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채진 의원 발언

제157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2008-10-20

정채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희

이영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3개 구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당일 청취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서식에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록하시어 금일 상임위원회가 마치면 의회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원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따른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기구입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문길만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이 있으니까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신 중원구청장님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근주위원

큰 질문은 아니고요, 골목길 포장에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듣기로는 아스콘 사정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안 풀렸나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아직 안 풀렸습니다.

유근주위원

보니까 이미 8월부터 골목길 포장이 계획되어 있는데도 내일모레가 연말인데 지금까지도 시작이 안 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전체적으로 관급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지역에는 아스콘 포장이 안 되고 있고 개인이 하는 사급, 그러니까 돈 주고 바로 가져오는 이런 곳들은 되고 있고,

유근주위원

그러면 8월부터 계획된 사업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아스콘 같은 것은 조달 요청을 하게 되는데, 단가에 대해서 생산업체하고 납품업체간에 단가가 서로 의견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공사가 큰길도 마찬가지던데, 큰길도 1차 포장만 해놓고 2차 포장 마무리 공사가 안 된 것도 그것 때문입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주민들께서 불편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복구식으로 해놓고 아스콘이 정상화되면 그때 가서 마무리 포장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추진이 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챙겨주세요. 8월부터 예고되었던 부분을 지금까지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주민들한테 그 당시 담당 계장, 과장이 8월에 하겠습니다해서 민원인들한테 8월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지금까지 안 되다 보니까 행정기관을 불신하는 경우도 있고 그 지역 시의원들도 불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챙기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타결되는 대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 각 과에서 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보고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은 별도 보고 없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들이 보고를 안 합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 보니 구청으로 위임된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각 과장들이 청장님한테는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들이 안 했다면 직무태만인데,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런 보고는 되고요. 일반적으로 사업 시행을 앞두고 계획을 보고하는 것은 보고하고, 별도로 시로부터 위임받은 우리 과 업무는 이렇습니다하고 별도 보고는 하지 않지만 대개 사업별로 그때그때 보고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좀 이따가 질의를 하겠지만 쓰레기통 닦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과 질의를 하다보니까 구청으로 위임되어 버렸데요. 그런데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시에서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구청으로 이관이 됐다고 보고를 하더라, 그러면 내년도부터 성남시 쓰레기통을 닦는, 쉽게 말하면 인접 시 용인시 같은 경우도 시행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안 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앞서가는‘e-푸른 성남’이라고 써놓고, 성남시는 진짜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청소담당 업무가 환경위생과죠? 청장님한테 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나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저희 관내 10개 동에 약 387개 가량의 음식물류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것을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예산을 4100, 4200 정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바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보고는 시에서 하고, 의회에 보고도 없이 그냥 이관을 시켜놨다고, 회피하는 건가, 4000 얼마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41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387개를 한여름 4,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시가 늦게 하다보니까 업체가, 예를 들어서 먼저 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원도 있고 용인도 있고 부산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타 지방의 업체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될 수 있도록 관내 업체가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성남시에 다시 줘야 되는데 부산업체가 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는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기업화가 됐어요. 4100만 원이면 이런 기업들은 아마 안 올 거 같은데, 이거 가지고 누가 또 하겠느냐 이거예요. 차도 사야 되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그래서 성남시도 전문업체를 길러야 한다. 예전에 상수도 요금체계하면서도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 위탁을 들추다 보니까 부산업체가 따버리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성남시에도 실업자가 많은데 부산업체에 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한다고 그러면 성남업체를 장려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조달을 하시든지 어떤 규약을 만드실 때 성남 관내 업체로 적으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계약법 확인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관내업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내가 알기로는 경기도 시행령에 보게 되면 6억 이상인가 5억 이상인가는 전국적으로 입찰을 하지만 4180만 원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남 업체가, 수의계약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반드시 성남 관내 업체를 키우는 의미에서라도 성남 관내 업체로 해야 된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예산 4180만 원 세웠어도 결정된 건 아니잖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이번에 올라오죠.
권종

박권종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인데, 수도계량기 검침요원이라고 위탁을 줬어요. 한 3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성남 관내 업체는 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시행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부산업체가 그것을 땄어요. 그러면 성남에서 실시하는 것은 성남사람을 채용해야 할 사항인데, 우리 시도 꼭 처음 한다고 해서 잘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모르면 가르쳐서라도 장려해서 시가 다른 시를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업체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 지자체에서 인구도 최고 많은데, 수원 같은 경우는 용인시 업체가 먹어버렸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것을 잘 염려해서 꼭 우리 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요. 만약 관련 규정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할 때 관내 업체를 주로,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규정에 의해서 관내 업체에게 일을 주게끔 지적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계약 규정 이런 것도 깔게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물론 국가에서 정하는 규정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관내 업체에 주기 위한 규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것을 건의해가지고 의회에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를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시 노점상을 장려하는 건가요. 아니면 막나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노점상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그러되 생계형으로 유지되고 있는 노점상들은 못 본 채 하고요. 기업형으로 한다든지 차량형을 한다든지 규모를 크게 하고, 특히나 보행자나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는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모란장날 보면 차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차 노점상 쫙 세워놓고 편도를 지나다닐 수 없습니다. 평일에도 그러는데, 애꿎은 일반 차량만 떼지 말고, 단속하면 차가 싹 빠졌다가 단속이 가면 다시 들어옵니다. 상주를 시켜야 합니다.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뿐이고, 작년에도 담당 부서에서 와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이 무슨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에요. 사실 단속이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성수 시장님 때 똥바가지까지 써가면서 다 잡혔잖아요. 나중에 더 큰 사태가 일어날 텐데, 싹을 애초에 잘라라, 시장님이 똥바가지 써가면서 단속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가만히 놔둬버리면 나중에 할 때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시청사가 내년에 옮겨질지 내후년에 옮겨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옮기면 모란이 관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점상으로 범벅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모란장날이 아닌 날 도로에 다 노점상을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장려를 해버린다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하시든지, 어떤 강구를 해서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생계형으로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나가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할머니들이 지하철 입구에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얘기에요. 하지만 차를 세워서 차가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고요. 모란장 같은 경우도 장날 설 때는, 평상시에는 거기에다 고정 배치를 할 수는 없거든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단속반원이 공무원들이 아니고 위탁 주는 부분이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청경, 공익, 공무원 이렇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돈 받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정확한 제보를 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내 귀에 들리더라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사실이 아닐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잘 감시감독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욕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강효석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다음은 조병상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중원구 총무과장 조병상입니다.

