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이형만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각종 행사와 지역구 현안사항으로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그럼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항상 백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공익 우선의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이형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분당구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의 인구는 2008년 9월 말 현재 43만 700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45.53%입니다. 면적은 시 전체 면적의 49%인 69.44㎢입니다. 행정구역은 19개 동 583개 통 3602개 반이며, 행정기구는 9개 과 46개 팀 19개 동으로 공무원은 434명입니다. 교육시설은 국공립 6개소 등 193개소가 있으며 2008년도 재정 총 규모는 1317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연혁 및 지역 특성, 행정기구와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보고드리면 지방세가 7710억 6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54억 8700만 원으로 총 7764억 9300만 원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1317억 5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등 일반회계가 1276억 500만 원이고 하수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가 4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유인물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구 600여 공직자는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방침 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 가꾸기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이형만위원장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학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분당구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기울여주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와 함께 분당구 주민생활지원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자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연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은숙 기초노령연금팀장입니다. 이상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오재곤 여성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08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전달사항이라든지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질문 답변에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본 위원회에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으시면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으십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한 건 올릴 게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에 우리 분당구 어린이한마당 잔치가 성황리에 끝났는데 금년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 확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아주 내실 있게 추진된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 한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더 필요하십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배로 늘어나면서 보육시설의 원장님들도 아주 고마워했고요, 그걸 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로 확보해 주신 것을 다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감사했고요, 내실 있게 추진되었는데 2000만 원이면 당분간은 알맞을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자료를 좀 참조해 주십시오. 125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것하고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각 동마다 복지위원들이 선정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에 대해서 활동지원금 같은 것이 보조되고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지원금은 보조를 못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활동내역을 매월 파악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워크숍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을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활동 인정감을 드리면서 활동실적으로 그동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총 400여 건을 활동한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분당구에서만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복지위원들 선정을 해놓고 활용을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거든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지요.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 이 분들이 하는 말씀이 활동을 할 근거도 없고 또 활동해도 본인들한테 시에서 해주는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선정을 해놓고 나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활용한 만큼 이 분들한테 혜택을, 다른 단체라든지 다른 위원회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바로 넘겨서 127페이지까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개 보육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각 보육시설마다 지원방법이 다르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내년도부터 지원하는 방법, 부모님들한테라든지 아니면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나와 있거든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언론 상에는 많이 나왔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벌써 보건복지가족부 등에서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서 벌써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부모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장님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내려오면, 국비가 확정되면서 그게 내려오거든요. 국비 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여러 가지 보육업무는 매년 바뀝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시달회의를 시설장님들 모시고 합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또한 교사분들 퇴직금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되던데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교사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일단은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교사분들한테 교육체제를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입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보육사업을 하시는 교사님들 입장을 저희는 최대한 대변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좀 짧게 짧게 몇 개 더 질문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시면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가정위탁아동은 시설인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가정위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소년소녀가정이 있는데 할머니가 계시거나 할아버지가 계신 가정을 말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결손 가정을 말하는 겁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분당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복지 쪽으로 운영하는 아동쉼터라든지 청소년쉼터는 없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동쉼터, 청소년쉼터는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132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요, 지금 각 등급이 나와 있는데 분류된 등급 관리는 잘 하고 계십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분당구에서는 지난해에는 A등급 둘, B등급 여섯 개였는데 금년 2월 25일에 심사를 거쳤는데 심사를 하면서 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A등급 한 개소, 지난해보다 많이 상향평가 되어서 지금은 A등급 2개소, B등급 6개소로 상향되어서 예산을 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분류는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시설이지요.
용한
정용한위원
아동시설이면 아동복지법을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법규에 대해서 시설장님들도 좀 예민한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동이란 연령 구분이 명백하게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이면 몇 세부터 몇 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연령대가 구분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시설장님들도 법규 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들도 알지만 법규 위반을 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제도권에 들어온 지가 최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직은 좀 미비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 문제나 근거 문제 등 미비한 문제점이 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의 아동보호 및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예산은 지원하고 있는데 시설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규를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시설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 부분은 명백히 잘못되고 있는데, 시설장이 겸직하고 있는 부분은 위반이거든요. 위반인데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겸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자체가 안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분들이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모르고 계시는지 아니면 알고 겸직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일단은 교육 자체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설장님들의 인식이라는 거지요. 그런 것을 좀 이런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시설장님들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법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부터는 챙겨서 연 1회 정도라도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A등급이 220만 원인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 220만 원 가지고 솔직히 시설장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교육을 철저하게 하면 내년부터 지원금액을 상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136페이지에 장애인 희망의 학교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특수시책인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올해 처음 했던 거예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벌써 5회째가 되네요. 그러면 대상은 어디서 모집이 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가원 위탁은 나와 있는데 거기 장애인들 25명은 어디서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분당구 관내에 18~35세 미만의 지적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혹시 저는 예가원에 소속돼 있는 분들을 따로 불러내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이중으로 하는 건가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강좌는 토요일 9시부터 6시까지.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교장선생님은 우리 구청장님하고 겸직이십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교장선생님은 우리 분당구청장님이 되십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이렇게 주일마다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점검하고 체크하고 계시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본인도 체육대회에 참석해 보니까 굉장히 뜻이 있고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요양시설보호 잠재수요자 입소 체험, 여기 쭉 내용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관내 요양생활시설 입소가 완료되어 주요사업 추진 불가. 그런데 이 입소 체험이 2월부터 6월까지 몇 달 진행되었거든요. 그런데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는 것을 아는데 구태여 이렇게 미리 입소 체험을 할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어르신들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사실은 거부하고 두려운 마음도 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미리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도 이미 실행될 날짜가 준비돼 있었는데 구태여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험 차원에서는 이해가 될만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136쪽 박영애 위원님 방금 질문하신 데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여기 장애인 희망학교에서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들이 교육 기회가 별로 없는데 그 중증장애인들한테 사회 적응훈련이라든가 체험학습 잔존능력 강화활동 과정 같은 것을 주로 운영해 왔습니다. 장애인들이 주로 일반 비장애인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좀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해소시켜 왔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몇 명이나 교육을 받았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25명씩 해오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효과는 어떻던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도 체육대회 행사나 그럴 때 몇 차례 오신 위원님들도 계신데요, 와서 행사를 보시면 학부모들이라든가 교사들이라든가 다 좋아하고 평가를 긍정적으로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하고 예가원하고 같이 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교육받은 이수자들이 다시 재교육 받는 것이 아니고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하시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급적 그렇게 하지요. 새로운 수요를.
