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우 의원 발언

평생학습과장 김형춘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전국 평생학습축제가 있어 가지고 8시에 출발을 해서 순천에 갔었습니다. 사실 본 조사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출석대상자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사실 저희 과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그날 출장을 하게 됐었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날 올 수가 없었던 상황은 청장님이 전국 평생학습지도자 총회의를 참석하시게 되어 있는데 그날 행자부 차관이 세시 반에 유성구청 방문이 약속이 돼 있었고, 그래서 불가분 하게 접수만 하시고 청장님이 올라오셔야 되고, 제가 대신해서 참석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4시20분까지 회의를 참석하고 올라온다면 3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내용하고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내용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도시가 지방자치단체가 78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교육장이 75명 해서 153명이 되는데 저희 구도 내년 1월 달에 유성구에서 총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실무과장으로서 총회의 준비과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도 봐야 되고 그래서 있었구요. 또 총회 회의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서면으로라도 보내 달라면 보내 드리구요. 일단 평생학습 관련해서 대학교수 특강과 78개 자치단체장들이 법인설립이라든가 다음 총회안건, 여러 가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면으로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한 말씀드릴께요. 유성구의회가 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공무원들 출석요구안을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 그날 출타를 하고 오셨는데 그 안에 사실 아무일 없이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11시30분경에 평생학습과장이 참고인으로서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돼서 모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다보니까 회의가 중단이 돼가지고 그날 회의를 못하고 오늘로 연기를 시켰어요. 우리 김형춘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나는 몰라도 저희들 의회에서는 일단 만약에 제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출타를 하게 되면 출석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최소한도 의장 내지 아니면 위원장한테라도 이러이러한 업무로 출타를 하니 이해를 해주십사 하던가 아니면 의회사무과에다 라도 통보를 해 줬어야지. 김형춘과장님은 전민동 평생학습관 건물 매입 추진현황까지 제가 요구를 해서 받아 놓은 사람입니다. 어쨌건 이걸 보내 줬을 때는 행정사무조사에 ‘아, 나도 관련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안 가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자료까지 내주고 하셨으면 최소한 저희들한테 예의는 지켜주셔야 되는데……. 뭐 바쁘고 이래서 가셨어나는 몰라도, 또 중요한 회의라 가셨나는 몰라도 어느 정도 의회와 집행부와 서로 간에 예의는 갖추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뭐 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서면보고를 한다고 했으나 서면보고는 저는 안 받겠습니다. 위원장한테 보내 주십시오. 단, 오늘로써 제가 말씀드리는 유성구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저희 의회의 위상을 조금 생각해 주시고 위원들을 생각해서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다시 재발 안 되게끔 위원장님은 틀림없이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평생학습과장 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평생학습관을 추진하게 된 동기와 당초 제일 처음에 평생학습관을 어디에다 하려고 했는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평생학습관은 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구민운동장 부지에다가 건립계획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평생학습관이 시민의 숲으로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지어서 유성구의 평생학습관으로 건립을 해서 운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잘 되지 않았었고, 변경사항이 있다보니까 노은도서관이 건립이 되면서 노은동지역의 한 층을 활용해서 평생학습관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36억이,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면서 전민동 쪽으로 평생학습관 건립을 하는 전제 하에 36억을 받기로 지원이 돼서 사실상 평생학습관은 당초에는 구민운동장이 되었었습니다.

당초에 평생학습관은 구민운동장 일부 토지에다가 지으려고 했었죠. 거기로 했다가 시민의 숲 조성하는 바람에 그걸 못해서 전국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정부에서도 추진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구청장이 평생학습관을 짓기 위해서 앞에 구민운동장에다 하려다가 시민의 숲이 들어와서 못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유성구 평생학습관은 노은동……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다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돈도 나온다고 그러고. 노은동 동사무소 지으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3층에 유성구 평생학습관을 짓는 거로 결정을 하고 추진을 했죠? 도서관 3층에다.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로 했던 거 아닙니까, 최초?

그것은 그렇게 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운동장 시점하고 여기서 시민의 숲 결정된 시기하고 그 당시……

아뇨. 제가 물어보는 건요. 평생학습관을 구민운동장에다 하려다가 그걸 못해서 노은도서관 3층에다 하는 거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이쪽에 전민동 건물 사는 거 말고요.

여기를 못하게 돼서 노은동으로 갔던 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도서관을 지으면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이 유성구 평생학습관 아니었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유성을 대표하는 평생학습관으로는 하지 않구요. 도서관에 평생학습관으로 활용해서 같이 짓는 걸로 이렇게……

자, 그거는 자료를 나중에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보구요. 그렇게 했는데 전민동에 또 건물 사는 거로 해 가지고 시작을 했죠?

예.

구민운동장에서 36억인가 그것이 평생학습관 건물로 해서 나오는 그 돈으로 그걸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돈 나오는 걸 노은동에다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노은동에다 보태면 안 되게끔 되어있어요, 그 돈은? 꼭 따로 그렇게 해야 돈이었나요, 그건?

36억을 신청할 적에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구민운동장에다 지려고 하는 걸 못 짓기 때문에 전민동 지역에다가 짓겠다 36억을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약속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전민동 지역에다가 그걸 짓기 위해서 달라고 했었습니까, 처음에? 약속을 할 때?

당초에는 아마 도서관 쪽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도서관은 건립하는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과장님,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서 허위증언 하면 저는 이거 그냥 안 넘어갑니다.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이거는 평생학습관 저쪽에 지으려고 하다가 취소가 돼서 노은 도서관 3층에다 짓는 거로 추진하다가 지금 전민동에 건물을 사서 짓는 거로 했습니다. 그럼 시에서 나오는 돈으로 저쪽 노은동에 써서는 안 되고 이쪽에다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36억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래서 이걸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전민동에 도서관 건립하는 거로 36억을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다 올렸었는데 도서관 건립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지역 땅 여건도 그렇고 해서 나중에 평생학습관으로 하는 걸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민동에 도서관을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예.

