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안진홍 과장님입니다. 지역보건과 구장회 과장님입니다. 의약과 박응순 과장님입니다. 우리 중구 보건소는 현재 8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63명, 기능직 13명, 계약직 13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 전 직원은 중구민 친절한 건강도우미가 되고자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평소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보건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주요업무는 위원님들에게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혜정 소장님은 나가서 일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진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담당 류세현 팀장입니다. 운영담당 최영일 팀장입니다. 방역담당 안경수 팀장입니다. 건강도시담당 최희숙 팀장입니다. 이미 드린 주요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서무 분야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보고 생략을 방역 그리고 전염병, 건강도시 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현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4개팀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일반서무를 맡는 보건기획담당, 진료비 징수와 건강진단서를 발급하는 운영담당 그리고 방역대책수립 그리고 각종 전염병에 관한 역학조사, 그리고 지원을 맡고 있는 방역담당 그리고 건강도시사업계획을 수립 그리고 시행평가를 맡고 있는 건강도시담당 이 4개 담당이 있고 현재 정원이 27명 현원이 26명입니다. 방역장비와 중점 방역지역에 관해서는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상승과 주5일제근무 등으로 인한 유동인구 증가로 각종 전염병이 발생되고 있고 유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 방역소독으로 전염병으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방역팀은 4개조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중점방역 기간인 5월서부터 10월까지는 4개조 15명 그리고 동절기에는 2개조 7명으로 운영을 합니다. 방역취약지역을 선정을 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대상수는 236개소입니다. 방역대상 별로 방역 주기도 정해서 좀 심한 데는 좀 자주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금 주기를 좀 늦춰서 그리고 또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따른 방역방법도 달리 해서 방역소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은 연막소독을 해 왔었는데 연막소독은 별 효과도 없고 환경이 유해하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단점 때문에 지금은 연막소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무소독, 연무소독, 유충구제, 모기퇴치기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방역소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역 일용인부활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중점방역기간인 5월서부터 10월까지는 8명 그 외 기간은 4명을 일용인부를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신체 건강한 남자 그리고 월 1일 4만 2000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10월까지는 8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에 내보내기 전에 방역장비 및 소독 약품사용시 안전한 사용방법이라든가 보호구 및 안전장비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이 산업안전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차량 임차활용입니다. 저희 현재 방역 소독 차량으로 두 대가 배정이 돼있는데 두 대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중점방역기간인 5월서부터 10월까지는 두 대를 임차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는 3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 대당 월 평균 230만 원 정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부족한 방역인력을 보강하고 방역 관련 민·관 협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전염병 예방 및 유행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 구 전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기 위해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습니다. 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본부외 1개 팀이 구성돼 있고 각 동별로 1개 팀씩 구성돼 있고 전 대원수는 약 140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도 사주고 월 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통해서 사업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별로 약 한 200만 원 정도, 연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방역 약품 지원도 해 주고 있고 필요할 때는 그 분들을 모시고 격려도 해 주고 그리고 방역활동을 잘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역소독에 관한 그런 교육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독업소 관리에 관한 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면은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같은 경우는 약 한 1166개소가 되는데 호텔, 여관, 대형시장, 대합실, 종합병원, 병·의원, 집단급식소, 기숙사, 공연장, 학교, 보육시설, 공동주택, 시장 뭐 이런 곳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곳을 소독을 해 주는 관내 소독업소가 있는데 15개소가 현재 신고가 돼있습니다. 이 15개소 소독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행정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행정처분 시정명령 2건을 했는데 그 2건은 교육미필, 또 소독업소는 전염병예방법 근거 규정에 따라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받지 않는 것, 두 군데에 관해서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모기유인퇴치기 설치사업입니다. 대형건물 지하 정화조 그리고 주민이 많이 모이는 공원에 모기유인퇴치기를 설치를 해서 모기 개체수 감소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기유인퇴치기는 블랙홀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전등을 켜서 모기들이 빠지게, 그리고 토네이도는 마찬가지 시설이지만 그것은 모기들을 불러들여서 유인을 해서 거기서 분쇄까지 하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데, 금년에 블랙홀은 26대, 토네이도는 30대를 각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토네이도는 고정시설입니다. 블랙홀은 이동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으면 다른 곳으로 모기가 많은 곳으로 옮겨서 모기 박멸하는 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1회 정도 우리 방역팀에서는 우리 구 모기 발생빈도를 조사 분석을 해서 매개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기채집등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인데 현재까지 16회를 채집을 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한 실적은 30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 그리고 난방시설이 확충됨으로 인해서 월동하는 모기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계 전문가들의 논문에 의하면 모기유충 한 마리 방재가 여름철 모기, 성충의 한 150마리에서 600마리를 잡는 효과와 같다는 그런 논문에 근거를 해서 겨울철 모기 특별방제를 위한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소독의무시설을 포함해서 150개소 이상을 선정해서 조사도 하고 그리고 방역단을 구성을 해서 방역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전염병 감시체계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전염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서울시질병관리본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즉시보고 제1군, 이건 전염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국민건강에 위해 정도가 상당히 큰 전염병을 말합니다. 뭐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이런 제1군 전염병, 그다음에 제3군 전염병 중 탄저병, 제4군 전염병, 이런 경우에는 즉시보고를 하고, 제2군, 제2군은 예방접종으로 예방관리가 가능한 홍역이라든가 디프테리아, 백일해, 이런 질병을 말합니다. 제3군 전염병, 지정전염병 같은 경우는 주1회 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집단설사환자 감시체계도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이 설치돼 있는 국립의료원, 백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네트워크도 구성을 하고, 그리고 관련 질병정보 모니터망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전염병 발생시 즉시 대응체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행정요원, 방역, 운전원 등 6명으로 해서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현장에 내보내서 역학조사를 하고, 그리고 환자 및 종사자의 가검물도 검사도 하고 그리고 또 원인식품 확보 및 수거검사, 방역소독 활동, 역학조사 자료분석 결과 정리 후 보고, 이런 일을 통해서 신속하게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그런 초기대응 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역학조사반 출동이 2건, 법정전염병 환자 사례조사 실시가 24건인데 1군이 2건인데 1군은 장티푸스 환자들이었였고요. 2군이 12건인데 이것은 대개 수도환자들이었습니다. 3군은 법정전염병 3군으로 분류되는 전염병은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질병을 말하는데 말라리아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합니다. 4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무시간을 연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지역 입국자, 오염지역에서 입국한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도 하고 있는데 수인성전염병은 4건에 7명, 집단설사환자는 13건에 13명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격리치료시설 확보 및 환자 격리치료비 지급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전염병환자에 대해서 격리치료비를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장티푸스 환자 1명에 관해서 22만 4000원을 지급을 해준 적이 있고, 예산은 1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로 전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홍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별로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을 사전 예방홍보로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매개 질환 예방 홍보도 하고 공문발송 및 홍보물 배부,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부도 하고 인터넷, 중구광장, 중구정보지 등에 게재를 합니다. 금년 9월서부터는 전염병 발생 정도에 관해서 문자메세지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 실시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전염병 예방법 기준에 의하면 전염병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책무로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전염병 전문가 교육실무자 과정에 2명을 보내기로 하고 현재 수료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에서 50%를 지원을 해주고 구비에서 우리가 50%를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에이즈 환자 간염자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에이즈 환자가 61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감염자에 관해서 정기적으로 상담도 하고 필요할 경우에 역학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료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지원근거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2조에 의해서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비 50%, 그리고 시비 50%로 편성이 돼있는 예산 5130만 원이 있습니다. 23페이지,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바로알기 및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지난번에 청구역에서도 한 바와 같이 홍보판넬 순회전시 및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중구광장 및 인터넷에 게재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건강친화적인 건강도시만들기에 관계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건강도시라는 것은, 건강도시운영조례, 그 용어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라는 것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해서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도시를 건강도시라고 합니다. 건강도시는 뭔가 이루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강에 이로운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먼저 지역건강 문제 현황도 파악을 해봤고, 그리고 면접심층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현지 지역건강 문제를 분석을 해보고 건강도시사업을 우선 순위결정과 세부계획을 또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도시 프로파일 확보 86개 항목을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건강도시사업을 연차별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열악한 도시환경, 그리고 적합한 건강정보와 기술의 부족, 구민참여의 부족, 또 당뇨병의 증가, 어린이 건강문제, 건강불평등, 이런 6대 핵심문제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대응체계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추진실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3월 15일 날 건강도시 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서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는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도시운영위원회 구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은 부구청장, 보건소장, 관련국장, 그리고 건강도시와 관련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교수 같은 전문가, 그리고 의장님이 추천한 구의원 두 분으로 해서 11월 중에 건강도시운영위를 구성을 하고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심사평가에 따라서 건강도시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방법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건강안내지도를 제작하고 또 주민건강동아리도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건강도시에 관한 주민제안제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조사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은 건강도시 생활터 사업을 일컸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역량 강화도 지원해주고 학교 건강 문제, 학생 치아우식률에 관계되는 문제라든가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 비만예방, 금연학교, 정신건강증진 학교 운영, 건강형평성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보다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5000만 원인데 시비가 2500, 구비가 2500, 저희들이 금년도에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어느 자치구보다도 제일 많이 사업비를 배정받았습니다. 31페이지, 굿바이 아토피 프로젝트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중구 관내 10세 미만 아동의 아토피 피부병 유병률을 조사한 바가 있는데 30% 정도입니다. 상당히 높은 숫자인데 뭐 이런 아토피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대책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구지역 아토피 질환 실태조사도 했고, 그리고 아토피 박람회 홍보관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매주 넷째 주 토요일 날에는 보건소 5층 강당에서 아토피 주요 악화 요인의 식품과 피부 자극 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상자로 해서 아토피 캠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토피 대상자를 등록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130명 정도를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1000만 원인데 전액 시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홍보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계층이 의료 취약계층에 국한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좀더 획기적인 그런 홍보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월간 2000부 정도의 정보지를 발간을 하고 구정소식지 건강정보를 게재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 4개소, 그다음에 자치센타 3개소에 건강게시판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별 맞춤형 건강정보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참고로 60대 이상에는 정보지 및 인적네트워크 활용, 50대 신규전입자는 정보지 발송한다든가 20대, 40대는 원하는 사람에게 주기적인 건강정보 이메일링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 홍보용 DVD 동영상물도 현재 제작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784만 4000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건행정과 업무에 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안진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만들기 해서 이 프로젝트가 연례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고요. 추가적으로 되는 건 서울시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하면 구청에서 열심히 건강도시만들기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프로젝트를 열심히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만드는 것에 비해서 내용적인 면에서 조금 아쉬움을 제가 몇 군데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만들기 하면 지금 얘기하는 것, 뭐 치아라든지 이런 거, 뭐 비만이나 늘 하는 거고요. 금연인데, 제가 이제 가장 말하는 구호하고 실지로 이루어진 것의 괴리감을 예를 들겠어요. 한양중학교 운동장 가보습니까? 못 가보셨죠? 메모해보세요. 그게 요즘에 인조잔디구장을 중구 관내에 네 군데 있고, 많이 그걸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걱정되는 건 그 플라스틱이라는 게 그게 유해물질이어서 핥고 뭐 하는 것보다 지금 거기에 문제되는 게 뭐냐면, 마모가 되니까 까만 입자가 굉장히 이제 막 갈수록 미세하게 쪼개져요. 그러면 그게 호흡기라든지 또 소화기에 얼마나 해를 미칠까를 생각하면 한두 번 먹어서 죽으랴만서도 그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정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행위를 위한 저기를 하다보니까 연계도 없어요. 그래서 당장 이 캐치플레이즈에 맞게끔 그 운동장을 가셔서 그런 폐타이어, 이런 활용 제품들이 학생들이 그게 됐을 때 호흡기나 소화기계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인가를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옳지 않다고 그러면요. 당장 만드는 것을 우리가 스톱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기존, 그게 1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제거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관계되는 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교, 그렇지만 그게 ‘건강’하고 다른 파트기 때문에 이왕 오셨으니까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이런 구호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의 학생 아이들이 피부에 닿는 그런 문제를 빨리 좀 해서 그것을 좀 알아봐주십시오. 그거 하나하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장에 까는 것이 과연 이게 적합한가, 어린이 구장이나 이런 데,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무릅팍 까지고 뭐하니까 고무판데기로 가면 쿠션 역할을 하니까 괜찮겠다 싶지만, 그것도 또 핥고 뭐하고 이러면 애들이 입으로 가져가는 게, 물론 4,5세를 좀 그런 률이 적지만 인체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 저기에 그런 새로운 걸 넣는 게 인체적으로 해를 주지 않나, 그걸 해서 한양중학교는 빨리 좀 봐달라는 것 하고요. 두 번째로는 모기가요. 아까 얘기대로 상당히 극성을 부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국소적인 처방가지고 되지 않고요. 앞으로 추세입니다. 대세, 왜냐 하면 날씨가 따뜻해지고요. 그게 조금 잠복해 있다가, 날씨가 서늘해 있으면 죽은 건 아니고요. 잠복해 있다가 요새 이렇게 더우니까 또 난리를 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포커스가 맞춰졌잖아요. 유충이라든지 성충을 갖다가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면 제가 그간에 얼마나 방역소독을 얼마나 더 하고 얼마나 더 늘렸는지에 대한 자료 데이터는 비교 분석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건 온난화에 대한 기본적으로 먼저 온 게 모기다, 겨울이 짧고요. 그러면 걔네들이 좀 잠복해 있다가 더워지면 확 나와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물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거기에 집중적으로, 제가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들 많고요. 굉장히 우리 중구는 상 받는 게 그렇게 달갑지가 않아, 제가 솔직히. 상을 받기 위한 프로젝트 만들고 뭐 만들고 플랜 만들고 이거에 그냥 일들이 거기로 쏠려 있어서 주민에게 피부적으로 도움이 가는 그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큰 걸로 학생들 운동장 유해시설에 대한 것하고, 지금 모기, 그것은 좀 집중적으로 여기서 한 거 말고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플랜을 세우셔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투입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에이즈가 저는 그냥 제 상식으로 묻습니다. 여기가 도심지기 때문에 다문화적인 가족들이 꽤있습니다. 그렇죠?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민이 아닌 도시노동자들, 아시안이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어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다문화가정,