중원구총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

영희

이영희위원장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각 과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직접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47쪽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인원하고 일반현황 빼버리면 1년 내내 친근감 있는 청사환경 조성하고 하대원동 청사 증축하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경제환경 소관은 회계 경리팀만 되어 있기 때문에,
권종

박권종위원

경리팀 그러면 하다못해 회계과에서 5억 이상 공사 입찰을 했다든가 이런 거라도 넣어놔야지 달랑 2개 해놓고 자료 요구하기를 바랍니까? 유능한 조 과장님, 우리가 나중에 꼭 행정감사자료에 1억 이상 입찰 써서 해년마다 하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업무보고할 때 넣어서 설명하는 것이 좋아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시정한다고 해놓고 가버리면 말짱 헛일이잖아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통계승을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조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박권종 전 부의장님 말씀은 업무보고를 할 때 자료를 충실하게 해주시면 이해할 부분 이해하고, 의문나는 사항 자료 요구를 할 때 집행부에서 자료 요구만 많이 하고 그 분량 준비하느라고 시간 많이 걸리고 낭비하고 이런 문제를 얘기 안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보고하겠지만 하다못해 구청장 수행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냐고, 나 같으면 하겠다. 공통사항으로 넣어놓을 수 있잖아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두 페이지가 뭐예요? 의회를 경시하는 거지, 조 과장님 유능하다고 총무과장 하시면서 이렇게 달랑 2장밖에 안 돼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업무처리상황 보고서를 만들다보니까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해년마다 이렇게 올라오긴 옵니다. 중원구청 작년도 업무보고 속기록 볼까요? 말해도 매일 올라와요. 조 과장님도 다른 데로 갈 거 아니에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약속을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믿어보십시오.
권종

박권종위원

감사할 때 업무보고 때 속기록 반드시 뽑아서 갔다놔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실질적으로 매년 구청 감사할 때 감사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자리가 총무과장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그쪽에서 계속 관장하고 계약하고 마무리 짓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노파심에서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동장 풀보조금 나간 거 있죠?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포괄사업비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도 사업 내용이 있죠?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따져보면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포괄사업비 소관은,
권종

박권종위원

공통으로 말할 수 있죠?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그것도 공통사항으로 넣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거라도 여기에 넣었으면 동별로 잘 했구나 칭찬을 해줄 수 있잖아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넣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다음은 오창선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중원구세무과장

중원구 세무과장 오창선입니다.

중원구세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3

영희

이영희위원장

마찬가지로 세무과도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요즘은 고지서 잘 보내죠?
창선

오창선중원구세무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직원들 잘 교육시켜서 시민에게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도록,
창선

오창선중원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다시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세요.
창선

오창선중원구세무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자료로는 신청하지 않겠지만 직원들 과장님이 교육을 잘 시키세요.
창선

오창선중원구세무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이 전산 뽑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책임자시니까 우리는 과장님한테 말할 수밖에 없죠.
창선

오창선중원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잘 하세요.
창선

오창선중원구세무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재산세 문제로 질타를 받고 나서 보고서에 철저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라는 이런 항목을 집어넣어서 올해는 그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여기 있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일반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겠냐고, 그 분들은 일도 못 나가고 따지러 오지 않겠냐고, 우리야 여기서 말하지만 일반시민들은 뭘 알겠냐고, 잘 좀 하세요.
창선

오창선중원구세무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다음은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4

영희

이영희위원장

경제교통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담배 판매업소 거리관계가 지금 50m예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어디에 의한 거예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담패판매법에 정확히 50m로 나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조례로 된 것은 아니죠?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누가 조례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담배 판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하긴 해야 되지만 일부에서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담배표를 중매쟁이 역할로 해서 좀 거리를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보호하는 차원도 있다는 것을,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이 너무 많게 되면,

유근주위원

물론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하는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담배 판매는 등록을 받는 거예요,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등록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청소년한테 담배 파는 거 단속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경찰이 단속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행정 처분내리는데 계도차원에서는 행정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청소년한테 담배 판매할 수 없도록 홍보물도 내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입하는 것이 굉장히 쉽잖아요. 제도적으로는 많이 규제를 하고 있지만 학생들이랄지 청소년들이 전부 숙성하다보니까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단속권한은 없지만 계도 차원에서 각 업소 아니면 판매소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순회를 해서 지도 점검해 나가면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무 단속도 없고 계도도 안 나가고 아무 것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아무한테나 판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청소년들 보호 차원에서, 또 업소들 계도하는 차원에서 한달에 한 번이라도 순회하면서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속하기 위한 목적보다도 예방 차원에서. 그래야 업소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한번쯤 더 생각하고 점검할 건 점검하고 판매할 수 있을 거 같단 말이에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청소년지도위원들하고 유해업소 단속 나갈 때 담배 판매도 같이 해서,

유근주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낮에 근무시간에, 지역별로 한번씩 담배 판매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저녁에만 하잖아요. 저녁에는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거밖에 안 되죠. 낮에 업소마다 돌아다니면서 담배판매업소에서 혹시 청소년들한테 판매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계도 차원이지만 단속하는 모양을 보여주면 판매하는 주인들은 단속을 다니는구나, 경각심을 줄 거란 말이에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31분

다음은 양자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양자야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5

영희

이영희위원장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은 구청오신 지 얼마나 됐죠?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6개월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6개월 되셨으면 업무 파악 많이 하셨겠네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조금 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뭐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싶느냐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녹지랄지 하여간 관리 차원에서 크고 작은 공사를 하죠?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준공검사를 어떻게 해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합니다.