전민동에 도서관하려고 했다는 것이 그것이 BTL사업으로 2006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도서관하고 체육관하고 평생학습관을 시작했었습니다. 2006년부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민동에 BTL사업으로 체육관하고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을 짓는 거로 2006년 손철웅 실장 있을 때부터 추진을 쭉 해 오다가 중간에 건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평생학습관은 빼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BTL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평생학습관이 포함이 된 겁니다. 제일 처음 BTL사업으로 온 걸 제가 읽어 드릴께요. ‘학교 복합화사업 추진 의견조회, 굳게 닫혔던 학교 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수준 제고, 학교의 유휴자원을 지역 내 교육자원 활용으로 극대화 하고 학생위주의 학교에서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주민 공동체 학교를 구현하기 위해서……’ 중간 중간만 읽겠습니다. ‘지역 내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코자 학교 복합화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복합화 대상은 ‘가, 평생학습 나, 체육센터 다, 복지시설……’ 이래서 BTL사업인데요, 이게요. 민간인이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 여기에 평생, 체육, 복지 다 할 수 있었던 사업을 우리는 진행을 해 오면서 별도로 또 이 사업을 하면서 도서관을 따로 진행을 해 오셨던 거란 말이에요. 따로 진행을 해 왔던 사업이 바로 건물을 사서 추진했던 그 사업이라구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해 나가는데 그 건물사서 하려고 했던 사업은 해서는 안 돼요. 정부에서도 중복투자를 방지코자 이런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건 안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취소를 하고 그 사업으로 갔던가. 그런데 두 개를 같이 끌고 나왔다구요. 두 개를 같이 끌고 나왔다가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2년 동안 다 해놓고서 취소를 시켜 버렸다고. 취소를 시키고 건물을 지금 사는 거로 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니 전부해서 넘어 와 가지고 전민동 평생학습관 건물을 매입할 이런 단계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추진하려고 했다가 평생학습관을 하려고 했으면 이거를 미리 취소를 했어야 되는데, 출장 다녀 주민들 한 5백 명씩 회의 소집해서 다 해 놓고…… 교육청에서도 하려고 했던 사업이라구요, 이게. 교육청에서도 최초로, 대전일보에 나온 것 마냥 엄청난 큰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이라구요. 제가 왜 김형춘 평생학습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BTL사업으로써 전민동에 지금 체육관, 도서관을 하고, 거기에 다가 강당을 지어서 평생학습관을 하게 되면은 그 모든 땅은 교육청에서 다 대줍니다. 그리고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게 예산은 한 105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에서 50%가 넘어와요. 그거는 민간인이 투자해서 50% 국비를 받아가고 나머지 50%는 우리 지자체에서 시비가 됐던 국비가 됐던 여기서 50%를 갚아 나가는데 이게 금방 갚는 게 아니라 20년 내지 30년 분할로 갚아 나갈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럼 돈을 안 갖고 가도…… 지금 우리가 사려고 하는 그 건물은 주차장도 없어요, 지금요. 주차장도 없이 주민들이 평생학습관을 만들어 놓을 건지……. 평생학습관을 하려면 차가 몇 백 대는 서야 되는데. 그러나 BTL사업은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민동에 정말로 멋있는 체육관, 도서관, 평생학습관을 지을 수 있는 BTL사업을 취소를 하고 이런 주차장도 없는 건물 사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로서는, 위원으로서는 조금……. 집행부에서 좀 더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안한다고 포기를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는요. BTL사업이 지금 전국에 다섯 개, 부산 사상구·대전 유성구·경기 오산시·경남 통영시·경남 사천시에 선정 결과를 통보했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유성구청에서 이거를 포기해 버렸다고. 포기한 이유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의 반대, 주민들 반대 안했습니다. 83%가 찬성을 했고. 시비보조가 문제라고 했었는데 2년 동안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예산인데 예산을 손을 안 대고 2년씩 이걸 끌어왔다는 그 자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본 위원은 여기 관광공보실장하고 평생학습과장 계시는데 전민동에다가 시에서 내주는 전민고나 전민중에 주는 그 넓은 땅에 도서관하고 체육시설하고 평생학습관까지 지어서, 주차장도 제대로 확보를 하고 제대로 된 교육장을 거기다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나가다가 복합화 사업을 또 시작을 했어요. 왜 시작을 했느냐 하면은, 평생학습관을 건물을 사서 하다 보니까 주민이 원하는 체육시설하고 도서관을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합화 시설로 또 신청을 해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BTL사업으로 그렇게 또 엄청난 국비라든가 이런 재원을 들여서 하고, 또 우리는 구비를 들여 가지고 또 건물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 위원들 계시지만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저는 지금도 이 건물을 취소를 하고, 그러면 45억이 남습니다. 이걸 사놓게 되면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재원을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거기 걸어와서 주민들이 교육 못 받아요. 그러나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 BTL사업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도서관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체육시설이라든가 평생학습관 제대로 갖춰져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거 같아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참고를 좀 하시고, 제가 얘기한 것은 의회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거를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 의견은 지금도 BTL사업으로 다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기를 바라고 두 과장님이나 여기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안에 내용이라든가 모든 게 수도 없이 있습니다, 지금. 시 교육청에서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취소했다가 또 들어오니까. 시로는 안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게 내고, 그거를 두 과장님께서는 위에 구청 보직자들하고 또 협의를 하고 제 의견이 틀릴 거 같으면 저한테 ‘아, 이거는 임재인 위원님이 내신 의견이 이래이래서 문제가 있을 같으니까……’ 저를 좀 이해를 시켜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유성구에서 평생학습 총회를 유치하게 된 것도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노은도서관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께요. 그게 2005년 2월에 당초 계획이 600평 해서 41억6,100만원으로 추진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불과 조금 지나서 904평으로 해서 50억7천만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럼 304평, 150%가 증가된 겁니다, 면적이. 불과 이게 이루어진 게 채 2년도 안 돼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1,268평으로 면적이…… 79억5,7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증액분 28억8,870만원 이거는 순수 구비로 평생학습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과연 이게 한 지역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더 더구나 순수 구비도 한 29억 돈인데 이렇게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지금 거기는 도서관 900평 규모면 유성구에서는 최대의 규모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노은동사무소가 1,2동으로 분동 예정이잖습니까? 거기 지금 1,2동이 같이 쓰고 있죠? 그럼 분동이 되면 많은 공간이 남지 않겠어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럼 차라리 그 동사무소를 평생학습 개념의 그런 프로그램은 향후 그 빈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요. 또 우리 유성구에서 평생학습도시를 역점적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전혀 안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유성구에서 있긴 있어야 되는 이걸 한 지역에 아주 대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이용도 측면에서, 활용도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각 지역별로, 동별이 됐던 두 개 동이 합쳐지던 간에 이렇게 거점별로 소규모로 가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전민동에 도서관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구즉도서관은 있고. 노은도서관과 진잠도서관이 신축 계획이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민동 지역이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서관 개념 겸 평생학습관을 거기다가 넣으면 좋을 거 같아요. 다만, 우리 구에서 재정부담 능력이 본위원이 판단컨대 그 모든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 다 할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노은도서관 904평으로 마무리하고, 평생학습관 넣으려고 했던 28억8,700만원은 그 재원을 전민동 쪽으로 돌리는 것, 또 한 가지 BTL사업으로 해서 100억이 넘는 돈이지만 국비 50% 한다고 해도 50%를 지방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럼 한 50여억 원이 들죠? 50억원 중에서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당초 추진했을 때 시비를 일부 받으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부정적이라고 해서 캔슬된 사항이죠? 두 번째 재추진함에 있어서도 지금 시비는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항에서는. 그런 상황이고. 이 50억 부담하는 건 우리 구비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또 한 가지가 무엇이 있냐 하면은 20년으로 분할 상환한다고 하면은 민간업자의 이윤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이자가 포함이 돼 있거나 아니면 향후 발생하는 20년에 대한 이자발생 부담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져야 된다는데 맹점이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될 사항이고, 이런 전반적인 차원을 따져보면 재정부담 능력도 어렵고, 사실 사업의 효율성도 기대하기 어렵고. 지금 전민동에 건물 하나를 매입해서 평생학습관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잖습니까? 이 세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한 가지 사업으로 해서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을 주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재정부담 능력에서도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재검토해서 새로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 어느 정도 추진된 사업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노은도서관 겸 평생학습관의 예를 봐서라도 불과 채 2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수없이 변경이 됐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잖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예산 짜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십분 감안해서 우리 구 역점사업인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는 청장의 입장과 유성구의 재정 모든 형편과 주민들의 복지나 지역 형평성이나 모든 것을 염려하는 구의회 입장을 잘 절충을 해서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각 부서에서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좀 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좀 보고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BTL사업 추진하는 것도 의회에 전혀 보고된 바가 없잖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에요. 집행부에서 편성권은 갖고 있지만 그 예산의 심의나 의결은 의회에서 갖고 있잖습니까?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 사전에 아무런 보고도 없고 협의도 안 된 가운데에서…… 단적인 예로 집행부에서 맞다고 생각해서 편성해서 100% 진행이 됐다손 치더라도 의회에서 불가하다고 하면 그건 캔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행정낭비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주민의 혈세로써 유성구청이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사전적으로 의회에 충분히 협의를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BTL사업을 하게 되면은 체육관을 짓고 도서관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필요하다고하면 평생학습관을 짓는데 대규모 사업이죠. 우리 구비는 50억이 들어가요. 그 50억은 20년, 30년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현재로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 사업하고, 지금 건물을 사서 건물만 사서 쓰는 돈이 45억입니다. 건물 45억에 리모델링하려면 돈 얼마 들어갑니까?

