 한다는 얘기고 수출은 작년보다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직 수출 물량이 잡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본 계약은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국내 시세가 낮아지고 있으니까 수출 단가도 업체에서 조금 낮춰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업체별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봐서는 배가 수확기인데 수출이 계약이 안 되어 있다면 어려운 것 아닙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10월 하순경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접촉 중이고 단가 계약만 안 된 상태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수출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 업자들이 있지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바이어들한테 진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폐기 처분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화성시에서 수출 품목 농산물이 몇 가지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현재 6가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전체 사업비로 13억 정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 품목별 하고 농가수하고 예산지원 현황하고, 지금 이와 같이 도에서 또 2천만원이 내시됐는데 4천만원을 또 어디에 줄 것인지 하고, 왜냐하면 농산물 수출도 지금 중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잉생산할 때는 수출을 하는 것을 원할 테고, 과잉생산이 안 되고 국내 가격이 높으면 분명히 수출을 안 하려고 할 텐데, 맞지요? 금년도 포도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해야 되고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바이어를 통해서 수출해 준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작목반별로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공직자들은 거기에 따른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고 기술적인 지원과 어떤 생산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지 어느 날 갑자기 공무원들이 기술적인 것에 또 바이어까지 상대하고 수출 해외시장까지 개척하러 다녀야 되고, 좀더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토양검정 재료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지금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에 대한 검사 재료비입니다. 국비로 내려와 있는 것인데 한 부락 당 두세 점씩 검정을 해서 전체 700점에 대한 검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종합적으로 토양검정 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토양검정은 연차적으로 해서 전부 데이터베이스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도로.
효근
유효근위원
필지별로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도비가 내시 되어서, 여기는 시비 필요 없어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전액 국비로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이왕이면 시비도 필요하다고 하면, 토양검정 재료구입을 해서 검정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없어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시비로도 저희가 매년 3천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소비료를 적게 주게 하기 위해서 질소비료에 대한 분석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엽분석하고 토양분석하고 같이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각 부락에?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부락에 대표적으로 두세 필지만 해서 700점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가 햇살드리 농산물이지요? 특히 쌀 소득직불제 때문에 말썽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농민들한테 순수하게 지불 보전이 됐으면 하지만 이상하게 세금 관계 때문에 이루어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화성시 쌀 생산을 해서 농가들이 정말 직불제 수혜도 받고, 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햇살드리 쌀 포장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잘 지원이 되어서 안정된 쌀 가격이, 화성 쌀이 돋보일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천쌀하고 보니까 한 7, 8천원 차이가 나요. 이번에 농산물 시장 수원에 가봤더니 7천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드화를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시장형성이 되지 않는가, 저는 당진이나 평택이나 주변에 가서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쌀이 화성 쌀로 둔갑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화성 지역에 계약재배를 해서 햇살드리 쌀을 잘 만들어내서, 질적으로 이천, 여주보다 특별히 떨어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복안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면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에서 농산물 해외 판촉 및 시장조사 해서 여비가 4백만원이, 국외여비가 농산물 수출 추진으로 해서 계상됐지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민간이전 부분은 감이 됐고?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해외 판촉 및 시장조사나 해외시장 개척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앞에 것은 공무원 여비가 부족해서 증액을 하는 관계가 되고, 민간이전 관계 4백만원 감액하는 것은 당초 계획보다 동남아 쪽에 아무래도 여행 경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2회 판촉을 해도 4백만원 감액하는 여유가 생겨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민간이전 주었던 것을 공무원들이 나가시려고 바꾸시는 것이 아니고 남아서 감을 시키는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4백만원을 감액을 해도 당초 계획대로 2회 판촉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공무원이 나가서 해외 판촉 하고 시장조사 하는 것 하고 민간부문에서 나가서 하시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같이 나가서 하셔서 혹시 비교하신 것이 있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지금 이 계획은 민간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인솔 공무원 한 사람, 그 다음에 민간단체 회원들하고, 결과적으로는 유통공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해외 판촉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동남아 쪽으로 주로 나가시는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하반기에 배가 동남아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라를 선택해서 판촉전을.
미희
안미희간사
동남아 쪽에는 기후가 우리나라하고 많이 틀려서 농작물 그런 것에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다 감안해서 물론 하시겠지만 기후가 우리나라는 가을인데 거기는 우기철이던데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여기서 냉장시스템으로 운반이 되기 때문에 현지 가서 판매되는 데까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해외에 개척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배 같은 경우도 과잉생산된 것, 그런 것도 기술센터에서 잡아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농가에 계약재배라는 것이 있잖아요. 1년 동안 소비되는 양을 통계 조사를 해서 배는 몇 톤, 사과는 몇 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서 농가마다 양을 조절을 하셔서 과잉생산 되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 그런 일도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통계 같은 것 내보셨어요? 년간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배의 양에서 우리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양, 또 화성시에서 소비되는 양.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통계는 저희가 뽑고 있는데 소비량 자체는 화성에 모든 농산물이 화성에서 소비되는 양만 가지고는 가늠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작목별로 따진다면 전국단위에서 정책적으로 전국이 조율이 되지 않으면 시 단위에서 조율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국에서 소비되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전국에서 소비되는 통계가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우리 화성 배가 거기에 몇 %가 들어가는지, 화성시를 비롯해서 전국으로 나가는 배가 몇 톤인지 그런 것도 조사할 수 있잖아요? 시장조사에서.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통계자료는 나오는데 시군 단위에서 물량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일본에서는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돼요? 일본에서는 그것이 되잖아요. 일본에서 하는 것을 한번 벤치마킹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하잖아요. 배는 배, 배추면 배추, 파면 파, 무면 무해서 농가당 배당을 줘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과잉생산 되거나 부족해서 금액이 확 올라가든가 이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시장조사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농업인 양성에서도 사무관리비 2천 5백만원 감이 됐고, 또 행정운영경비 7백만원이 감이 됐고, 왜 전문농업인 인력 양성에 대한 예산이 감이 된 것은 남아서 감이 된 것인가요? 사업이 부진해서 그런 것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5쪽 하고 156쪽입니다.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사이버 농업인단체 사무관리비 2천 5백만원은 저희가 사이버연구회가 있고 전자상거래를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홈페이지 제작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홍보 자료라든지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전문교육을 장기간 97시간 정도 시키고 있는데, 그 단체하고 농가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아직까지 우리 수준으로는 이것을 지원을 받아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겠다고 해서 금년에 교육을 다 끝내고, 그 단체에서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시면 차라리 운영이 잘 되겠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월액여비 지도자 사업 추진 여비는 왜 7백만원이 감이 되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입니다. 이 여비는 정원이 49명인데 현재 46명입니다. 3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결원에 대한 1년분 여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 처리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명이 왜 결원되어 있지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인원 확충이 아직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인원 확충이 언제부터 안 되었던 것입니까? 예산 세우기 전부터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예산 세우고 난 후부터.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1년 동안이 다 됐는데도 확충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앞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 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런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인원 확충은 우리 화성시 전체에 적정 인원 수급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데 현재 중앙기관으로부터 인원 감축의 요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 현황으로 봤을 때는 금년도 하반기나 되어야 채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정부에서 공무원 인원 감축하는 것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 확충하는 것이 어렵고 금년 년말이나 내년 초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금년 년말이나 내년 초에 가능하다고.