유근주위원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나서 대금을 지불하는 거죠?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공사 현장에 나가서 뒤처리 문제를 파악해 보시나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언젠가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공사한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직접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상대원동 녹지대 지역에 정자 만든 것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 보면 너무 낮게 만들어서 비가 왔을 경우에는 물이 튀기 때문에 주변을 전체적으로 평탄하게 고루라는 얘기를 들었죠?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안 됐죠?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하려고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설계를 왜 다시 해요, 공사업체에 대금은 나갔을 거 아니에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나갔습니다.

유근주위원

나갔는데, 누구를 시켜서 다시 하려고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업체한테 이야기를 하려고요.

유근주위원

그것은 하려고 하는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되고, 준공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 발판 놓은 것도 형식적으로 그렇게 공사를 하면 안 돼요.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잖아요. 했으면 끝마무리를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그 주변을 널찍하게 평평하게 정리를 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줘야 되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일을 해놓고 주민들한테 원성을 삽니까? 당장에 주변 정리를 해주세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끈 달린 종량제봉투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시죠?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끈 달린 봉투하고 평봉투하고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판매하고 있어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탄천운동장 밑에 판매소가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일반시민들이 끈 달린 통투를 사기 위해서 어디에 가야 그것을 접할 수 있는지 과장님이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세요. 모르고 계시죠?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나가보셨어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판매업소를 지정을 해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아니, 그 판매업소에 가니까 끈 달린 봉투가 있어요? 보셨어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안 가보셨죠?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안 가보고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아주 어렵게 힘들게 발주해서 나와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빨리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데 빨리 파악을 하셔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현장을 다녀 보세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문화복지위원회에 넣어놨는데, 이게 원래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쭉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정비 환경과, 청년실업대책 근로 제공,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무료 경로식당 양쪽으로 다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말씀하신다면 별도로 분류해서 양쪽으로,
권종

박권종위원

내가 봤을 때는 이 내용에 보면 국토 공원화 및 가로환경정비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청년실업대책 근로 제공은 경제국에서 해야 되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총괄적으로 가장 포괄적인 개념에서 경제환경위원회로 보고 있는데 문화복지로 넣었는데, 만약에 그것을 위원회별로 따로 분리해 달라고 하면 따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불법 광고물 지하보도 정비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 놓고, 공공근로사업이 우리 상임위원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보고할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공공근로사업을 같이 넣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특별하게 요청을 하시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넘기다 보니까 맞지가 않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4대까지는 그렇게 보고가 됐었거든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경제환경위원회에서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조직개편에 의해서 바뀐 거 아니에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이 넘어가는 바람이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도시건설 위원회에도,
권종

박권종위원

거기도 그러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세부 사업명을 보게 되면 위원회가 다 관련이 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여기에 관련되어서 특별히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끈 달린 종량제 봉투가 발주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지금 접할 수 없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 역할은 구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도 어떤 단체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동정 소식, 홍보를 접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렵게 힘들게 결정한 정책에 있어서 실제로 실현계에 있어서 지금 구청이나 각 동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은 접할 수가 없다. 심각한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용을 숙지하시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어디서 보급이 안 되는지 확인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확인하시고, 우리 시 관할 부서하고도 유기적 관계를 맺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끈 달린 봉투를 개발해 가지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게끔 청소행정과에서 80여만 개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분석을 해서 연말에 가면 이 사업을 계속 해나갈 것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정채진 간사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시민들이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리고 지금 판매업소를 지정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원구에 판매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480개 정도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약 50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500개의 판매업소에서, 시민들이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것이 있는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 판매업소에도 장점과 이런 것을 전부 다 홍보해서 수요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홍보가 전혀 안 되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 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를 끝내고, 구청장님을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잠깐 나오셔서 유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주위원

지금 각 동무사소에 단체가 있잖아요. 회의에 시의원들이 참석을 하다보면 순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느 순서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순서를 보면 맨 처음에 단체장 인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동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의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동장이 하고 시의원이 제일 끄트머리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단체장이 한 다음에 시의원이 하는 데도 있고, 가지각색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일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제 생각에는 단체장이 주관이니까 단체장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장하는 것이 맞고, 시의원님들은 대체적으로 고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유근주위원

고문으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이 부분은 동별로 달리 운영하는 것이 문제인데, fm을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fm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살펴보세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단체장 다음에 동장, 시의원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거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은 다른 데 가서도 하실 말씀 많이 있으시잖아요.

유근주위원

예, 됐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올해 지금까지 구 행정을 끌고 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마무리 잘 해주시고,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자료 요구사항이나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서 감사 잘 받으시고, 구민들이 편안하게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정현원 현황과,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6

영희

이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오전에 중원구청을 보고 받으면서 청장님 총괄 보고 끝나고 위원님들이 자료에 의해서 파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직접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정구청도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정구청장님께서 지금까지 1년 동안 구 행정을 해오시면서 특별한 일이나 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특별히 할만한 건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지난번에 실버환경지킴이 인원, 구역별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역별로 큰 동은 인원을 더 증원하고 차별을 두라는 것을 주문한 적이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척이 있나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5명 더 플러스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하던 대로 하고요. 내년도에는 인구 많은 동은 더 많이,