순복
이순복위원
골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쪽 분당구 공무원 수화교실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공무원들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같이 참여해서, 청각장애인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사회단체에 있는 분들이나 일반인들 주민들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같이 교육을 받아서 이 사회에서 청각장애인들하고 많은 사람이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보호 잠재수요자 입소 체험은 여기 입소하셨던 분들이 체험이 끝난 다음에 소감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분들한테 의견을 전부 수렴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사실 선입견도 사실은 나빴거든요. 자녀들이 어른들을 요양시설에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좋지 않은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요양시설이 깨끗하고 쾌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입견이 해소됐고 요양시설에 들어간다는 두려움 같은 것이 없어졌다. 나도 더 힘이 들면 요양시설에 가서 요양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평가들을 내려주셨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8기까지 하셨네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덟 차례 32명을 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거기 선정된 분들은 어디서 선정을 했어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구청에서 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구청에서 모집을 했어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청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선입견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이 사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에 요양보호시설이 몇 군데나 있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요양시설이 4개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고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시에서 승인을 해주다보니까 저희가 인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렇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121페이지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한솔, 청솔, 중탑하고 분당중앙교회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이 가능한 무료경로식당이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외에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경로식당이 있나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무료급식 경로당 4개소는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경로식당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구청에서 예산 지원해주는 경로식당 말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하고 있는 무료경로식당이요?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분당구 관내에서 이렇게 무료급식을 예산 지원해줘서 운영하는 데가 4군데가 있고요, 또 분당구 관내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이라든가 노인학교가 13군데가 있습니다. 교회 같은 종교단체에서 주 1회, 또는 2회 정도, 2회 이상 하는 데는 없습니다. 1회 내지 2회 정도 노인교실과 노인학교를 운영하면서 급식을 제공하는 데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신다고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제가 분당에 이 네 군데 말고 경로식당을 찾아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매일 주기는 사실 아무래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무리 종교단체에서 호의적으로 정말 우리 노인분들을 공경하고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지만 그런 예산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데 실지로 거기서 식사하시는 노인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 네 군데에서 사실 그 분들을 다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그런 종교단체에서 하거나 민간이 하는 경로식당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아까 말씀드린 주 1~2회 한다는 13개가 종교단체인데 종교시설에 가서 예배도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
주일날 주는 것은 말고요. 주일날은 저도 가서 교회에서 점심 먹는데 그런 것 말고 평일날 하는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수정 중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경로식당이 사실 부족해요. 여기 보면 한솔마을은 정자동이지요? 청솔은 금곡동이고 목련은 야탑이고 하얀마을은 구미동이지요. 분당의 전체적인 포지션을 봤을 때 과연 적재적소에 경로식당이 있는가. 더 필요한 곳이 있을 수도 있단 말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좀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찾아내서 정말 필요한 데가 있다면 경로식당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지 않고 이 네 군데 외에 일반 종교단체나 민간인이 우리 노인분들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급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란 부분 때문에, 사실 그런 노인분들이 한 끼 드시지만 상당히 즐거워하시는데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또 왜냐하면 이 분들은 우리가 구에서 항상 위생 점검을 해주잖아요. 이런 곳은 나름대로 위생적으로도 안전성이 강화되는데 그런 부분들,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환경위생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부분도 사실 구에서는 챙겨야 되는 거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런 데가 있으면 발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
이형만위원장
보충질문 좀 할게요. 발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최만식 간사께서 말씀 주셨지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타시·군에서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남시는 아직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굴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곳만 우선적으로 구나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례를 찾아서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별도로 제가 행감 때 자료 요청할게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141페이지 보면 다자녀 모범가정 및 출산친화기업 선정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분당에 다자녀 모범가정이 대략 세대수가 얼마나 되요? 다자녀가 셋째 아 이상 되는 세대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셋째 아 인원수로만 158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580세대 정도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셋째 아 이상 둔 가정에 시나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보육료도 지원해 주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셋째 아는 전액?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셋째 아 출산했을 때 출산 축하금도 1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실지로 셋째 아가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첫째 둘째도 있나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첫째 둘째는 저소득층일 경우에 보육료 지원해 주는 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까 1500몇 세대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다섯 가정 선발해서 20만 원 상당의 표창패 주는 그런 부분들, 이건 정말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요. 왜냐, 사실 셋째 아 이상 출산한 가정이 실제로 첫째 둘째나 셋째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24시간 보육을 하려고 해도 우리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하려고 해도 그 셋째 아 이상 가정에 주는 특별한 그런 게 없어요. 실제로 보육지원 부분이 많이 필요한 데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없고 단순하게 다섯 가정 선발해서 20만 원 상당의 표창 달랑 주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양하시고 정말 궁극적으로 셋째 아 가정, 이런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궁극적으로 찾으셔서 시책을 펼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보여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다 더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정말 가려운 부분이 무엇인가. 셋째 아 이상 가진 학부모들 많이 만나보면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요. 