미희
안미희간사
3명을 다 배정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렇게 지금 담당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명이 결원되어 있으면 업무에 엄청난 지장이 있겠네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좀 지장은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직원들이 들어와서 일 할 수 있는 환경은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고 계신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 어쨌든 지도사 사업추진 여비잖아요. 지금 지도사가 뭐에요? 각 지역에 있는 지도사님들이지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분들 환경에 신경 써 주시고 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소장님, 과장님들께서 만들어 주세요. 그분들이 지역에서 정말 농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이 고생하는 것이 없으면 농촌이 그렇게 발전돼 나가기 힘들잖아요. 정말 농촌에서 고생하시고 농민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분들이 지도사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바쳐온 분들이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다 그 자리를 거쳐서 진급이 되신 것이겠지만 최대한 환경에 신경 써 주시고 그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5쪽에 도시 자투리 공간 꽃 정원 가꾸기 있지요? 그것이 신규 사업인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자투리땅이 국유지입니까? 아니면 시유지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생활개선회하고 생활원예연구회 쪽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실 것이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예산만 세워주시면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것이 안녕동에 설치한다고 하신 것인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조금 있으면 겨울인데 꽃 정원 가꾸기가 가능한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꽃도 꽃양배추라든지 겨울에 서리가 와도 가능한 것으로 해서, 토피어리 같은 것으로 해서 작업할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꽃 식물원이 상당히 사업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업체가 수주를 받는 바람에 소장님, 과장님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준공하고 개장이 조속히 되어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부끄럽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꽃 정원 가꾸기 위치가 안녕동 어디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동 삼거리 있는 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안녕동 삼거리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 있는 데 갈라지는 길이 있는데.
미희
안미희간사
민기대 있는데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 섬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삼거리 전부다 도로공사 다시 해서 만들어 놨는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생활원예연구회 회장하고 가서 확인했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가보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가본지 얼마 안 됩니다. 한달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벽돌로 다 가려놨는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할 만한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공원을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인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꽃 정원이라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환경 개선 쪽이 있어서 그런 쪽에 접목을 시키는 것인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린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원예스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효근
유효근위원
좋은데 그것은 교육이지,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은 교육과 정보를 주고 거기에 매치시켜 가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현장교육까지 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보면 맞겠지만 실질적으로 접근하기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가에 코스모스를 심는 봉사활동을 하는데 재료비가 필요하다고, 이런 사업은 안녕동 예산에 세워서 안녕동에서 주축이 되어서 해야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사업을 하셨지요? 어떤 것을 하셔서 한 사업인지, 그 사업실적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부탁드리고, 그 밑에 농업기술 DB화 사업이 무엇입니까? 저도 행자위원을 와서 하다가 산업건설위 와서 관심을 보이는 입장이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이것은 농가경영 소득분석 자료 이런 것을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전산입력 시키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입력 시킨 자료가 무엇인지, 제가 농정과에 요구했던 것이 농민들이 정말 얼마만큼 농업을 해서 생산을 해내는지 DB화를 해서 구축해서 농산물유통센터에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해서 자료를 부탁해놨는데, 10월말까지 요구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가고 우리 화성시 농민들이 정말 살아남을 길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민상담소가 봉담까지 만들어졌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다 되어 있고 동부권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도시화 되고 해서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리모델링은 다 되어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100%는 안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최근 몇 년 동안 가 보면 아까 안미희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상담소에 농민들이 가서 상담할 수 있는 것이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그전에는 장화신고 다녔지만 지금 농민들이 장화 신고 다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진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인데 그분들이 편안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농업기술센터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희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62쪽 폐지 간이급수시설 시설물 철거해서 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폐공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상수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수도시설이 설치되기 전에 마을별로 설치된 것인데, 각 마을별로 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간이급수시설 물탱크나 그런 시설을 철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화성에 간이급수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지금 현재 82개소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이것은 지역주민들이나 거기에서 요청을 해서 철거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간이급수시설은 자동적으로 철거가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수질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폐지시킨다는 것은.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간이급수시설도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대부분 다 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업비가 개소당 140만원씩 예산 계상이 됐는데 20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 업체에 줄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도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로 줍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콘크리트 구조물도 있고 또 에프알피로 된 물탱크도 있고, 그런 것은 철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관정도 폐공시키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정도 폐공 시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관정 폐공은 어떻게 시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관정 폐공은 절차에 따라서 지하수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폐공 시키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또 3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누수율이 7%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관로를 매설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누수율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10% 이내가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서 상수도 GIS DB구축 유지관리 용역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정보통신과에서는 도로와 관련된 것인데.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지하에 묻힌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총괄 발주를 해서 상수도, 하수도 부분도 했고, 그것하고 난 나머지 부분 다 못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매년 많이 매설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하수관거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 다 같이 포함이 됩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상수대로 하수는 하수대로 따로 발주되어서 따로 가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보통 매설하는 것을 보면 하수관거하고 상수도하고 한 곳에 매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병행되는 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렇다면 하수과 따로 상수과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에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하수과장 지영민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상수관, 하수관이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그것은 유지관리 측면에서 방법이 없고, 또 마을안길이라 하더라도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깊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꼭 하수도 묻는데 상수하고 병행해서 나가지 않고 하수도는 별도로, 상수도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비봉 양노리 배수관로 공사는 왜 안 하는 것입니까? 세입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재원이 국고에서 받은 돈이 있어요. 그것으로 해서 도로 확장도 하면서 포장해 나갈 것인데, 그 사업추진이 어차피 확장해서 저희 상수도 관로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 사업이 이제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도나 가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삭감을 하고.