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50억 아닙니까? 이건 50억 당장 재원도 없는데 써야 될 돈이고. 권영진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BTL사업을 하게 되면 50억이라 하는 돈은 체육관, 도서관, 평생학습관, 주차장까지 전부 확보하면서 20년, 30년 후에 갚아 나가는 돈이고. 이 돈으로 당장 갚아도 관계는 없죠. 그러나 건물사게 되면은 리모델링비 포함하게 되면 그게 5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BTL사업을 하게 돼서 50억을 나중에 체육관하고 도서관 때문에 갚아 나가야 되고, 건물사도 또 50억이 투자돼야 되고. 그럼 배가 들어가는 돈입니다. 어떤 것이 예산으로써 효율성이 있는가? 중복예산이 낭비가 안 되는가?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질문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본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BTL사업하고 건물사서 했을 때 하는 사업이 10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럼 그냥 BTL사업만 하면 50억이면 끝납니다. 그것도 20년, 30년에 분할해서 갚으면 되고. 또 부지도 엄청나게 주차장까지 전부 다 해결이 되고, 엄청나게 큰 사업입니다, 이건. 지금 건물사서 하는 사업 배 이상 되는…… 돈은 50억 밖에 투자 안 되지만. 그래서 이 두 사업을 놓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일 거 같은가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글쎄요. 그 BTL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구요.

아니 그냥 제 설명을 듣고…… 지금 건물 사서 하게 되면 두 개가 같이 나가고 있다구요. 그럼 일단 돈이 들어가는 게 100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중복투자가 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어떤 게 효율적인가 그냥 즉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양쪽 두 개 다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아니면 제가 얘기한 대로 BTL사업에 평생학습관을 집어 넣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얘를 좀 한번 해 주세요.

글쎄요. 제가 BTL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BTL사업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도서관하고 체육관하고 주차장 이 세 가지 기능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에 관련된 그런 기능은 포함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실질적으로 책을 활용해서 열람을 하고 책을 대출해 준다든지 순수한 도서기능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하고의 중복이라고 하는 말씀은 도서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 이 평생학습에 관련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증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세 기능에다 플러스 평생학습관을 한다고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플러스가 되고, 금액이 얼마가 추가되는지의 그런 거를 포함해서 판단을 해 봐야지 지금현재 이거 가지고 비교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답변하기가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체육관하고 도서관하고 거기에 주차장 이렇게 짓잖아요. 거기에 체육관을 강당화 해 가지고 평생학습관을 만들면 돼요. 이중으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조금 층을 올려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지도 마련할 필요 없어요. 교육청에서 준다는 부지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평생학습관을 따로 짓고, 도서관, 체육관을 따로 지으려고, 두 개를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로 축소를 해서 설계변경 해서 그 안에 할 수 있는가 하는 검토는 해 보셨어요? 관광공보실에 검토해 보셨습니까? BTL사업에다가 평생학습관 넣어 가지고도 가능한지 안 한지? 평생학습과장 말이에요. 이거를 검토를 해 보세요. 어차피 행정사무조사에 나왔던 안건이고 지금 평생학습관 따로 50억 들여서 건물사서 하는 거 하고 저쪽 BTL사업에다가 평생학습관 지어서 하는 거 하고 어떤 게 예산이 낭비가 덜 되고 어떤 것이 정말 효율적인가를 한번 판단들을 하시라구요. 그리 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그래서 의회가 있고, 의회에서 이런 조사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김형춘과장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체육관 짓고, 도서관 짓고, 평생학습관 지으려면 땅을 더 사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검토해 보십시오. 땅 없어도 그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생학습관 하려고 하는 그 건물 사잖아요?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 아까 권영진 위원도 얘기했지만 저는 어떤 거고 하나로 가는 건 원합니다. 두 개로 하는 거는 틀림없이 중복 예산낭비가 될 겁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건물을 사게 되면 도서관이라든가 체육시설은 못하겠죠.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걸 다 갖춰주려면 BTL사업으로 가서 거기에 체육관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주차장도 넓게 마련하고 평생학습관을 넣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방법…….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문예실에서 하는 사업 있죠? 그거하고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거하고 구분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차이점은 물론 평생학습에 다 포함된 프로그램의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학습의 주요 기능은 평생학습의 중추적 거점의 역할을 해 가지고 기관·단체 간의 네트워킹이라든가 지도 감독도 하고 평생학습 도시의 건설계획도 수립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하는 그러한 기능을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사실상하고 학습을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사실상 주민들이 에어로빅이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기능보다도 실질적으로 학술적이고 더 배우고 이런 쪽으로 기능을 활성활 시킬 수 있도록 이러한…… 강사들 연수도 좀 시키고 이런 기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각 학교나 그런데 네트워크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강사연수 하고 하는데 필요한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아까 노은도서관으로 해 가지고 한다면 300평 정도면 가능한 겁니까?

기능은 저희들도 정확하게 유성구의 전체적인 필요한 면적과 이런 거는 판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노은지역에 도서관을 하면서 평생학습관을 하고 또, 전민동 쪽에도 실질적으로 도서관이라든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사실 열악하고 해서 그쪽 지역에다가 선정을 하게 된 배경도 사실은 그렇게 됐던 겁니다. 전민동 같은 경우에 특히 동사무소도 열악하고 프로그램도 사실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권역별로 하는 방법을 택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네트워크 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강사 연수하고 하면은 노은도서관이나 전민동이나 굳이 이렇게 두 개로 추진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역별로 운영을 해 줘야 사실상 그 쪽 먼 데 사람들이 오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고 동별로 하나씩 다 할 수는 없지만 권역별로 안배를 해서 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지역별로 안배하고 한 군데서 막말로 컨트롤타워 같이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 군데에서 개발하고 하는 건데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노은1동사무소, 노은2동하고 합쳐가지고 사용을 해도 충분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빠져 나가고 노은2동사무소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노은2동사무소도 충분하게 거긴 가능한데 노은도서관까지 해 가지고 거기다 평생학습관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신성동이나 온천2동이나 진잠동에 갔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신성동 동사무소 작아 가지고 1층 일부를 도서관하고 해서 하는데 노은동은 지금 새로 만들어 가지고 노은 동사무소도 1동, 2동 같이 쓸 정도로다 면적이 나오고, 노은2동사무소도 충분한 면적이 나오는데 거기 노은도서관에다까지 이렇게 할 정도로 필요합니까?