실제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고 그냥 보여주기 식은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심 갖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분당구청 사무행정 보고를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잘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원스톱 통합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행정기구가 개편되어서 구청에도 노인복지팀, 기초노령연금팀, 통합조사팀 등 기구개편 환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성과주의 예산제가 도입되어서 시행되고 있고 실제 각 구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그간의 복지행정에 관한 효율성, 이런 것들이 기존에 분산되어지는 복지예산 투입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지는 예산하고 달라진 내용이란 말이에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그동안에 강조를 거듭거듭 했던 부분을 분당구에서 먼저 나서서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우리 분당구청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간에는 이러한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도 이게 없었는데 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만 이왕 이렇게 모범적으로 하시니까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도 지금 대한노인회 분당지회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 혁신프로그램하고 또 두 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하고 또 각 경로당별로 지원되는 취미활동비 예산하고, 예산구조가 각기 상이한 부분이 있고 프로그램을 접근하는 공급조직도 상이하고 그러다 보면 중복되는 서비스들이 있겠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양을 해 나가고 할 것이냐 그러면 경로당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협의체가 필요해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왕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내용이 행정기구를 다르게 해줬던 목적이 있었어요. 바로 이런 걸 하라는 얘기거든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문제는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은 하고 있는데 쉽게 개선점을 찾기는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이 자료를 활용하나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다 보급이 되었나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권씩 보급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이것을 누가 갖고 있어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전시용은 아니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각 직원들이나 팀장들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회지표개발을 하고 실제 일선 현장에서 구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다들 잘 하시고 계시지만 통계 활용도 잘 해주셔야 되겠고 또 실제 이 정책사업들을 시에서 정해서 단위사업들을 구에서 진행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줄기차게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조 하에서 업무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킨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확대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차등지급하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차등지급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현재는 일괄적으로 157개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161개소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공동주택에 있는 경우에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주택 경로당은 140개소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거기에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주택단지에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로는 저희가 경로당이 161개소인데 운영비로는 월 16만 5000원을 지급해 주고 있고 취미교실 운영비로는 월 4만 원.
이형만위원장
난방비는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 난방비는 차등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주택지 경로당에 한해서 21개소인데 1월 40만 원, 10월에 4등급 해서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평균 61만 2000원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노인장애인과와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협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있을 거예요. 있게 되면 민원의 소지가 없게끔, 이게 계속 아마 과장님도 난방비를 지급하면서 전기료를 지급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접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느니만큼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게끔 검토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0시 57분
이형만위원장
다음은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성남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관 업무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송은영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다 검토한 사항이니까 위원회에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없으시면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한 가지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난 9월 6일 7일 저희 구에서는 제6회 분당구 연합예술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예산 지원으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홍보로 약 4000여 명이 모이셔서 시민이 찾아오는 축제로 성료되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3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당한마음축제가 28일 개최되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지금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때 비교 견학을 가게 되어서 참석을 하지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일정 잡을 때는, 성남시의회는 1년 계획이 대충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일정을 잡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달 21일 예정이었는데 의회 회기 때문에 28일로 연기를 했습니다만 이 날짜가 9월 19일경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도록 일정을 잡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유통관련업 관리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연말 때나 한동안 잠잠하다가 성인게임장이 많이 활개를 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성인게임장이 많이 문제화 되어서 허가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이 12군데가 있고 PC방이 한 79군데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인게임장은 전부 폐업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일제점검 중에 있습니다. 철저히 지도감독을 다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전에는 게임으로 했는데 지금은 PC방으로 변형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종전에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을 일명 PC방으로 합니다. 종전에 문제가 많아서 7월 30일까지 등록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받아보니까 유인물과 같이 79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되지 않는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전부 업종 전환이 되고 폐업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PC방에 대해서 거리제한도 있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학교보호법에 의해서 200m로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자료 요청할 때 몇 개 요구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분당구 어머니합창단 지원에 있어서 옆에 중간부분 추진사항에 보니까 제5회 오스트리아 세계합창제 금메달 수상 39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상금이에요, 아니면 출전료를 낸 겁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합창단에게 항공료를 50% 배려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현재 분당구 어머니합창단은 2008년도 공연회수가 몇 회나 되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총 5회 정도 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인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원래 아까 제가 청장님한테 여쭤보려다가 어차피 담당 과장님이니까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구청장기 대회의 성격이 뭐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대회 성격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인구가 한 43만이 넘고 여러 가지 생활체육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함께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구청장기대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각 생활체육 연합회마다 또 활성화 되어 있는 데는 구 연합회도 발족이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구청장기 대회 때 구 연합회장님들하고 연계를 하고 계시나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구청장기대회 종목이 현재 다섯 개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연합회장님들하고 대회를 논의도 