예, 다문화가족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분들이 의료보험이나 있는지 그러면 만약에 그 분들이 뭐냐면,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왜냐면 먹고살기, 지 나라에서 못하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의료보험까지 쓸 수 있는 저기가 거의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단체나 어디나 거의, 그리고 또 이 에이즈라는 증상이 그냥 감기와 유사한 업종이고 그냥 평상시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 에이즈에 대해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우리 중구 관내의 특징인 다문화가족들의 의료,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리고 그것을 좀 조사하셔서 그분들이 의료 접근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빈민, 그분들한테는 많이 신경을 쓰는데 이분들한테는 좀 소외돼서, 왜냐 하면 직접적으로 발병하면 우리 중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소가요. 보건소 시설보수에 대해서는 언제 하셨습니까? 그건 어느 과인가요?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죠. 언제 하셨어요?

95년도에 했습니다.

95년도요. 제가 한 두세 차례 갔는데 상당히 떨어져 있다, 타구에 비해서. 지금요. 제가 간 데는 너무 잘 돼 있어서 오시면 쾌적하고 아주 굉장히 좋고 또 주민들이 왔을 때 굉장히 좋은데 여긴 너무 어두컴컴하고 과 분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안 한다라는 것이 작년 재작년에 됐기 때문에 시설보수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주세요, 당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면 제일 많은 아이들이 소아예방접종이라든지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배치가 좀 제대로 돼야 되겠다, 우리에 맞게끔 해서. 그러면 이용도라든지 그 현황을 조사하셔서 이번 예산 통과되기 전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넣을 수 있는지 내가 의원님들한테 저기하고, 우선 우리가 좋은, 송파보건소 아주 잘 돼 있고, 또 그다음에 저기 어디죠? 거기는 돈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옛날 오래된 걸 리모델링했는데 아주 잘 했어요.

성동구, 성동구 갔는데 제가 오래된 건물, 물론 넓고 쾌적하고 그렇습니다. 잘 꾸몄다, 라는 생각이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보건소를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가봅시다. 가서 우리 왔을 때 그분들이 오면, 그래야지만 또 많이 오시고 대비하는 의미에서 보건소 그 문제는 아마 예산에 이번에 안 올라갔지요, 과장님?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올리셨어요,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 청사에 관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도 어느 정도 고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여기서 얘기했다고 그러면, 의원님, 뭐 짜기 전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와서 하고 또 저희가 좀, 이렇게 명색이 의사 아닙니까, 제가! 그 뭔가 해놓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보내신 걸 주시고요. 추가로 또 우리 위원님들, 우리 행정보건위원님들이 새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얼마나 정말 잘 돼 있는지를 보고 벤치마킹해가지고 지금 낸 것보다 더 잘 만드는 것, 위원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 굉장히 오래됐고 어두컴컴합니다. 그것 좀 저희들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희 한번 잘 된 곳을 벤치마킹해서 한번 나가봅시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모기 얘기 드렸고요, 그거 얘기 드렸고, 시설하고요. 그 세 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토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아과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아토피는 기본적으로 유전이신건 아시지요? 유전성입니다, 기본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요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건소에서 환경요인에 대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토피성 환자가 많이 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한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지금,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일단 한번 보시고요. 아토피, 그게 상당히 그게 만성이면서 괴로운 질환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예, 이 아토피는 제가 시간이 길고 위원님들한테 공통된 사항은 아닐 것 같고, 제가 전문가기 때문에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게 아주 고질병이에요. 자연히 치유돼서 커지면 없어지는 건데 걔네들이 발생하는 부위가 이렇게 접쳐지는 부위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건 유전적인 걸 바꿀 수 없고, 아까 얘기대로 식생활, 또 그다음에 그 사람의 생활습관,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선생님들이 과연 소아과 선생님이라든지 얼마나 그 의료진이 돼서 걔네들한테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가가 과연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오늘 이 보고하신 것 외에 별도로 과장님이 이 환자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 손 소독기?

아니, 손 씻는 것을 손 소독기를 갖다놓는다고?

환경위생과예요, 그게?

예, 거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씻기 사업. 제가 따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를 빼먹었는데요. 전염병 관리를 제가 저번에 한번 지적했지요.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지금 전염병 관리를 교육을 받는다. 그래서 그게 한 번, 두 번 가서 들어가지고 그렇게 저게 있냐, 그랬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어요? 교육을,

전 직원이요?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전염병 전문가 말 그대로 교육실시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누가 가서 받고 오셨어요?

지금 현재는 전염병과 관련되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우선 대상입니다.

거기가 어디지요?

저희 보건행정 같은 경우는 방역팀.

방역팀.

방역팀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과에서는 예방접종실이라든가 그다음에 검사, 임상검사 하는 데 그런 데가 우선으로서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건행정에 인원이 보건직하고 일반직이 있지요? 그러면 일반직은 대개,

네. 약무직도 의무직도 있고,

네?

의무직, 약무직도 있고.

예, 의무직하고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일반직은 주로 행정이지요?

네.

행정이고 계약직이 있는 분은 뭡니까?

계약직은 의사선생님들하고,

의사가 한 명밖에 없습니까?

저희 보건행정과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열 분 계십니다, 저희 보건소가.

그러니까 배정을 그렇게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건강도시,

그다음에 기능직이 누구지요?

기능직은 운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각종 지도원.

지도원.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

그러면 간호 저기면 아까 얘기대로 지금 저희가 인원이 구청이 보건소만 따로 인원들의 일반행정은 그런 대로 일반직이 오면 되는데 보건직이라는 건 보건직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방역에 담당하는 직원들도 보건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건직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받아서 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행정직 아니지요?

예, 보건직도 우선입니다.

보건직 중심으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일반직이든 뭐든 아무나 가서 교육받지 마시고 보건직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그분들이 다 숙지가 됐다 그러면 뭐 그 나머지가 가더라도, 그리고 또 굳이 일반 행정이 전염병에 대해서 교육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으로 거기에 그래야지만 업무숙련도도 많이 안 치니까 거기에 유념하셔서 전염병을 보건직 직원에 중심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 위원님이나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 건강한 학교만들기에 관련해서 축구하는 사람들이 운동장을 필요로 해서 잔디운동장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아토피 예방이나 이런 환경위험 때문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땅을 밟기, 땅을 맨발로 벗고 건강체험을 하고 지금 일부러 돈을 내고 가서 실습을 하고 있는데 학교운동장마다 인조잔디를 다 깔아버리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구민 건강을 위해서도 본 위원은 지금 그걸 절대적으로 인조잔디를 깔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보건행정과장님이나 전 직원들 또 우리 보건소장님이 구청장에, 학교로 하여금 교육전산정보과에서 그 운동장을 인조잔디를 깔려고 지금 하는 부분을 구민건강을 위해서 강력하게 그것을 반대를 하셔서 아토피도 황토 흙에서 잠자면 지금 전라도 어디 지리산 밑에 거기까지 유학까지 가서 맡고 온다는 언론보도가 있거든요. 신문에나 지상에 그런 보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민건강을 위해서 더군다나 우리 보건소는 타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서 인조잔디 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몇 군데 지정해서 지금 축구하는 사람들은 진짜 시합을 할 때에는 여기 동국대학교 운동장 그런 데를 활용해서 거기다 인조잔디를 깔아가지고 축구 전문가들만 가서 운동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 구민건강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과장님, 이거를 지금 위원장님이나 저희 위원회에서 공감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땅이 숨도 쉬어야 돼요. 배수도 돼야 되고. 그런데 그건 신경 안 쓰고 깨끗하게 뭐해서 자꾸 덮는 게 이게 문제고 그런데 과장님이 반대하시기 참 어렵잖아요? 뭐 이 자리에서 대답 안 하셔도 사실 뭐 위원장님이 우리도 못하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단,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면 아까 얘기대로 역학, 인도잔디에 위험한 그것을 조사한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방법론 적으로 얘기하면?

우선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좀 상식적인 생각으로 관련된 논문들이 있는지 먼저 간접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조사를 먼저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직접 현장을 한번 나가서,

사실은 우리 지금 중구 현황에서 지금 현 구청장님 아래서 그런 것을 반대까지 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단,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사한 것하고요, 만약에 한번 더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역학조사라든지 그렇지요? 아니면 우리가 공청회라든지 그것은 이제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런 어떤 그런 것을 한번 마련해서 이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쪽에, 제가 볼 때는 그거 별로 건강도 그렇고요, 아까 얘기되는 자연에 대한 배수 문제라든지 땅을 자꾸 없애는 것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콘크리트로. 그래서 좀 했으면 좋으니까 저도 여기서 어떤 안이 딱 떨어지는 건 없지만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먼저 조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것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우리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또 주축이 되어가지고 또 그걸 갖다가 참고로 해서 결국은 또 구청장님을 설득하거나 또 그런 안을 좀 내보는 게 어떨까 하네요. 학생들 아주 나쁩니다, 인조잔디가.

그래서 과장님, 지금 건강한 학교만들기는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또 학교 관련해서 학교지원 포괄예산비는 또 교육정보전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구청장 방침이 한번 지시가 되면 우리 행정보건과장님은 말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역학적으로 땅을 밟아야 구민의 건강에 좋다. 또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의회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교육정보전산과를 통해서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쯤으로 하시고 두 번째로는 방역에 대해서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통상적으로 방역팀이 있으니까 물론 열심히 잘하시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우리 중구 관내에 맨홀마다 지금 방역을 하시라 이얘기지요. 지금부터 주당으로 계속하시고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과장님은 행정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진으로 내가 현장은 발로 뛰지 않고 안 나가보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맨홀 끊는 것하고 방역소독 한 것을 어디 맨홀 어느 동에 맨홀 어디어디 이렇게 하고 왔다. 두 번째로 정화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부터 소독을 살포를 하면 여름철, 봄철에 모기가 덜 있을 거라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감시감독을 해 주시고 지금 김연선 위원님이 에이즈 감염사례, 이런 또 질병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족이 지금 형성되어서 우리 중구관내에 다문화가족이 몇 명 정도 살고 있는지 또 우리 국제결혼은 여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그분들 연관해서 그 가족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협의를 해서 내가 자치행정과 거기에다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은 아닌데 거기에 건강한 학교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이 여기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다문화가족이 우리 중구관내에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 그것도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아토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하다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땅을 맨발로 벗을, 우리 매봉산에 산책로 길도 돌도 밟고 흙을 밟고 다니라고 시설을 해놓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는 절대적으로 인조잔디를 깔지 않게끔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은 참고로 교육정보전산과하고 타협을 해서 그런 것이 시설이 안 되게끔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한 군데 집중해서 어느 지역만 해가지고 축구할 수 있는 사람들만 가서 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구민건강을 위해서 홍보를 해 주어야 돼요. 구민건강을 학교에 급식하는 데 가서도 우리 요즘에 가공식품만 먹지 말고 우리나라 신토불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잘 살고 머리가 좋다는 것을 홍보를 해줌으로써, 요즘 애들이 지금 콩밥이나 보리밥 이런 것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먹어야 건강하고 오래산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우리 구민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 데서 그것이 우리 보건소가 주 할일일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홍보도 필요로 하지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토속적인 음식을 먹음으로써 건강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우리 복지가 지향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주셨으면 해요.

제가 한 가지, 자꾸 이렇게 저기인데요. 그거 어떻게 되나요? 아까 하수구나 이런 데가 서식할 수 있는 유충들이라든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빗물받이 있잖아요? 빗물받이도 저희가 보면 그 쪽에 막 쓰레기들을 투입해가지고 거기에 많이들 붙어있어서 또 하수구 못지 않게 그건데, 강남구나 어디서 보니까 그 빗물받이를 뚜껑 있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개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다 스크랩해놨는데 과장님이 어차피 방역할 때 걔네들의 온상지니까 그것이 된다그러면 저희가 빗물받이가 말 그대로 빗물이라든지 그게 들어갈 통로인데 그게 하수도처럼 다 이렇게 해서 쑤셔 박아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건행정과장님으로써 방역사업을 주 업무시니까 그게 얼마나 되어 있나, 상당히 저희 명동에 봐도 냄새 많이 나거든요. 보셔서 그것이 과연 저희가 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점검하셔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빗물받이를 이것을 좀 바꿔서 그리고 좋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 또 강남구가 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빨리 이것을 대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월?

