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재풍입니다. 연일 속개되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추경예산안 책자 36쪽부터 37쪽까지 세입예산, 127쪽 부터 141쪽까지 세출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체험센터 설치 시보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450만 4,000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4,769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2007년도 결산결과 잉여금입니다. 이월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560만 8,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4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108억 7,769만 7,000원에서 24억 7,041만 9,000원이 증가된 1,133억 4,8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설명드리면, 127쪽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64억 3,023만 2,000원에서 1,562만 3,000원이 증가된 64억 4,585만 5,000원으로 2007년 결산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5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2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536억 241만 6,000원에서 14억 5,605만 6,000원이 증가된 550억 5,8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저소득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자활근로사업 등 9,634만 8,000원으로 추경사유는 국·시비 지원금 증가에 따른 구비분담금이며 노인복지 분야는 경로식당 운영비 및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양천경로식당 쉼터조성 사업비 6,214만 9,000원으로 양천경로식당 공원주변 쉼터조성사업은 한국공항공사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비 지원에 따른 우리구 분담금이고 장애인 분야 10억 252만 2,000원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252만 원은 국비, 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분담금이며 장애체험센터 설치비 10억 원은 시비지원금으로 해누리타운 건립시 동건물 4층에 장애체험센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의 반환금은 2007년 결산에 따른 국비, 시비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7쪽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345억 1,686만 6,000원에서 6억 9,203만 4,000원이 증가된 352억 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보육정책을 위한 영·유아 보육지원 및 보육시설 지원으로 4억 5,576만 3,000원을,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청소년참여 행사 추진,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등으로 1억 6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경사유는 국비, 시비 지원금 증가에 따른 구비분담금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8,327만 7,000원은 2007년 결산에 따른 국비, 시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0쪽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157억 9,042만 2,000원에서 3억 457만 8,000원이 증가된 160억 9,500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8,212만 5,000원, 청소차량 디자인도색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경사유는 국비, 시비 지원금 증가에 따른 구비분담금입니다.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를 위한 휴게실 보수비 및 환경미화원 피복비 구입비로 1억 6,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반환금 2,097만 3,000원은 2007년 결산에 따른 시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맑은환경과 소관으로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1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177쪽부터 18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7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 500만 원에서 5,011만 2,000원이 증가된 3억 5,511만 2,000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2,450만 2,000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5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3억 9,166만 4,000원에서 1억 4,769만 3,000원이 증가된 5억 3,935만 7,000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건제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127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식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일반회계는 36페이지, 특별회계는 37페이지이며,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129페이지부터 132페이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이고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 177페이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장애체험센터 설치비로 10억 원이 편성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간주처리 예산 아닌가요?

보조금이기 때문에 간주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금 해누리타운이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 예산이 잡힌 이유가 뭡니까?

시에서 10억이 배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시에서 시달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지금 저번 회기 때도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장애체험센터가 아닙니다. 과장님, 혹시 그 구정질문을 들어보셨습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장애인들이 필요한 것은 장애체험센터가 아니고 장애체험홈인데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을 보면 추경에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건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해누리를 하려면 아직도 멀었고 이 예산 10억이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해누리타운이 신축되면 신축된 건물 4층에 장애체험센터가 설치되는 예산입니다.

거기에 시설비로 들어가는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정6동 다목적회관에 해누리타운이 건립되는데 그 장소가 장애인센터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렇게까지는 평가를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센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장애를 갖지 않은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깊은 뜻이 있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예산을 승인해도 실질적으로 불용되는 예산 아닙니까?

내년도에 명시이월이 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은 목적에 맞지 않고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다른 뜻이 있는 거 같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으로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추경에 집어넣은 것은 보이지 않는 다른 뜻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 장애체험센터를 해누리타운에 꼭 집어 넣을려고 하는 것도 사실 목적에 맞지 않고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하고도 반대가 되고 장소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장용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다른 의도가 전혀 없고 시에서 10억 원의 많은 예산이 우리구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시달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해누리타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약 250억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 기준으로 250억입니까?