유근주위원

내년도부터?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금년도는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하여튼 내년부터 5명씩 더 증원하는 것으로,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잠정적으로 중원구하고 협의한 사항입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 시민체육대회날 수진1동에 사건난 거 아시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어떻게 처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만 알고요.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것으로,
권종

박권종위원

원인 제공이 뭡니까? 수정구를 총괄하는 구청장님으로서 왜 수진1동에서 자치위원장과 위원들간에, 또한 주민들간에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자료 요구를 할 거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을 보고를 안 받았다면 구청장 직무유기고 또 몰랐다고 해도 직무유기이고, 저번 앞달 업무보고 때에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의회에서 분명히 이야기 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동 화합의 장을 만들어가야 하는 날에 주민들끼리 편이 나눠져서 불상사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자는 없고, 또 내용도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란 것은 예산만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구 전반에, 또 주민 화합 전반적인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10월 11일 수진동 체육대회를 월요일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무슨 요일이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토요일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유가 뭡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전 주민자치위원장인, 이름을 거론을 하겠습니다. 임 ** 씨가 술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11일 저녁 7시 30분에 수진1동 통장협의회장, 서 **입니다, 집에 와서 “체육대회가 잘 마쳤습니까?” 그러니까 “잘 마쳤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누가? 주민자치위원장이?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서로 그 말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얼굴을 찌르면서 통장협의회장한테 “잘 마쳤어?” 하면서 때리고 목도 조르고 그랬답니다. 이것은 전해들은 사항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부인은 남편이 맞는 것을 보고 일시 마비상태도 왔었고, 또 하혈도 했었고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상태까지 알고, 입원했다는 거.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이 깡패에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글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죠.
권종

박권종위원

그게 아니죠. 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감사 때 임 ** 전 주민자치위원장 증인 채택하고, 지금 자치위원장 저번에 임시회의 때 지적한 사항 이후로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새로 선출을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 현 위원장님도 증인 채택하고, 그래서 원인인 동장, 동장은 참석대상이기 때문에 감사장에 나오죠. 그래서 동장, 임 ** 전 위원장 그리고 현 위원장, 통장협의회장은 맞아서 병원에 입원해서 못 오겠네, 그렇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글쎄요.
권종

박권종위원

부회장이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는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성남시가 수정구민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막대하게 줘서 동민 화합을 시키라고 한 자리에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가 잘잘못을, 우리가 저번 회기 때도 분명히 원만하게 처리하라고 건의를 했었고, 구청장님께 원만하게 정리를 해서 수진1동의 화합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 두 분하고, 통장회장이 입원했으면 단체장님,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왜 싸웠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 감사를 할 때 통장 부회장을 참석을 시켜서, 이번에는 몇 동이죠?
성모

신성모

신흥1동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신흥1동 감사 끝나고 나서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오늘 이 자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권종

박권종위원

전에 청장님 아시죠. 저번 임시회 때 각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쟁이 됐었죠, 저 뿐만이 아니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권종

박권종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원만하게 합의해 달라고 전부 다 주문을 했죠. 그리고 자치위원장님에 대한 문제점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장님한테 공격할 것이 아니라 직접 들어보고 누가 잘못 했는가를 판단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민자치위원장이 잘못했다면 질타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발단이 동장으로부터 발단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으니까 그날 동장은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고, 그때 가부를 토론을 해가지고 잘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가려줘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채택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토론을 하자고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지난번 임시회 때 거론이 되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듣는 얘기인데 폭행사건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결 방안을 강구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앙금들 가지고 가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을 구청장님께서 직접 나셔가지고 해결할 문제도 있고, 각 동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사적이든 전체적인 입장이든 간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마땅히 짚고 나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권종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색점을 찾기 위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짚고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나오도록 사전에 방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잘못된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1분

다음은 임규훈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 총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수정구총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7

영희

이영희위원장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총무과장님도 중원구 할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1년에 이 세 가지만 합니까? 언제 그쪽으로 왔습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지난 4월 21일로 왔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회계과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라면 회계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엄청나죠?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회계과에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권종

박권종위원

꼭 자료를 요구해야만 업무보고에다 합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권종

박권종위원

너무 의회를 멸시하는 현상이 있어서, 때만 되면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 중원구는 내년부터는 안 한다고 했는데 그거 속기록에 다 있어요. 과장님도 근무하다가 바뀌면 그런 말씀 안 했습니다. 임규훈 과장님, 다른 데 가더라도 나중에 증인 채택해서 할까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경제환경위원회 총무과 해가지고, 총무과장님께서는 청사건립하고 민원실 환기시스템 설치공사하고 그 외에는, 그러면 구청장 수행 누가 주로 가장 많이 하십니까, 과장님이 많이 하시죠?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총무과장님이 구청장 수행한 날짜별로 전부 다 보고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무슨 행사에 참석했다. 그리고 회계과에 5억 이상 무슨 공사를 발주했는데 이렇게 해서 잘 했습니다. 꼭 감사 요구사항을 지적을 해가지고, 업무보고니까 그래서 잘못된 발주가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요구해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요구를 해야 되요. 요구 안 하면 무식한 새끼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다음부터는 공사 입찰본 사항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거 몇 개 안 되잖아요. 큰 거 몇 장 해도 일 열심히 한 거처럼 보이잖아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책임지세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감사 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박원종 전 부의장님께서 중원구청도 마찬가지로 자료 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총무과가 선임 과로서 모든 뭇매는 감사 때 항상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부 다 넣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중요한 사업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고서에도 올라와야 따질 건 따지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자료 요구에 의해서 요청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가 너무 많다. 중복되는 것이 많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에, 자세하게 설명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어느 정도 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부피라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간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1000만 원 이상부터 시작해서 매년 반복되는 결과를 자료요구서에 포함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위원님들께 보고를 잘 해주시면 그런 것이 줄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총무과장님이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박권종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인수인계를 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특별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최고참 의원님이신 박권종 전 부의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잘 받을 수 있게 자료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7분

다음은 정창율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율

정창율수정구세무과장

수정구 세무과장 정창율입니다.