노은도서관에 운영하려고 하는 평생학습센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단순한 프로그램 기능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강사 연수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그 지역에 프로그램도 보급도 해 주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개발을 전민동 평생학습관에서 왜 못합니까? 지금 권역별로 해 준다고 하는 말씀이 노은동에는 노은1동이 있고, 2동이 있고 많은 공간이 있는데 신성동에는 없죠? 신성동에 있습니까?

신성동도 열악하죠.

진잠동에 있습니까? 진잠동도 열악하죠?

예.

전민동도 열악하죠?

그렇죠.

구즉동도 동사무소가 작아 가지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민동에다가 BTL사업할 때 추가를 하시든지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다 권역별로 하는 게 낫지 노은1동, 2동, 도서관!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집중됐다고 판단하는데 평생학습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신성동은 도서관이 또 있잖아요. 구즉동도 도서관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동별로 다 체육관, 도서관 지어야 됩니다, 사실상.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체육관, 도서관 짓자고 하는 게 아니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노은동에 몰려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BTL사업을 하는데다가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신 거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TL사업에다가 평생학습관을 추가해서 하나로 가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물었는데 제가 답변하기를 평생학습관 기능을 거기다 플러스 했을 때 건축면적이 얼만큼 늘어나는지, 돈은 얼마나 더 소요가 되는지 이거를 판단해서 해보지 않는한 지금 제가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답변 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 드렸던 겁니다.

그 생각을 한번 해 가지고 판단을 해 달라는 거지 여기에서 생각을 해 보겠다…… 아니 과장님이 여기서 ‘판단해 가지고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도의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 가지고 대안을 도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겠다’ 그 말씀을 제가 요구를 하는 거지 아니 지금 과장님한테 하라고 해서 ‘여기다 짓겠습니다’ 그 요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김용태 위원님 얘기가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전민동에 그 사업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도 아닙니다. 전민동에 하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과장님은 권역별로 평생학습관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끌어가고 있는데, 보십시오! 동별로 프로그램은 동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소화시켜요. 그리고 유성에는 문화원이 하나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엄청난 프로그램을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유성에 어디 중앙에 하나, 평생학습관을 하려고 했던 거니까 한 군데에다가 선정을 했으면, 노은동에다가 했으면 그걸 끌어가든가 아니면 지금 위원들이 얘기한 대로 어디 한 군데 지정해서 평생학습관을 해야지 지금 얘기대로 권역별로 하다? 자, 보십시오. 노은동 했습니다. 저쪽 전민동도 하라고. 나머지 어떻게 할 건가. 진잠이나 온천1,2동이나 다 이걸 전부 권역별로 평생학습관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식이라면. 그러면 만들어 놨을 때 운영 관리예산이라든가 이게 엄청나게…… 이걸 해 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전부?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벌려 놓고. 위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문예모임 같은 건 동에서 어느 정도 소화시키고, 문화원도 있으니까 하고 평생학습관은 원래 하나 정도만 가졌으면 좋겠는데 노은동에 하나로 되는 줄 알았더니 두 개 생기면서 권역별로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BTL사업 같은 것도 하면은 거기에다 접목시켜서 하든가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위원들이 김형춘 과장한테 답을 얻을 수도 없어요. 이건 김형춘 과장이 혼자 해결할 저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이 목소리는 26만 구민들이 하는 목소리로 받아들이라구요. 중복투자가 되지 않게끔 하고 정말 어떤 것이 원안인가를 판단해 주시고. 걱정입니다. 다시 한번 평생학습관은 위에 사람들하고 모여서 협조 좀 하고 얘기가 거북하다면 위원들하고 자리 같이 해요. 같이해서 저희들하고 청장이 됐든 부구청장이 됐든 하기가 어려우면 우리하고 같이 자리를 해서 얘기 좀 듣고. 왜? 우리 얘기가 틀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정말로 잘 해서…… 잘못 한번 해 놓게 되면요. 이거 나중에 두고두고 의원이라든가 집행부도 이거 때문에 골치 아프고 욕 얻어먹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께요. 정리를 임재인 위원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들으면 들을 수록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도서관 기능, 체육관 기능, 그리고 평생학습의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념이 지금 너무 혼재되어 있거든요. 아까 김형춘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평생학습관의 기능은 도서관 기능과 분리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분리된다는 거보다 기능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현재 운영되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대답을 하셨음에도 지역별로 얘기를 하실 때는 신성동에는 도서관이 있다, 진잠동에는 체육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기능이 다른 거를 대체제로 얘기를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딜레마라고 생각이 되고, 이 기능에 대한 개념을 일단은 확실하게 잡으셔야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문제 되는 게 지금 노은동 도서관 위에다 평생학습관을 얹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된다거나 아니면 그 기능만 떼어서 다른 쪽으로 보낸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평생학습관의 제대로 된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노은도서관 위에 평생학습관 있고, 전민동 BTL사업 있고, 전민동 평생학습관 건물매입 이 세 건에 대해서 구의 예산이 넉넉하다면 전부 다 하고 다른 동에 또 평생학습관 권역별로 지으면 좋겠죠. 하지만 우선순위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가? 지금까지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그것도 사실은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겁니다. 행정절차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 늦어지고, 그것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하면 안 되는데 이제까지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되고 시행착오를 겪은 거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결론을 내려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곳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보다 보니까 전민동 BTL사업하고 평생학습관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어느 쪽으로 할지. 그런데 행정적인 착오가 뭐냐 하면 한 쪽을 선택했을 때 다른 쪽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A를 선택했을 때 B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A에 전념할 것이라는 확신이 저는 서류상으로 보면 안 들거든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 건에 대해서 다 복합되어 있는 것도 알고 상황적으로도 예산적인 부분이라든가 시 협조 관계라든가 주민 설득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시고 결정하셔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결정이 김형춘 과장님께서 하실 수는 없는 부분인 거 같구요. 과랑 협의를 하시고 국장님이라든지 청장님의 결정을 받아 내시게 주변에서 자료를 좀 확실하게 주시고, 특히 평생학습관에 대한 개념이 부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확실하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갈 것인지 결정하셔서 정책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적인 조사기간에 관광공보실장 고생 많으십니다. 이어서 BTL사업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BTL사업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107억입니다.

107억이 국비 50%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비에서 시 지원은 거의 안 되는 거로 보면은 구비 50%죠?

예.

그러면 107억에서 50% 주는 국비가 이게 20년 상환으로 본다면은 국비 50%를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죠? 이것도 연차적으로 20년 동안 상환해서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107억에 대한 이자 부분도 계산해서 줘야 되죠? 민간업체 한테.

예.

그러면 107억에 대한 이자가 20년 상환으로 하면은 얼마입니까? 추계치로.

2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한다면 1년에 한 5억 정도로 해서 100억 정도 운영비가 별도로 소요가 됩니다.

이자 비용으로 해서 100억이 추가 지불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이자는 우리가 100% 부담해야 되죠?

예.

