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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임정화 의원 발언

제15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8-10-20

임정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화

임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1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협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이성복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2008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11일에서부터 동년 11월 17일 7일간으로써 감사대상과 감사일정 및 장소 또 관련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근거해 있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청취와 감사 질의,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의 출석, 현장 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 관련 서류의 제출은 2008년 11월 3일까지이며 제출요구 자료명은 별첨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습니다. 또한 추가와 변경자료는 각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시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설명을 듣거나 현장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현지확인은 감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 의원으로 반을 구성하여 실시토록 하고 감사시 증거확보를 위해 서류 및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시에 서류에 대한 봉인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인 감사의 목적과 기간 경과 등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 및 예산안·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취약한 부분이거나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39조 및 제1항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2차 정례회 회의기간 중 7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의 감사기간이므로 의원님들께서는 밀도 있고 심도 있는 행정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협의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1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의에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