여기 방문간호 주무과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거기 직원이 일반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방문간호사가 몇 명이지요?

1인1동제로 상용직 간호사 10명이 있습니다.

상용직 10명. 1인1동으로요.

예.

그게 지금 계약직에 들어갑니까? 일반직에 들어갑니까?

계약직이나 일반직은 아닙니다.

그럼 기능직? 어디에 있어요. 인력현황에 여기 안 돼 있잖아요

저희 정규 직원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 상용직, 기간제 상용직입니다.

(전문위원 개별설명) 아, 공무원법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상용직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여기에는 쓰지 않았다.

예.

그러면 상용직 간호원이 1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약직으로 있는 부분은 뭔가요? 의료,

여기 지금 의사선생님들이 주시구요 그다음에 운동처방 그다음에 영양사.

자, 그러면 마급이 운동처방 영양사구요.

예.

그다음에 다급이 운동처방사구.

운동처방사하고 계약직 간호사가 있습니다.

계약직 간호원 1명. 그리고 가급, 나급.

가나 나급은 의사선생님들이십니다.

예. 저희가 영유아 대상, 가임여성, 노인 해가지고 등록장에는 있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해외 결혼한 다문화. 해외 이민자.

예. 404가굽니다.

404가구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둘 중에 한분이거나 둘 중에 둘이 모둡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그 맞춤형 방문간호를 얘기하겠어요. 제가 저번에도 열나게 그냥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만성질환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 암 기타 만성질환을 방문간호사가 해 주는 역할이 어디까지냐 이거지요. 등록하시지요?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합니까? 그다음 일이.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관에,

방문간호담당자가 얘기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장애인,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 되겠습니다.

자, 기초생활수급자구요, 65세 이상이구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독거노인이고요.

그다음에 노인부부.

노인부부요.

예.

그런 대상자가 몇 명이지요? 그 분들 의료보호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거 의료보호는 약도 해 주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도 하고 공짜야. 그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없지요?

아니,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료기관을 연계하거나 그런 걸 하고 보건소에서 그거를.

자, 잠깐만요. 우리가 방문간호 정부에서 첫 번째 실시했어요. 저희가 인구도 작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잘 하고 있는 굽니다. 사회안전망이.

예.

저희가 정말 맨날 한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내용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한번 내용을 점검해 보자 이거지요.

2군이 3946가구 되겠습니다.

3천?

3946입니다.

예. 그다음에?

3군은 383입니다.

예. 4군은?

예.

그럼 1군은 1주일에 한 번. 그다음에 2군은 몇 번 방문해요?

군으로는 1군이 월 1회구요.

1군이 월 1회예요?

예.

아니, 아까 1군이 1주일에 한번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원래 방문보건사업은 90년도에 일부 지자체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우리 중구에서 시작한 게 몇 년돕니까?

그동안에 계속 일부 지자체에서 해 오다가 저희 중구 보건소가 특별히 새롭게,

제가 얘기할게요, 과장님.

2004년도에.

아니요. 잠깐만요. 그 말이 허구인 걸 내가 먼저 증명을 할 게요 중구 언제 했어요? 중구가 첫 번째로 했습니다. 지자체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심지에서 한 데 어디 있어요? 서울 중앙에서 하신 데. 내가 아까 얘기한 도서지역이라든지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서울의 도심지에서, 서울 25개중에서 방문 이거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중구밖에 더 있어요? 첫 번째 시작한 데가 중굽니다. 아셔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5개 중에서 어디가 했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방문보건사업은 저희가 어떤 중구만의 특수사업만은 절대 아니구요. 어떤 기본적인 사업추진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을 해 왔는데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자, 과장님.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25개구에서 첫 번째 시작한 구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

아니, 그것만 얘기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모든 시스템은 그렇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해서 하달해서 25개구에서 할만한 구가 해서 늡니다. 그런 일반적인 얘기는 이제 의원들이 압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25개 구중에서 방문간호에 대해서 한 데가 어디냐 이거예요. 중굽니다.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네.

예.

예. 다른 데는?

예, 1군은 한 달에 한 번 가고 있습니다.

2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자발적 의사가 없다면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간호사님보다 하얀 가운 입고 있는 병원의 의사가 전문의가 보면 어떻게, 그리고 오고 가는 것도 그 사람에게 인식을 시키는 거야. 그 사람을 오히려 퇴행성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저 약이나 받아먹고 이런 저기가 아니라, 석 달에 한 번씩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다. 이제요. 자료 내세요. 1군 104가구는 월 1회 방문해서 하시는 일, 2군 3946가구 해서 2-1은 어떤 병에 고혈압이면 고혈압, 그 리스트 주세요. 그리고 자발 의지가 없어서 2-1은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하시는 일, 그것에 대해서 실적관리를 뭐를 어떻게 하시는지 동별로 갖다 와서 무슨 대장을 적는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거 하셔서 그 내용을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서 저번에도 그렇고 제가 보건행정에서, 왜 얘기하면 똑같은 내용이 리피트되고 있어요.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의 보강, 보고도 그 수준을 못 넘고 있고요, 그전에 했던 식으로. 가구도 지금 현황의 그 가구를 발표를 못해. 와서 주무계장님이나 과장님으로서는 지금 몇 가구인데 뭐 했다, 지금 대답하는 속도를 보면 압니다. 이게 업무파악 인지가 돼야 될 게 1번인데 그것을 갖다가 뒤적거리면서 찾으면서 버벅대. 1706가구가 1군은 기초생활수급자가 1종은 몇 명, 2군은 몇 명, 그것은 기초 아닙니까! 데이터 저거 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좋은 지적이시니까, 90년도에 애초에 됐던,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던 그 히스토리를 한번 전부 줘 보세요. 그리고 시범지역 5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했더니 어떤 게 문제이었고 못했다, 중구는 애초에 어떻게 했는데 뭐가 문제였다, 지금 현재의 문제점은 뭔지, 저희는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일용직에서 상용직 하는 것은 비용을, 고정비용을 넣는 것도 저희들은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상용직이 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고정비용이 돼버렸어요. 또 인원을 줄이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같은 의료 파트에서 일자리 하나 만든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있을 곳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간호직에 대한 전문 분야가 갈 수 있는 곳이 또 있다, 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방문간호라는 그 타이틀은 넌센스다, 지금 웃기는 거다, 도서지역도 아닌데 이런 것을 한다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됐는지 와서 설득해보세요. 자료 가져와 보세요. 말로가 아니잖아요. 이거 혈세예요. 중구 구민들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정확하게 전달됐는지 한번 불러보세요. 말씀해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자료를 뭘 원하는지.

그 현황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현황요?

우리 취약가구 현황요. 그다음에 저희가 등록 관리하는 군별 현황, 그다음에,

그게 아니고요. 현황은 현황인데요.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종 104가구는 전부 말하세요. 1종 104가구 정도는, 104가구는 어딘지, 104가구는 전부 주세요.

개별 데이터 말씀이십니까?

예, 개별 데이타 주시고요, 1종. 그리고 그분들이 하다보면 질환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주로 하는 게 월 1회 관리로 어떤 내용을, 관리내용, 그렇죠? 그리고 그 관리한 일지, 1종은.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의료보호나 의료보험이 없을 겁니다. 의료보험일 겁니다. 그거 유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2종에 2-1하고 2-2도 마찬가지로 104가구에 대해서 각계는 알 수 없어도 질환별 가구 수, 그렇죠? 그다음에 3개월마다 한 번씩 1회라고 그랬지요. 관리내용, 그다음에 관리일지, 그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현황은 그렇고요. 두 번째는 히스토리로 연혁으로 애초에 90년도에 서울시에서 애초에 연계된 활성화 방안에 맞추어서 어디 어디에서 어떻게 했다, 하고, 두 번째로는 시범지역 5개 지역에 대해서 각 구, 5개 지역이 어떻게 했다, 그 현황, 그걸 현황이라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보면 어디에서 어느 구에서 일용직을 갖다가 아까 말씀해주신 것에 보면 일용직을 넣었더니 어떤 문제점이 있고, 명수가 몇 명인지,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의 대상도 어떤 대상이었는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떤 문제점을 본다고 그러면 하여튼 그런 내용을 좀 참고하게끔 주시고요. 세 번째, 중구가 2004년에 첫 시범, 일용직을 넣었다가 그것에 대한 보강으로 2005년에 이렇게 했다, 그거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을 개괄적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현재 각 동마다 비치된 게 있죠? 각 동마다 비치된 것, 비치된 이것에 따라서 지금 시행을 했더니, 우리가 각 동에 10명이면 그 동에 파견된 간호사님들 있죠? 15개 동인데 합병된 데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동에 파견된 간호사님들 명단하고요. 각 동에 관리하는 환자가 몇 명인지, 그렇게 주셔서 이걸 한번,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선 이것만 편집하고요.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일용직을 있다가 상용직을 바뀌는 전환점에 제가 왔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적절한 지에 대해, 이미 상용직이 됐기 때문에 이걸 하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그래서 아마 제가 구의원 비례대표로 의사직을 한번 요청 받은 게 이 보건소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방문간호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는 파악도 못했고, 이제 제가 와서 저기하니까 그런 것을 보강을 하셔서 이거를 일단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행정은 페이퍼로 합니다. 종이로 하기 때문에 구두보다도, 김연선 의원님이 오늘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업무파악은 업무보고하러 오실 때는 실무 주 계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과장님이 실제적으로 이런 사항은 알고 있어야지요. 말 안 해도 묻기 전에 구두로 쭉쭉쭉쭉 답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공부가 좀 미비했다고 본 위원장이 보고 있고, 차후에 행정감사가 11월 20일경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미리 미리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중심 어르신 건강관리예요. 저희가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이걸 자칫 잘못하면 의사들의 대변인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자유민주주의예요. 의사들도 의사의 진료권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도 정말, 라인이 무엇이냐, 우리가 복지혜택을 어디까지 다가가야 되느냐, 한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보면 경로당 중심 어르신 건강관리 해서 정기건강관리 월 1회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거 간호사님들이 나갑니까, 여기도?

예.

그다음에 질병예방 프로그램 운영은 누가 나갑니까?

간호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간호사님들이요?

예.

각 동마다 그것을 분할해서 맡습니까?

지금 현재 체제는 주로 경로당 담당이 있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각동에 아까 말씀하신 상용직 간호사가 좀 일부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니, 정기건강관리는 간호사님들이 각 동마다 있으니까 그 관할 안에는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질병예방 프로그램 운영도 간호사님들이 하십니까?

주로 우리 별도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이건 또 별도 담당?

예, 주로 방문을 하다보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로당만 또 집중해서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어르신 건강관리는 또 누가 하시지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상용직 간호사 위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간호사님들?

예.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실까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 중에 보면, 아까 얘기하는 그 방문간호에 대해서는 방문간호사님들이 하시고 그 방문간호사님들이 이 외에 방문간호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지금 얘기대로 경로당마다 돌면서 정기건강관리라든지 재가어르신 건강관리라든지 방문간호사님들이 하시는 업무, 업무분장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업무내용,

업무내용을 좀 제가 파악하게끔 그것을 좀 주십시오.

예.

누누이 말합니다. 중구가 정말 예산을 퍼붓고 있어요. 1만 3500명의 일반 어르신들인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얘기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나오시지 못하는 노인네를 빼고 노인정에 가면, 모든 것, 먹을 거 주지, 뭐 해주지, 잔치 열어주지 뭐 하지, 병원도 가서 지금 이렇게 간호사님, 좋다 이거야. 정말 이분들이 병원을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복지행정이 어디까지 가는지 진짜 안타깝습니다. 재가어르신 건강 해서 백내장, 전립선, 요실금 무료시술, 안타깝습니다.

이건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겁니다.

연계요?

예, 저희가,

어디에다 연계합니까?

안과라든가 각종 협력해 주시는 의료기관, 이런 데다가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그 정도 노인정에 나와서 거동할 노인네 정도면 요새 건강을 얼마나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여기 병원들 못 찾아가겠습니까?

아, 그런 꼭,

연계되는 병원만 연결해줍니까? 가령 예를 들면 병원도 많은데 A급 A병원 가라, B병원 가라 안내해줍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행복더하기 사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안과라든가 치과 같은 데서, 또 의사회 같은 데서 봉사해 주시고 어르신들을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연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정신보건센터, 제가 얘기하겠어요. 행복더하기에 등록되지 않은 병원들은 그러면 못 가네요.

그것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그 병원에서 자체 그냥 그 병원이나 의원에서,

그럴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깊숙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정신보건센터 얘기하겠어요. 여기 알콜문제 가정을 위한 거를 한번 말하겠어요. 여기가 서울대학교 신경정신과인데 소아정신과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현재는 소아 중심은 아니고요. 앞으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의 정신, 특히 우울증이라든가 자살, 이런 게 이제 많이,

여기 정신보건센터가 어딨어요?