이 107억에 대한 이자를 우리 유성구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억을 부담을 하고 또 50%인 53억5천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유성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는 153억 정도 되는 거죠, 추계치로?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6월 달에 과학기술부의 2009년도 수요조사 시 재 신청한 사유는 지난번 포기한 사유가 되었던 요인을 극복하고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일단 검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4년도에 특별교부세가 5억이 행자부에서 지원이 됐구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시책사업으로 해서 5억이 행자부에서 지원 됐었고, 그리고 2005년도 10월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계룡스파텔 담장 철고로 해 갖고 4억,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2005년도 12월 달에 행자부에서 5억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2006년도 8월 달에 대전광역시에서 4억원, 그리고 구비 3억2천만원 해 갖고 21억입니다.

7억3천.

2단계 사업으로 내년도 2월 착공할 예정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금년 말 정도로 해서 답변이 올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문한 부분이지만 도시계획 변경이 아직 안 됐죠?

예.

그러면 기존에 족욕체험장이라든지 편의시설 이 부분이 다 불법이죠? 도로에다 했기 때문에 불법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7월 달에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 줬는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안 된 이유가?

지금 2008년도 1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 결정안을 시에다 제출한 상태이구요. 현재 주민 공람 완료 및 환경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수행 중입니다.

2008년도 7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요. 2008년도 4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구를 했거든요. 그 때 분명하게 바로 변경을 하겠다 대답을 얻었거든요. 얻었는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계속 보완조치 반영요구, 재결정, 또 도시계획결정 변경 관련 보완 제출. 자꾸만 보완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변경된 거 아닙니까, 그게?

예. 맞습니다. 몇 차에 대해서 변경 보완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서류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단계는 끝났죠.

예.

그럼 그 단계만큼이라도 빨리 도로부지에서 공원으로 변경을 하든지 지금 사업한지가 언제인데 불법을 관에서 자행하고 있으면서 주민들한테는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 일부만 변경할 수가 없는 상태고 11월 달에 시의회 관련해서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연말이면 해결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단계까지 할 예정이죠? 1단계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주민들 편의시설을 보면은 족욕체험장에 관리소라든지…… 화장실이 지금 있나요?

화장실은 동아오피스텔, 현재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장실이 아니죠?

거기하고 협의해서 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게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계획서를 보면 화장실이 들어가 있나요?

예. 2단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그런 편의시설 요구를 많이 하는 바람에 2단계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이게 5단계가 확정이 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예. 지침 결정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초에 유성의 맛과 전통음식 특화거리 조성계획이 되어 있었죠?

예. 당초 계획였습니다.

그러면 전통음식 특화거리 조성계획은 빠진 겁니까?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비도변경이 돼 갖고 그 사항은 빠졌습니다.

편의시설도 좋지만 우선 전통음식…… 맛도 있어야지 그 쪽에 경기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글쎄요. 음식점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비도변경을 해 갖고 5단계 사업계획을 확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5단계도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빠져있죠?

예. 없습니다.

앞으로 5단계까지 시행하면서 추가로 이런 부분도 발생될 소지도 많이 있거든요. 감안하셔 가지고 음식문화 특화거리라도, 그 주변에 여러 음식점이 산재해 있지만 전통음식을 살려서 오셔서 좀 족욕도 체험하시고 젊음의 광장이라든지 빛과 물의 거리를 다 구경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게끔,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단계 사업 추진과정에서 최고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족욕체험입니다.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50미터…….

여기에 사업비가 7억이 들었는데요. 물론 사람들 이용하는 것도 좋고 사람 많이 와서 건강명소가 된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50미터 정도를…… 뭐 거기에 다 투자했다는 게 아니라 경관 조성하고 물레방아 조성하고 한 건 인정하겠는데 너무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투입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너무 과하게 설계된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조경도 잘 되어 있는데다가 2단계 하면 14억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족욕장도 족욕장이지만 주변 환경을 신경쓰는데 더 많이 들어간 거 같아요. 거기 오시는 분들은 주로 관광도 관광이지만 족욕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족욕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 관경이 맞아야 될 거 같습니다. 명물테마 족욕장을 위해서는 그렇게……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다시피 사람도 많이 오고 매주 목요일마다 공연도 하고, 저도 가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 주위의 호텔들이 많이 있어서 외국 손님들이 공연 관람도 오고 타 지역 학생들도 수학여행 와서 많이 구경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2단계도 족욕장 들어갑니까?

2단계는 족욕장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막말로 히트 쳤어요. 족욕장이 명물거리가 됐는데, 이게 더 확대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사람 많을 때는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더 확대할 용의가 없나 하고. 그리고 주변 편의시설도 아까 이권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최소한도 화장실도 간이 화장실 있잖아요. 족욕 하다 말고 양말 신고 남의 건물 들어가 가지고 볼일 보시고 나온다고 하는 게 어려울 거 같아 가지고 가까운 자리에 그런 편익시설도 좀 제공하고 거리 명품…… 딱 한다는 게 족욕장인데 확대할 용의가 없으신가 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5단계로 구분해서 2단계는 젊음의 광장, 주차장 조성하게끔 그런 계획이 있고 거기에 벽천하고 야외무대, 분수를 설치할 계획이 있구요. 3단계로써 야외카페, 경관수로, 생태연못, 수목터널, 그리고 4단계로써 물 터널, 유성인의 거리, 포토 존 그런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족욕장 관계는 앞으로 더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아주 명품 거리예요. 유성에서 최고 좋은 거리라고 하면 저는 거기를 꼽겠는데 더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지역도 있잖습니까, 유성에? 하시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족욕체험장이라고 해 가지고 아주 히트를 쳤으니까 좀 확대를 해서 사람들이 오면은 기다리는 사람들 없이 해도 괜찮을 거 같아서 말씀 드렸던 거고 너무 장소가 협소해요. 제가 판단한 거는. 제가 아까 50미터라고 말씀 드렸던 거는 거기에 경관조명이나 물레방아 같은 건 생각도 안하고 50미터 하는데 7억 투자했다 이런 말씀밖에 안 하십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과하게 투자됐다 말씀을 하시는데, 14억 들여서 과연 하실 때 혹시 거기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더 명품거리가 되면 많은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족욕장 더 찾을 수도 있을 테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관…… 내가 지금 들어오다가 권영진 위원을 만났는데요. 이 안에서 본인이 이자부담까지 157억이라고 얘기 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고 나가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105억인가 107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민간이 그 건물을 짓고, 50%가 국비입니다. 국비는 이자를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정확한 건 자료가 없어서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에 대한 이자는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50%, 한 50억인데 그 50억도 건물을 안 사면 일시불로 다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이거를 50억을 다른 데다 우리 예산을 이용해서 쓰고 이거를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면서 우리 구를 위해서 예산을 활용하면 되는 거라고. 실제 이자를 안 주려면 건물 살 돈을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아까 권 위원이 나가면서 저보고 157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국가에서 내는 국비는 그 이자도 국비로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고, 그 나머지 50억에 대한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물사려고 하는 돈으로 갚아 버리면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일단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BTL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민동은 학교에다가 짓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 수익을 올리고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민동 BTL사업은요. 교육청에서 부지를 다 댑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나머지 건물 비용을 대고, 그 다음에 그건 민간업자가 투자를 해 가지고 전액 다 대고 50%가 국비로 넘어와요. 그럼 국비는 우리가 갚을 이유가 없다고. 그거는 국비로 해서 갚아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건물이라든가 이거는 우리 구청으로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유성구청에서 질문했을 때 답변은 학교에서 그거를 소유하는 걸로 답변을 줬는데 그러면 곤란하다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다시 알아보니까 그거는 유성구청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걸로 여기 문서도 와 있다고. 그래서 그거는 해 놓으면 우리 유성구 거요. 업자가 거기다 지어 놓고 그걸로 세를 받고 그게 아니요. 내가 정확한 자료는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는데요. 위원님들이 왔다갔다 하시면서 BTL건, 평생학습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마무리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무리를 짓고 사안별로 넘어갔으면 하고 위원장님께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BTL건 문건 보시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투법 제190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부체납 없이 지자체 소유로 교육청부지에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BTL사업의 취지거든요. 그렇다면 지자체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긴다는 건데, 기부체납 과정 없이 소유권 넘긴다는 건데 이자를 받는다는 것도 그 건물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또 앞에 문건 보면 중앙부처 방문에 따라서 협의한 사항이 있어요. BTL사업 이자포함 시설비와 운영비 지원여부를 질의를 했는데 이자포함 시설비만 지원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협의 하에 이자포함 시설비를 지원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께요. 지금 증인선서 하셨잖아요. 제가 같은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증인선서 하셨으면 성실하게 대답한다는 거의 의미는 심정적으로 성실하게 대답한다는 것과 내용적으로도 충분히 준비를 해서 성실하게 대답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왜 공부를 안해 오셨나구요. 왜 대답을 못할 만큼 밖에 공부를 안 해 오셨냐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서면으로 받으려면 뭐하러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질문을 받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파악 아직 못해서 죄송하구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린다는 자체는 잘 알지 못해서 위원님의 이해를 못시키니까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린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은 2007년도 11월 달부터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10월5일부터 2008년도 8월31일까지 운영비가 5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가스사용료, 전기사용료, 온천수사용료, 수도사용료,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5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가 대개 온천호텔 업소 사장님들인데 그런 거 관련해서 거기에서 말씀을 드려서 하는 걸로 한번 권장해 보겠습니다.