재영
전재영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또 편성을 한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3억씩이나 사장된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장안3리로 그 사업을 바꿔서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봉담배수지 편익시설 토지보상 세 필지 420제곱미터 매입, 여기는 무슨 다른 시설 또 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봉담배수지 진입로에 사유지가 세 필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민원인이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현 배수지 안에?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배수지 진입로에.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진입로도 사전에 안 하고 그냥 배수지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당초에는 재경부 땅 국유지였습니다. 그런데 국유지였다가 민원인이 소송에 의해서 이긴 사항이 되어서 사유지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유지가 됐으니까 보상을 해달라고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보상해주려고.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경부면 재경부에 토지보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그때는 국유지기 때문에.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국유지라 저희가 그냥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소유권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소유자가 왜 무단으로 쓰냐? 그러려면 아예 사라고 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린벨트 지역인데 제곱미터 당 23만 8천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렇게, 그러면 협의 보상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감정평가해서 협의 보상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이 아직 감정은 안 한 상태지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말씀하신대로 제곱미터 당 20여만원 되는데 그쪽에 도로 옆이고 해서 우리가 그쪽 보상준 것을 계산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런데, 물론 43번 국도에 붙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린벨트 지역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여기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니까 제곱미터 당 23만 8천원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토지주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겠다고 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보상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보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감정되는 대로 해서 보상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 위원입니다. 37쪽에 보시면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950만원이 계상됐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하면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이것은 법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한번씩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도록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상수도 배수지라든지, 과압장, 그것에 대한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해서 시설물이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송산면 외 1개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해서 우정지구에 1억이 계상됐고, 그런데 감리비는 감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당초에 송산면 외 1개소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해서 감리비가 1억이 섰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137억 예산이기 때문에 100억 이상 되면 책임감리를 별도 예산을 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정지구는 별도로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별도 책임감리가 아니라 공무원 감리로 하기 위해서 책임감리는 삭감을 하고 책임감리비로 시설비를, 그러니까 상수도 관로를 더 확장하기 위한 시설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책임감리비를 삭감해서 그것을 그냥 1개소를 더 시설비로 넣는다는 말씀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정지구가 사업비가 40억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45억 정도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1억 포함하면 46억 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합쳐서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예비비가 3,489만원 정도가 증액 계상이 됐어요. 예비비가 년간 얼마지요? 예비비가 얼마를 가지고 쓰시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예산액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증액이 되는 바람에 3천 4백만원 예비비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냥 편성만 하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예비비를 다 쓰거나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55쪽에 소방용수 시설 소화전 설치해서 10개소인데 이것은 어디 지역에 하시는 것입니까? 4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우리 관내에 소방 소화전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소방서에서 협의가 왔습니다. 불이 나게 되면 가까운 데서 수돗물을 소방용수를 빼야 되는데 멀리 가게 되면 불 진화도 어렵고 해서 가까운 곳에 여러 군데 설치하기 위해서 10개소 이상.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신도시 쪽으로 많이.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아닙니다. 신도시 쪽은 아니고 일반 지역입니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소방서에서 10개소 지금 들어온 것이 봉담에 1개소, 비봉에 1개소, 팔탄에 6개소, 그 다음에 안녕동에 2개소해서 10개소 설치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한 20, 30개소 이상 더 추가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소화전은 저희도 예산이 허용이 되는대로 최대한 설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무래도 도시화로 가면서 화재발생률도 많고, 또 공장들도 많이 늘기 때문에 소방차들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소화전은 가급적 많이 설치할수록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설치하실 때는 통행, 이용객들한테 불편사항 없이 위치를 잘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정남면 내1, 2리 배수관로 공사가 있어요. 54쪽에 기정이 7억인데 지금 1천만원이 더 계상이 됐어요.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그것은 아직 포장공사가 안 됐습니다. 포장공사를 하려면 아스콘이 필요한데 아스콘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1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원자재 값이 보편적으로 철근 값이나 이런 것이나 유류대가 내리고 있는 사항인데 아스콘 값은 아직 그런 조짐이 안 보이나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아직까지 통보받기로는 인상된 가격만 통보 받았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많이 다시 또 내려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아마 많은 업자들이 정신이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다시 검토해 봐 주세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맑은 물 공급사업에서 장덕동에 보면 19만원 곱하기해서 1,200미터 해서 2억 2천8백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노후관 교체인데 상수도 관로 공사하시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현대자동차 연구소에 관로가 묻혀 있는데 그 관로 묻은지 오래 되어서 자꾸 누수가 됩니다. 그 관로를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장덕동에 상수도 들어 온지 몇 년 됐어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10년 이상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관로 교체는 제가 알기로는 15년인가 하는 것으로 그때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향남면 관로공사 할 때도 16년인가 됐다고 했지요? 작년에 그랬으니까 올해 17년째인가 그런 것 같은데.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여기는 15년이 안 됐는데 그래도 거기가 누수가 빈번하게 되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해서 16번이 터져서 현대에서도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관로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누수가 잘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서 그런 것입니까? 관로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면 연결 부위에서 잘못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대부분 연결부위에서 노후 되어서 관이 이탈이 되어서 누수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하고 계시는 상수도 공사나 하수도 공사는 관로 연결부위 자재 자체가 많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옛날에 쓰던 자재 그대로 쓰시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재질이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어서 그전에는 주철관, 철 종류의 관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HI-3P라고해서 내충격수도관, 그런 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은 무엇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그것은 충격에 아주 강하기 때문에 누수도 적고 공사하기도 쉽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재질이 주철관이고 지금 바뀐 것은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PVC관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은 내구연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도 한 15년?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20년 정도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주철관이 10년으로 보면 그것은 20년이에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주철관도 한 2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그전에 녹이 슬어서, 왜냐하면 가정에 수돗물이 들어오면 불임의 원인도 거의 오래된 상수도 관로에서 녹물이 나오는 것이 원인이 많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PVC로 교체되는 것은 거의, 노후관로부터 새로 신규로 놓는 것은 다 PVC로 놓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관경이 굵은 것은 강관이나 주철관을 쓰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내충격수도관, PVC 계열의 내충격수도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는데 자재 공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족이 먹는다, 항상 우리 가족이 다 사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단가가 비싸더라도 가장 최상을 재질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금년도에 3.6%가 증가한 것입니까? 11페이지 자료 주신 것이 맞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금년도에 86%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86%가 안 되고.
효근
유효근위원
3.6% 증감하신 것에 대해서 아직은 86%에 도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노후관 교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상수도 요금은 지금 톤당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톤당 75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적정가격이 얼마나 돼요? 원가계산 한 것이.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원가가 838원 되겠습니다. 적자가 톤당 80.9원인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다른 타 시군을 볼 때 학교시설 상수도 요금을 인하해준다는 보도 된 것 보셨지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신 부분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내년도에 단일요금 체계로 해서 인하효과를 보도록.
효근
유효근위원
공공시설과 학교시설까지 같이?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학교시설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학교시설로 만들어진 부분과, 그러면 복지시설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검토를 일단은 현재 국회에서도 법령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거기 법령에서 정한대로 다 하겠지만 일단은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준비하고, 그 후에 법 개정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조치해 나가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상하수도사업은 필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사업에 대한 공정성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재도 많이 들어가고,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정말 자재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필요성 있게 사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시설과 학교시설 같은 데는 정부적인 지원이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고, 화성시는 특히 인재육성을 위해서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보통 100억에서 200억, 이렇게 지원되는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공공복지 시설에서는 물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에서 마이너스가 된다고 합니다마는 하여튼 적정한 가격을 한번 산출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10만부씩 제작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까? 수돗물을 이용을 안 해서 그런가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품질보고서를 매년 작성해서 수용가한테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별로 보내고, 또 마을회의 때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50원에 10만부를 했는데 어떻게 배부를 합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검침을 하면서 직접 교부한 것이 약 800매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만매 정도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효근
유효근위원
아파트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수돗물에 대한 홍보는 아파트 벽에라도 붙이고 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게시판에 붙이고 있습니다. 마을 게시판이나 아파트 게시판에.