수정구세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8

영희

이영희위원장

세무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오늘 체납세 징수 문제에 대해서 보고회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율

정창율수정구세무과장

예, 3시에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체납세 징수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율

정창율수정구세무과장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미처 행정력이 못 따라가는 인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징수 목표를 달성하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목표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조간신문에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가 어렵기 때문에 체납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되고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맞물려가지만 그래도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구에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때도 된 거 같고 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율

정창율수정구세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다음은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9

영희

이영희위원장

경제교통과도 일해 오시면서 특별히 문제점이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특별히 보고드릴 말씀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저희 위원회에 건의하실 사항이라도,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중원구청 때도 주문한 바 있는 담배 판매 단속이 경제교통과 소관입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 소관입니다.

유근주위원

청소년들에게 판매하는 거 단속해 봤습니까, 지도 점검해 봤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청소년한테 담배 파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해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한 사실은 없고요. 청소년선도동별위원회하고 단속할 때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지 말도록 캠페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담배 판매업소가 영업정지 행정처분 의뢰가 오는 것은 경찰서에서 사건이 되어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갖고 있을 경우에 어디서 담배를 샀느냐 해서 역추적되어서 적발되는 사례는 간간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1년에 구 자체에서 단속이나 계도해 본 거 몇 회나 있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월 2회씩 계도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주로 어디를 다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주로 각동을 다하는 데요.

유근주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유근주위원

근무시간인 낮에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낮에는 안 합니다, 밤에만.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들한테 파는 담배, 술 같은 것이 지금 낮에는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적으로 수정구에서 한두 군데밖에 안 갔을 거란 말이에요. 형식적이지, 안 그래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죠. 한 라인 정도,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위원들하고 다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된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직원들을 통해서 근무시간에 각 동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주의를 시켜주는 면에서, 수퍼랄지 담배 판매업소에 가서 계도 차원에서 하시면 그 분들에게 경각심을 준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야만 담배 팔 때 청소년들 한 번 더 보고 팔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각 동별로, 저녁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근무시간에 공무원들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판매업소를 순회하면서 단속 업무를 포함해서 계도활동을 해주시면 지금보다 판매하는 것을 좀 제재하게 될 거 같아요. 많이 활용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584개 담배 판매업소가 있는데요. 계획을 세워서 낮에 전체 한 번 돌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본 위원 생각이 아니고 주민들 의견이 그래요. 단속하고 계도하는 것을 못 봤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무조건 판매한다고, 그래도 수정구, 중원구, 성남시에서는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4분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0

영희

이영희위원장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올해 일하시면서 특별히 위원님들한테 건의사항이나 문제되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건의사항 및 문제점 없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업무 순조롭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영희

이영희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항상 100만 시민 복지증진과 공익 우선의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이영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위로와 감사의 드립니다. 아울러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1

영희

이영희위원장

구청장님, 이미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구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청장님으로 취임하셔가지고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나 또 위원님들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분당구가 1년 예산이 1300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사업경상비를 빼면 사업예산이 6, 700억인데 사실은 도시가 상당히 오래되어가지고 노후화 시설물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 상정을 하면 깎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때 이행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그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사항은 그 사항밖에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저도 분당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입주한지 15년 이상 거의 다 됐고, 그래서 그때 설치한 부분들이 이제는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거나 또 새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특별한,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중요한 사업부터 구청에서 알아서 올리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정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센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동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분당에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당초에 분당 조성할 때는 주민자치센터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주민자체센터가 부활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동이 대부분 200평 정도만 잘라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토지가 있다면, 서현1동 같은 데는 500평에다 신축을 했지만 다른 동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를 찾는 역할을 저희뿐만 아니라 위원님도 같이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다 신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어쨌든 간에 주민들께서 이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셔서 동 주민들이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다각도로 모색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 e-푸른 (달림이 봉사대)’가 그동안에 얼마나 됐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두 달 가까이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두 달 동안 해서 그것을 평가를 해보시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랄지 좋은 점이랄지 그런 것을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분당은 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자전거도로가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전저 보관대를 구청 앞에 만들어놨어요. 출근해서 자전거를 타고 출장을 가게 되면 관내순찰을 천천히 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 2개 정도해서 직원들이 이용하고,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구청에 몇 대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구청에 20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동사무소는 몇 대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동사무소도 20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각 동에 1대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지금 보면 여자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여성 공무원들이 타기에는 그렇잖아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여자용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자전거는 여성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용 면에서 생각과 같이 성과가 많지 않을 거 같은데, 여성 공무원들도 많이 이용합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여성용도 있고 남성용 2대씩 따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대 중에서 한 대꼴은 여성용인가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여성용은 5대입니다.

유근주위원

여성이 한 3분의 2는 되잖아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각 과에서 여성용 몇 대, 남자용 몇 대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구입을 해준 겁니다.