금년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해누리타운이 나온 지가 몇 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라든가 유류비가 많이 올랐어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곱하기 2를 해도 공사가 될까 말까로 판단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이건에 대해서는 해누리타운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기가 문제라고 모든 의원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청의 관계공무원들도 그것에는 대부분 동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 이 예산이 적절하냐, 본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소도 그렇고 용도도 그렇고 본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해누리타운의 추진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꼭 추경에 반영되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앞에 장용수 위원님이 해누리타운에 있는 장애체험시설을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10억 원의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이 체험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떤 계획표에 의해서 할 것인지,

생활체험실도 설치를 하고 교통체험, 인권교육실, 해피체험실, 장애인휴게실 이런 내용으로 해누리타운이 신축되면 4층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체험센터의 대상은 누구로 하는 겁니까?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체험을 하고자 하는 일반구민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생활체험과 교통체험, 인권교육실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러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따로 할 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표가 나와 있죠?

아직 그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체험실만 하겠다고 해놓고 10억 원이 올라온 건가요?

추진계획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세워도 늦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늦지 않았는데 왜 10억 원이 올라와 있나요? 해누리타운이 2010년에 신축인데.

시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이 우리 구의원님들의 노력과 여타에서 우리구를 위해서 예산지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구의 재정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추경으로 반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쪽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비장애인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설을 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했다는 것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식개선 차원입니까, 아니면 장애인이 실제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장애인 체험홈입니다.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행복프로젝트 사업과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되면 장애인들이나 비장애인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행복프로젝트로 하는 사업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지금 10억 원이 올라와서 시의 행복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있다면 장애인이 원하는 체험이어야 되는데 비장애인이 체험을 한다고 했어요. 물론 장애인도 체험을 하겠지만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10억 원을 줬을 것이고 그걸 우리구에서 활용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체험실만 만든다고 예산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항은 해당부서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이나 제가 장애 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니까 위원님들 사이에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방법, 누구한테 필요한 것인가, 본위원이 원하는 것은 장애인이 자립과 자활을 하는 곳입니다. 지역 속에서 장애인이 살아가기 위한 곳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인식개선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식개선이나 장애인의 인권옹호도 필요하지만 장애인이 정말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립할 수 있고 자활할 수 있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 지역공동체 속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정책을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에 요청했던 사항이고 또 서재풍 국장님이나 추재엽 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한 부분인데 문제는 장애인체험센터에 대한 불필요성은 충분히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때 지적하지 않은 부분 한 가지를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학자가 조사하고 연구해서 발표해 놓은 것을 보니까 비장애인이 장애체험을 한 사람보다 안한 사람이 장애인 취업마인드가 더 낮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없는 체험을 한 사람이 손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 장애인을 채용할려고 했을 때 손가락이 없기 때문에 손놀림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장애 체험을 더 않는다는 거에요. 오히려 그런 부작용이 나온다는 학설을 주장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장·단점에 대한 건 그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지금 이 장애체험센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우리가 논할 시점이 아닌 것 같아요.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이 사안은 내년에도 명시이월을 해야 되고 2010년에도 해야 돼요. 시설을 하더라도 2011년에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솔직하게 전문위원이 제시한 대로 이 금액에 대한 사업변경을 해서 우선 건축비로 당겨서 쓰고 다음에 이 자금을 확보해서 장애자립생활 체험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진솔하게 제시를 하고 사업변경에 따른 법적검토, 회계기법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주도를 좀 하세요. 매년 이것 가지고 싸울 수가 없거든요. 이대로 하면 이걸 목의 가시처럼 쓰지도 못합니다. 변경을 해야지 건축비로 전용해서 쓰지도 못해요.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업비는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불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용도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다시 서울시하고 교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비를 어린이집 짓는 데로 전용해서 쓴다든가 서울시하고 합의를 하면 됩니다. 주는 주최하고 하면 되니까 사업변경을 해서 다시 보조기관으로부터 사업변경 양해를 구하고 해서 해야지, 이 10억을 쓰지도 못하면서 계속 끌고나가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매년 이것가지고 싸워야 되고 또 내년 1년 동안에도 이 문제가 몇 번은 업무보고에서 거론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집행기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법적으로나 회계기법상 할 수 있는 걸로 본위원이 실제로 그런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 그런 검토가 안되었겠어요?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법적으로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도 이 사항은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 사업비에 써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전혀 변경할 의사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까지 계속 한 번 싸워 봅시다. 임기 그만 둘 때까지.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해누리타운을 아까 장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립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립을 못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50억이면 충분하다는 그 답변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예산편성한 거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추재엽 구청장 시절에 이미 그 가격이 나와서 그때 운운했고 또 이훈구 구청장이 되어가지고 폐지시켰다가 다시 보궐선거로 추재엽 구청장이 당선되어서 온 이후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가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50% 이상 건축자재가 뛰었다고 하는데 5~6년 전에 250억을 잡아놓았던 것을 지금에 와서 250억으로 할 수 있다, 본위원은 그게 첫째로 앞뒤가 안맞을 뿐더러 물론 250억 공사를 거기에 맞추다 보면 건물이 그만큼 날림공사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물론 그 가격에 맞추려고 하면 돌로 할 거 블록으로 하고, 합판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짜맞추기 할려고 하면 못할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도면에 의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짓는다고 보면 본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누리타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가 되었다고 저는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의견은 총체적인 신축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신축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장애체험센터 설치비 이 내용으로 국한되는 것으로 저는 답변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드리겠습니다.