장충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그럼 서울대학병원에 신경정신과입니까, 소아정신과에서 나와 계세요?

아닙니다. 신경정신과에서 나와 계십니다. 센터장 님이 신경정신과 선생님이십니다.

소아정신은 아니고요?

예.

지금 거기 선생님이 몇 분이시라고요?

센터장 님 한 분 계시고요. 센터장 님이 바쁘실 경우에 그 자체적으로 서울대병원 내부에서 지원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 오시나요?

센터장 님이 월요일, 화요일에 하고 계시고요. 다른 선생님이 다음에는 아마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근무를 돌아가시면서 하시는데 어떻게 매일 근무하시나요?

선생님이 상담하실 필요가 있으신 환자나 대상자에 대해서 아마 사전에 약속을 해서 아마 그렇게 추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상근하시는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억 6934만 원을 위탁업체에다가 맡겼습니까? 이걸 다 거기다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센터 전체 거기 서울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우리 중구 관내에서 간 인력은 없습니까?

보건소 직원이 간 거 말씀하십니까?

예, 보건소 직원은 몇 명 가 있죠?

보건소 직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센터 전체를 이 예산을 들이면 거기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운영하시고,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거기를 점검하나요?

서울대정신과에서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위탁을 하시고요. 저희가 월례회의라든가 수시로 어떤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업무적인 것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례회의를 말 그대로 한 달에 한 번이고요. 그러니까 수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의논을 하시는데 월 회계질서는 타과에서 하시고 저희가 이 과에서 관리하시는 건 어느 부분을 주로 관리하시나요? 환자 몇 명 왔는지 어떻게 제대로 되는지 뭘 체크해보시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환자 개개인에 대한 관리는 전문적인 선생님이 계시니까. 저희까지는 아니고요.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우리 사회복지 이쪽과 연결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아까 얘기대로 업무를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뭐 했다 해가지고 협의하는 거고, 가령 지금 얘기하는 만성 정신장애인 관리사업하면 지금 대상자에서, 지금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그 파악은 누가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아니, 400에서 500이 뭡니까? 등록 저기가 몇 명입니까?

등록인원이 현재 그 보고서에 444명입니다. 그 위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만성정신장애인이 444명?

예, 현재 센터에서 관리하는 총 인원이 되겠습니다.

가구가 아니고 444명이에요?

예.

이거 우리 보건소에는 없지요?

예.

정신신경과적인 부분은 이쪽에다가 떼 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살·우울증 예방 서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몇 명이나, 지금 이런 서비스를 받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6개교에 3794명입니다.

그러면 그 16개교에 다니면서 그냥 알려주는 겁니까, 학교에 다니면서? 자살·우울증 예방 서비스라는 건 지금 교육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3794명?

예, 선별검사라든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 가서 자살이나 그 우울증이 학생들에게 오는 그것은, 학생은 청소년 신경정신과적인 영역입니다. 아까 얘기하시는 거는 그냥 신경정신과의 성인성,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게, 제가 얼핏 그때 선생님을 뵈었을 때 청소년 신경정신 담당, 이제 그 정도로 세분화됐어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학교에 가서 얘기하는 것은 청소년 담당이 가셔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알콜 쪽이라든가 학교 정신보건에 대해서 좀더 저학년 쪽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좀,

잠깐만요. 학교대상자가 주로 걸리는 정신성 질환이 뭐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학생들이? 지금 알콜은 학생이 대상입니까?

알콜은 학생을 꼭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저희가 아까 애초에 제가 물어본 게 신경정신과 우리 구에서 할 때에는 지금 어른 중심으로 정신보건센터가 됐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는 지금 자살·우울증 예방 서비스는 지금 주부 대상이에요. 주부가 많습니다, 우울증은. 그런데 지금 내가 데이터를 누가 관리하시고 어떻게 하냐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16개 교에 3794명을 지금 예방서비스로 걔네들한테 홍보하고 있다, 우울증 대상자냐 이거지. 대상자의 몫을 짚지 않고 어디 가서 홍보하시는 거예요? 학생들도 우울증 있습니다. 그런데 빈도상 아이들에게 지금 있는 거, 청소년은 청소년비행 내지는 청소년에 관계되는 그런 정도로 가서 예방하고 홍보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 얘기하시는 게 자살·우울증 예방 서비스를 갖다가 16개 교의 학교에 가서 3794명한테 했다, 이게 지금 연관이 됩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정신과 서울대병원 측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기 있죠. 이렇게 하세요. 지금 이 용어라는 게요. 보건소장님이 의사선생님이시고 또 있으셔서 이런 내용이 지금 보건행정이 보면 굉장히 산발적으로 백화점 식으로 굉장히 많아. 제가 봐도 용어조차도 모르겠어.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뭣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보건행정이 얼마나 많이 돼 있느냐는 모르겠는데 일일이 하나 와서 보자면, 세상에 지금 이런 거를 주무 과장님이시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는 포커스의, 관리조차 안 되고 있다 이거지.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냥 서울대병원에다가 그 예산해서 주고나면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구민들이 어느 정도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 이게 어디로 가는지, 지금 이게 몇 년차죠? 지금 3년차 아닙니까? 정신보건센터 언제 만들었어요?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한데요. 그 부분은 소장님하고 저희 신경정신과 선생님들하고 전문 선생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 상의하기 전에 먼저 데이터부터 내세요. 뭐든지 자료 준비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체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료 먼저 만드시고요.

예.

그러면 대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여기서 굉장히, 아까 얘기대로 장애아도 문제지만요.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의 가족들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이걸, 어차피 보건센터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하시고 있는 내용에 대한 현황, 자료주세요. 자료주시고, 보건소장님 이하 주무과장님이랑 저희 의원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 구민들한테 실제적으로 갈 수 있는 그게 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저기하게끔 우선 자료는 현황을 먼저 주십시오. 지금 2년 몇 개월 하셨으니까 만성질환자가 등록은 돼있지만 그 분들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왜 그러냐면 여길 안 가고 만성질환자가 보건소 가서 약 타먹더라고. 제가 어디 이렇게 행정을 갔는데 그분들이 보건소에 가서 치료받고 있는데 아까 분리가 됐다고 그러시더라고. 그것조차도 지금 통합되지 않았어. 이 정신질환 환자들이 보건소에서 지금 약을 타먹고 있는 걸 내가 봤다니까. 이번 여름에 내가 어느 교육프로그램 정신과 선생님 얘기하실 때 보건가족이 와서 그러시더라고. 보건소 가서 약 타먹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조차 일원화되지 않았습니다, 보건행정이. 이 정신질환 앓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그런 환자가 있는지 아니면 이쪽에서 통합시킬 것인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주세요. 예방하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앓고 있는 분이 같은 환자라고 보시면 똑같아요. 그 가족들이 만성질환자는 다 중증이냐, 경증이냐 이 차이지. 그분들도 환자입니다. 굉장히 살기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되지요? 보건소가 지금 치매관리사업과 그거 어디지요?

회현동.

회현동. 회현동이 그것이 이전하면서 중림동으로 가면서 거기에 지금 뭘 만들려고 그러지요?

지금 회현분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회현분소. 거기 지금 뭘 만들려고 그러지요?

거기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저희 소관으로 검토하지 않아서 잘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 파트가 아닙니까?

예.

예,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치매관리사업이 거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혼돈할 수도 있고 어쨌든 보건분소가 저기하는 데는 여기하고 관계없는 과라 이거지요?

예, 직접,

그러면 어느 과지요? 자, 그 다음 가정도우미하고 이동목욕 하는데 가정도우미 수혜자가 106명인데 가정도우미 7명은 일용직입니까?

자원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은 돈을 안 받으세요?

시비로 일부 조금 자원봉사성격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비로?

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고혈압 환자나 만성질환자의 아까 얘기하는 방문간호사님들이 지켜보시면 알지만 만성질환자 오는 것은 고혈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생활 환경적인 게 문제입니다. 그분들의 주변환경이 의식주 관계가 굉장히 정말 지저분하고 그분들 안 됩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게 그 분들한테 목욕, 사실은 약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깨끗이 씻어야 몸도 그분이 좋고 그 분들 씻어주는 것이 가정도우미 7명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다고 간호사님들이 가서 목욕을 시키겠습니까? 요새 먹는 것은 웬만큼 다 해결이 되시는 것 같아요. 먹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는 것은 반찬이 가든 뭐가 가든 가는데 사실은 이 목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병관리차원에서도. 저희가 사실은 이게 전시행정이라는 게 이래서 우리가 욕을 먹는다 이거지요. 이분들이 가정도우미들이 그분들을 들었다 놨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분들이 드러누워서 욕창이 생기면 그것도 말기야. 그래도 들어서 놨다할 때는 좀 씻기면 훨씬 건강이 좋습니다. 약 먹는 것 횟수를 퍼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기 있지요. 이동목욕 시키고 이런 것은 많이 늘려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그분들의 침구있지요? 이부자리나 이런 거 소독이라든지 그분들 그거 치워주는 게 저기지 약 넣는 거 보다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더 보강이, 그것이 더 되어야 약 먹는 거 하면서 그래야 효과도 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동목욕을 지금 담당자 두 명이 있다 그래도 그분들이 가서 몸으로 봉사합니까?

그렇습니다.

몸으로 두 명 가지고 되시겠어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게 우리 복지예산이나 뭐가 할 때 여기서 한번 잡아보세요. 그 분들을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 그분들 이동차량에 있어서, 왜냐하면 목욕탕도 제대로 구비가 안 됐을 거 같아.

저희가 그래서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목욕탕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떤 이동식,

이동차량이 가지요?

예, 이 차량이 가서 욕조를 가지고 가서 호수를 차에서 연결을 해서 온수를 공급해서 그 다음에,

그렇지요. 차량이 몇 대입니까?

한 대입니다.

한 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동차량도 늘리고요. 급수가 우리가 저기한다고 하면 이동차량 늘리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게 가정도우미가 사실은 이렇게 자원봉사 해 주시는 분은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구비를 들여서라도 그분들을 씻겨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환자가 감소할 겁니다. 기분이 좋고 또 의욕도 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동목욕사업을 좀더 할 수 있게끔, 갑자기는 더 못하더라도 차량구입비라든지 한번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한번 과장님이 더 넣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일자리를 할아버지들이 해서 그런, 할아버지들이 못 하잖아요? 이런 공공시설 일용직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한테 그러면 사회에 대한 시각도 다시 보일 거고요, 일자리 창출의 면에서도 이런 쪽으로 해 주십시오. 여성들이 가서 일 할 수 있을 겁니다. 중구관내, 돈을 줘야됩니다, 돈을.

지금 그래서 공공근로 같은 그런 것을 투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공공근로도 한 명도 복지도우미도 적고요. 일단 하려면 차가 한 대가지고는 기동력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차량공급 내지는 이 인원을 갖다가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구, 저기해서 좀더 이것을 늘리는 보강하는 쪽으로 좀 늘렸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만성질환 예방사업 왜 강북삼성병원에다 보내지요?

이것은 복지부의 당뇨병 예방프로그램에 의해서 강북삼성병원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예.

강북지역만 합니까?

아니, 강북삼성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요?

예. 그래서 일부 저희 보건소에서 그쪽으로 환자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의료원이 이전하는 것에 관계돼서는,

저희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희하고 관계 없지요?

예.

여기 만성질환이나 지금 저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국립의료원이 이전하는 것을 저는 반대하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여기서 반대한다고 가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저희 환자 현황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중구 구민들이 민도가 낮고 이런 생활수급자라든지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 국립의료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중구 보건소에서 나설 일이 아니고 그 나라병원이 좋은 데가 있어서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어떤 데서 저기냐면, 벌써 우리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의 당위성. 이 국립병원이거든요. 이게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도심 공동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분들의 우리 주민들도 이용하고 또 그 다음에 중구의 노숙인 관리하는 데는 어느 과입니까, 노숙인?

사회복지과입니다.

아니, 복지과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동목욕이라든지 여기 과에서 할 수 있는 노숙인들하고 질병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무 데서 하시지 않나요?

저희 쪽방 쪽에 아까 방문관리사업하고 연관되어가지고 쪽방 쪽에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분들한테도 이동차량이 가서 그분들한테 목욕을 해 주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항상 우리가 지금 이쪽에 이동목욕 하는 대상들하고 그 사람들은 조금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다르지요?

예. 그래서 직접 그렇게 항상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그 노숙인들이 지금 75%가 중구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서울역하고 을지로입구하고요.