유근주위원

요구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인원 구성이 어느 동이든지 3분의 2가 넘게 여성 공무원일 걸요. 한 90% 가까이 여성 공무원 아니에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보편적으로 지역도 보면 공무원 열 대명 되면 남자는 많아야 5명 정도밖에 안 되던데, 4명, 적은 데는 3명 그렇던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여성공무원이 굉장히 많을 편인데, 하여간 실적이 좋고 성과가 좋다니까 다행인데, 왜냐하면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좋은 것으로 여자용 자전거를 더 구입을 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무튼 다른 구청도 그런 부분을 주문을 했습니다만, 물론 수정, 중원 같은 경우 여건은 안 맞지만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기동력도 더 있어요. 그런 것을 3개 구청장이 얘기할 때 좋은 점을 얘기해서 공히 3개 구청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 각 동별로 남자 직원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남여 직원이 현재 어떻게 균형이 맞춰져 있는지는, 딱 균형을 맞춰서 인사이동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고요. 일단 직원이 결원이 되면 거기에 보충되는 직원을 배치시키기 때문에,
권종

박권종위원

직원이 없는데도 배치를 안 해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하고 계십니까? 신성모 씨, 분당구청 각 동의 동사무소 사무장 빼고 직원들 남여비율 현황 자료하고, 그 부분 감사 때 다시 하기로 하고, 또 하나는 시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보고받으시죠?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장님, 쓰레기통 닦고 것이 구청으로 이관됐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2008년도 2월 1일 지시가 떨어져서 3월 25일,
권종

박권종위원

그건 그렇고, 청소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다가 이번에 감사자료를 내려다보니까 음식물 쓰레기통 닦아주는 것이 구청으로 이관이 됐데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크린서비스 얘기하시는 겁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예. 그게 이관이 됐는데, 분당구청에 예산 얼마정도 상정했나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내년 예산에 4억 6000,
권종

박권종위원

주문합니다. 원래 타 시가 진작 하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성남 관내 업체가 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기업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산업체가 성남 것을 따면 안 되잖아요. 성남업체를 키워서 다른 시 것을 따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도록 관내 업체에 새로 탄생된 부분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내 업체를 키워줘서 다른 시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아마 4억 6000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오전에 중원구청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수도 검침요원 구별로 수도요금 계량기 검침할 때 7억인가 6억이나 되니까 전국적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 거더구만, 경기도 법에.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용역은 4억 6000이 입찰이 맞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분당 것이,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입찰해야 한단 말이에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용역일 경우에 입찰을 하는데 선택방법을 시방서에 할 경우에는 입찰을 하고, 선택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성남 관내 업체가 있다면 우선 배정을 하고, 성남 관내 업체가 없다면 천상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성남 관내 업체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줄게요. 검침요원이 하고 있는데 부산업체가 와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 벌어서 부산에 가져가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세척 전문 업체에다 용역 맡기는 것으로,
권종

박권종위원

용역을 주는데 용역업체가,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남시내에 세척전문업체가 있는지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만약에 수거업체에 맡겨서 청소를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구에서는 전문 세척업체에 용역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4억 6000을 세웠고,
권종

박권종위원

용역을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용역회사들이 용인 같은 경우에는 진작 시행해 가지고 거기서 수원도 하고 고양도 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했으면 우리 성남시도, 그 분이 처음부터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냐고요. 하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조건이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방법론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짧은 상식이지만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환경위생과장님하고 청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것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성남업체를 장려해 주셔서 타 시군구의 것도 성남 관내 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한 푼이라도 성남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겠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노점상 단속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계시는데, 주차단속하고,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사실 주차단속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상당히 곤란한 점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잘 풀어갔으면 좋을 거 같은데, 상인들은 난리예요.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려고 들어갔다 나오면 딱지를 떼고 가는 거예요. 또 노점상 단속은 안 하고, 이러다보니까 현재 상인들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저는 12시부터 2시까지 풀어줬다가, 저녁시간에 좀 풀어주고 이러면 어떻겠는가, 이거 전화 받기도 힘들어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저희 분당에 원래 102개가 기존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안 할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신규로 생기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을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요. 기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주차 문제는 사실상 주차딱지를 떼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분당 구민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단속을 안 하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들어옵니다. 차량 통행하는데 왜 단속을 안 하느냐하는 민원을 저희가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교통량이 많은 곳, 교통체증이 되는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하는 데도 시민들로서는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당구는 주차단속을 살살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피부적인 단속의 효과는 상당히 강도가 심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체증 말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전화를 많이 받으시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지 않나,
권종

박권종위원

어쩔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겠느냐, 연구를 좀, 그것도 용역 줘야 됩니까? 그냥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정말로 점심시간에 와서 점심 한 끼 팔려고 차 앞에다 세워놓고 하는 것은 좀 봐주고, 한 2시까지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점심시간에는 안 하잖아요?
권종

박권종위원

합니다. 과장님 저한테 시달려서 잠 못 잘 것 같은데, 식당마다 장사 안 된다고 난리인데 그걸 떼고 있다고 하니까 전화 오면 가서 보면 정말로 뗀 사람은 없어져 버렸어요. 금방 없어지데요. 과장님, 그분들 달려가면서 붙이나? 금방 붙이고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당구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주차단속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풀어가 보자. 요즘에 장사 영업도 안 되는데. 그리고 도로가에 세워놓은 사람들은 다 영세상인들이거든. 그리고 돈 많은 큰 업체들은 다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동네에 밥 한 그릇 팔려고 하고 있는데 딱지를 떼고 가면 그 식당 주인이 6만 원인가 4만 원을 내준다는 거야.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융통성 있게 점심시간 12시부터 2시까지는 봐줬다가 그 이후로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융통성을 발휘하면 어떨까.

유근주위원

분당구청뿐 아니고 3개 구청장이 합의해서 성남시 전체적으로, 지금은 감시 카메라가 있잖아요. 교통 흐름에 크게 지장이 없는 데는 신축성 있게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은 분당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구청장님들이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의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저도 저희 과장한테 매일 제가 지시하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자꾸 전화를 받고 민원이 발생되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주 통행도로, 큰 도로에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뒷골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게 해야 되는데 갖다 붙여놓고 쫓아가서 보면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내려와서 그 차 뺀다고 붙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붙이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각자 자기주장이, 말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부분은 시민이니까 구민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푸는 방법이 없을까. 전형조 과장님은 유능하셔서 잘 하실 것 같은데. 청장님이 지시를 안 하셨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이 하셨는데 답변할 게 뭐 있어요? 연구하라고 하면 연구하면 되지.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를 연구해서 다음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감사 때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은 자료 요구하지 말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볼 테니까. 하여튼 청장님이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정말로 영세상인들이 밥 한 그릇 팔아서 생활하는데 지장 없도록 연구해 봅시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남자 직원 한 명도 없는 데는 형평성에 맞춰서 돌려주세요. 아마 의회 끝나면 인사가 있을 텐데 의회 끝나는 대로 인사조치 다 하시고, 청장님 지켜보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예를 들어서 수내3동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남자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차를 끌 사람이 없어요. 관용차를 저도 한 번 운전해 봤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직원들 있는데 남자용 자전거를 주면 여직원들이 어떻게 끌고 다녀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여직원들, 여기 여직원들 이해하세요. 집에 가면 아기들 있고 남편도 있어서 붙잡을 수도 없더구만. 그러니까 비상 걸리면 결과적으로 동장하고 사무장하고 둘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14시 27분 기록중지