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 대회 계획 같은 것은 어디도 하나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 대회 계획은 주도적으로 구청에서 하는데 구청 연합회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오면 그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추가할 것은 추가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데 지원금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계획에 의해서 협회로 주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구 연합회로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도 보조금 카드로 지급되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카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원래 생활체육이란 것은 동아리 형태, 동호회 형태로 가야 되는데,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클럽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클럽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처음에는 클럽 형태 동아리 형태로 가다가 이제는 취지 자체가 동 대항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에서 동으로 내려오는 서한에도 보면 동마다 한 팀씩 출전하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공문 보내신 적 있으시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탁구하고 게이트볼을 아직 활성화 측면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동별 한 개씩 참여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제성은 안 띠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강제성은 없어도 동마다 하달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동마다 한 팀씩 내보내야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동별이다 보니까 동마다의 동아리팀들이 아닌 선수들이, 쉽게 말해서 외부에서 잠깐 빌려온다든지 아니면 동대표 선수니까 이 선수들이 동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복을 해주라. 또 우리가 선수니까 선수에 대한 대우를 해주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해서 볼 테니까 준비를 해주십시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용한 위원님이 동별로 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이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동호인들을 위한 체육대회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5개 종목 중에서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은 동호인들이 활성화되다보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탁구나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동별로 선수를 구성해서 구청장기대회에 참석하고 있다고. 이것이 과장님께서는 자율적으로 맡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체가 “해라”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선수가 없는 동에서는 급조해서 부랴부랴 팀을 만들고 하는 곳이 주위에서 여러 동에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답변해 보세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말씀대로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동에서 전화가 오면 알겠다고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하지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한 사항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게이트볼도 지난번에 19개 동 전체가 참석한 것도 아니고 몇 개 동은 빠지고 아마 탁구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그렇게는 참여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걸 한번 각 구마다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탁구연합회나 게이트볼연합회가 있잖아요? 그쪽에다 자율적으로 추진해보세요. 그분들의 의사가 어떤지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셔서 진행 대회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연합회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151쪽 금방 다 얘기했던 부분인데 저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그날 테니스대회하고 배드민턴대회가 같은 날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배드민턴대회는 10월 12일이고 탁구대회는 11월 16일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탁구가 아니고 테니스대회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테니스대회는 5월 25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저번에 저희들이 갔을 때는 분당구 동호인대회입니까?
이형만위원장
그것은 연합회장배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연합회장배고 구청장배는 별도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같은 날, 분당구연합회장배요?
이형만위원장
테니스대회는 분당구연합회장배고 배드민턴배는 분당구청장배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분당연합회장배는 구청에서 예산 나가는 것하고는 별개입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연합회는 저희들하고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구청장님이나 이런 데 초대장을 보낸다든지 참석을 해달라는 안내공문은 받아보시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별도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아마 공문은 갈 겁니다. 가는데 겹치다보니까 참석을 못 하는 거지요.
영애
박영애위원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구 단위 행사인데 같은 날, 저는 같은 줄 알고 사실 착각을 한 부분인데, 구청장님이 한 군데만 가셔서 왜 바쁘게 안 움직이셨나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어쨌든 구청을 대변하는 두 개의 단체에서 이렇게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같은 달에 중복이 안 되고 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참석해주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날짜 조정에 조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구청장기대회 우리 위원장님이나 정용한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있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분명히 구청장기대회는 강제성이 아니고 자율적인 참여라고 말씀하셨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구청장기대회인데 어떻게 동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기대회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대회 때 구청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마다 이것 때문에 고통들을 겪고 있거든요. 물론 선수가 관내 동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선수가 없는 동은 선수를 다른 지역에서 사온단 말예요. 그 문제도 그렇게 유니폼 문제도 그렇고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동사무소에서 굉장히 난감해서 행사 치를 때마다 시비가 오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구청장기대회를 하려면 확실하게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동별로 얼마씩을 딱 내보내서 진짜 멋지게 행사를 치르든지.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게이트볼하고 탁구는 활성화가 안 되어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25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동에서 필요한 동장들이 임원할 수 있는 여건, 음식물 지원이라든지 연습할 때 점심 값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선수 선발한 것은 어느 동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선수자격을 분당구 내에 거주하고 또 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선수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한 사실은 없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강제성을 띠었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띠지 않도록 운영에 좀 묘를 살리고 그렇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구청장기대회인 만큼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어르신들이 자녀들이 용돈을 얼마나 주겠어요. 생활체육의 다른 분야에는 지원이 많이 되는데 게이트볼 같은 데는 지원이 적다는 것,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구 예산을 세워서 동별로 지원을 해주시면서 멋지게 행사를 치르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내년에도 예산을 좀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다음은 박찬승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찬승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관련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인복남입니다. 위생관리팀장 박인자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다 검토한 사항이니까 특별히 본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두 가지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156회 행정사무보고 때 윤광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세탁업소 회수건조기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 분당구에서는 사전에 실태조사를 하였기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께서 세탁업소 회수건조기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하셔서 9월 22일부터 10월말까지 계획을 잡고 세탁협회 직원과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태조사를 하셨습니다. 조사대상은 전체 186개소로 10평 이상 되는 데 63개소,10평 미만 123개소에 대해서 인증제품 취급현황, 기능안전검사, 성능안전검사, 제품의 표면성검사 및 AS구성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152개소 82%는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31개소는 휴업 및 부재로 인해서 조사를 못했는데, 2009년도 업무계획에도 보고가 되어 있어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멜라민 검출 판매금지 봉인 및 압류에 대해서 분당구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중국산 분유하고 우유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OEM방식으로 수입한 과자류 미사랑, 카스타드나 리치샌드 등 10개 품목에서 멜라민이 검출돼서 구민의 불안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분당구에서는 175개소 편의점, 재래시장, 동네슈퍼 등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지도점검 시에 19개 동직원까지 참여해서 182명이 점검하였고, 181㎏을 봉인했고, 15㎏을 폐기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66㎏을 반품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4