아까 권영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지 않아서 회의 끝난 다음에도 논의가 있었는데 상세하게 알아보신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지원 이자 부담에 대한 답변 내용이 국비에 대한 이자부담을 지자체에서 전부 부담한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잘못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답변을 잘못 드린 사항은 당초 BTL사업 주관기관인 대전광역시 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 BTL사업부서에 질의해 본 결과 국비지원은 총 사업비 부분만 지원한다는 유선상의 답변을 확인하여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시 BTL사업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질의해보려 했으나 국정감사 기간으로 통화를 하지 못하여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기획재정부 김동진 사무관과 통화를 결과 원금 및 이자 부분을 구별 짓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 20년 동안 지급하는 균등상환에 대하여 50% 교부를 해준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잘못 파악,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구청광장 조형물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07년도에 돼지사육장을 하다가 거기에다 적송을 가져와서 심으셨는데 공사를 몇 번을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옮겨서 심는데. 처음에 양쪽으로 심었다가 가운데로 옮겼다가 다시 방향 트느라고 다시 또 옮기셨죠?

소나무는 한번 심었는데요. 그대로인데요?

방향 트시지 않으셨어요, 여러 번?

안 틀었습니다.

왜 제가 기억하는 거와 다르죠?

소나무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서남부 택지개발하는 그 장소에서 우리 구청으로 가지고 와서 이식을 했잖아요? 구청 과장에 두 그루, 동편에 한 그루 이렇게 해 놓고 그 후에 조형물 설치했는데요.

제가 공사할 때 지켜봤는데 그 방향이 안 쪽으로 들어왔다가 바깥쪽으로 다시 안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소나무는 안 옮겼습니다. 한번 활착이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움직이면 분이 깨지고 하기 때문에 안 움직였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도 옮길 때 왜 설계를 미리 사전계획 없이 해서 이렇게 소나무를 여러 번 움직였나 이걸 질문 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황당한데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과장 조형물 설치 이게 6천만원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었죠?

예.

이건 이거로써 끝나는 건가요?

예. 그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구청광장에다 뭐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소나무가 세 그루 심어져있나요? 서남부 개발에서 소나무를 무상으로 얻어온 건가요?

예.

구청과장 조형물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가운데 부분이 조금 썰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잔디가 잘 조성이 되면은 괜찮을 거 같습니다. 현재로써 그 사업비로 해 가지고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다른 거 손댈 이유는 없다?

예.

성북동 양묘장 있죠? 저번에 현장방문도 가봤는데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다 들어간 건가요?

예. 1억5천에서 1억3,49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용태 위원님이 현장방문에서도 질의하셨다시피 토사반입 문제에서 형질변경이 다 법으로 끝난 건가요?

예.

하우스라든지 관정 팔 적에 모든 문제가……

예. 인·허가 관계가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우스 10동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우스 10동에 연산홍이라든지 남천이라든지 이러한 양묘도 하구요. 그 다음에 죽동 화훼포에서 부족한 꽃, 꽃묘 생산이 부족하다 생각되면 성북동에서도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유성구에서 10동하고 노은동에 있는 양묘장 이 부분 가지면 유성구에 관한 전체적인 꽃이라든지 관엽수라든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성북동하고 죽동 양묘장에서도 생산이 되지만 시청에서 일부는 지원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광장 조형물 설치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 돼지 사육하기 전에 거기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잔디광장이었습니다.

잔디광장인데다가 다 죽어 가지고 다른 거로 바꾼 거 기억하시죠? 그거 사육하기 위해서 잔디 걷어낸 겁니까, 아니면 잔디가 죽어서 바꾼 겁니까?

잔디가 죽었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지금 잔디하고 틀린 겁니까?

그게 재래종이 아니었습니다.

맞지 않아가지고 잔디가 다 죽었다?

예.

저는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지금 잔디를 식재해 놓으셨는데 그것도 습해 가지고 다 죽지 않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 잔디는 잘 살릴 수 있습니까?

예. 잘 살 겁니다.

이왕에 거기 잔디를 한번 심어 가지고 실패한 데입니다. 거기가 습이 져가지고 잔디가 자꾸 죽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 예를 들어가지고 전에는 죽었는데 다시 잘한다고 그러면 배수관리 같은 거 하신 겁니까?

거기에 유공관이 묻혀 있구요.

다시 묻은 겁니까, 아니면 옛날에 묻혀 있던 겁니까?

있었는데 보완을 했어요.

구청광장 조형물은 마치구요. 녹지대 꽃 식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했는데 봄에는 펜지, 금잔화 해서 9만6,732본을 식재하셨다고 제출하셨는데, 봄꽃, 여름꽃, 가을꽃…… 도로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겨울만 딱…… 하면은 어색하지 않아요?

겨울에요?

왜 이번에 가을에는 큰 꽃이 없고 서리가 오면 꽃이 다 질만한 것밖에 없는 거 같은데 너무 삭막하지 않나 그겁니다.

지금 거기에 심어져있는 것이 메리골드하고 사라초가 지금 심어져있는데요. 이게 거의 생명력을 다해 나가기 때문에 꽃은 지고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후에 겨울에 임모란 이런 것은 너무 면적이 넓기 때문에 꽃을 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예. 예산도 없고요.

도로라는 게 그렇지않습니까? 서구에서부터 조치원 가다 보면은 서구는 지나가다 꽃이 있어 가지고 예쁜데 유성 들어오니까 꽃도 없고 삭막하다고 그런 감도 있는 거고, 그런 연속성도 있는 거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면서 계속 넘어가는 건데 우리만 안 좋으면 그렇잖아요?