14시 28분 기록개시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각 동에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세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해주시고 또 유근주 위원님께서는 여성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당구에 남녀 직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여성공무원이 271명입니다. 반이 조금 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사실 남성 여성 직원들 수급이라고 할까요, 배치가 어려움이 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 지적사항들을 균형있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 다음은 어차피 총무과 소관이지만 지금 계약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지적하는 것이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거기 인부라든가 지역 업체를 위해서 선정해야만 우리 지역 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물론 계약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관내 업체를 쓰지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업체의 미비한 수준 때문에도 못할 경우가 있고. 그러나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그런 부분이 있다면 관내 업체를 키워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규정에도 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관내 업체를 주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종

박권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중간중간 보고하세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탄천 잔디광장에서 공연한 것 내용을 아시고 보시는 거예요?

14시 31분 기록중지

14시 33분 기록개시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우리 구청장님 그동안 일 많이 해오셨는데 앞으로 2차 정례회를 위한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다룰 때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좋은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고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다음은 손돌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분당구총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2

영희

이영희위원장

총무과도 바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총무과장님은 1년에 이것 세 가지밖에 사업 안 하세요? 두 장. 청사 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 추진, 별관 증축 및 환경정비공사 추진, 청사옥상 친환경 휴게공간 조성, 이것 할 것도 없네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여기에 한 것은 주요업무라고 해서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권종

박권종위원

세 분 총무과장님이 짜고 들어왔어요? 밖에서 말 맞춰서 들어왔냐고. 똑같이 말을 해.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총무과장이, 우리는 주로 무슨 부서예요? 회계과지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경리팀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게 회계과 아니에요? 회계과가 경리팀 아니냐고.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회계과 맨 계약서류 자료 요구하지요? 때만 되면 의회에서 감사자료 요구해요, 안 해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올해 최고 큰 예산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우리 손돌래 과장님이 생각할 때 분당구청 공사 중에 최고 큰 금액이 얼마예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언뜻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 별관공사가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공사현황이라도 하나 붙여놓고, 또 그 다음에 큰 건 뭐냐고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그런데 크다고 하는 것은 저희 소관도 있고 구청 전체로 보면 건설파트 쪽에 여러 가지,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산만 현황 보고해주면 될 것 아니냐고. 그리고 회계과에서 주로 입찰 많이 하지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입찰한 중에서 최고 손돌래 과장님 오신 뒤로 최고 큰 게 얼마예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준비보다도 제일 큰 금액 입찰 본 공사를 한 사업이 어느 거냐는 거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내가 손돌래 과장님 오신 뒤로라고 했지요? 손돌래 과장님이 분당구 총무과장으로 오신 뒤로라고 분명히 내가, 속기록 보세요. 그것도 기억 안 나세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아니, 그런데요, 제가 그것을 와서도 수없이 공사 입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지로 당장 기억을 못 한다는 말씀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어느 정도 액수가 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큰 것이 있을 것 아니냐고. 조달청으로 넘긴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하다못해 내가 20억짜리 무슨 전기공사를 하나를 해놨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입찰을 받았다.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이런 것을 업무보고에 써 놓으면 의원들이 나중에 감사자료 요구를 하지 않고 바로 “아,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알지. 달랑 이것만 해놓으면 우리가 회계과에 전체 다 얼마 이상 자료 요구를 해야만 업무보고 합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뭐가 나와야, 예를 들어서 조달청으로 20억짜리 공사를 의뢰했어요. 그러면 내가 요구하는 것은 어느 부분만 나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시방서를 자료로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무조건 이것만 덜렁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청장님 수행만 했어요? 본연의 임무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 안 하고?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업무 자체가 실지로 저희 총무과 내에서 그리고 경리팀에서 한 업무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종

박권종위원

참 답답하네요. 경리팀이 회계과 아니냐고요. 회계과가 입찰하는 거지요? 나도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그런데 업무를 입찰도 저희 업무는 맞는데 실지로 사업이라는 게 사업부서에서 공사 착공부터 완공까지를 업무라고 하는 거지 그 건에 대한 입찰 하나를 저희가 별도로 떼어서 업무라고 여기다가 넣기는 어떤 자료 요구 말고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참, 내가 다 넣으라고 했어요? 큰 것만 현황에 대해서만 하시라고 했지.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제가 다음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내가 요구한 대로 시방서까지 전부 자료 요구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박권종 전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주요한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이든지 5억 이상이든지 그러면 일일이 그것을 다 나열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사업의 제목하고 주요한 부분들만 해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 자료 요구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일일이 이렇게 해놓으면 무조건 그럽니다, 이제는. 매년 똑같아요. 자료 요구목록에다가 1000만 원 이상짜리 얼마짜리 해서 3년치 전부 다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 나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한테 자료를 너무 과다하게 요구한다. 불필요한 것까지 다 요구한다. 이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하기 나름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한두 장이면 될 것 같아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3억 이상이다. 2억 이상이다. 해서 쫙 나열하면 건수가 수백 가지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해서 나열해 놓으면 특별한 지적 없이도 어느 정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위원님들도 그럴 겁니다. 어느 사업부분 어느 사업부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적사항을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서로 시간낭비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전 중원구청이나 수정구청도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주가 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주 내용은 총무과예요. 총무과에서 잘 해야 나머지 과들 다 넘어갑니다. 그렇지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준비하셔서 우리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하고 본예산 할 때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는데요,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실제로 자료가 상당히 성실하게 만들어진 자료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만들어진 자료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교해서 안 됐지만 분당구청의 주민생활지원 쪽, 문화복지 쪽 자료를 한번 가서 보세요. 보충자료까지 만들어서 보고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자료가 성실하니까 그만큼 모든 업무보고와 또 행감에 연이어서까지도 상당히 효율적인 행감이 진행될 수밖에 없지요. 직접 한번 확인하고 보세요. 자료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세무과