이형만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식품취급업소의 식육원산지표시제 정착제 이것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바쁘니까 그 많은 업소를 지도점검을 다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야 정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산지표시제를 업소메뉴판 옆에 해놓잖아요. 그 옆에 신고포상 안내문을 써서 그 업주들에게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신고하지 않을까 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주는 매년 4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회관에서 올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교육도 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저희 분당구에는 일반음식점이 3870여 개소나 됩니다. 식품위생팀의 팀장을 포함한 여섯 명이 그것을 전수조사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사실은 어렵고 그래서 각 동의 직원들까지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홍보도 했고,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과 시청과 3개 구에 있는 농업직 직원과 보건직 직원들이 시 업무보고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에 T/F팀이 결성이 돼서,
순복
이순복위원
몇 분 안 더라고요. 그분들이 성남시 전체를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과의 직원들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해서 해도 그 많은 업소를 다 조사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포상제를 해서 신고해서 포상금을 준다는 것보다는 업주들이 제대로 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제공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들게끔 원산지 표시제 옆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써서 붙이고 예산을 세워서 신고하시는 분들한테 포상금도 준다면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이 되지 않을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시 보건위생과와 협의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시 업무보고 때도 이순복 위원이 건의했던 내용이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어패류 취급업소 수족관 관리 지도점검에 38개소가 부적합 업소로 나와 있는데 해수 수질검사만 하는 거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해수에 대해서 관리나 지도점검 안 하시나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식품위생법상으로는 명시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을 때 부적합이 나왔을 때만 행정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한
정용한위원
그 부분을 질의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족관 물을 갈아줘야 되는데 그 해수를 일반 하수에 거의 99%가 다 버리거든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안 하십니까? 해수가 그냥 일반하수와 같이 흘러간다면 생태계에 엄청난 파괴가 온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 단속규정이 없습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해수에 대해서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한데, 버리는 것에 대한 것은 식품위생법상에 환경업무에 대해서라,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든 어느 부서에서 하던 수질검사를 하실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세탁업소 회수건조기 실태 파악을 빠른 시간 내에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노고에 경하 드립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사항도 빠른 시간 내에 실태 파악해서 기계의 문제점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AS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어려운 시기에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한 회수건조기가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태 파악을 하면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처음에 인증된 제품을 쓰느냐 안 쓰느냐, 지난 9월 1일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사실 회수건조기를 설치하는 데만 급급했지 거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분당에는 100% 회수건조기를 다 설치하고 난 뒤에 위원님이 제기를 해주셔서 안전점검에 대비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기능성이나 안전성 문제는 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협회하고 유대적인 관계를 가져서 AS관계며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내년 업무보고 때 계획을 세워서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문제를 다룰 거예요. 그리고 세탁업소가 이로 인해서 화재가 난 곳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식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원인도 파악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상세하게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지금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난번 9월 1일자 제156회 때 보고드린 내용과는 별반 변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도에서 받은 식품진흥기금 1억 5000은 성남시에 예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고 난 뒤에 집행하라고 해서 돈은 전혀 쓸 수가 없어 2차 추경 때 반영하고 나면 그때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추진한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한 사항 이후에 변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난 9월 1일 이후에는 변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향후추진계획을 보시면 사업추진에 따른 사전업무 수행이라든지 추경예산 반영, 음식업소 맞춤형 조리기술 집체교육, 성남시 향토음식문화축제 참여 이런 것들은 해당될 수도 있지만 해당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부분만 업무를 추진하셔야지, 그 외에 향토음식문화축제 참여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느냐, 왜 여기에 이런 업무까지 포함시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에 대한 것들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아직 돈이 들어와 있지도 않고 그런데 보고를 하다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집행을 하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집행을 안 하면서 여기에 따른 실질적인 것들을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음식문화축제를 독려했다,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업하고 관계없는 것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이 이석하셔서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해당과장이시니까 지난번 회기 때 본 위원이 사고임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충실치 못해요. 그리고 사고임지가 원상 복귀된 부분들이 있지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분당은 녹지업무는 도시미관과에서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구청장이 자리를 이석하시는 바람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음은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희동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호 주민생활과장입니다. 이은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그리고 정·현원 현황과 재정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 과 소관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직제 순에 따라서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구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5