효근
유효근위원
관심을 덜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꼭 한번 볼 수 있도록 홍보 제작된 리플렛 한 부 부탁드리고,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수돗물 가격이 저희는 적절하다고 합니다마는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해서 이용하는 사람도 적고 아직도 기존에 물을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축물 대장 같은 것도 능동배수지가 생긴지 오래 됐는데 대장이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야 올라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건축물을 다 지어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해야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 측량도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앉은 위치나 그런 것을 설계를 해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도록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빠른 시간 내에 배수지나 이런 것은, 지금 앞서 보니까 배수지 편입도로 보상도 생기는 것이 이런 데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등재가 안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장안면 장안4리 배수관 공사로 비봉 양노리 것을 갖다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리고 배수관 공사가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상수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동절기잖아요. 동절기에 지금 사업 준비가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배수관로 공사는 업자 선정되면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더구나 장안4리를 계획한 것은 금액에 맞춰서 해당 마을을 찾아서 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금액에 맞춘다고 이야기 하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불요불급한데부터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본적인 계획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동절기 사업은 최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실 겨울철에도 바닥을 파헤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배수관로, 하수처리도 마찬가지고, 지역적으로 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이 편성되면 적극적으로 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지가 15군데인가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15군제 지금 CCTV 없는 데가 있어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능동만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능동은 지금 그 앞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생긴지도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이 의아하고, 배양배수지 아시지요? 태안3지구에서 가시는 배양배수지 지금 주변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가 보셨어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봉담 쪽에서 들어가는.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배양배수지가 배양리에 있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지금 3지구 공사 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저쪽.
효근
유효근위원
태안3지구로 들어가는 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 보세요. 거의 파헤치다시피 해서 다니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태안3지구 끝나는 부분에서 배수지까지는 2차선 도로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3지구하고 협조를 받든지 도시계획 분야에서 도로담당하고 협의를 하든지 하셔서, 거기 지금 보면 주택도 많이 생기고 난립해 있고 지금 그쪽에 채토장식으로 배양리 쪽에 흙을 버려서 길이 파손이 됐어요. 배수지 공공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주변이 그렇게 지저분한 도로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문제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 건의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하수처리장 기존에 네 군데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원처리장 말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수원하고 오산처리장 말고 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는 위탁 관리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집적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운영에 있어서 7, 8억 정도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필요하다는 예산을 왜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하수과장 지영민입니다. 당초에 60억 정도에 엔바이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4개 처리장의 운영비를 한 60억 정도 예상되어서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불가 부득이하게 한 20억 가까이 확보를 못하고 41억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지금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서 지금 추경하고 있는지 아세요? 세수가 얼마나 화성시에 들어와 있는지? 예산계에 자료 요구했는데 가져 올 수 있어요. 기채하고, 돈 빌려온 것 하고, 동탄신도시 토개공에서 가져 왔어요. 지금 빚 얻어다 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본예산에 안 되고 지금 빌려다 예산편성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니까 지적한다고 이해해 주시고, 또 작은 돈이 아니고, 1, 2억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꼭 추경에 맞춰서, 본예산에 할 사업을 나열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꼭 해야 될 욕심은 있겠지만 추경에 3분의 1 생각하고, 반 정도, 하기는 화성시 인건비도 그런 식으로 해놓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지적을 해 드리니까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될 수 있으면 계상이 되어서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수원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점, 지금 1기를 공사 중에 있는데 5만 5천톤인가 얘기 하셨지요? 처리용량을 못하고 있다고, 지금 1차 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 모르십니까? 거기에서 그날 제가 현장방문하고 답사를 했을 때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2009년도 9월인가 10월까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중에 1기를 운영을 못하는 부분이 5만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부득이 처리를 못하는 부분이 비쳐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황구지천으로 그것이 일부 흘러들어가고 지역주민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저는 사진을 찍고 자료를 만들었지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대안을 갖다 주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런 대안도 아직까지 저한테 주신 부분이 없어서 한번 가서 보시고,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동부출장소에서 그 자리에 나와서 보셨고, 또 환경정책과에서도 왔었고,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수원시 하수 처리가 우리도 필요해서 사용을 하지만 수원시에서 자기네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처리에 남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앞으로 시가화예정지역이나 도시지역에는 지금 하수처리를 계속 종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배양리 같은 데 아파트를 짓겠다고 작업을 거의 다해 가고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되고, 꼭 도시화를 가지 않고 필요성이 있는 농어촌지역이라든지, 또 연차적으로 1, 2년 늦춰지더라도 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반월동 같은 데도 지금 8개인가 9개 업체가 들어와서 9천 세대 짓겠다고 들어오잖아요. 거기도 다 마무리한 지역인가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반월동 지역도 그런 것이 있어서 차수 발주를 하기 때문에 거기를 맨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예 사업도 안 들어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예산을 낭비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여튼 상하수에 제일 어려움이, 좋은 물 먹고 또 처리를 깨끗이 하고 환경적인 문제점 잘 부탁을 드리고, 특히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 관계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73쪽에 하수처리장이 현재 세 군데지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지금 공수 중인 데가 세 군데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하수처리장 건설 중인 데가 세 군데이고 하수관거 정비공사 하는 데가 여섯 군데지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예정 공기에 잘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현재까지는 연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내년도에 제부처리장을 준공할 것이고, 2010년도에 서신처리장,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정남처리장을 준공할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유효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성시가 지금 많은 기채를 발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반시설이라면 상하수도가 가중 중요한 기반시설이지요.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 등등 한 90여개 정도가 몇 억만 있어도 마무리를 할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화성시에 엄청난 큰 공공시설들이 자꾸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하수도는 사실 가장 중요한, 시민들에게 좋은 물, 맑은 물,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시는 정말 가장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정말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잘 하셔서 끝까지 공기에 맞춰서 이런 시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환경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좀 신경 써서 상하수과를 이끌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한 말씀드린 것이고, 가장 늦게 되는 것이 2010년도에 되더라고요? 관거 공사하고 종말처리장이, 예산은 1년치씩 반영되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예산은 1년치씩.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부족한 예산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현재 처리장이나 관거는 70%가 국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돈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가시적으로 200억 정도 확보를 해놨는데 국가재정이 어떨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획대로 하여튼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앞으로 점점 지자체에 주는 국도비가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미리미리 작업을 하셔서 예산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여쭐게요. 자생화 식물원에서 상수도 관련해서 특별회계가 6억 7천9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상수과에 계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그 사항이 아직 부서간에 협조가 잘 안 되어서 저희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접 경비로, 우리 수익금 마련 지출이라고 별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산 성립전 집행처럼, 그래서 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부서간에 협조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일반회계 163쪽 국화도 해수담수화 시설이 있어요. 국화도에 담수화 시설이 어느 쪽에 있지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담수화 시설이 주민들 많이 사는 쪽에.