종로 쪽하고 이렇게,

예, 그런데 여기가 특히 많습니다, 종로보다. 그래서 이 분들이 종로도 마찬가지고 이대병원이 없어졌어요. 저희가 여기 대학병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립의료원이 굉장히 바빠졌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저희 노숙인들도 이분들도 좀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이 나라병원하고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것까지는 접근하기가 어렵더라도 이 주무과로서 그런 데이터는 있어야 된다. 이분들이 왜냐하면 쓰러져 있지요. 그러면 싣고 가서 우선 해야 되잖아요? 행려병 환자니까 그것도 가야 되지요, 뭐 해야지요, 그러면 국립의료원이 가야 되니까 우리들이 무조건 이것을 잘라내고 한다고 이 분들이 가시겠어요? 이분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국립의료원까지 하는 것은 너무 확장된 얘기고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그런 데이터,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를 어디까지 하고 있고 우리의 문제점이 뭔가? 또 주민은 그렇고 노숙인들의 그 현황이 그분들의 병원의 접근도 그런 어려움 그런 것을 한번 주무 과장님이 노숙인까지 한번 같이 넣어보세요, 노숙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현황이라든지 히스토리는 얘기 이미 했고요. 방문간호사에 대한 업무내용 또 그 다음에 만성정신질환과 관련되어서 정신보건센터에 운영과 관련된 자료 여러가지로 현황 내지는 그 자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노숙자들의 진료라 그래요? 지금 쪽방에 가는 건 양동 쪽에만 가는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쪽방?

예, 저희 관리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기는 못 가시지요. 지하도는, 그렇지요?

네.

쪽방에 있는 저것만 가시고. 그러면 노숙자들이 그분들이 먹고 쓰러져 있는데 우리가 손을 못 댑니다. 왜냐하면 잘못 대면 그분들한테 또 어떤 저기가 있을까 못 대는데 만성질환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알콜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의료체계를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어떻게 이분들 지하차도에 있는 노숙인들이 그걸 갖다가 노숙인의 보건센터로 그냥 보내는 건지, 쓰러져 있으면 병원으로 넣는지, 왜냐하면 적십자병원은 경찰들이 연결되면 전부 적십자병원으로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서대문의 지역이고 우리는 이 노숙인들이 국립의료원 쪽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보내는지 길거리에 그냥 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조사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되는 걸 먼저 주시고요.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보고를 해 주셔서 보충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하셨습니까?

예.

이혜경 위원님.

그 데이터 갖고 오세요. 저희한테 거기서 올리신 그것을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한 명 꼭 늘려야 됩니까?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렇게 돼야 되겠지요. 방문해서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떤어떤 업무를 한다. 가령 혈압 체크를 하고 혈당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역은 투약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있고 구체적인 게, 여기서는 얘기하시는 게 그분들한테서 일일이 혈압이 높은지 안 높은지 와서 일반적인 관리를 하는 건지 그런 내용이 되면 뭐 그분이 한번 더 받아서 그것은 중복돼도 괜찮은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1군에 대한 정확한 근거, 가령 거동이 1군의 정의가 뭐냐 이거야? 거동이 안 되는 그분을 가지고 1군이라 그러는지.

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혜경 위원님이 얘기하는 1군에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지요?

예.

그렇지요? 104명은 드러누우신 분들, 걸어서 노인정까지는 오시지 않는 분이 얘기하는 거고 이분 중에는 아마 2-1하고 2-2에 볼 때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과 걸어 다니지 않는 사람을 나누지 않았나,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 분류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어떻게 됐나 하니까 1군은 해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축제 때 오시면 되겠네.

그래서 제가 거듭하는데 이동목욕차량 있지요? 그거 한 대 구입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또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한 대당 두 명이 가야 되지요? 들어주고 뭐 하려고 하니까 혼자하기가 어렵지요?

최소 두 명 이상은,

두 명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그게 이동차량이 하나 늘어남으로써 도우미 그게 얼마나 드는지 그 현황은 즉각적으로 가지고, 그것은 올리시지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따로 좀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차량대 값 하나, 도우미 한다 그러면 우리가 1일 일용직으로 할 수 있는 구비로 할 수 있는 것을 시범적으로 2인, 그것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신과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저희가 노인인구가 많은데 노인성질환과 또 만성질환도 있지만 제가 가장 시급한 것은 소아, 청소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지금 정신과 영역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거기서 오시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소아, 청소년과에서 뭐냐면 지금 학동 아이들이요, 지금 먹고 과다행동, 산만 한 거 그런 것들이 다 그것도 질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미치고 뭐 해서 가는 만성적으로 되는 것도,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지금 그런 아이들을 저희가 중구 관내 아이들을 한다는 것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아청소년 정신질환에 대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 저거를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다. 거기 서울대병원이 신경정신과도 있지만 소아정신과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분들이 나와서 질병이 난 아이들을 와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가가는, 학교 교육은 그 분들이 가서 하셔야 되지요. 그치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제가 좋은 선생님을 모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가서 정말 강연을 해서 아이들한테 예방이라든지 뭐라든지 정말 질적으로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소아정신과, 보건센터는 만약에 진료영역이라면 예방영역은 우리가 선생님을 초빙해서 정말 아이들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부모들한테 교육입니다. 왜냐 하면 교육할 때 그것도 산만하고 그러면 오는 식단이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우리 신토불이 채소나 그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왜 좋은가를 연결시켜야지요. 의사들이 가가지고 소아정신과에서 왜. 당분이 많은 것들이 그 아이들의 행동발달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가장 많거든요. 애들이 좋아하는 거요. 그런 것들을 먹지 말고 이런 거 할 때 이 음식이 좋다는 거는 대강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피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부모 내지는 학생들한테 교육프로그램을 좀 한번 우리는 했으면 좋겠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예.

너무 많은 얘기를 듣지만 제가 위급한 상황은 소아정신과 청소년들 대상으로 학교 교육을 만약에 이 보건센터에서 못 하신다면 제가 의뢰해서라도 아주 잘 하시는 좋은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관내 학교라든지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좀 설명할 수 있게끔 한번 그거를 한번 넣어보셔요. 넣으셨어요? 안 넣으셨지요, 이번 예산에?

예.

한번 그 프로그램 가져와보십시오. 이동목욕하고 소아청소년 정신질환에 대해서 예방하는 그 프로그램 강사 초빙료.

예.

그거는 당장 그 저거는 한번 계획서를 가져와보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대체해서 넣을 수 있게끔 그 두 부분을 위원장님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시구요. 우선 아직 예산결산, 예산과에 집어넣으시고, 안 됐을 적에 우리가 삭감된 부분을 갖고.

지금 넣으실 수 있나요?

지금 다 끝났어요?

그니까 사람이 충원이 돼 있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넣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단계에 못 넣지요?

예.

이미 다 끝났어.

그래서 그걸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그리고 소아정신하고 그거하고. 주부 우울증하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과장님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감사 대비 우리는 현장 실시로 해서 의원님들이 나가서 보고받는 부분도 있고 고 주민들 의견수렴도 받습니다마는 그래도 못한 부분이 더 90% 이상이 되거든요. 우리는 종이로 행정으로 하기 때문에 자세히 이번에는 행정감사에 지적이 안 나오게끄럼 잘 좀 해서 자료 요구를 하면 금방 갖다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장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종근 의무팀장입니다. 김승혜 약무팀장입니다. 김선자 검진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이원동 분소담당 팀장입니다. 항상 저희 의약과 업무에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양동용 위원님과 김연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업무보고에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받아들여서 저희 의약과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으면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의약과에는 의료기관의 개설등록과 지도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관련된 사항들을 병원이나 치과병원, 한의원 그다음에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점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9페이지입니다. 또 저희 의약과에서 하는 일 중의 하나가 구강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는 첫 번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아홈메우기사업과 불소도포사업이 있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한테 민간의료기관까지 치아홈메우기가 확대돼 가지고 저희가 한 명의 학생에게 4개씩 해서 학생이 2만 원을 부담하면 저희가 2만원을, 치아 한 개당 1만 원씩을 부담해서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는 무료로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나 차상위 아동들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소도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들을 대상으로는 노인의치보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을 국비 50%, 시비25%, 구비 25%로 매년 55명에서 60명 사이의 노인에게 틀니, 전부틀니나 부분틀니를 만들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구 보건소에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틀니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틀니를 고쳐주는 일을 관내 치과의사회의 무료봉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차진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진료실시는 보건소에서 내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양·한방진료와 물리치료, 치과진료를 실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 무료진료사업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진료사업은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무료진료 하는 사업은 백병원과 중구 한의사회 그다음에 경희대 한의과대학의 무료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1년에 두 차례. 상·하반기 한 차례씩 내과 등 8과목을 진료과목으로 관내 병원들의 무료참여로 어르신무료종합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주요 만성질환 예방관리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만성질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이 환자들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에서 설명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만성환자가 발견이 되면 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삼성제일병원이나 백병원 등의 병원에서 건강교육도 받고 또 만약에 보건소에 등록해서 치료하는 환자일 경우는 등록 중에 치료를 안 한 경우는 다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약무담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무담당은 또 약사법에 따른 약업소 등의 등록처리 신고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이라든지 의약품 도매상 그다음에 의료기기판매업소 또 마약 및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의약품 구입·조제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을 구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과에서나 방문진료팀에서 사용하는 양약품이나 한방진료실에서 사용하는 한약을 구매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28페이지 약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르신들에 대한 약물교육 또는 약을 직접 취급하는 약사나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를 하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과 약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중구 팜뱅크운영은 여러 도매상이라든지 제약업소에서 남는 잉여의약품을 관내 자원봉사단체인 그니까, 경동교회에 사는 경동 선한이웃클리닉, 정동교회에서 하는 정동 아가페클리닉, 구생회 그다음에 신당사회복지관 등에서 배분해서 이들이 외국인과 같은 무료의료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 실시로 가정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유효기간이 지난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을 수거해서 이것을 폐기해 줌으로써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에 약사회를 적극 참여시켜 가지고 보다 많은 불용약이 수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검진담당으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진담당의 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소아건강검진, 저소득, 노인, 예비부부 건강검진, 성인병건강검진,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 전·의경등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척추측만증 건강검진으로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려대 척추측만증사업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병원 중의 하나인 고대 구로병원의 진료팀이 직접 참여해서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40페이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병원과 치과병원에서 하는 방사선 발생장치인 MRI, CT, X-ray, Mam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각종 병리검사와 방사선 촬영으로 보건소에서는 혈액검사라든지 세균검사, 성병검사, 수질검사 등의 병리검사를 하고 흉부엑스선 촬영 등의 방사선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4페이지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1차 진료실을 내원하는 환자들에 대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 저희가 요번에 방사선발생장치를 디지털화 해 가지고 PASS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골밀도측정기를 도입해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마련해 주시면, 수수료조례를 마련해 주시면 그 수수료조례가 마련되는 대로 바로 저희가 검사를 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47페이지 보건분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좀 장황하게 그동안의 보건분소 운영의 과거력을 쓰느라고 저희가 장황하게 썼는데 내용은 보건분소에서 1차진료실과 물리치료실과 한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지역에 내원하는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의약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응순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48페이지 보건분소 운영과 관련하여 지금 회현동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회현동에서 지금 중림동으로 옮겨갈 거지요?

예,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중림동으로 가면서 그 보건분소는 언제 완성되지요?

위원님.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말이라고 들었습니다. 행정과 업무이긴 한데 제가 대신 말씀을.

예, 내년말이고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거죽을 만드는 건 집행부 저쪽 파트구요, 안의 내용은 과장님 파트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보건분소가 감으로써 인원, 가령 예를 들면 회현동은 지금 규모가 작고 그 쪽으로 가면 확장되고 커지지 않습니까? 거기 인원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계획서 있으세요?

그것도 저희가 맡은 일이 아니라서요,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

누가 아는 거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분소에 들어가는 저희 지금 보건분소만 가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무슨.

과장님. 얼른 말을 제가 쑥떡같이, 뭐같이 하면 뭐같이 알아들으라고 제가 타 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거죽을 만드는 것은 타 과에서 하되 여기 서는 보건인원 확충이라든지 지금 얘기하시는 게 여기서 하시는 게 지금 뭐냐 하면 아까 한방과하고요 또 그다음에 뭐 있지요?

내과, 물리치료.

내과하고 물리치료요. 물리치룐데 지금 그 세 과만 하고 거기에 인원이 지금 몇 명이 있지요? 의사가 있습니까?

예. 의사 선생님 두 분.

의사 두 명하고

간호사 두 분. 물리치료사 한 분 그다음에 행정요원 두 분.

행정요원 2명.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인구수도 많고 그다음에 업무영역이 더 넓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원도 얼마 돼야 한다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저기 안이 나온 건 없어요?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업무는 그대로 가고요 거기에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플러스알파 앞으로 결정될 것이, 더해질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 가면 보건증 만드는 일을 업무를 거기에서 하기로 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방사선사 한 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상병리사 한 명이 필요한데 이것은 여기 분소에서 왔다 갔다하는 임상병리사를 쓸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픽스(fix)를 시켜놓을지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구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의약과 업무는 대충 그 범위 안에서 마련이 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보건과에서 거기서 뭐 방문검진팀이 그쪽으로 가든지 뭐 아무튼 팀 자체를 그쪽으로 옮기.

그러면 보건소도 지금 이렇게 분업이 돼있으니까 제가 어느 영역인지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아까 방문간호는 말씀을 듣기에는 동마다 10개동에 지금 파견이 돼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건분소에는 나가있질 않지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주민을 찾아가는 거니까 해당사항이 없고 지금 말하자면은 이쪽 보건소에 준하는 거기에 비슷하게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보건증 만들기 위해서 방사선과하고 임상병리하고 물리치료도,

물리치료는 갑니다.