지금 10억 원이 사회복지과에서 된다고 했는데 모체가 있어야 이것을 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원들은 심도 있게 논의를 안하고 거기에 대해 검토를 안하고 맹목적으로 건축하는데 방해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그렇잖아요. 그 쪽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의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타당성이 없다고 한 것은 의원들은 그걸 심도 있게 검토를 안하고,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거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50억 공사비가 있어야 시행할 것을 돈 70억 가지고 예산편성이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성벽 위원님의 질의 중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할 때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나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이 질의를 할 사항으로 봐지고요, 강성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장애체험센터와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현재 2010년도 12월까지 양천구에서는 특히 총무과에서 해누리타운 건립을 하겠다고 목표는 했지만 이 계획 자체가 예산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전반적으로 답변은 어렵더라도 간단하게 답변을 한 번 하시고 그다음에 강성벽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애체험센터 해누리 신축에 대한 사항은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한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사실 내용을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본위원이 과장님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의를 드리는 원인이 일단은 해누리타운이 건립이 되어야 장애인실습장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아이도 가지지 않은 사람한테 아이 낳으라는 것하고 똑같은 입장이 되거든요. 아직 짓지도 않고 예산편성도 안되어 있는데 그 10억 우선 거기에 편성을 하겠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지금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전용을 할려면 우선 건축비로 전용해서 쓰고 그때 가서 건축비가 남는다고 하면 10억을 해서 시설비로 들어가겠다고 하면 본위원이 우선 급하니까 건축비라도 전용을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죽어도 그것을 타목적으로 쓸 수 없다, 그런데 해누리타운이 건립이 안된 상태에서 그것부터 주장한다고 보면 앞뒤가 안 맞죠.