일성
홍일성위원장
부두 쪽에 있는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아닙니다. 산 쪽에 있습니다. 산 중턱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몇 식이나 있어요? 하루 처리용량이 얼마나 되지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하루에 100톤 처리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현재 1식이 있어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기존에 60톤이 있는데 관광객이 꾸준히 늘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40톤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식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그렇지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국화도에 휴가철에 보면 하루에 몇 천명씩 유입이 되는데 60톤이 있고 40톤 1식을 더 추가하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100톤 정도 관광객 수준으로는 거의 지장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리고 앞쪽에 당진화력발전소 있지요? 거기는 상수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지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상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국화도하고 당진화력발전소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한 10키로 정도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10키로씩이나 돼요? 아니 국화도에서 보면.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화력발전소에서는 그렇고 장고항에서 보면 3키로 정도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3키로 정도 되는데 상수관로 매설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당진군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한 40, 5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고항까지 수돗물이 안 와 있어서 만약에 국화도에 수도를 끌으려면 장고항까지 우리 화성시 부담으로 끌어서 국화도로 연결하라고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장고항까지는 매설이 안 됐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장고항까지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지금 당진화력까지 왔는데 당진화력에서 장고항까지 한 4, 5키로 정도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비용하고 거기에 유리관리 비용까지 하면 상당히 당진군하고 협의를, 그런데 거기에서도 화성시에서 쓰는 상수도기 때문에 기반시설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는 조건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일단 담수화 시설을 쓰고 부족할 경우에 상수도를 인입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했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장기적으로 볼 때 비용이 좀 들더라도 국화도 주민들이 물이 없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특별회계 90쪽 기반시설부담금 전입금이 있어요. 동탄택지개발지구 유지관리비, 토공에서 3억 5천이 전입된 것이지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인수인계 다 끝났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저희들이 동탄에 하수시설 중계펌프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전체 하수시설도 다 인수받은 것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현재 저희들이 올 초부터 계속 점검을 하고 해서 문제점 보완을 다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앞으로 인수인계 끝나면 유지관리 비용을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잖아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인수인계가 끝났다고 하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지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전에도 정확히 인수인계가 되도록, 되고 나서라도 하자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상하수도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3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강태모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강태모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72쪽 장안첨단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이것이 계속 사업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동절기인데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정률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이것이 지금 공정이 끝나서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미 집행이 된 상태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동절기 닥치면 할 수가 없을 텐데 예산이 계상되어서 질의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78쪽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것이 77억 9천2백만원이 감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이것이 공동주택부지하고 체비지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수입이 안 들어와서 공통주택부지는 현물투자하려고 화성도시공사하고 협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되기 때문에 감액 시켰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의 예산부족으로 그런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세외수입이 적어서 그런 상태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공동주택 부지를 저희가 매각을 해서 다른 개인이 됐건 어느 회사에 팔아서 저희가 수입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 토지를 화성도시공사로 현물투자하기 위해서 그것을 팔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여기서 감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감액되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또 계상합니까?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도시공사에 재산으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너무 감되는 부분이 경정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이런 것은 차질 없이 해 주시고, 187쪽 봉담 건강증진센터 건립이 국비, 도비해서 18억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인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해서 18억이 지금 계상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시비 비율은 어떻게 맞춥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시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착공은 언제 합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착공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협의가 바로 되면 저희 일상감사를 그쳐서 금년 12월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준공은 언제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금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 12월에 준공하고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내년도 12월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전체 소요예산이 88억 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제외하고.
재영
전재영위원
내년에 예산이 다 계상이 됩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지금 이번 추경에 국도비가 18억이 계상이 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70억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감리비는 시비지요? 1억 3천1백만원.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1억 3천1백만원을 제외하고는 시비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전액을 내년 본예산에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가능합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가능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186쪽 외국어마을 조성에서 외국어마을 지금 실시설계 끝났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인환입니다. 지금 외국어마을 부지조성 사업은 문화홍보과에서 천문테마파크 부지와 같이 병행해서 특정지구단위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에 실시계획 인가가 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계획을 받아서 확정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입찰안내서 작성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문화홍보과가 여기 왜 개입이 되는 것입니까? 공공시설과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천문테마파크 조성은 문화홍보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부지하고 같은 일단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부터 진입로까지, 그래서 문화홍보과에서 일단의 부지 및 도로에 따른 특정지구단위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천문테마파크 외국어마을 조성 이렇게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명칭이 처음에 영어마을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외국어마을 했다가 또 천문테마파크 외국어마을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아니 개별사업인데요. 천문테마파크 사업하고 외국어마을 조성사업하고 개별사업입니다. 개별사업인데 단지가 한 단지로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지구단위 계획을 1개 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이 되므로 문화홍보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부지가 같이 연계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현장에 안 나가봐서, 신문에 보도된 것만 봤어요.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해서 2천5백만원, 8천만원, 2천만원 각각 계상이 됐는데 언제 착공 들어가지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지금 추경에 계상된 전체 사업비 1억 2천5백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는 외국어마을 조성하는 감리를 시엠감리를 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1차분만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제반 경비고, 시설비 2천5백만원은 입찰안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도 7월 정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거기 주민들하고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잘 됐어요? 마무리가 잘 되셨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어느 지역이요?
미희
안미희간사
종합경기타운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종합경기타운에 대한 보상 문제는 주민들하고 원만히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면제 금액이 1억에서 2억으로 상향 조정되는 입법예고안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되는 분들이 한 스물 대여섯 분들 되는데, 그 해당되는 분들이, 그래서 그 법령이 현재 정기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이 되면 바로 최종적으로 협의를 보고, 일부 토지매수 협의에 불응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외국어마을을 질의를 드리다가 갑자기 경기종합타운으로 넘어갔는데 외국어마을은 조금 후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타운 189쪽에 보면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10억 4천2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국민센터 건립 지방채 이자 상환도 그렇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금년도 종합경기타운 건립사업에 따른 재정수요가 지방채가 350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아직 차입을 않고 금년 연말에 차입을 하기 때문에 이자발생은 내년도부터 됩니다. 금년에 계상된 이자 발생분을 삭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차입을 아직 안한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2009년도에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09년 년말부터?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09년 1월부터 이자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내년 09년 본예산에 계상하실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25가구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20 한 대여섯 가구 되지 않나 추정을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만 해결되면 무리 없이 2009년도 7월부터 삽을 뜨신다고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종합경기타운이 16일날 최종적으로 경기도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 선정이 됐습니다. 조달청에서 개찰하면 최종적으로 적격자 선정이 되면, 저희가 적격자 선정된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토지 매수를 하고, 일부 토지 매수가 안 되는 부분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개 요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착공을 빨리 해서 2010년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00 몇 년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2010년 12월에.
미희
안미희간사
과장님, 어떻게 2009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0년도에 마무리를 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설계조건에 공기를 27개월로 명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계약이 되면 그 사람들은.
