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둔촌1.2동 출신 김정숙 의원입니다. 연일 출렁이는 환율의 여파는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플라스틱 원료인 멜라민을 식품에 첨가한 중국의 비양심은 우리의 식탁을 불안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산은 싸도 안사고, 유전자변형(GMO) 식품은 공짜도 먹지 않는다는 주부들의 먹을거리 불신은 나날이 그 골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출간된 내추럴 데인저러스 저자인 미국의 스텐퍼드대 화학교수 제임스콜만 박사는 “자연에서 제배하거나 유기농으로 기른 식품의 안전은 살균제를 쓴 것보다 못할 수도 있으며, 자연 농법으로 키운 식품 일수록 천연독성이 강하며 자연 비료를 쓸 때 동물의 배설물에 든 세균들이 식품을 더 오염 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유기농의 경로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는 소비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는 보도를 10월 13일자 내일신문 생활란서 보았습니다. 유기농은 전문매장에서 인증마크를 꼭 확인해야 그나마 안심이라는 보도는 우리의 먹을거리의 기준을 두고 고민에 빠지게 합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강동구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타 자치구의 모방행정보다는 공무원 스스로 구민들을 살기 좋고 생활하기 편하게 강동의 실정에 맞는 행정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구태에 젖은 격식 보다는 참신한 정책의 개발로 믿을 수 있는 성실과 신용의 지방자치가 되어야 겠습니다. 복지수준에 있어서는 어디까지 복지를 높여야 하는지 그 기준이 없습니다. 많은 부분의 복지는 인기 영합주의적인 요소가 다분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포퓨리즘 정치를 하는 대통령들은 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고 그 국가의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요즈음 뉴스에 2005년부터 시행된 쌀 수입 개방에 따른 농민의 손실보전에 드는 쌀 직불금에 관한 뉴스는 농민을 더욱 깊은 실망과 좌절에 젖게 합니다. 지난 연말 감사원에 지적되었다는데도 언론에는 이슈가 되지 못하고 마치 현 정부만의 잘못처럼 시끄러운지, 이렇게 정책의 행정관리 부실은 세금을 거두어 밑 빠진 독에 쏟아 붓는 현상입니다. 비단 정부만의 일만이 아니고 강동구의 예산도 필요 없는 부분에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의 내용을 보면 설계의 변경에 예산증액 되는 것은 하나의 수순에 불과합니다. 왜 전문가들이 하는 일에 꼭 중간에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가? 광진교다리를 걷고 싶은 다리로 하는 게 예산의 낭비는 아닌가? 자전거 길을 낸다고 차도를 좁힌다는 게 더 좋은가? 인도에 물길을 만든다고 구민이 과연 좋아할까? 등등 전시적인 행정에 의문이 많습니다. 주택규모에 있어 강동구는 공동주택이 78%를 차지하는데도 공동주택지원금은 매년 똑 같습니다. 공동주택도 놀이터 주변에 아이들 위험을 예방하는 CCTV 설치를 원하며, 가로수전지의 예산지원을 원하고, 옆의 아파트와 담장 허무는데 드는 지원과 일반전기보다 가격이 저렴한 가로등전기료 등의 지원을 원합니다. 또 교육발전지원금은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그 지역의 발전입니다. 칠판을 먼지 날리며 매시간 닦는 것을 자동화시설로 개선하는 것도 선생님과 학생들의 시급한 문제로서 우선순위에 속하는 성격입니다. 제가 의회에서 매년 주장하는 즉, 교육발전 보조금과 공동주택 지원금은 전체구민에게 혜택이 가는 복지차원으로서 많은 구민이 골고루 누리는 공평행정입니다. 보육시설에 있어서도 2살때 지원하면 4살에 입학 한다는 국공립보육시설의 대기아동들의 좁은 문을 개선하려면 먼저 민간보육 가정보육시설의 환경개선과 교사처우를 보조하여 보육료를 낮추어 구립수준으로 한다면 직장을 가진 맞벌이 여성과 많은 주부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03년 처음 시작된 아이들 간식보조비는 우유 값이 그간 두 배나 더 인상되었지만 똑같이 지급된다는 하소연을 일자산 공원서 체육회날 들었습니다. 며칠 전 보건소에서 실시한 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접종한 독감예방은 구민에게 다가가는 실질행정입니다. 불편한 몸으로 보건소에 가시는 것보다 직접 동으로 찾아오는 것을 구민들은 원합니다. 많은 구민들은 이상 말한 것과 같이 전시적인 행정보다 교통의 소통이 원활하며 생활에 불편이 없고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피부에 닿는 실질행정을 원합니다. 작은 지방자치들의 행정의 변화는 나아가 나라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생활경제가 어렵다고 사회와 나라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작은 것도 아껴쓰고 다시 쓰고 고쳐 쓰는 물자절약의 새마을정신으로 검약하게 사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요즈음입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용기를 가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