이형만위원장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구청장님, 어제 숯골축제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수정구청 하기 전에 분당구청에서 수정구청의 직원분들 중에서 들어와서 참관하신 분이 계신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좀 편하게 할 수 있고요. 제가 질의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시 집행부에서도 계셨고 또한 수정구청장님으로 계시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수정구청 이전에 대해서 지난해 2007년도까지 수정구청이 협소해서 위례신도시 쪽으로 옮긴다는 얘기도 항간에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 그런 계획이 있었었나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례사업지구에 공공청사부지 1만 평은 확보를 해놓았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옮긴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까지 없었었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구청이 협소해서 옮긴다는 얘기도 없었고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위원회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사고임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는데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현재 사고임지를 원상복귀해준 부분들이 있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이 없어가지고,
윤광열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서 왜 사고임지를 다시 해제시켜주었는지 해제사유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구청장님도 사고임지가 어떻게 해서 원상복귀가 되었는지 또 원상복귀한 사실이 정확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악도 하시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윤광열위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11시 42분
다음은 김명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입니다. 평소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 그리고 저희 수정구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한경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현상 기초노령연금팀장입니다. 최한권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고숙자 여성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6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분당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대충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회에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없으시면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고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질의라기보다 제가 오늘 우연치 않게 신문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저 출산 대책 이대로 좋은가’ 해가지고 경인일보에 기고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잘 파악하고 계셔서 그런지 잘 나왔습니다. 기고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앞으로 수정구 관내에서만이라도 앞으로 저 출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명호
김명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금년부터 출산축하금 1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지원금이 월 10만 원씩 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저 출산 대책을 위해서 나름대로 방향을 잘 잡지 않았나 그런 판단인데, 앞으로 더 확대되는 시책을 강구해 볼까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저 또한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고 해서 보육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보육료라든지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제일 애로사항이 많아요. 청소년들한테는 학원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또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 것도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주십시오.
명호
김명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특수시책 중에서 어르신 IT지도자 육성을 하신 사항이 있는데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명호
김명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두 번 인증시험을 봤습니다. 상반기에 4월인가 시험을 봐서 9명이 합격해서 교육까지 받았고, 2차로는 9월 2일날 시험을 실시해서 15명이 응시해서 9명이 합격해서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분들이 교육 이수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방침입니까?
명호
김명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IT지도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1주일에 두 번 정도 수당 2만 원씩 받으면서 일거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육체 노동하는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기능교육을 시켜서 어르신들을 지도자 육성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50년을 함께 한 부부 금혼식 사업을 어떻게 해드리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50년을 함께 해온 노부부들에게 금혼식을 해주는 행사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제가 금년 1월 초에 전입 와서 2월 초에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추경에 1000만 원까지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과정이나 전반적으로 업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는 게 정당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더 검토해서 연말까지는 추진방향을 위원님들께도 상의드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결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방향은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것 왜 아직까지 안 잡혔습니까?
명호
김명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검토하다 보니까,
이형만위원장
선거법 문제가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명호
김명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일반인도 대상으로 하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명호
김명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금혼식 해주는 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생활수급자들 어르신들은 자녀들도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생활수급자가 되겠지만 그분들 금혼식을 해드린다면 진짜 보람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위원장님이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하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추진해서 그분들에게, 진짜 50년을 산다는 게 힘들거든요. 그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50년 동안 잘 살아와서 시에서도 이런 행사를 해주는 구나, 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 후에 그 시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에 질의했던 내용을 알아보셔서 거기에서 위원님 질의 빠졌던 사항을 꼭 체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김명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11시 52분
다음은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임위 소관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선규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앞서 위원님들께서 분당구에 금일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 팀장이 상세하게 적어서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본 위원회에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으십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특별히 보고드릴 것은 없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7
이형만위원장
없으시면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 구청에서 거론됐던 사항을 잘 체크하셔서 업무를 행하는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1시 53분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방현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정구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8
이형만위원장
환경위생과도 본 위원회에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없으시면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타 구청에서 업무보고했던 내용을 정리하셔서 업무를 해나가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음은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정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양자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따른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구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따른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별 세부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9