미희
안미희간사
부분적으로만 되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아니요. 다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종합경기타운 전체 사업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3천억 짜리가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이 어떻게 2년 만에 돼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요즘은 건설공법이 많이 발전되어서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아주 제작을 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립하는 공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하여튼 기대 해 보겠습니다. 기대는 해 보는데 3천억 짜리가 어떻게 불과 2년 만에, 그것도 2009년도 7월부터 착공을 해서 1년 6개월 만에 착공된다는 것은, 글쎄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보겠지만 제대로 잘 해주시고, 거기 지금 도시계획도로 뚫고 있지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아직은 안 뚫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언제 그것을 하실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설계가 완료되고 내년도 토지보상을 해서 병행해서 아마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 15만평에 3천억 짜리를 1년 6개월 만에 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하여튼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착오 없이 잘 해주신다면 더 없이 좋은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쉽게 쉽게 하셔서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식물원 아시지요? 식물원처럼 되지 않도록 제대로 잘 해주셔야 됩니다. 기채까지 얻어서, 지방채까지 얻어서 하시는 것인데, 막대한 빚을 얻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문광부에서는 돈 못 받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저희가 그것은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을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문광부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규모상.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규모하고 관계없고 문광부 지침이 1 자치단체 1 종합경기장을 건설하도록 국가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인근 경기도만 해도 저희도 하고 용인시도 28만평에 종합운동장을 또 짓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꼭 받을 수 있다고 확언 드리기 어렵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만 몇 십억이라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과장님, 제가 먼저도 자료를 다 검토해 봤지만 이것이 규모상 문광부에서 주는 사업비는 거기에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분명히 어긋났기 때문에 저는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과장님 능력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주민들하고의 모든 문제는 정말 앙금 하나도 없이 깨끗이 잘 마무리 하시고 시작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다시 외국어마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대학이 있어서 영어마을을 외국어대학에서 부지를 줘서 건축비, 시설비만 지자체에서 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엄청난 비싼 땅값에다, 시설비까지 지자체 부담으로 안고 빚을 얻어다 하는 것인데, 그래요. 사실 장학관 같은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 지금 사실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주 급한 것이 우선 순위와 나중 순위가 있는데 각 부서마다 맡은 담당이 틀리다 보니까 내 부서에서 내 업무 실적을 올리려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외국어마을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고 건축하는 쪽에서만 과장님 담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전체적인 공무원분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우선 순위를 잘 매겨서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정남면사무소 신축공사 있지요. 기배동주민센터 신축공사 해서 쭉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6억 1천7백만원이네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이번에 그러면 실시설계비만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해서 저희가 설계 공모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청사 추진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언제부터 착공됩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이것이 내년 3, 4월정도 되어야 선정이 되고 5월 정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 4월에 선정되고 5월에 착공이요? 제가 정남 산다고 해서가 아니라 과장님이나 소장님 다 아실 것입니다. 정남이 정말 가운데에 있어서 가장 발전이 없고 아무 시설도 없는 데입니다. 주민들 복리향상을 위해서 이것은 내년에 꼭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 변경된 사항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감안하셔서 제대로 그것은 잘 반영해 주시기를 예산계에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위원님들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사업소에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가 있다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공원녹지관리과가 지역개발사업소로 이관이 됐으니까 그것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이영순 과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구봉산 수경시설 설치사업 있지요? 196쪽에, 완전히 사업이 끝났습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공원녹지관리과장 이영순입니다.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고 두 차례에 걸쳐서 결렬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이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을 반납하고 2억으로 발주를 하고 내년에 예산을 더 보강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5억이 계상이 됐는데 집행은 2억이 됐고 3억이 감이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큰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마는 5억 예산 중에 3억이 감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 과장님들이 처음에 설명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해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5억 중에 2억을 집행하고 3억이 감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또 다시 이 사업을 합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2억으로 사업 설계나 기본사업을 발주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늘려서, 사실 5억이라는 예산액으로 그동안 작품을 선정을 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연기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결렬된 사항을 다음에는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다시 또 공모를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이 사실 1개 과로 봐서는 감되는 것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우리시 전체로 본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런 것이 예산이 정말 사장되고 이러지 않도록 다음에는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역개발사업소지요? 거기에 산림공원과에요? 원래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지요?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공원녹지관리과입니다. 사업소가 과로 되면서 지역개발사업소로 편제가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왜 사업소에서 과로 만들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제 공원녹지관리과가 됐는데 지역개발사업소에서 볼 때는 광범위하게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시설을 해야 되고, 시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기타운을 왜 짓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짓게 하는 것이지, 지역개발사업소 아닙니까? 경기타운 짓고 Y&I 센터 짓고 뭐 하는 사업 모두 다, 저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이 지역개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것은 좋은데 공공시설과가 왜 거기 가서 있는지 하는 부분도 생각이 들고, 또 공원녹지관리소를 뒀는데 둔지 몇 달 만에 지역개발사업소로 과로 승격해서, 실과소 원래 직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렇게 되어서 과가 지역개발소 자리에 같이 편성을 했는데 좋은 점이 무엇이고 나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그것부터 얘기를 듣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는 부시장님 바로 직할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단독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화성시의 공원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만들어서 직제를 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사업소의 직제가 그런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 부시장님 이하에 있는 직속기관들이 많아서 그렇게 했는지 그 사유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는 과로 편제로 해서 지역개발사업소에 넣어서 사업소장이 일단은 한번 같이 걸러서 대화가 된 이후에 부시장님께 올리라는 그런 취지에서 직접 사업소에서 사업소에 있는 1개 과로 직제.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 의견이 공원녹지관리과가 옴으로 해서 어떤 사업에 지역개발을 하시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지역개발사업소가 기술직이 많습니다. 기술직이 많다 보니까 같은 하나의 팀, 지역개발사업소도 하나의 팀이니까 팀 내에 기술직 과장들하고 같이 해서 추진되어 가는 것이 더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유대관계가 기술직들이 많이 계시니까 잘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게 되면 공원을 관리하는 과가 사업을 주로 하는 분야가 세 군데에서 합니다. 사업소 안에 공원녹지를 담당하는 과가 생겼지요. 또 산림공원과 있지요?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산림공원과는 공사는 안 합니다. 계획만 하고.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주는 예산이 몇 십억이에요. 소공원 관리하는데, 왜 이렇게 직제를 쭉 나열해 놨느냐 이것입니다. 분야별로 해야 될 사업은 다 좋다 이것입니다. 다 좋지만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감되고 운영하고 편성하고 추경에 꼭 필요성을 느끼고, 추경에서 사업 못한 부분은 예산 삭감해서 타 용도로 활용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의원 입장에서도 볼 때 어느 쪽에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 것인지도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공원녹지관리과가 편성을 했으니까 지역개발을 하는 총체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잘 해주시고 큰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여성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증액된 부분인가요? 과장님, 맞습니까? 8억이 무엇 때문에 된 것이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인환입니다. 186쪽 중간에 계상된 시설비 8억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당초에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예측하지 않았나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예측은 했는데 지금 Y&I 센터에 추가 계상할 예산이 약 25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금년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상할 계획이었는데 우선 급한 것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급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키로 하고 급한 부분 8억만 우선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여성청소년회관이 10월에 준공한다고 하셨지요? 9월달에, 당초에 계획을 9월달에 하신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당초 계획은 9월말에 준공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난해 뜻밖에 우기 기간이 평년에 비해서 50일이 지연됐습니다. 그 관계로 저희가 부득이 금년 년말에 준공.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경기타운을 27개월이면 건물을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것은 우기, 그러면 전에 어느 모 의원이 답변을 요구할 때는 계획된 기간에 다 하시겠다고 하고, 이것도 그 당시에 말씀하실 때는 9월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둘째 지금 250억이라는 예산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해야 됩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언제 하실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내년 당초 예산에 계상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완공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예산을 집행 안 해도 됩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예산을 집행 안 해도 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수련관 계약 공기는 금년 12월 30일입니다. 12월 30일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다만 1, 2개월이라도 빨리해서 주민들한테 빨리 제공을 해 드리기 위해서 9월말에 준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뜻하지 않은 우기 기간이 한 50일 동안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금년 계약 공기인 12월 30일날 마무리 짓고 부족분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1월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지금 의원들이 이 8억을 추경에 세워주지 못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러면 상수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심의 하는 것을 전체를 놓고, 지금 어느 위원님들이 그래요. 