강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우선 급해서 건축비로 전용한다면 거기에는 찬성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건축이 아직 안된 상태에서 시설비로만 자꾸 주장한다면 앞뒤가 안맞죠.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을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회의가 딱딱해서 좀 웃기는 말씀을 드렬려고 하는데 인상이 좋아야 되는지, 나빠야 되는지. 아까 본위원이 질의할 때에는 죽어도 못한다고 하더니 강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역시 인상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그렇게 했으면 강위원님이 질의도 안했을 거에요. 정확한 얘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결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니까 해누리타운 자체는 제가 거론을 안할려고 했던 건데 과장님이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우리 의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핵심은 이 사업 자체를 중앙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받았다는 게 핵심이고 또 250억 운운하시지만 예산편성 될 때에 총액승인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요. 정확히 아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추진하는 그런 업무숙지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애체험센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회복지과장으로서 해누리센터에 이 장애체험이 꼭 필요한 시설이어서 장소가 지금 해누리타운이 만약 건립이 된다고 하면 4층에 장애체험센터를 설치한다고 그 안에 시설비로 돈이 10억이 나가지 않습니까? 해누리타운의 목적에 맞는지, 그 장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사회복지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장소가 적당하다, 안하다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느끼는 사항 중에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이게 4층이어야 되느냐, 이 건물이 신축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해누리타운에 장애인체험센터가 용도에 맞는다, 안 맞는다 그거만 본인 의사를 좀 표현해 보세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세부사항 설명서 15쪽에 보면 양천경로식당 공원주변 쉼터조성 해가지고 신규사업비로 들어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공항공사하고 구비하고 50:50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올해 이 예산을 구비로 안하게 되면 이 예산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석한 팀장은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원만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용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이 되어서 사고이월 되어서 내년에 또 쓸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반영하지 꼭 이렇게 추경에,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예산에 하는 건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한국공항공사에서 이러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왕에 추진을 할려면 빨리 하고 경로식당 주변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서 이익이 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권고말씀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누리타운의 장애체험센터와 관련해서 심도 깊게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장이 종합해서 판단을 할 때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는 충분히 장애인 및 구민들로부터 여론수렴을 통해서 과연 해누리타운 내에 장애체험센터가 시설이 되는 것이 타당한지 그 효율성을 먼저 따져보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누락이 되었다, 두 번째는 방금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을 하면서 세부계획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세워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아직 예산심사에서 결정이 안되었으니까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세부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2009년도로 명시이월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완공목표가 2010년 12월인데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 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이 2010년 12월은 넘어간다, 아무리 빨리 진행이 되어도 2011년으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명시이월을 2009년도로 한 다음에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원인행위를 해야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불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불용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내년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지금 복지건설쪽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심도 깊게 장애체험센터 관련해서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장애체험센터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장애체험센터 설치관계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검토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체험장에 어느 것을 설치해서 그 분들이 어떻게 이용하게 할 것인가 개략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일부 비장애인, 장애인을 다 포함해서 체험할 수 있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인 운영은 저희들만 의견을 내세울 게 아니고 시의 장애인복지과, 여러 장애인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를 추후에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10억 원이 내려온 것은 말씀하신 대로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건축비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수렴 과정은 여기에 해누리타운이 건립되는데 모든 시설을 보면 꼭 칼로 무 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지만 거의 비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시설에 장애체험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장애인과의 형평성, 장애인들도 배려했다는 형평성과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해서 체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25개구 중에서 특별히 우리구에 이런 시설이 마련되기 때문에 우리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와도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고 서울시에서도 상상오아시스라는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게 우수한 내용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 해누리타운 내 장애체험센터 관련해서 계획하고 자료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방금 국장께서 답변했지만 본위원장과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향후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내년에 원인행위, 또 사고이월을 물리적으로 2010년도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건축비로 전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당초 목적은 장애체험센터를 시설하는 것으로 시에서 예산이 교부됐고 구에서도 법정 부담비율에 의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목적에 벗어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편성해야 되는지, 또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물리적으로 용도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의사진행이 됐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은 사업예산서 133쪽부터 137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8쪽부터 32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도별로 유아시설 연령별 통계가 나오죠?

나옵니다.

보육시설 육성지원비에 보면 700명의 추가분이 나와 있는데 그 인원파악이 몇 명 같으면 모르겠는데 700명 정도라면 집행할 때 인원을 잘못 파악한 거 아닙니까?

영·유아 간식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영·유아 간식비 인원파악을 해서 작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인원을 2,500명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2,000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0명에서 2,700명으로 700명이나 늘어날 때는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 지원해 주는 것은 한 푼이라도 차이가 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10명 미만이나 몇 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통계상 미스가 있다고 보겠지만 700명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미스가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 파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악은 했는데 예산이 2,000명으로 반영이 돼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인원이 이렇게 정확하다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인원을 알면서도 본예산에 안 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00명 추가에 대해서는 영아가 현재 4세 미만이 간식비를 제공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더 추가된 것인가요, 아니면 5세까지 증가가 된 건가요?

인원이 추가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2,000명으로 편성이 됐고 매월 2,000명 이상의 아동들에게 영아간식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모자란 겁니다.

그러면 지금 4세 미만으로 하는데,

영아니까 2세 미만이죠.

그렇죠, 2세 미만이 우리나라 나이로 4세잖아요. 5세까지는 아니고 4세 미만인데 700명이 추가됐다, 그러면 가령 5세까지 간식비가 지원된다면 인원이 얼마나 추가됩니까?

지금 2세 미만이 민간이 2,600인데 실질적으로 보육인원이 1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제가 5세까지의 간식비 지원을 질의했을 때 "1억 500만 원 정도가 추가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세 미만 우리나라 나이로 4세까지의 인원도 700명이 추가돼서 9,590만 원이 더 증가되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자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당시에는 민간 영아간식비가 아니고 구립 영아간식비를 편성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죠, 제가 그때 인원을 물어본 것은 분명히 "민간 예산을 해서 5세까지 줬을 때 예산액이 얼마냐?"고 질의했고 "1억 500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700명이라는 것은 본예산 때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본예산 때 저희는 2,500명으로 계산해서 넣었고 처음부터 2,500명으로 지원이 됐었더라면 추경에 반영을 안해도 됐는데 저희가 2,000명으로 예산을 받았고 계속 2,000명이 넘는 영아들에게 간식비를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자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원 조정은 없는데 2008년도 예산편성 시에 500명을 삭감했기 때문에 추가한 거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 부분에서 2008년도 예상보다 8,531만 2,000원이 추가된 이유가 뭐죠?