아니, 물리치료는 이미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지금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가면은 한 명이 될지 두 명이 될지 어떤 용량이라든지 그런 조사한 거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들이 이제 항상 필요성은 막연히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건분소가 회현동에 갈 게 아니고 애초에 갔어야 될 곳이에요. 저희가 안타까운 게 행정이라는 것이 계획성있게 수요가 얼마인지 우리가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요솝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회현동 보건분소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데 지금 어떤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쪽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 그것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만들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거에 대해서 보건분소가 그 쪽으로 갈 때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거에 대한 계획 이거는 급한 게 아니어도 그거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분소. 중림동 보건분솝니다.

예. 제목을 중림동보건분소 운영계획으로 일단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림동이요. 그래서 그걸 인원이라든지 전체 구성은 어떻게 하고 거기에 따른 인원은 어떻게 하고 하면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다 그런 내용을 좀 주시구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얘기하실 때 45페이지입니다. 골밀도검사장비를 도입하셔서 얼마 주셨어요?

골밀도검사장비는 1억 1000,

1억 1000만 원.

1억 700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그거에 따른 후속 저기구요.

예.

지금 아까 수수료책정에 대한 말씀을 언뜻 하셨어요. 지금 서울시 방침은 어떻습니까?

그건 뭐나 하면 지역보건법에 보건소에서 돈을 받는 거는 의원님들의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조례를 각 구의 조례를 알아보니까 저희가 아주 편차도 많고 1만 원 받는 데도 있고 뭐 보건소의 방문당 수가에 준해서 받는데도 있고 했는데,

그니까 최고는 얼마 최저는 얼마?

그게 아마 만.

김선자 최고가 한 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최저는?

김선자 최저는 (청취불능) 수가로 해 가지고 351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3510원이요.

예. 대부분이 6000원으로 받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보통은?

예.

25개구가 다 하고 있습니까?

23개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예, 2개구가 아마.

어디 어디입니까?

자료를 마련해서.

얼른 찾아보고요. 그럼 예를 들면 보통 병원에서는 얼마 받습니까?

김선자 초음파하고 일반엑스선하고 틀린데요, 저희같은 경우는 한 2만 5000원에서 한 3만 5000원 사이.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 사이.

김선자 예. 병원마다 조금 틀리구요.

의사협회라든지 그런 데서 불만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사협회도 이건 만족하는 사업인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골밀도기를 측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투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이상이 나오면 환자분한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종이를 갖고 의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면 이게 보험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 보건소에서 이런 걸 안하면 그 선생님이 처방을 내리시면 이런, 본인이 골밀도 기계가 없는 의원에서 처방을 내리시면 이게 보험적용을 못 받는데 이런 시스템이 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을 제가 기계를 일일이 사지 않아도 진단만 해 줘서 진료는 병원으로 넘겨주면 상호 보완적으로 좋은데 지금 우리가 수수료를 받아서 우리가 진료를 하겠다면 병원 입장은 또 어떻게 될까요?

수수료는요 검사하는 수수료입니다.

아, 검사하는 수수료만.

네, 사진을 찍는 수수료지요.

그러니까 진단수수료만 그렇지 진료수수료는 아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치료를 하는 건 아니다 이거지요.

예. 치료를 할려면 그게 뭐야, 치료의 대상이 되면 1차진료실에 다시 등록을 해서 선생님 처방을 받아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저희 계획으로는 치료는 아직 확정됐지 않지만 뭐냐 하면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여러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토의 단계를 여러 단계 거쳤는데 처음 준비에 했을 때는 치료는 제가 말씀대로 외부에서 나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예, 좋습니다. 우선 의사도 구민이고요, 최근에 의료업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령, 지금 복지복지해 가지고 다가가는 복지해 가지고 사실은 그 어디까지, 저인망식으로 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분들의 의료보험 수가도 현실화돼 있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점들도 구청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 무조건 다 이렇게 수혜를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점차적으로 될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수가조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니까 만드셨어요?

예, 지금 올라와있습니다.

올라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리치료실이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배드가 몇 개나 되나요, 보건소에?

보건소에 6개입니다.

6개 배드고 그다음에 저기 분소?

똑같습니다.

6개.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건소가 내왕하는 환자의 수는 얼마나 돼요, 1일?

1차진료실에 내왕하는 환자의 수?

아니 아니. 물리치료실.

김선자 1일 하루에 15에서 20 정도.

15에서 20명인데 만족하십니까? 그리고 분소에는 몇 명이나 되지요?

같습니다.

15에서 20. 그러면 인구분포도를 볼 때 회현동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가 주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 직장인들이 옵니까?

주민들이 옵니다.

주민들이 많이 와요?

예.

그거에 비해서 그럼 신당동에 있는 보건소의 배드가 적든지 불만이 둘 중의 하나가 어디가 남든지 많든지 할 것 같은데 배드는 똑같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약간 조심스러운데 물리치료사도 성향이 있더라구요. 뭐냐 하면 한 사람을 갖고 오래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좀 시간을 적정 시간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더라구요.

누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물리치료사가요.

물리치료사가?

예.

본인이 좋아하는 방법?

예, 뭐냐 하면 의사선생님은 물리치료 이렇게 해 가지고 처방만 내리는데 이걸 갖고 한 환자,

물리치료 처방할 때 핫팩하라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처방전은 안 내려요?

우리가 하는 건 똑같은데 핫팩이랑 뭐 이런 처방을 내리는데,

주로 뭐하십니까? 온습포하고 또 뭐 합니까?

김선자 초음파.

초음파하고 또?

여기 위에 보면 경피 이렇게 쭉 써있습니다.

그니까 주로 하는 게 뭐냐 이거지요?

온습포랑 초음파.

예를 들면 치료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 사람은 이 치료를 하시오 해 가지고 특정을 지어주시나요, 안 지어주시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리치료사 입맛대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온습포 하면 몇 분 해라 또 이 환자에서는 뭐 할 것이다 있는데 그 사람이 길게 한다고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하는 건 이해가 안 가지요. 그 분은 말 그대로 물리치료사고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뭐 많이 만져주면 좋지요. 물리치료사가 만져주면 좋겠어요, 그 분은 힘든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묻는 건 뭐냐 하면 배드가 6개밖에 없다 이거지요. 그거 하루에 인원이 15 내지 20명이에요. 그런데 그게 풀로 적정 배드수냐 보건소하고 분소가? 조사해 보셨어요, 이용자 수라든지? 누구 담당이세요?

김선자 네.

조사해 보셨어요? 네? 만들어만 주고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환자들이, 왜냐 하면 우리는 노령인구에 비해서요 물리치료실이 훨씬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보건소에 6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게 입증하는 거지요. 보건분소가 거기 굉장히 조그맣고 회현동이 1개 지역이에요. 거기 접근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거기는 배드 6개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보건소 본원에서 6개밖에 없다, 이용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지요. 약은 어디 가서 받는 것이고 물리치료하는 게 노인네들이 그걸 좋아할 것이고 저기하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확인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리검사 방사선촬영해 가지고 42페이지요.

예.

병리검사하시는 게 주로 보건증 만드는 것, 그것 외에 내과환자하고 또 누구죠? 내과환자죠?

예.

보건증하고 내과하고 그런데 병리검사비가 비쌉니까, 일반병원하고?

훨씬 쌉니다. 보건소 수가가 좀,

여기 내과 선생님이 몇 분이시죠?

내과에서 진료를 하고 계시는 분은 두 분입니다.

내과 전문의십니까?

한 분은 가정의 선생님이시고,

또 한분은요?

한 분은 일반의입니다.

그다음에요. 37페이지, 척추측만증 검진실시와 관련지어서요. 제가 아까 과장님이랑 걸어오면서 제가 얼핏 한번 얘기했는데, 이 척추측만증 검진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의 8%가 측만증 환자, 5% 이내,

5% 이상,

굴곡도 5% 이상, 20% 이상은,

한 17명 정도,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고학년이고 중학교 1,2학년, 이 아이들의 원인이 유전적인 것은 놔두고라도 지금 대부분의 이유가 뭐라고 선생님들이 그러시든가요? 그 보고서 받아보셨어요?

예.

검진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문제인 것 같다, 이게 왜 이렇게, 장시간 컴퓨터 하고, 또 그다음에 공부를,

일단 척추측만증의 가장 큰 원인은 언노운(Unknown)이고요.

예?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다음 이유로, 추측하기에 유전적인 것도 있고 컴퓨터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자세불균형이라든지 또 영양 상태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중구에 있는 학생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원인이 뭐냐,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유전적인 건 저희들이 손 댈 수 없는 부분이고, 언노운인 부분도 제가 이유를 모르니까 찾을 수 없지만, 제가 타켓으로 해야 될 것은, 중구 관청에서는 그 학생들의 책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로잉 업(Growing up) 하는 것에 따라서 책상이 맞춤식으로 그걸 공급해 주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의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책상에 관해서는 관여를 할 것 같고요. 또 중구에서 책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게요. 당연히 교육청에서 그것에 맞게끔 해야 되고요.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저것 시설이 많이 필요하니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 책상이 아이들의 주로 일하는 장소고요, 걔들이 공부하는 게 일이니까. 그런데 요즘 얘들의 신장, 속도라든지 그것에 맞춰서 책상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척추측만증 검진 실시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8%가 그렇고 17명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5% 이상인 얘들이 앞으로 10%가 될지 뭐가 될지 이게 더 자랄 수 있는 요인이 난 충분하다고 봅니다. 요즘 허리 휜 애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검진 실시에 따른 처방도 구청 나름대로 있어야 된다, 의약 처방이 아니고, 구청의 행정적인 차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교육청이 하는 건 당연하고, 구청에서 보조해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가 급하냐, 아이들이 급하다 이거지요. 그러면 어떠냐면, 보건적 얘들의 체력에 접근하는, 지금 척추측만증 검진하는 실시 목적이 있잖아요. 조사해서 우리는 이거 얼마다 라고 발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원인분석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빨리 해줘야 되느냐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책상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이 자라남에 있어서 그 책상의 그거를 수급조절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좀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주무과장님으로 검진 그 데이타, 8%도 많은 거고요. 이거는 늘어날 숫자입니다. 그래서 책상을 한번 조사해주십시오. 가령 예산은 다음의 문제고, 그거는 타 부서에서 해 주면 되고요. 과연 제가 생각하는 건 상식인데, 가서 보시면 초등학교에 나가서 보시면 학생들은 됐습니다. 그럼 그 애들이 신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걔들 검진하잖아요? 그 신장에 따라서 앉는 그 책상 높이, 지금 제일 문제가 책상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 책상이 낮으면 그것에 맞춰서 구부려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장시간 이게 되면서 이 아이들이, 가뜩이나 집에서 컴퓨터, 나쁜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만큼은 우리만큼은 그것을 좀 어떻게 하면 책상이 빨리, 다른 시설보다는 난 그게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하는 데에도 이번에 시행규칙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1번인지, 그것에 기준하여 여긴 주무과장님으로서 검진·검사 실시의 데이터를, 검진· 검사를 했더니 얘들이 이렇게 됐더라, 예를 들면 유전적으로나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애들이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나쁜 환경이잖아요. 컴퓨터를 오래한다든지 그래서 나쁠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선순위는 학교에서 책상이나마 아이들이 따라가는 커가는 속도에 맞춰서 책상을 좀 수급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검진·검사 실시 보고와 더불어 구 처방전이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습니까? 그럼 과장님이 거기에 저기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행규칙이나 뭘 넣을 때 거기다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걸 먼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지원돼야 되겠다, 왜냐면 저희가 학교시설을, 한 42억인가요, 24억인가? 시설비는 24억이고. 포괄이 46억인가 그런가봐. 그래서 시설비의 무려 24억씩 우리가 퍼붓고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책상, 작업대가 가장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실효성 있게 하려면, 데이터를, 책상 높이가 좀 일률적이잖아요. 그죠? 그걸 해서 애들 사이즈대로, 대, 중, 소가 된다든지 왜냐 하면 책상이 일률적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작은 아이는 그렇지만 큰 아이들은 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내주십시오. 용역을 넣으세요. 여기서 저희가 되면 조사해서 얘들의 신체 데이터를 전부 빼봐서 한 학급에 책상이, 대.중.소, 눈높이가 어느 정도로 들어가고 있는지, 일반적일 수가 없어요. 작은 애와 큰 애의 편차가 심합니다. 환자를 만들고 있어요. 알았죠? 그거 꼭 좀 해 주세요.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일목 요약해서 질문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불러서 보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부서가 있으니까,

위원님, 제가 그 책상과 관련돼서 한 말씀만 먼저 드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반영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책상과 아이들의 신체와의 상관 관계을 분석하고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 내용도 아까 위원장 말마따나 그 조사를, 데이터를 주시고 학생들의 검진한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국립보건센터라든지 어디에 용역을 줘서 그것에 대한 상관관계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내서 우리가 제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옳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받아 올 수 있으니까 좀 세부적인 내용은 우선은 현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의 단계는 같이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보시고요. 그 책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저희가 못합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만성질환 예방관리 추진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질환 유병률이 이런데 2007년도 말은 어떻습니까?