감사를 하는 기간이냐, 아니면 설명을 듣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위원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여성청소년회관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고 어떻게 해서 지금 꼭 필요한 8억이 지금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앞에 상수도 사업에 대한 예산을 다룰 때 다뤄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8억 계상 관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 꼭 해야 되니까, 지금 어느 정도 배관만 연결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배관을 해 놨으니까 상수도를 끌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8억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됐었으면 추경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를 드리고 추경에서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준공을 내일모레 앞두고 있는데 늦어져서 12월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기가 늦춰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자재 같은 것도 기간이 연장이 되다보면 또 사업비도 올라가게 되고, 턴키식이니까 또 부족 된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 더 세워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을 본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8억 다음에 본예산에 세워서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자꾸 과장님들이나 사업하시는 입장에서는 시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보이는 것이 이렇게 예산을 조화롭게 사용을 하는 것도 좋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50억이 더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정산은 언제까지 해 줄 것입니까? 사업자한테 정산은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250억 더 필요하다면서.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계약은 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계약은 다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 했으니까 정산은 언제까지 해줘야 돼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정산이라는 의미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사업이 끝났으니까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1월 20일 안에 주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1월 1일자 지나고 나서 주면 된다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1월달 안에.
효근
유효근위원
또 우리가 준공식하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대금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청구 안 하면.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준공식은 건물이 다 완공되면 준공하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등기부등본까지 다 만들어 놔야 되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준공검사 끝나면.
효근
유효근위원
돈도 안 받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해줘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준공검사가 끝나거나 ······.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자생화단지가 그와 같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아까도 안미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종합운동장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대한민국에서 1위, 2위 2개 업체가 컨소시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 2위 업체라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미국 같은 큰 나라에서도 공황이 오고 난리가 나고 적자가 나고, 지금 어느 나라도 IMF한테 돈 받아가고, 지금 일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몇 개 대기업이 쓰러져가고,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내실 있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지 거기까지 부도나고 그런 업체를 선정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잖아요. 정말 적절하게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이 완공되기를 바라고, 또 내실 있는 사업이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국민체육센터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봉담읍 동화리인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217억짜리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다가 인재육성과로 이관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여기 예산 삭감은 무엇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인재육성과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쪽으로 예산을 돌려준 것입니까? 여기는 삭감되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은 언제 할 것입니까? 토지매입도 그렇고, 공유재산 취득도 지금 새로 하고 있지요? 이번에 올라와서 다시 한 것이죠? 변경 승인.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글쎄요. 그 내용은 상세히.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도 회계과에서 한 것입니까? 정남면사무소 신축도 공유재산 변경 허가가 이번에 와 있는 것 같고, 기배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이것은 설계비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농협하고 토지매입 협의 다 안 끝났지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알아봐 주세요. 지금 농협에서 부지 준다, 안 준다, 대체하자, 어디로 바꾸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원녹지관리과에 여쭤 보겠습니다. 학교 숲 가꾸기 사업도 여기서 합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공원녹지관리과장 이영순입니다.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업을 얼마나 하는 것입니까? 전체 공사 시공하는 것 맡아서 다 하시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관리까지.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화성시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규모하고 관리하고 운영비하고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 하고 산림공원과에도 부탁 좀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설관리공단도 부탁드리고, 다음에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액을 하셨는데.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반월동에 현대타운 안에 있는 1호 공원하고 5호 공원 리모델링 하는데 사업비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존에 있는 공원에 5억을 들여서, 그 5억 속에 게이트볼장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그리고 다목적 운동장도 있고, 공원이 현대타운 내에 두 군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할 얘기가 없어요.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 구봉산 수경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규모하고 계획했던 부분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고, 구봉산에 가보게 되면 계단에서 올라가서 롤러스케이트 탈 수 있는 분분이 일부 있어요. 이쪽 공간 쪽으로 하는데, 거기에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산책로하고 분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좌측 부분에, 그리고 이왕에 손을 대려면, 지금 구봉공원에 1년에 쏟아 붓는 예산이 매년 몇 억씩 갖다 붓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다람산도 2억 갖다 놨지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2억 갖다가 무엇에 썼습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그것도 준공 후에 주민들 의견 사항을 조금 가감한.
효근
유효근위원
주차장 그 옆에다 하실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주차장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옆에 공간은 개인 땅입니까? 사유지에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주차장 하나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놔서 걱정을 해서, 정히 안 되면 지하라도 파서 주차장을 넣어놓든지 했었어야지 지금 보시면 공원 같은 공원도 제대로 안 되고 돈만 갖다가 몇 백억씩 갖다 쏟아 붓고, 주민들은 몰라요. 돈을 얼마 갖다 썼는지, 돈 그렇게 쓰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정말 그분들 생각하는 것이 달리 생각할 것입니다. 금액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해 놨는데 저는 다람산공원에 가서 보고서, 지난번에 돌아보고 어제 개장식 할 때 갔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시민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돌아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추가로라도 다시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지역개발과장님, 화성시에 앞으로 지역 도시화는 얼마만큼 갈 것 같습니까? 아니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남양은 어떠십니까? 지금 하실 계획이.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동국입니다. 남양 뉴타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남양 뉴타운은 지금 보상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금년 11월초부터 보상비 나가서.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보상 플래카드 붙여놨더라고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지난번에 말이 많이 있었는데 보상협의회가 주민들하고 협의체가 합의가 되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정평가사들하고 한번 1차 미팅을 주민들하고 해 드렸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사업이 시에서 하시는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냠양지구는 시에서 하고 남양 뉴타운은 토지공사가 사업 시행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남양지구는 시에서 하는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진안지구 시에서 해서 공무원들 전에 사표 쓰고 나가고, 진안지구 어떻게 왜 놨는지 한번 가보세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조암에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국유지하고 해서 몇 천억 만들어서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조암지구를 도시개발공사가 했을 때 적자는 안 나겠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부지 있지 않습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일부만 하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공동주택부지 아파트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고 있는데 지금 현물출자를 위한 조례개정이나 용도폐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토해서 거기에서 직접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적자는 안 나고 수익을 볼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 앞서 질의했습니다마는 77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매도를 해야 될 입장인데 도시개발공사 주기 위해서 안 파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현물출자해서 거기에서 1,500만들어 온다는 것 아니에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약 4배 정도 증자할 계획으로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500만들고 다른 국유지 해서 2천 5백억 만들어서 1조원 만들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철저히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못되면, 요즘은 도시개발공사가 경기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용인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맨 도마위에 올라오던데?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아파트 공통주택 부지에 대해서 굉장히 미분양 되고 그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분양도 안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주변보다 일찍 분양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계자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되는 대로.