노은동에 중앙분리대 그 부분은 식재를 않지만 유성I.C 있는 데 월드컵경기장 녹지대라든지 만년교, 또 유성 족욕체험장 이런 데에는 임모란도 심고 겨울꽃이 식재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거기가 그래도 유성I.C에서 내려와 가지고 보면 유성 들어오는 관문이고, 조치원에서 들오는 데도 입구고, 우리가 그쪽을 나간다고 하면 출구 쪽인데, 여기가 그래도 중요한 거리인데 겨울에도 삭막하지 않게 꽃이라도 있어 가지고 활기찼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구요.

대형 화분 그런 것은 주요 사거리에 식재해서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걷고 싶은 녹화거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성을 해 놓으셨는데 걷고 싶은 녹화거리도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내가 걷고 싶은가. 여기에 보니까 그냥 자전거도로 옆에다가 연산홍 식재해 놓은 거 밖에 없는 거 같은데 과연 여기를 걷고 싶을까요? 자전거타고 왔다갔다 하는데?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은 우리 시의 3천만 그루 나무심기의 일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거기에 유성명물 테마거리가 조성되고, 온천장이 있고, 그 주위 갑천변에 벚나무, 또 칠엽수, 그 다음에 이팝나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꽃사과라든지 연산홍을 보도에 식재를 해가지고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한 겁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시비가 70%, 구비 30%입니다.

아니, 녹지사업소에서 자료 제출해 주신 거에 의하면 지금 자전거도로 옆에 보도블럭 걷어내고 그냥 거기다 나무 심은 거 밖에 없어요. 이 도로가 자전거도로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전거도로를 걸어야 된단 얘기 아닙니까?

거기 인도인데요? 인도입니다.

여기가 그럼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중앙선 해 놓고 하는 게 인도예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그쪽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벚꽃 길에.

이게 사진상으로 봐 가지고는 꼭…… 하도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해 가지고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하면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무슨…… 해야 될 텐데 여기 사진상으로 봐 가지고는 여름 같은 경우는 더워 가지고 여기 걸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에 나무가 있어 가지고 그늘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양묘장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70쪽 보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설계변경내역이라도 주셨어요. 변경내역에 성북동 양묘장 조성공사 설계변경내역 했는데, 이게 보면 ‘온실설치’ 해서 ‘죽동 두 동’ 이렇게 해 가지고 죽동 게 나와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예산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예산 세우면…… 그 때 구청광장 조형물 공사한다고 1억이 올라왔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 예산이니 뭐니 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때 분명히 여기 예산 세우시면, ‘성북동 예산 세워주면 성북동 예산에 쓰겠습니다’. 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죽동에다 쓴다고 하는 거는 위원들을 그냥…… 세워주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성북동 양묘장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죽동 화훼포가 필요한데요. 죽동에 하우스 두 동을 노지에다가, 남아있는 노지에다가 설치를 해서 꽃 묘 생산을 해볼까 했는데, 그래 가지고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유류대 같은 것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했는데요. 죽동에도 또 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했다가 취소를 한 겁니다.

이거 설계 공무원이 하신 겁니까?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얼마주고 하셨습니까? 예산이 한 7백 정도 됐었죠?

예.

그런데 성북동에 다가 설계를 한다고 하신 거죠?

예.

그렇게 성토 같은 거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설계변경내역이 전부 다 한 거 같아요. 설계변경이 그냥 처음부터 잘 했으면 됐을 텐데 배수공이니 부대공이니 온실설치, 지하수 개발 해 가지고 거의 설계변경이 많이 된 거 같아 가지고. 우리가 용역 해 왔을 때 너무 검토를 미진하게 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토공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는데 장마철에 침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관 이런 것은 민원이 있어 거지고 설계변경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온실설치 이런 것은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게 사업비가 당초 1억5천에서 설계를 해서, 또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함으로써 차액이 생기잖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스프링클러 이런 것은 계획이 설계에 반영을 하면은 예산 범위를 넘어가지 때문에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면 남은 금액을 가지고 다시 설계된 대로 한 겁니다.

계약을 하고 나니까 남은 금액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로다 설계변경을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당초에 설계에 넣고자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입찰 잔액이 또 남았잖아요? 그래서 사용한 겁니다.

사용 잔액 가지고 설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제일 처음에 용역 받으실 때 검토가 미진하지 않았나? 또, 논에다가 나무 심는다는 거는, 나무 심는 사람의 첫 번째 기준이 배수입니다. 거기 성토하시고 한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감안 안하시고 했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설계 미스입니다. 설계 잘못 판단하신 거고, 그나마 성토하셔 가지고 했다고 하면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성토지반에 영양분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마사토 갖다가 심으셨는데 그러면 양묘를 해도 영양분이 없어 가지고 잘 안될 텐데 거기에 대한 영양분 보충한다든가 그런 건 감안하셨습니까?

그거는 하기동에 양묘장 옆에 여름에 녹지대 제초작업 한 부산물, 아니면 나무 가지치기 이런 거 해 가지고 목재를 파쇄해 가지고 부식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넣고 그러면 영양 공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걷고 싶은 거리나 그런 걸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내년도에 또 사업이……

있어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이 나무를 심기 위해서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유성 CO2 제로 선포식도 있었고 다 좋은데,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은 나무를 심게 한 공사지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에요. 이거 제목이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차량이 쌩쌩 다니는데 옆에서는 걷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데도 차량이 다니면 데시벨을 높여야지만 알아듣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차라리 여기보다는 하천 둑 가운데나 걷는 게 차라리 걷고 싶은 도로일 거예요. 여기 판단하시면…… 눈이 많이 오거가 그러면 설해대책 해서 자꾸 연산홍이나 철쭉 같은 게 염화칼슘이나 그런 피해도 많이 받는 거 같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너무 가까이에 심어져 있지 않나 해서. 이상입니다.

감독 공무원은 저희 직원 중에서 합니다.

녹지사업소에서 합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지급합니다.

6천만원입니다.

예.

녹지하고 꽃 묘 계약식재 이런 사업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또 이게 다 살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요. 하자보수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킬로입니다. 만년교에서 갑천대교, 홈에버까지 해서.

예.

예.

예.

예. 이중으로 된 거까지 해서 12동. 그냥 개수로 했을 때 설치되어 있는 것은 10동인데요. 2동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예.

예.

예.

그거는 하기동 양묘장에 있는 것을 거기를 철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식재된 것을 옮겼을 뿐입니다.

연산홍이라든지 남천 아니면 관상수 같은 거 조그만 한 걸 갖다가 키우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보신데, 저번에 현지 조사 나가셨을 때 주차했던 데 있고, 또 저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서……

예.

전체적으로는 안 할 겁니다.

그쪽으로 외부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서……

그 농로가 있는데, 포장되어 있는데 있잖습니까? 그런데 펜스를 안 치면 외부차량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농로 길 안 막아져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현지 조사 나가셔서 저쪽으로 한 바퀴 돌아보셨으면 거기에 맨홀이라든지 배수로, 그 다음에 물탱크, 모터 해 놓은 데, 그런 데를 다 보셨으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셨을 거 같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두어 가지 부탁 좀 드릴께요. 399쪽 걸이용 화분설치 이번에 102조 했죠, 금년도에?