평가인증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나오는 평가인증으로서 인증을 획득한 시설의 보육교사들한테 주는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인데 당초 계획보다 인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것도 처음부터 본예산에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 그 예산을 못잡은 거잖아요.

처음부터 내시가 적게 내려왔었습니다.

시비가 적게 내려와서 당연히 우리구에서도 40%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육시설 육성 지원사업비와 관련해서 "당초 여성복지과에서 2008년도 예산을 계상하면서 2,500명으로 인원을 올렸는데 2,000명으로 책정이 됐다"고 여성복지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2,500명을 올렸는데 2,000명으로 책정한 곳이 기획예산과입니까, 의회입니까? 의회에서 심사하면서 2,000명으로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한 겁니다.

구청 자체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을 지금 답변하기는 적정하게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여성복지과에서 기획예산과에 2,500명분의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된 것이죠?

예.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고 또 존경하는 남궁금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하여튼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획예산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본위원이 질의할 것을 하셨기 때문에 당혹스러운데 정확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했든 어쨌든 숫자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500명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예산심의를 받을 때 분명히 2,000명을 입안해서 동의한 거에요. 의회에는 2,000명을 동의한 것이지 삭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500명을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한 것은 내부사정이고 삭감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는 안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이 아니고 애당초 과장님이 2,000명으로 올린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속기록에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이 맞죠?

예.

그런데 2,000명이고 2,500명이고 계상을 할 때 추상적인 숫자입니까?

시설 대상아동들의 숫자를 뽑아서 한 겁니다.

시설에 따라서 대상아동의 정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대로 일단 본예산에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이 안하셨다는 거에요. 정원대로 올렸는데 정원이 미달돼서 안 쓰고 남으면 어쩔 수 없지만 과장님 소임은 정원대로 신청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정원대로 신청했습니까?

예,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추경에서 다룰 필요가 없고 예비비에서 당겨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반복되는 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또 누락을 시켰으면 분명히 정원대로 신청하고 기획위원회에서 또 숫자를 조정해서 감할려고 하거든요. 과장님 힘이 부족하면 저 좀 불러주십시오. 같이 싸워드릴 테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청소년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비로 2,800만 원 이상이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건 당초 신월청소년문화체육센터 운영비가 미반영된 건데요, 여기서 직원 인건비하고 호봉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죠?

이건 청소년팀에서 호봉인상분이나 이런 것이 결정이 늦어져가지고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인상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를 원래 빼먹었습니까?

상승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하고 호봉비가 있었는데 올리지를 못했다, 예상을 못했다,

예, 그 지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침이 너무 늦게 내려 왔습니다.

지침이 늦어서 반영을 못해가지고 이번에 올렸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에는 물론 지침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서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항설명서 24쪽에 보면 장애아 교재·교구비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추경사유에 보면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시비확정 내시액 증가로 구비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증가된 겁니까?

이건 분담금,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지금 답변하시기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80명에서 올해 199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증감률이 43.86%로 금액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증감률로 따져볼 때에 상당히 크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장애아가 136명에서 20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아까보다는 차이가 훨씬 많네요?

예, 제가 아까 잘못 계산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증가된 이유가 혹시 뭡니까?

지금은 장애통합보육 실시에 대해서 아직까지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장애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려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홍보하고 교육하고 설득을 해서 일찌감치 아동과 학부모들을 설득시켜서 자신의 아이들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아동이 늘어나고 있고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또 장애복지관하고 통합을 해서 같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아동들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성호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39쪽부터 140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33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계획서 35쪽에 보면 증감률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 본예산에 650만 원이 있었는데 서울시재정보전금으로 1억 4,000만 원이 교부 내시되었기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서울시비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에 미화원 복지비용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 개선이 이제야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컨테이너박스 또는 조립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서울시방침에 의해서 건물을 임대하거나 건물을 사서 하는 약간 현대식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컨테이너박스나 이런 건 없어지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 정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있는 것이 다 없어지고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쓴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작년부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연차적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교부된 걸 가지고 건물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 12월 30일까지는 다 된다는 말씀이죠?

