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박길수 위원입니다. 제1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이귀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2건, 환경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 4건 등 총 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대형승용차 및 승합차의 주차가 어려워 방침됨에 따라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주차편의 제공과 부설주차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포동 67-8번지 일원에 종합운동장 설치를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로 시 재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 대책 마련과 향후 종합운동장 운영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체육시설 건립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 아울러 운동장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등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 특히 국도 39호선 도로, 방산~하중간 도로에서 운동장까지의 진·출입로 연계 계획 수립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하중동 283-1번지 일원에 연꽃역사공원 조성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관곡지, 강희맹 선생 묘 등 연 관련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공간조성을 통해 시민교육과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단지와 연꽃테마파크가 인접해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등을 충분히 확보하며, 아울러 토지주와의 충분한 협의와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신속히 진행하여 연꽃역사공원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정비 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시재정비 사업은 기존 구시가지의 효율적인 재개발과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7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정비 사업에 대한 원활한 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협의회 구성원에 시의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전면실시와 학교시설이 주민편익시설로 이용됨에 따라 상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학교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수도요금 절감을 통해 교육재정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한 학교에 한하여 현재 누진제로 적용되고 있는 요금체계를 폐지하고, 업종별 요율표 일반용 제1단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손실부분에 있어서는 수도요금을 인상하기 보다는 일반회계 전입, 경영개선 등을 통한 보전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개정과 더불어 「초·중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한 학교에 한하여 현재 누진제로 적용되고 있는 요금체계를 폐지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일반용 제1단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길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그동안의 시정추진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함으로써 시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관은 2008년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로 7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환경교통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시흥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입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도시환경위원회 이일섭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사무보조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첫날인 11월 11일은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 11월 12일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 11월 13일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 관련 부서별 시설지원 현황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 11월 14일은 현장방문, 질의·답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방문 대상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총 9건으로 계획서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시 본청 환경교통국장 외 16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며 아울러 필요시 관련 사업장 감리 및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