예.

걸이용 화분 이거는 금년에 102조 이거 말고 더 한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설치했어요?

96조.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작년부터 했습니다.

2007년요?

예.

작년에는 유성구에 전체 몇 개 설치했어요?

96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우리 구청예산이 96조. 동별로, 다 직능단체라든가 동별로 해서 설치 많이 했죠?

예. 했습니다.

총 수량 몇 개 나왔나 모르시나요?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거 걸이용 화분은 대개 수명이 몇 년입니까?

한 3-4년은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했던 건 다 어떻게 했어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왜 작년에 한 건 놔두고 금년에 왜 샀어요?

꽃 만…….

아니 제 얘기는 걸이용 화분이 있잖아요? 전신주에다가 매는 거요. 그걸 작년에 몇 개 했다고 했죠?

96개.

92개가 넘을 텐데? 직능단체고 뭐고, 관공서고, 큰 호텔이고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작년에? 그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 화분 어떻게 하셨냐구요.

그거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격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여기 있는 건 우리 구의 것만 현황이 나온 거예요?

예.

작년에 92개 만들은 거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건 설치 안 하고 또 새로 샀어요?

꽃만, 화분은 그 놈을 활용하구요. 꽃만 거기에 식재를 한 겁니다.

아니 걸이용 화분 설치가 금년에 102조를 했잖아요. 102조를 했는데 92개가 여기 포함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개 하는데 1,800만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화분 값은 얼마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맞죠, 봐요! 102조 금년에 설치했죠?

예.

작년에 92개 했다매요. 그럼 92개를 빼면 10개 금년에 설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화분 숫자가 늘어난 건 그렇죠.

화분은 금년에 10개만 늘렸어요?

예.

그리고 사업비가 1,800 들어간 거는 꽃 식재한 그 금액이고?

예. 설치비 하고.

맞아요? 대답하는 게 정확해요? 금년에 10개 밖에 안 샀어요, 걸이용 화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각 직능단체라든가 동에서 한 거는 직능단체나 동에서 화분을 전부 설치 했나요?

금년도에 동에서 일부만 했습니다.

그 꽃은 누가 돈을 대요, 그거는? 동에나 이런 데서 하는 거.

동에서……

동에서 다 그거 못하잖아요, 돈 때문에?

작년 직능단체는 직능단체별로 했고요. 작년엔 했지만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소장님, 봐요! 작년에 직능단체라든가 무리하게 그걸 설치를 했어요. 큰 호텔 앞이라든가 해서 구청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했는데 금년엔 그걸 설치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금년에…… 그것이 보통 한 조에 18만원 나오던데 20만원, 30만원 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걸 구청에서 그렇게 요구해 가지고 했으면 금년엔 그걸 활용을 하셔야지 그거 비싸게 준 거 직능단체라든가 주민들한테 해달라고 해 놓고서 방치시켜 놓고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소장님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파악을 해서 금년에 당연히 설치해서 이용을 해야만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는 거예요, 이것도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화분을 활용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요. 직능단체나 어느 단체에 지난해와 같이 꽃을 부담해서 설치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꽃을 그 사람들한테 부담해서 하던 구청에서 예산 세워서 하던 주민들이나 직능단체한테 그렇게 요구해 가지고 몇 십만 원짜리 화분을 그렇게 많이 걸어놓고 1년 딱 하고서 없애 버리면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누구 예산이라도요.

위원님! 화분에 대한 화분 값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얼마나 됩니까?

플라스틱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꽃 값하고 설치비, 그 다음에 퇴비, 상토 값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확인을 해본 건 아니고 소장님도 같이 확인 좀 해서 화분을 그렇게 설치한 것을 그대로 방치시켜 놓으면 사실 아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작다고 하니까 그렇게 그냥 하시고……. 이거는 오늘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에 구청 대회의실에서 대전시 공원사업계획 주민설명회가 있었죠?

예.

그때 제가 만년교에서 유성 4가까지 가로수 문제 때문에 요청을 했죠?

예.

그 부분하고, 복용공원이 지금 2단계로 2016년부터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로 고쳐 달라고 했더니 1단계로 해 준다고 분명히 시 과장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 좀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이용 화분 하시는 게요. 우리나라 기후상에 맞나요? 관리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봄철에는 관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요. 여름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높아지고 또, 병충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름엔 어렵다?

예.

걸이용 화분 하면은 가뭄에 잘 견뎌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자동차 위에다 날계란 올려놓으면 후라이 된다고 할 정도로 뜨거운데 우리나라 전신주가 거의 나무로 된 게 아니라 철판 아니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설치하는 데는 거의 철판 아닙니까? 가로등 그런 데다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뜨거워 가지고 견디려면 인력 많이 들어갈 텐데요?

물주고 하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하느라고 다른 거에 소홀하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주요 사거리는 아름답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럽 같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비가 온다든가 안개 낀 날씨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는데 우리나라는 장마철이 있어 가지고 비가 오면 계속오고 안 오면 계속 건기라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을 거 같아요. 제가 아무리 판단을 해도 너무 더워 가지고…….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을 하는데 계약은 3월26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착공은 3월31일 날 했어요. 계약일자가 3월26일이죠?

예.

착공일자가 3월31일이죠?

예.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5월8일입니다.

준공기한은요?

4월30일요.

공사시간 한달 주셨는데 이거 공사기한 내에 못했죠?

예.

그러면 이거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잘못한 겁니까?

일을……

일을 잘못한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1만1,885본을 식재를 하려면 한달 가지고는 부족할 거 같은데 소장님은……

이거는 키가 큰 꽃사과라든지 칠엽수 이게 본수가 120본 이 정도 밖에 안되구요. 나머지는 연산홍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관목이라 심기 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게 그냥 일반적인 땅에다가 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보도블럭 걷어내야죠?

예.

보도블럭 그거 어디다 치우셨습니까?

성북동 양묘장 거기에다 했고요.

그런 거 하려고 하면 행정적인 절차니 뭐니 해 가지고 하면 그 기간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 1만2천본 가량 되는데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공사기간이 짧을 거 같은데, 이거 걷어내고 뭐하고 하려면요? 안 그렇습니까? 경계석 다시 놓고.

나무 심는 시기가 또 있기 때문에 빨리…….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나무 심는 시기도 있고 한데, 물론 나무는 빨리 심어야지 하자가 덜 나요, 그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공사기간이 짧은 거 아닙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지체 상환금 얼마나 물렸습니까?

1,000분의 1입니다.

이거 지체 상환금 몇 번 물리면 입찰 자격 같은 거 제한 됩니까?

없습니다.

장안조경건설 임학균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 공사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 준공기간 내에 못한다고 소문나면, 공사 못한다고 소문나면 어디 입찰 제대로 보겠어요?

입찰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하는 그런 데에는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한달 공사기간에 8일 지체 됐다고 하면은 3분의 1이 지체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검수가 정확해서 그런 건지 이분이 수목을 조달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사기간이 제가 보기에는 짧다고 판단이 되네요.

이 분이 나무를 심었는데, 꽃사과를 심었는데 꽃사과가 설계되어 있는 규격 이하, 그 다음에 나무 모양이 불량한 게 심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심도록 하니까 지체가 된 겁니다.

아, 규격 이하로다 심어가지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