이형만위원장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구청장님, 저희 상임위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중원구청을 옮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현재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없고, 다만 여수지구 택지개발계획상에 구청사 이전부지가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 부지만 현재 있다는 것이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혹시 내년도에 행정구역개편 대해서 조례안이 올라온다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행정구역개편은 저희 구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닙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혹시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시냐고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혹시 이전번에 분구 관련해서 구역개편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요. 인구 비례해서 동 통폐합 관련된 것인데.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12시 03분
다음은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상표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상용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경대현 기초노령팀장입니다. 이근춘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최미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서기원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09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0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한 사항이니까 본 위원회에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없으시면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보고서는 2008년 9월 1일날 제156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한 사항 이후에 두 달이 약간 안 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금년에 중원구에 공공근로사업을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는 주로 세 가지 분야인데, 사회복지시설 지원해 주는데 무료경로식당에 지원해 주고 또 청소년실업대책으로 전산화인원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가로환경정비에 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가로변에 꽃 심어놓은 것은 여기에서 하는 건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구종점에 조그만 꽃박스 있거든요. 거기 몇 군데 밖에 없고, 나머지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이따가 환경위생과에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경로당에 매트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제가 왜 팀장한테 요구했느냐 하면 요즘에 보일러도 틀기 뭐하고 안 틀면 어르신들이 바닥이 차니까 냉기가 올라와서 춥고 해서 예산 남은 것 있으면 그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해주셔서 고맙고요, 내년도에는 전체 경로당에 그 예산을 세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아하세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예산도 많이 확보하겠습니다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구 주민생활지원과에 과원이 지금 돼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9급은 인사적체 때문에 거의 없고, 승진연한이 도래돼서 7급이 오히려 오버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직이 두 명 결원이 돼 있고 일반직 한 명 오버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한 명이 결원인 것으로,
관근
지관근위원
총괄적으로는 그런데, 사회복지직이 두 명이 결원이란 말이에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 독자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충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특히 사회복지직은 전문직이다 보니까 아직 시에 여분이 없어서 좀 감내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지금 6급 7급 쪽으로만 늘어난 경우인데, 실제 일은 또 7급 8급들이 많이 하잖아요. 충원에 관한 요구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해당 동에도 예를 들면 상대원3동 같은 경우는 결원이 돼서 주민생활지원팀장도 없고, 수요는 많은데. 보통 10시 11시 다들 고생하시는데 특히 이렇게 결원이 되다 보니까 해당 동에서는 아주 힘들어합니다. 수급자로부터 공격받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사람까지도 적으니까. 구청장님, 채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신규인원 충원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정된 인원에 따라서,
관근
지관근위원
배정된 인원 중에 동으로 보낼만한 그런 것도 없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동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다 결원상태이기 때문에 어디를 더 주면 더 준 동이나 그 과가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관해서는 인사부서에 의견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래서 조만간 신규자를 발령내줄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신규자를 뽑아놓고 지금 발령을 못 내고 있는데 발령이 되면 이쪽으로 충원이 가능합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분당구청 업무보고 받으면서 좋은 사례를 제가 칭찬도 했습니다만 매번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과거에 업무보고한 형식을 탈피 못하고 있는 것이 모든 부서가 지금 그러고 있는 형편인데, 중원구에서도 업무보고의 자료라든지 또 하고 다 있는 내용도 잘 다듬어서 정리가 돼서 보고되어져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본시스템으로 구축을 해놓아야 될 과제들이 있어요. 분당구 같은 경우는 원스톱 통합서비스 사례관리를 한단 말이죠. 중원구·수정구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수 시책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왜 업무보고의 한 분야로 일종에 단위사업으로 보고가 안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아세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복지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 아실 테고 이미 기초노령연금팀, 노인복지팀, 통합조사팀 기구개편하고 이 조직 환경이 달라진 취지와 내용들이 조직 형식만 바뀐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조직개편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복지행정 전달체계상에서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통합사례서비스를 각 동이나 구에서 통합조사팀은 조사팀대로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한 분야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분당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견교환을 하셔서, 오늘 분당구청 것은 보고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보고가 안 되어져 있더라고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한번 받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가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각지대 얘기 나오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케이스메니저먼트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주민생활국이 생기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주민통합조사팀이 생기고 각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이 생기고. 개편의 취지나 배경은 그런 내용을 담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과주의에 기초해서 업무보고양식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행정업무들을 처리해 오면서 문제점이 무엇이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여기에서 하고 저기에서 하고 이 예산 구조 저 예산 구조 각기 분산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지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효율성 그래서 예산을 이쪽에서 절감한 것을 이쪽 재원으로 통합해 주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이 실제 집행하는 구청 단위에 지적되고 건의되어줘야 시 집행부 본청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현장에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책적 행정적 건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고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전에 보고받았던 분당구청 수정구청 업무청취했던 내용을 파악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2시 17분
다음은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1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팀장 소개는 안 하십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팀장은 문화체육팀 한 개 팀이라 기존에 보고드렸던 사항이라 생략했는데, 천지열 문화팀장 지금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팀장 인사) 이순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회에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도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개월 전에 보고드린 사항이라 특별히…….
