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제1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3건, 이일섭 의원 발의 1건 등 총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 또는 사업주체와 이해 관계인의 갈등을 예방하고 상충된 주장을 해결하고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모든 공공정책 특히 사전에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하여 사업설명에서부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예방을 위한 충분한 사전 조치의 이행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시흥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취특재산의 변경)은 시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먼저 시흥시 보훈회관 건립의 경우 건립에 따른 운영 주체, 운영 및 관리 예산 부담, 현충탑 이전 방안, 건립 후 보훈회관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의 경우 청사 신축에 따른 단계별 건립 계획 및 영농 지원 공간 확보 특히 향후 연꽃테마파크 이용 시민의 수요 예측을 통한 적절한 편의시설 확충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시가 추진하는 수많은 시책과 사업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비용 대 효과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낭비성 시책 등은 과감히 폐기하는 시책일몰제를 시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줄여 새로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 나가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일섭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하게 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를 제정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적절한 운영과 일몰된 시책의 경우 시민의 필요 요구와 시 여건의 변화에 대한 사업의 재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시흥시의 가치와 비전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글로벌시대에 세계로 뻗어가는 발전적 미래상을 담을 수 있는 시흥시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개발한 도시브랜드를 추가하여 보다 체계적인 상징물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시흥을 상징하는 도시브랜드의 경우 향후 투자비용 산정 및 운용계획의 불명확성, 시의 이미지와 시민에 대한 친근감 및 접근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점 등으로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그동안의 시정 추진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2008년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감사담당관, 총무국 1개 과, 기획경제국 2개 과, 시민생활지원국 3개 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시흥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시흥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이민국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사무보조 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첫날인 11월 11일 총무국, 기획경제국을 시작으로 12일, 13일, 14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총 7건으로 계획서 뒷면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는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시 본청 감사담당관 외 24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며 아울러 필요 시 관련 사업장 감리 및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일정이 지금 7일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방문에 대한 것이 빠진 것 아니에요, 14일 날?

네, 14일 날 빠지고요, 체육청소년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내린 거예요? 날짜를 줄이면 되지 무슨 과를 조정을 해?

날짜는 법정기한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