효근
유효근위원
알겠습니다. 준비하시는 사항인데 현물출자 관계는 아직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은 아니지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다음 달 중에.
효근
유효근위원
아직 안된 사항이니까 좀더 검토를 저도 해 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남양택지개발 체비지 매각은 다 되셨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체비지가 지금 한 16필지 남았는데 2차 공고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수의계약해서 이번 달에 네 필지가 팔렸는데 다시 그것은 채근을 해서 나머지 남은 것들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떤 필지가 안는 팔린 것입니까? 남은 것이.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남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학교부지, 상업부지 이런 것, 그때 36필지인가해서 33필지에서 16필지가 지금 남아 있다고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았고, 그런데 지금 계속 상승되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2차 공고는 언제 하실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지금 2차 공고까지 했는데 1차 공고된 주차장 부지 일부가 있습니다. 종합해서 금년도에 한번 해서 안 된 것들은 다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군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희
안미희간사
뒤에 아파트가 제법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파트가 되기 전에 빨리빨리 공고하셔서 매각을 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보니까 보훈회관 건립도 1억 6백만원이 감이 됐어요. 보훈회관은 완공 됐잖아요? 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인환입니다. 보훈회관 전체 사업을 완료하고 잔액이 있는 부분 일부 조정해서 외국어마을에 소요되는 용역비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조정을 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건립을 다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라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부분 남은 잔액을 다 합해서?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전체 사업비가 1백억이라면 1백억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 년말에 불용액 처리할 대상 중에 일부 조정해서 예산을 유용하게 쓰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타운 8억 8천만원도 건립비, 아까 제가 실시설계비가 지방채 이자 상환에 대해서만 짚었는데 건립비에 대해서 8억 8천만원이 감 됐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12월달에 실시설계가 된다고 했잖아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설시설계비가 8억 8천만원이 감된 것은 무엇입니까? 토지매입비가 감 된 것이네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토지매입비가 예산이 넉넉해서 8억 8천은 적격심사를 신청해서 탈락된 업체가 있습니다. 탈락된 업체에 대해서 설계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세목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설계보상비를 계상을 못한 것이 아니라 실시설계비에서 지급이 가능한줄 알고 했는데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토지매입비에서 부기상 일부 이렇게.
미희
안미희간사
빼 가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것을 전용해서 쓴다고 그러는 건가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전용도 아니고 저희가 정식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니까요.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토지보상 100% 다 안 된 것이죠? 얼마나 됐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지금 18% 정도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토지보상은 언제까지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실시설계 되기 전에 다 이루어져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실시설계는 내년 5월달까지 실시설계가 가능하고 보상은 내년 1월이면 토지수용재결까지 다 끝날 것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승인이 12월달에 나고, 실시설계 승인이 12월달에 난다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실시설계 승인은 지금 기본설계 적격자가 제출되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분들하고 계약을 하고 약 5개월 동안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실시설계 승인은 6월 정도 되어야 경기도에서 승인이 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내년 1월달 정도까지 보면 되겠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넉넉잡고 1월말까지는 저희가 토지매수를 다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자금 준비가 잘 되신 것이지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다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공원녹지관리과, 과목변경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이 산림공원과하고 이루어진 내용입니까? 일반직 근로자 보수 등 여러 가지가 시설비.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아니요. 사업소에서 과로 승격이 되면서 시설비에서 인건비로 일부 과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까 유효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네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과로 된 것에 대한 과목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사업, 그러면 2천2백만원은 무엇입니까? 소공원 및 산책로 조성 2천2백만원 감 된 것, 마을 경관 숲 조성사업이거든요? 어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그것은 보통리 저수지 사업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서 그 내용이 전혀 빠져 있어서요. 추경에는 하나도 안 하신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소공원 및 산책로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보통리 저수지 공원화 사업 5억 중에 4억 8천이 실시설계가 끝나고 2천 2백 정도 남은 것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잔액을 왜 감을 해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설계는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비를 본예산에 18억 정도 계상을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추경에 거기 올린다고 그러셨는데?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지금 토목설계비는 5억 가지고 끝난 것이고 내년에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 18억 정도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23억 정도 되는 사업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과장님이 담당부서가 되셨으니까 최석광 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그쪽에 내년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정말 거기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런 것만이라도 해주셔서 외지에서 관광객들이라도 와서 보고 쉬고 놀다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86쪽에 여성청소년회관 시설비 있어요. 8억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전출해줘야 되지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인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전출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전출이 됩니다. 이번 추경에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이것이 전입금으로 잡혔을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아니 상수과에 시설급수 공사가 2천만원 잡혔고, 배수관로 공사가 2억 8천이 잡혔습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거기 아마 3억 잡혔을 것입니다. 189쪽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병점육교에서 여성청소년수련관까지 300미리 관을 인입할 것인데 인입공사비를 거기에다 줄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8억 중에?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아니 8억 말고 별개로.
일성
홍일성위원장
별개로 3억?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전출이 가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해 줄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8억 증액 계상한 부분은 예산이 성립되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전출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아니 3억만 전출하고, 189쪽만 저희가 전출을 시키는 것이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8억은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8억은 우리가 집행할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원인자 부담금인데 여기 자체에서?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예산 품위해서 지출할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것이 아니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전출 안 하시고 자체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지출하신다고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예산계 김경하씨, 이 말이 맞아요?
아니 지금 원인자 부담금 8억이 계상이 됐잖아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원인자 8억 내용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하고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하고, 여성수련관 앞에 있는 도로가 시도 71호선입니다. 확장공사 비용 이런 것을 저희가 집행을 할 것입니다. 계약을 해서 저희가 품위를 돌려서 집행할 것이고, 189쪽에 있는 것은 이것도 저희가 품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돈을 주면 3억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것하고 별도로?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자생화 식물원도 같은 맥락인가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급수공사 신청할 때 돈을 내면 그것을 가지고 공사해주는 식으로.
일성
홍일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관리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지역개발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