이형만위원장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중원한마당축제를 지난 토요일에 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 4회째인데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예산은 3000명이라고 했는데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은 온 것 같아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관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끝까지 구청장님도 함께 하시고 저도 끝까지 있었는데,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성황리에 그 축제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했던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경품 추첨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경품 준비가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요. 꼭 값비싼 것을 해서가 아니라 화장지 같은 생활용품을 많이 준비해서 각 동에서 나와서 주민자치센터 발표할 때 중간 중간에 경품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적었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상품 하나라도 타면 기쁘잖아요. 네 시간씩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일어나는 사람들 너무 허무한 마음으로 일어나시더라고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반영토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단 저희가 이번에 치중한 것은 경품추첨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이색적인 프로그램들을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또 보다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보통 5시 반 정도면 해가 집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 경품추첨을 오전이라든지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많이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프로그램에 치중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프로그램은 잘 했어요. 골고루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운 것을 발표회식으로 하고 행사는 잘 치렀는데, 그게 좀 아쉬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후에 하지 말고 과장님 말씀대로 오전에 11시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화장지 얼마 안 되잖아요. 많이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받아갈 수 있게, 그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경품에 내가 당첨됐다는 그 기뿐 마음을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마지막에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말 그대로 축제란 말이에요. 축제는 주민들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게 좋거든요. 어울마당이 없었다는 것, 그게 좀 아쉬웠어요. 시간이 촉박해서 그랬으니까 내년에는 오전으로 시간을 잡아서 하면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주민들이 또 같이 함께 뛰어놀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잖아요. 어제는 이벤트 회사에서 어르신들 나가서 춤추고 그러는 것을 막고 제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닌 한마당어울림하면 주민들이 흥겨운 음악을 틀어놓고 10분 내지 20분이라도 그런 장이 있었으면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경품에 당첨이 안 됐더라도 그 서운한 마음이 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금년보다 더 좋은 한마당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경품에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200만 원 예산 잡혔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 뽑아와 보세요. 동 체육대회 때 경품들 많이 줬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
윤광열위원
경품 마음대로 줄 수 있어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원님한테 말씀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줄 수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그냥 여기에서 예, 하면 내년에 예산 반영시킬 거예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 작은 기념품이나 화장지 같은 것만이라도 많은 분들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얘기나 저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경품은 기부행위예요. 예산 집행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요. 어렵더라도 답변은 정확히 해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각 동이나 한마당축제에 들어가는 경품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질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남시 예산이 서로 보는 임자가 아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다음 142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공부방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한 특수시책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팀장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은행2동 청소년공부방과 상대원1동 선경아파트 청소년공부방이, 은행2동은 초등학생 40명을 강원도에 있는 묵호도자기체험장에서 체험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했고 또 상대원1동 중·고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는 영동에 있는 송호청소년수련원에서 각종 레프팅이라든지 기타 일일스포츠 같은 것을 체험토록 해서, 보통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가정 형평이 넉넉한 학생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것을 접했던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었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설명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앞으로 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효과를 검토하신 다음에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 소신껏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중원한마당축제추진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미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아이디어회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져요. 추진위원회 회의가 2차로 끝나고 이벤트에 넘기는 이런 형식적인 추진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싶고, 예컨대 우리 시에 축제다운 축제가 있어야 되는데 문화재단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제추진위원회는 숯골이 됐든 중원한마당이 됐든 분당한마음축제가 됐든 탄천축제가 됐든 상호간에 피드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구마다 이루어지는 축제들이 어떤 정체성이 있는가 라고 하는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박람회인지 혹은 다른 형태를 취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축제추진위원회를 미리 구성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어울마당이나 청소년체험학습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중원구에도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출연한 재단과 재단에서 운영하는 수련관과 또 구에서 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서로 연계되는지, 또 예산 있으니까 써야 되는 이런 것인지, 다 유사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혹시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진단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활용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니까 이것만 생각하지 다른 것은 우리가 생각할 것 없다고 하는 단절된 속에서 일들이 추진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예산에 대한 절감이라든지 또 예산에 대한 효율적 배치라든지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구 단위도 청소년육성재단과 서로 연계하고 또 상호 의견교환들이 일상적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더 좋은, 우리 시에 같은 예산 투입하면서 효과 있는 청소년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시면서 그 내용을 실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에서도 타 구청에 업무 청취됐던 사항을 참고해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2시 31분
다음은 양자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양자야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환경위생과 임동빈 위생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중원구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2
이형만위원장
환경위생과도 위원님께서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없으면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147페이지에 중동 유흥주점 밀집지역관리로 되어 있는데, 81개소는 현재 영업을 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허가만 나와 있는 곳입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81개소 중에 39개소가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폐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용한
정용한위원
허가권은 있지만 아직 영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영업을 안 해도 제재가 있지 않나요? 그 허가에 대해서.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장기 폐문 이렇게 해놓은 거기는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서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나머지 39개소에 대해서는 자주 지도점검 나가나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1일주일에 한 번씩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각종 언론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 유흥밀집지역은 그런 단지로 소문이 나 있는데, 지도점검만 나가시는 것보다 성남시의 이름에 먹칠 안 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여기에 모란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모란에서도 요새 상당히 상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모란오거리축제도 하고 그랬는데, 모란업소에서도 보면 청소년문제라든지 식품접객업, 노래방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쪽은 각 업소별로 단합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업주들이 얘기하는데, 노래방에 도우미들 때문에 지금 각 업소들이 문 닫을 지경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단속한 실적이 있나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노래방 단속관리는 또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허가도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동 쪽이라든지 성남동 모란 쪽에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분당구·수정구에도 지적했는데, 원산지표시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일단은 10월말까지는 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저희 위생팀 직원하고 팀장하고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 많은 업소를 몇 명 안 되는 인원가지고 조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1차적으로 저희가 각 동별로 같이 했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직원하고.
순복
이순복위원
아까도 두 구청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원산지표시제 메뉴판 옆에 붙여 놓잖아요. 그 옆에다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신고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포상제를 실시한다고 홍보도 하면서 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도 3개 구청에서 보건환경국과 같이 논의하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에 부임해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6개월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부분이 다른 구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래방에 대한 지도는 더 각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우미 그런 문제로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3개 구청의 환경위생과장님들이 자리를 같이 하셔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세탁소 회수건조기 설치의무화를 하셨어요. 환경이라든지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설치를 의무화 하다 보니까 경기가 나빠서 설치는 하기 어렵고 안 하자니 자꾸 지도단속이 나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강제성을 띠지 마시고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설치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량회수건조기를 설치해서 세탁소가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설치에만 관심을 두지 마시고 설치 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각별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도 타 구청에 업무청취했던 내용을 파악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중원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금일 중으로 감사요구목록을 의회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은 현장견학과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오전 9시 30분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