2007년도 말은 지금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라요. 이게 어디 용역을 줘가지고,

자, 그러면 5개년 계획 해가지고 만든 책자가 언제 만들었죠? 작년에 만들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확실한 기억은 안 나는데,

지역보건계획안, 해가지고 책자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그거 했을 때 거기 있죠? 작년에 넣었죠?

2007년도 통계는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가장 최근이 지금 2005년밖에 없습니까?

가장 최근이 2005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얘기는 왜 하냐면요. 저희가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간호 해가지고 거기 엄청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나 비례해서 저희가 더 높습니다. 전국, 서울시, 돈 넣는 것에 비해서, 인풋과 대비해서 아웃풋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좀 알고 싶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방관리추진에서, 지금 현재 유병률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얼마, 환자가 감소했냐, 아니면 별 효과가 없냐, 그 데이터를 하려면 나와야 되는데 그 책자를 내는 5개년 외에는 우리가 그걸 피드백을 안 하시느냐고요. 만성질환자가 지금 현재 얼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미 우리 구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는지 느는지, 줄었다면 몇 명이나 줄었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2005년입니까? 그래서,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최신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넣어주십시오. 세 번째, 2005년은 나왔고요. 2005년에 지금 고혈압, 당뇨가 나와서, 고혈압, 당뇨가 지금 저기고, 암환자는 놔두고요. 고혈압, 당뇨만 가지고요. 고혈압, 당뇨하고 해서 2005년도에 지금 9.53% 아닙니까?

예.

그러면 몇 명당 동별로 있죠?

예.

그 현황하고요. 환자 현황하고요. 2008년도 9월말 현황 나올 수 있습니까?

2008년도 9월,

2007년도 12월 말로 할까요?

저희가 따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는게 아니라 기존에 건강면접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의약과에서 한 게 아니라 중구 전체로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 전체로 한 자료들 중에서 최신편을 뽑아서,

잠깐만요. 자, 서울시는 우리가 보고해야 올라가는 거니까 늦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는 저희가 예방관리를 추진한다고 지금 보고가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면 예방관리 추진하는데 목표가 뭐예요? 환자 줄이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문간호하는 게 타켓이 만성질환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현재 관리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하세요?

여기 유병률은,

통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어딨냐 이거지요.

아무튼 찾아서 저희가 최신자료를, 제가 위원님한테 지금 말씀 못 드린다는 건 그 자료를 안 찾는다든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게 최신 자료가 몇년도 판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지고 최신 자료로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2007년인지 2008년인지 그걸 해서 우리 환자 현황, 그걸 주시면 느는지 주는지, 고혈압, 당뇨고요. 또 1차 진료도 저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저희가 취약계층을 지금 방문진료 해가지고 약을 처방하고 이러는데 보건소에서 이분들을 치료해줍니까?

저희가 방문진료를 하는 것은 의약과에서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 하는 건 뭡니까?

내원한 환자에 대해서 선생님이 처방내주시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것해서 투약하고요?

예, 투약도 의약분업이 돼서 처방전이 발부되는,

아까 제가 시간이 너무, 다음 기다리고 또 위원님들 저기니까 제가 저긴데, 그 1차 진료도요. 그건 뒤로하고요. 팜뱅크 있잖아요. 팜뱅크가 지금 세무처리는 해주고 있데요. 그분들한테 강제적으로 내라든지 어떤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좀 아이러니컬하게 저희가 지금 보건행정이 상당히 밀착돼 있거든요. 그런데 무료진료소에 오는 그 팜뱅크 대상, 정동, 경동, 그 사람들은 누가 오는 겁니까?

외국인입니다.

전부 외국인이에요?

한 95% 외국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정동교회, 경동교회는 전부 거의 외국인이시고요. 구생회라든지 신당4동복지관은 내국인도 온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약을 지원한 게 액수가 아직 미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공급된 것에 비해서 나간 것은 반밖에 안 나갔는데 지금 뭐 수요가 없어서 있는 겁니까?

약 중에서 거기 필요한 약들이 있고요. 거기에서 필요 없다고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 내 불용 의약품 수거는 어떻게 해옵니까? 저희들이 사실 집에 많은데, 어떻게 내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냅니까?

보건소에다 갖다 주셔도 되고요.

보건소에까지 그냥 버리지.

가까운 약국에다 갖다 주셔도 돼요.

아, 약국에요? 홍보하고 계세요?

김승혜 예,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메모를 하시면 중림동보건분소 이전계획에 대해서 운영, 계획,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책상의 높낮이가 돼있는 것도 있고 안 돼있는 것이 있는지 그 조사하고, 걸상은 모두 고정돼 있는 건지,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학생 키를 주시면 그 데이터가지고 상관관계라는 건 그다음 문제니까 그거 조사하시고요. 세 번째는 만성질환 환자의 2005년과 2007년 내지는 8년, 최근까지 만성질환, 고혈압하고 당뇨, 그다음에 암환자인가요? 뭔가요? 결핵환자는 저희가 여기서 안 보죠?

예, 고혈압, 당뇨를 주로 하는데 암은 저희가 또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통계적으로 고혈압, 당뇨만 합니다.

예, 그거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는, 틀니를 지금 저희가 구예산으로 얼마나 해줍니까?

전부 합쳐가지고 1억 정도 됩니다. 9800 얼마 정도됩니다.

1억이 순수 구예산입니까?

아니요. 1억에서 50%는 국비, 25%는 시비,

그러니까 구예산이 아니고 총 예산이 1억이다?

예.

총 예산이 1억이고, 그다음에 50대 25대 25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틀니가 필요로 하시는 분들 수요가 굉장히 많지요?

예, 많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이걸 했죠?

이제 한 4년쯤 됩니다.

4년, 그것을 어디서 해주고 있습니까?

관내 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치과에서 얼마나 합니까?

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개당?

그러니까 전부의치라고 해가지고 전체의치는 한 60만 원쯤되고요. 부분의치는 65만 원짜리부터 95만 원까지,

전부틀니가 오히려 더 싸죠.

예.

그럼 관내 치과 몇 군데에서 합니까?

그건 저희가 치과의사회에다가 의뢰를 하면 치과의사회에서 배분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영양 상태도 안 좋고 노인네들이 많은데 틀니가 이렇게 비싼 돈이기 때문에 좀 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시에서 많이 내려와야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올리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올려주나요?

우리가 올린다고 해서 올려주진 않고요. 그게 배분 있으니까 내려오는데 구에서 만약에 이걸 꼭 하시고 싶다시면, 전액으로 구의 예산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 방법 말고도 어차피 이게 도와주시는 사업이니까, 1억이 맥심엄이냐 이거지요?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거기에서 내려오는 액수에 따라서 저희가 배분을 합니다.

내려오는 액수에 대해서,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고?

예,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해준다고 그러면 저희가 구비로 전액을,

예.

그러면 이 비용이 60만 원밖에 안돼요? 토탈 비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한 명당.

상당히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하면 한 200, 300합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저기인데, 구비로 이거 더, 얼마나 올렸어요? 이런 거는 올리지를 않으셨죠?

예,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건 의약과 업무만 말씀드린 거고, 이게 선거법이라든지 기타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또 따져봐야 됩니다.

예, 그러십시오.

그건 제가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제가 보건대 노인네들이 씹지 못해가지고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기 좋은 음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들어가는 관문이라, 그런데 그 돈이 비싸가지고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의 노인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틀니가 얼마나 우리가 됐고, 또 대기자가 얼마인지 봐서, 과연 그분들한테 수혜대상을 더 늘리는 게 어떤지를 좀 알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게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틀니 부분은 좀 한번 점검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약과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무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 이혜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구민의 문화 예술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중구문화재단 사장,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충무아트홀 행정부장, 건축과장, 문화체육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정국 중구문화재단사장입니다. 이재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서봉석 건축과장입니다. 박수덕 중구문화재단행정부장입니다. 김영환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조성삼 문화행사팀장입니다. 박수돈 영상관리팀장입니다. 권철회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보시면서 문화체육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주요업무계획으로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으로서는 첫 번째, 세계인의 영화축제 제2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개최, 두 번째, 서울 중구 문화브랜드 가치창출, 세 번째, 중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축제의 관광자원화, 네 번째, 구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서비스 확대, 다섯 번째,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체육센터 건립, 여섯 번째, 책을 읽는 중구를 통한 구민의 문화적 소양을 제고하고, 일곱 번째,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스포츠 확산, 여덟 번째, 전문스포츠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전기마련, 아홉 번째,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 열 번째, 문화체육시설 관리위탁으로 효율적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문화체육과에는 문화진흥담당, 문화행사담당, 영상관리담당, 생활체육담당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저를 비롯하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계인의 영화축제 제2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기간은 2008년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이며 장소는 상영관으로서 대한극장, 중앙시네마,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하고 문화시설, 그렇지요?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하고 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 총액이 44억 3475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50억 8200하고 장충문화센터에 하는 2150만 원하고는 별개입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금액이 틀리지요?

그것은 지금 대행비로 위탁한 돈이 그거하고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대행사업비라고 그래가지고 50억 82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지금 예산서 190페이지에 보면 작년 예산서에 공기업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니까 시설관리공단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50억 82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50억 8200만 원에서 당초 회현체육센터가 금년도에 준공해가지고 위탁운영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6억 7000만 원을 거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준공이 안 되는 바람에 간배정을 하였습니다.

간배정 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지요?

아니, 그것은 예산이 6억 7000만 원은 원래 집행을 배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어요. 배정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했어요, 이미.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배정을 받은 것은 주무과로서 본부에서 그 예산배정을 안 받았다 이거지요?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용처리해서 내년도로 넘겨야 되겠네, 그렇지요? 배정을 안 받으셨지만 우리는 예산서에 이미 확정돼서 예산편성이 됐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배정만 못 받으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현이 오픈하지 않으니까 내년도로 가거나 뭐 증액을 하거나 감액하거나 해서 내년도로 가지 이 부분은 쓰지 않는 부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요 6억 7000. 그러면 그것을 빼고 나머지가,

44억 3475만 원입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리고 장충문화센터 운영 지원 해가지고 이것도 2150이 있는데 이것이 왜 따로 돼있나요? 그 품목이 달라서 그런가요? 체육시설 다르고 문화체육시설이니까 나누니까 그런 건가? 어떠세요? 계산기 좀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에는 장충동 문화체육센터도 운영지원 하게끔 그쪽에다 위탁하셨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별도로 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것을 위탁운영한다고 썼는데 금액은 들어가셨는지 여기에. 담당자가 누구세요?

지금 저희 업무보고하고 위원님 예산편성 저거하고 보시니까 제가 이거하고,

아니, 뭘 보든지 간에 팀장님들이 있으시면 여기 과장님이 있으시면 예산서하고 내가 뭐든 간에 사업예산하면 돈이 먼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44억 7300이라고 뽑은 근거가 장충 문화체육센터 운영 지원한 민간위탁금도 거기로 들어가냐? 아니면 안 들어가냐? 그것만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예? 다 들어가요?

예, 44억 3000 속에는, (난상토론)

그게 틀린데요? 44억 2497만 5000원이에요. 뭐가 또 들어가나요, 여기에? 회현체육센터건립 감리비는 여기 시설관리 거기에다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그냥 집행하시지요?

예.

그러면 그거 안 들어가는데 금액이 안 맞아요.

회현체육센터는 저희가,

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대행사업비 50억 8200에서 회현동 체육시설을 빼면 나머지 금액에다가 이론적으로 보면 장충문화센터 민간위탁도 그것도 같이 합계로 들어가야 될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합했더니 소요예산이 이거하고 안 맞아, 한 5000만 원 정도가. 오히려 이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제가 지금 빠졌는지 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이 밝히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하시고요. 풋살이 뭡니까, 풋살?

축구에서 미니축구 식으로 네 명이 하는,

어디, 언제하지요?

그것은 청소년 풋살교실 해가지고 손기정,

교실, 저기 청소년수련관하고요.

손기정체육공원.

손기정하고 또?

예, 손기정체육공원에서 합니다.

그 두 군데 하는 겁니까?

예.

우선 남산타운 다목적문화체육센터 33억이잖아요?

예.

지금 현재 거기에 관계되어서 이거 말고 또 여러 과에서 다 오지요? 그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잠깐만요, 몇 페이지지요? 제가 왔다 갔다 해서, 36억이에요? 그러면 33억 플러스,

36억.

3억 4600이잖아요?

3억 4600만 원을 보육시설 예산을 플러스 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추진 저기서 설계용역을 지금 오늘 이 시점에는 지금 뭐까지 했지요?

지금 저기 공모현상이, 현상공모가 끝나 가지고요, 그 현상공모를 가지고 설계용역 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하고요, 그것까지 했습니다.

공모, 그니까 공고만 하셨어요?

아니요. 공모가 끝나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 됐어요?

예.

그러면 공사비가 지금 얼마 짜리 공사예요? 예산은 이렇지만 한 30억에 가까운 공산데 이게 어떻게 지금, g2b로 입찰공고 내서 지금 적격심사도 전부 우리 구청에서 하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냥 나가서 봤는데 관급 공사하는 그 업체들이 중구에서 좀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까?