앞으로 연차적으로 개선해 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기 1억 4,000만 원이 임차료에 편성되어야 하나 시설비목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휴게실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편성 목 변경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건물을 매입할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시설비에 편성해 놓으면 차후에 너무 경직성이 강해서 타과목으로 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일반운영비 임차료 해놓고 저희들이 임차 내지 매입으로 갈 경우 예산집행이 용이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맞는 거죠?

예, 동의합니다.

그다음 세부사항 33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면 일일 발생량을 130톤에서 135톤으로 5톤이 증가해서 이 금액이 추가로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본예산 잡을 적에 그 당시에도 이 문제가 분명히 제기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본예산 잡을 적에 이 예산을 미리 예상을 못하고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물론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계상할 때에는 정확한 데이터와 통계에 의해서 계상을 했지만 물론 예산 총괄부서에서 구 전체의 우선순위라든지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구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 구의 전체적인 예산조정 면에서 그런 사항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잡을 적에는 처음부터 수요예측을 잘 해가지고 추경에 이런 예산이 잡히지 않게끔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위원이 이거와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우리가 지금 음식물수거용기에 있는 걸 다 수거해 가면 그 무게를 따로 계량을 하죠?

물을 빼고 클린센터에서 개량을 합니다.

그러면 무게를 잴 적에 어떤 무게를 재는 겁니까?

물을 뺀 후에 개량을 합니다.

그러면 침출수를 다 빼고 나서 무게를 재는 겁니까?

예.

그러면 가정에서 침출수를 다 빼가지고 와도 그 처리하는 무게는 별 변동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침출수를 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서완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은 시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사업예산서 책자 14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에 균형개발과장으로 부임한 김경기 과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기 과장이 지난 번에는 해외 공무수행 중에 있어서 소개를 못했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8년도 사업예산서안에 의해 도시디자인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145쪽입니다. 본예산에 비해 10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도시디자인과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으로서 일반회계로 본예산에 비해 6억 3,7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은 2007년도 11월에 완료한 문화의 거리 사업비 중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특별회계로서 내용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기반시설 조성비 교부금이며, 본예산에 비해 6억 5,40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2억 5,109만 6,000원에 대해 기반시설 신설 및 확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49쪽에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으로서 본예산에 비해 6,5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내용은 도시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신월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등에 따라 5,385만 원을 편성하고 우리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전반적인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1,11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51쪽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으로서 본예산에 비해 3억 7,478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내용은 쾌적하고 푸른 친환경 조성을 위한 마을마당 정비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인상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끝으로 153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으로서 본예산에 비해 8,000원을 증액하였고 내용은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건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김경기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은 147쪽과 18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6억 3,770만 2,000원이 증액이 된 11억 6,157만 1,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뉴타운 문화의거리 진입부 건물 및 토지 확대보상 요구 철회로 미집행이 된 보상비인데 토지 확대보상 요구가 철회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확대보상은 건물을 도저히 사용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구청에서 직권으로 확대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주인이 자기들이 수리해서 쓰겠다 해서 잔여건물 수용을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서 그에 따른 집행을 보류하고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비가 불용되었는데 당초 계획대비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그 길에 공동구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설계가 많이 잡혀 있었는데요, 공동구도 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약 5억 2,600만 원의 시설비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설비도 약 1억 1,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총 6억 3,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보다 108.3%가 증액된 12억 5,109만 6,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기반시설 특별회계 징수교부 6억 5,949만 6,000원을 각각 세입·세출에 계상해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을 했는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날 폐지되고 2008년 7월 30일 서울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장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청에서도 시 조례인 징수조례가 폐지되었는데 따라서 우리구 조례도 폐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의 자체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구의회 회기 중에는 우리 구청의 징수조례도 폐지하도록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다 폐지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위법률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폐지를 해서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범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발언대로 과장께서는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하는 자리는 위원님들이 고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말씀하실 때도 여기는 위원님들이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유념해서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그러한 자세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세부사항설명서 37쪽에 보면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신규로 예산이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었죠?

9월 22일자로 디자인조례가 통과되고 현재 아직 구성은 안되고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침을 금주 중에 받을 계획입니다.