이거는 아니구요.

저희가 보면 굉장히 저급해요. 콘크리트 가서 보면 관급공사가 우리가 지금 말이 오픈이지 오픈된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광장에다만 올려서 리스트가 올라오면 1등에서 10등까지 해가지고 적격심사를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그치요? 적격심사를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말이 입찰 공고지, 금액만 써서 1등서부터 10등까지 그 가격의 근사치, 최저 비용을 쓴 거서부터 10등까지 짝 해가지고 그 리스트 봐가지고 어느 업체가 좋을지 적격심사하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치요?

예.

어디서 하고 있지요?

지금 재무과에서 입찰 보고 있습니다.

적격심사는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계약계에서.

예. 죄송합니다.

재무과 계약계는요, 경영 상태라든지 재무 상태라든지 이 회사가 부도날 데인지 거기를 볼 것이고 사실은 건축과에서 개입이 돼야 됩니다. 우리 지금 공사들이 보면 저희가 보면 어떻게 중구에서 짓는 건물들은 이렇게 유치하고 좀 제대로 된 공사가 아니라는 감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 뭐 약수어린이집도 나가서 중간에 얘기했지만 설계변경도 제대로 안 돼있고 그냥 변경할 때 50%가 증액이 돼도 그냥 하더라구요. 일단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는 제가 볼 때는 공모 단계서부터 그게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이게 많이 문제를 일으켰던 곳이고 그 땅은 기부채납집니다.

예.

땅은 주민들이 준 것이고 지어주는 거밖에 저희가 안 하거든요. 잘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의 구의원도 있고 주민대표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좀 알려달라 그러는데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공모해서 승인을 해 버렸네. 그치요?

아니, 그거는 저 외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요.

자, 과장님.

예.

선정절차에 주민참여의 절차가 빠졌다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치요? 어디 이 저기 현장 공모해서 우리가 그걸 성원할려면 아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할 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셨냐구요.

예,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역구 구의원님이 거기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어느 의원님이? 두 분이시니까 알 거 아니예요?

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조사하고 이걸 쭉 관여했습니다. 근데 본 위원한테는 연락 안 하셨어요? 그리고 구의원님도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이야. 이혜경 의원님한테. 전날. 뭐하는 경웁니까? 이게! 저는 아직도 진행 안 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어요.

회현.

그 회현 남산문화체육센터는 얼마나 말썽이 많았냐구요, 저희가. 현장 조사 나가고. 주민들한테 만나고 이런 것이 될 때마다 우리가 보고받아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루 전날 연락해서 이혜경 의원님만 갔다오셔서 이혜경 의원도 얘기가 없으시고,

그것은 건축과에서 심사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요, 건축과에서 그 진행방법을.

자, 있지요. 건축과가 나왔든 뭐하든 문화체육과가 됐든 제가 이건 문제가 돼서 보육시설이 들어가나 뭐해서 아파트 3000세대가 연대 서명해 가지고 이거 제대로 지어달라고 한 이건 유일한 건입니다. 기부채납지로 7년 이상 이게 표류되고 있다가. 그러면 구의원도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 분들이 얘기에 어느 게 좋겠습니까? 아니, 요새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그동안은 주민 일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중앙정부에서, 중앙지방에서 다 하시면 그대로 일괄적으로 하면 됐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구의원이 선출되고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주민참엽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이거는 문제화가 됐던 거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백날 뭐하나요? 행사장 다니시기 바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

잠깐만. 과장님. 말 그대로 공모라 함은 주민들의 참여 아닙니까?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 건물은 문화체육센터는 어떠어떠한 모양으로 지어줘라, 1층은 뭐이고 2층은 뭐이고 3층은 뭐이고 5층은 뭐인데 이거는 밖에는 빨간 벽돌로 한다든지 대리석 돌로 한다든지 난방시설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서 나왔던 공모작품이 설명과 동시에 취합이 되면은 설계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서 설계변경이 안 돼야 돼요. 우리 중구청은 관급공사가 설계변경이 밥먹듯이 된다는 거예요. 관급공사는 설계변경하면 안 돼요. 천재지변에 의해서 하늘에서, 공사 도중에 불이 났다든가 홍수로 인해서 사고 났다든가 주민의 일조권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발생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설계 변경을 할 부분에 관련해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지마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내가 내 집을 지어도 어느 구상, 어떠어떤 모양으로 집을 지어주시오하면 설계변경 없이도 그냥 끝까지 마무리가 돼서 설계 변경이 돼요. 또 업자도 공사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될 수 있으면 안 할려고 하는 그 업자의 추세고 그러는데 우리 중구청은 늘상 설계변경해서 돈이 추가되고 추가되고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보는 거고 주민참여에 대해서도 지역구의원이 두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구의원이 한 명만. 그것도 편파적이라고 보거든. 왜 그냐 같은 당 소속끼리, 같다고 그러면은 이해가 가요. 당이 틀리기 때문에 상반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불러줘야지 한 사람 부르고 한 사람 안 부르고 그거는 편파적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공모하세요. 그걸 공모를 제대로 된 공모를 하고 주민이 참여하니까 주민참여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공개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상공모가 어느 영역만 한 겁니까? 그냥 거죽 조감도 그것만 한 겁니까? 어디까지 하셨어요, 공모를? 지금 현재 진행에서 조감도만 하셨는지 어디까지 현상공모를 하셨어요?

예, 조감도까지입니다.

조감도요. 그치요. 한번 결정되면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감인 건 구의원들이 지금 저기하고 거기 기부체납지고 지금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알고 있으시는 사항들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본말이 전도돼서 한번 지으면 잘 지어야 될 그 업체에 대해서는 놔두고 행사장이나 맨 다니시는 대로 일은 일대로 뽕 빠지게 바쁘시고 이런 걸 왜 빼세요, 이걸!

그거는 저기 심사위원은 전문가인 건축설계사의 서울시에서 유명한 설계사들이 와서 심사를 한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건 우리 직원들이 한 건 아닙니다.

저기 과장님부터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 이제는. 주민참여라는 건 이 시대의 명제예요. 우리 구의원들 대표 왜 뽑습니까? 저희가 집행부에서 하는 데 얼마나 주민에게 저기할 수 있냐, 좋은 것이냐 하면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저희들이 하겠다라고 공표한 자리야.

그래서 공표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용도나 이런 걸 다 지정받아가지고 그것을, 전체 공고를, 설계공모를 받아가지고, 현상공모를 받아가지고요, 그것이 이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자, 들어왔지요?

예.

그러면 용도까지 됐지요. 그러면 조감도가 A안도 있고 B안도 있고 C안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멋을 부리, 저기 디자인하고 유명인 전문가도 있고 주민들도 가서 보니까 아, 그래 우리 지역에 보니까 좋겠다 응. 어떤 안을 참여할 수 있는 그 참여의 장을 주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거는 처음 시도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1년 동안 떠들었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채널을 해 달라고 했잖아요.

(동시발언) 그런데

(동시발언) 그걸 믹싱하셨잖아요.

자, 과장님.

(동시발언) 기다려 보세요.

(동시발언) 잠깐만요. 과장님.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중구청 디자인과에서 우리 신당3동 청사를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자그만치 돈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비전문가, 행정·보건위원장이 가서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뒤에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이 그 뭡니까? 그 용도가 건축자재 이름을 모르겠네. 그 두께가 5센티 정도 튀어나와요. 5센티 정도 튀어나옴으로써 계단이 좁아져요. 좁아지니까 계단을 넓히라 그러니까 계단을 넓히게끄럼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지금 신당3동 동청사 들어가는 출입구가 옛날의 주출입구가 그거를 막혀졌어요. 지금 망가진 거를 내가 뜯으라고 그랬어요. 뜯으니까 훤해서 좋고 통풍 배수가 잘 돼서 좋고 세 번째 그러면은 장애우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자문을 달아라, 그래 전자문을 지금 달게끄럼 돼 있지요. 그다음 네 번째 창문을 하나 내라 그래 가지고 지금 이 비전문가가 가서 지적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동장이나 그 동 직원으로서 주민들이 들어가서 했을 적에 당장 고치잖아요. 당장 설계변경을 다시 해서 지금 고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해서 되겠느냐 이야기예요. 전문가전문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실이 그래요. 안 맞는 행정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리자면 좀 유감인 거는 이거를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얘기했고 또 여기 집행부가 나왔을 때 현상공모하고 그럴 때 설계용역, 외관이니까 좀 이런 걸 주민들이 좋아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그 저기에 주민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저희 구의원들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던 곳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혜경 의원한테 연락할 정도면 나머지 의원들한테 연락 안 되겠어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설계, 심사위원들을 선정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 주무과에서는 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아니요. 나는 주무과장님이 참 이상하네. 건축과는 건물을 짓는 겁니다. 현상공모할 때 그 볼 수가 있는데 주무과장님은 이것을 그리는 가장 메이저예요. 주무과장님이 뭡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모든 걸 행사진행할 때의 과정이 가령 이혜경 의원한테 연락할 정도고 하루 전날 연락하는데 구의원 더군다나 김연선 의원이 거기를 계속하고 있고 양동용 의원이 있어요.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건축과에서 했다니까요, 건축과에서.

왜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그 설계공모 심사나 이런 모든 건축업무,

그러면 저희가 여기 할 때 사회복지과니 뭐니 뭐니 다 연결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무과를 왜 정하지요? 주무과의 기능이 뭡니까? 나는 건축은 건축과에서 하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이건 돈 재무회계는 저쪽이니까 저쪽에 가서 물어보고 우리는 그쪽 가서 다 물어보고 이거 하느라고 전부 관여합니까? 주무과는 이 모든 걸 총괄하는 주무 부섭니다.

그러니까는요, 저희가 지금 위원 님 말씀대로,

자, 건축과 불러보세요. 지금 건축과 불러보세요. 건축과에서 어떻게 이혜경 의원한테만 갔는지 불러 보시라고요! 주무과가 안 하고 건축과가 합니까! 우리 공사장 전부 건축과에서 연락해요?

아 지금 설계공모나 해 가지고 거기 현상공모를 해서 거기서 심사를 했는데 그것의 주무과가 그런 걸, 기술적인 저기를 어떻게 주무과에서 합니까?

저희가 기술적인 얘깁니까? 이건 아직,

이게 기술적인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 조감도가 뭔데요? 잠깐만. 조감도가 뭔지 한번 보고 얘기합시다. 조감도가 기술적으로 요렇게 지어야 되는지 건축법에 뭐하는지가 조감돕니까?

예, 그걸 다 심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해 가지고 이것이 건축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일조권이나 건축법이나 이런 것을 다.

자, 이거 보세요. 그거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과의 그 주무과는 맞습니다. 조감도라는 것은 건물의 외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외관적인 문제예요. 그 안에서 내서 건축사선을 뭐를 어떻게 하는지 법에 하는 거는 그 주무부서에서 하면 돼. 아니, 전문 파트에서 하면 돼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남산타운 문화체육건립에 대해서 예산을 따갈 때도 문화체육과고 이거 전체 주관하는 데가 주무부서가 어디냐 이거예요.

문화괍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진행사항을 전체 통괄해서 진행 과정을 문화과에서 안 하고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축과 와보세요. 건축과가 이걸 다 보고해서 이걸 하는지. 아니, 제가 디자인이라는 거 무슨 이런. 디자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외관 모양입니다. 주민들이 거기 들어가는 입구라서.

저기 위원님 그것을.

주무과장님이 그것을 자기 과가 아니고 남 과라고 자꾸 그 과로 넘기세요!

그 저기를 그런 과정을 건축과를 불러가지고 같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그런 어떤 과정인지를.

과장님 저는요, 건축과 와서 무슨 얘기를 듣고자 하냐 하면 조감도가 뭔지 조감도 좀 가져와 보라고 그러세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그 주민들이 보고 A타입이 좋은지 B타입이 좋은지 그런 요구사항을 얘기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리고 그 나머지 세부적인 건 건축법적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건축괍니다. 아시겠어요?

예.

주무과장님이 그 정도 모르시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고 건축과에서 어떻게 이혜경 의원한테 연락을 하세요. 거기다 할 정도면 두 의원한테 연락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주무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믹싱(mixing)한 거에 대해서 건축과에다만 뭐든지 거기서 하는 거니까 본인이 몰랐다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십니까! 무슨 일이 될 때 한 가지 가지고 됩니까? 여러 개 가지고 같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는데 주무과도 하는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아니고 주무부서라는 건 통괄하는 겁니다, 통괄하는 거. 건축과 줄 일이 따로 있고 재무과 다르고 그 유관 과에다가 다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총괄하는 건 뭡니까? 여러 개에 대해서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해. 구청장한테 가서 다 얘기하면 되겠네요. 과장님. 저기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현상공모 하셨지요?

예.

그 조감도 갖고 오셨어요?

조감도는 안 가져 왔습니다.

그 몇 건이 들어왔나요?

8건이 들어왔습니다.

8건이 들어왔어요?

예.

그럼 선정할 때 그 선정위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9명이 됐습니다.

9명이 돼요? 그러면 그거 할 때 주로 9명이 누구누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