아직 확실하게 구성명단은 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1,11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잡힌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위원회가 3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 25명 정도를 예측하고 7만 원×25명 그래서 원래 6회 정도로 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운영수당 1,050만 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운영에 따른 각종 음료수나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당 1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회의를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이 많다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정 자체가 지연되고 있고 현재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모든 디자인심의대상이 시디자인위원회로 일원화 되어 있고 25개 구 전체가 디자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의 운영은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내년부터 서울시의 방향에 따르면 디자인위원회의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시디자인위원회와 구디자인위원회하고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마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아서 많이 찾아봤는데 우리 양천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위원회를 대폭 축소하고 합병하는 얘기가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잖습니까. 양천구에도 보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참 많더라고요. 여기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성격이 틀리겠지만 회의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 예산이 책정된 것도 보니까 회의를 한 달에 꼭 2회씩 해야 된다라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운영비가 많이 계상되었다, 과다편성 되었다라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하겠습니다. 안건을 집약해서 가급적 위원회 개최 횟수를 줄여가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의 명단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박기준입니다. 푸른도시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유인물 121쪽, 세부사업설명서 유인물 38쪽에 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푸른도시과장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쪽에서 일어난 사항을 너무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옛날에 신정2동 중앙시장 노후건물로 인해서 시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구에서 강제로 매입을 한 겁니다. 700평이 조금 넘는 것을 440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상인들이 너무 싸게 줬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다시 해가지고 또 상인들한테 220평 정도를 980만 원에 환매를 해서 양천구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구비"라고 얘기 했는데 이미 이 사업부지로 해서 14억을 타다가 전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했느냐면, 그때는 지하 2층, 지상에는 공원으로 해서 주차공원으로 만들기로 해서 했는데 그 지역의 개발여건으로 봐서 지하에 주차장을 하면 너무 과대한 예산이 들어가므로 앞으로의 개발계획을 생각해서 지하주차장은 하지 말고 지상공원으로만 해가지고 간소하게 하자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 2,000만 원을 들여서 편성한 3억 3,000에 간이공원을 만들자고 결론이 그렇게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이 지금 거기에 무단 쓰레기투기나 야채 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물을 주니까 모기나 파리, 그 주위에 엊그제도 가서 보셨지만 재래시장 안의 냄새때문에도 살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발해서 우선 쉼터라도 만들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의 질의에 너무 앞뒤가 안맞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보류를 하자, 그런 입장에서 그 지역에 사는 본위원으로서는 너무 답답하다, 이번에 꼭 이것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해 주시고, 앞으로 답변하실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39쪽에 12월달이면 이 공사가 완공됩니까?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는데 예산이 확정 안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겨울철에 공사를 하면 부실이 오죠? 주민들도 겨울철에 공사를 하면 신경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겨울철에 물 공사는 가급적 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공사가 완공 되겠습니까?

이건 내년 3, 4월 정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날씨가 해동할 때 공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구비가 재정압박 정도까지 가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약 50여 개 사업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정네거리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를 올렸는데 심사위원들이 여기가 효과가 많겠다고 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확정되면 바로 예산이 내려오는 계획입니다.

시비나 국비를 떠나서 구비에 재정압박이 오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에요.

물론 전액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면 좋겠는데 시 도로가 되었던 구도로가 되었던 보도부분은 전액 자치구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50% 지원되다 보니까 100% 예산 들어가는 거 보다는 압박요인이 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비 증감률이 많은 걸 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갑자기 따라서 책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세요? 증감률이 많은 걸 보니까 시비가 책정이 되니까 구비를 거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거 아니에요?

시비가 확정되었고 저희들이 50% 요구하는 거는 당초에 1억 원에 용역을 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이 돈에 대한 증감률이거든요.

공사발주 및 착공은 9월이라고 했는데 언제 착공합니까?

저희들이 설계는 다 끝냈습니다. 예산만 되면 바로 발주할려고 합니다.

추울 때도 바로 착공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물 정도는 겨울에 정리를 하고 물공사같은 거는 날씨가 풀리면 즉각 빨리 끝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겨울철에 공사를 하면 부실이 우려되는 이러한 염려가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시비, 구비로 설계비 포함해서 21억 공사인데 지금 오목로에서 목동오거리역까지 노후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옛날 U블록으로 해 가지고 이게 받게 되면 흔들흔들 해 가지고 여름철에는 물이 들어가 있는 게 튀어가지고 옆에 사람이나 보행자에게 지장을 주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노후도에 관계없이 우수 중에 움직이면 물도 튀고 교체를 해야 할 입장이네요?

노후는 상당히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안 깨지고 나온 벽돌같은 것은 재활용을 합니까, 폐기처분을 합니까?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옮겨서 쓸 수 있겠네요?

예.

왜 질의하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구청 재정상에 압박을 안받는다면 참 좋은사업입니다. 그런데 압박이 있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후도 관계없이 그것을 교체한다고 보면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그만한 예산편성이 뒤따라 주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해놓고도 결국은 부실공사가 되지 않나, 그래서 노후도하고 전체를 꼭 그렇게 교체를 해야만 하는지 그것을 내가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단 벽돌 자체의 형태가 틀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00% 교체해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오목로 르네상스 조성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등도 개량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가로등을 다 철거하고 새로운 형태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기존의 가로등이 아연도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페인트를 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는 거는 페인트를 칠하지 않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도정비 특별정비반 장비구입 해 가지고 500만 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무슨 장비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기동반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장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재정보조금으로 해서 지정해 주는 사업인데 내용이 뭐냐면, 보도를 앞으로 할 때는 곡선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르는 것도 망치로 대충 잘라서 이렇게 하니까 보기 싫으니까 제도기를 대서 정밀하게 하고 커터기를 대서 정확히 잘라서 정교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일괄 장비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장비는 뭐뭐가 구입되는 거죠?

콤펙터라고 다지는 기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코너부분을 다지는 람마라는 게 있는데 이것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커트기라고 해서 정교하게 자르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5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보면 오목로가 잡힌 게 아마 양천구로 진입하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여기가 채택이 되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지금 오목교 넘어오자마자 보면 양옆으로 상가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하이페리온Ⅱ 하고 삼성트라팰리스 이쪽 부분은 잘 정비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대학학원 있는 쪽 그 쪽 상가쪽하고 7단지쪽이 있는 그쪽 면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쪽에 대한 공사가 전체 11억 5,500인데 어떠어떠한 공사가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하이페리온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트라팰리스는 우리가 설계한 걸로 시공을 자기부담을 들여서 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조율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도하고 자전거보관대, 그 다음에 띠녹지 조성까지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거하고 자전거보관대하고 띠녹지하고 가로등 이렇게 정비가 되는 겁니까?

예, 중간중간 시설물 있는 돌출시설물은 전부다 은폐 내지는 조경시설로 해서 보기 싫지 않도록 이렇게,

그러면 오목사거리에서 하이페리온, 트라팰리스 있는 그 사거리까지는 보도블록을 다 걷어내고 새로 정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부분 합니까?

기존에 하이페리온Ⅱ는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다 정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보도블록은 다 재활용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사업예산서 책자 161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오길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채수운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35쪽, 특별회계는 37쪽이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165쪽, 특별회계는 189쪽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 3,054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목1동 919-5번지 주차장부지로 구고구려 건물인데 현재 여기를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개·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를 회계간 전출을 요청한 사항인데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일반회계 재정사정에 기인해서 어떤 측면을 기인한 측면을 감안을 하더라도 냉·난방기 구입비 5,597만 원, 정보통신공사비 1,5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고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도 이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옛 고구려부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부지입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 해서 4층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3층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할 당시 저희 생각은 특별회계 예산에서 리모델링비를 했었어야 하는데 당시에 일반회계에서 리모델링비를 활용해서 활용한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전출할려고 하는 것이고 또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던 냉·난방공사는 저희들이 특별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쪽은 특별회계 쪽에서 리모델링비를 납부를 해야 맞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냉·난방기가 이렇게 겉으로 돌출된 것이 아니고 냉방시설 같은 게 천정에 붙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시설할 때 같이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개·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방금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회계간 전출을 감안하더라도 냉·난방기 구입비라든가 정보통신공사비는 자체예산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 것이고 또 판단해 봤을 때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냉·난방기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정보통신 관련공사비는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구분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일반회계 자체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삭감 및 증액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증감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삭감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휴게실보수비 1억 4,000만 원,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수당 525만 원, 도시디자인위원회 업무추진비 3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 총액은 1억 4,555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증액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임차료 1억 4,000만 원, 예비비 555만 원으로 총 1억 4,5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의과정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예산편성시에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신중치 못한 예산편성으로 반복적인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있으니 내년 예산편성시에는 본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남궁금순 의원입니다. 이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보고 요구 및 서류제출, 증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 서면동의의 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문성을 살리고 감사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짜임새 있고 수준높은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정확한 감사자료의 제출 및 보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 요구 및 서류제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오니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동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78회 임시회 당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7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