14시 43분

다음은 김영배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분당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배입니다.

분당구세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3

영희

이영희위원장

세무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세무과장님, 한 20일 전에 신문에 분당구가 지방세 제일 꼴찌인 것 보셨어요?
영배

김영배분당구세무과장

예, 봤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봐요.
영배

김영배분당구세무과장

저희가 전체적 체납액을 분석해 보니까 저희 분당구 쪽에 체납 때문에 성남시 체납 실적이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보니까 지난번에도 유근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테마폴리스 쪽에 체납액이 좀 크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테마폴리스가 뭐예요?

유근주위원

고속터미널.
영배

김영배분당구세무과장

그 다음에 주민세, 국세에 따른 10%를 지방세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체납되는 바람에 점점 체납이 누증이 되지 않나 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자료 요구하는 분량이,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 이상으로 요구해야 자료 양이 많지 않고 나올 수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분당구세무과장

700만 원 이상.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7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액만 현황을 자료 요구합니다. 그러면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영배

김영배분당구세무과장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무재산으로 결손으로 남겨놨지만 저희가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나오다보면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세금 몇 년 동안 못 받으면,
영배

김영배분당구세무과장

5년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5년 후에도 받을 수 있지요?
영배

김영배분당구세무과장

일단은 압류를 걸어 놓으면 그 기간이 배제되니까 압류만 걸어 놓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재산일 경우는 좀 어렵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주로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 아녜요?
영배

김영배분당구세무과장

많은 분들도 있으시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분당구 세무과에는 기동징수반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분당구세무과장

저희가 금년부터 시청에 기동징수반이 생겨서 700만 원 미만만 각 구청이 받는 것으로 하고 700만 원 이상은 시청 기동징수반에서 받다보니까 그렇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돈이 많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1000만 원대까지 체납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받으러 가는 것은 7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동산 압류 예고문이 다 나갔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이 없으면 동산이라도 압류하려고.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은 나중에 또 얘기하고, 혹시 분당구청에서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이중 부과한 내용이 있지요? 고지서 잘못 발행한 부분.
영배

김영배분당구세무과장

예, 이중으로 나간 게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중 부과된 내역 자료 좀 요구하고요, 이중으로 부과해서 민원인들한테 전화 받고 하면 안 되지요.
영배

김영배분당구세무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세무과장님 오늘 3시에 보고회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김영배분당구세무과장

예, 체납세 대책보고회가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먼저 나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구청장님도 다른 위원회 또 있으시지요? 우리 두 과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경제교통과
다음은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4

영희

이영희위원장

경제교통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분당구청은 담배 판매업소가 몇 군데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현재 545개소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 지도점검을 한 달에 몇 번씩이나 나가시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담당 인력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해서 매일은 못나가지만 각 동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님들을 활용해서 매분기 1회 정도,

유근주위원

거기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구성이 다 되어 있나요? 각 동에 다 되어 있나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17개 동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주로 야간에 하지요? 한 9시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주로 오후에 합니다. 5시에 모여서 7~8시 정도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우범지역 순찰 위주로 하지 않고 담배 판매업소 주류 판매업소, 대부분 그런 쪽을 순회했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구에 한꺼번에 모여서 할 때도 있고 각 동별로 할 때도 있는데 한꺼번에 모여서 할 때는 주로 큰 역세권 주변으로 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3개 구청 공히 담배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이 어떻게 보면 소홀했다고 보인단 말예요. 그 틈을 타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무질서하게 무조건 판매하는 경우가 많단 말예요. 그것은 제가 겪은 바가 아니고 주민들에게서 너무 단속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각 판매업소를 공무원들이 방문을 해서 지도단속 점검을 좀 해주셔야만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청소년들한테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각심을 불어넣어줘야 할 것 같아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월 한 번씩이든 날짜를 정하든가 해서 각 동별로 순회를 해서 좀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청소년들을 통한 담배 판매를 단속하고 있구나. 계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꼭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동별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반드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직불제라는 것이 분당구에도 나오네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쌀소득 직불제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쌀소득 보전 직불제라는 것이 지금 한창 말썽이 되고 있는 그 직불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있었나요? 직불제는 언제부터 한 거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2005년부터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자료 요구해놨니까 나중에 질문하시지요? 명단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그 명단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이게 금년도 예산이란 말이잖아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금년도 예산이 아니라 1억 9200만 원은 작년 10월에 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작년도 기준해서 금년도에 1억 9200만 원을 똑같이 받은 거예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비슷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유근주위원

이 관련 명단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건 받기로 하고 이 계획대로라면 관내 대상자는 몇 명이라는 것이 나와 있겠네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나와 있습니다. 이 달의 고정직불금 대상은 495농가에 1억 9300만 원 정도 추산이 됩니다. 지급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1000만 원 부족한 것은 시비로 내나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건 순수한 올해 10월하고 내년 3월에 지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하여간 이 직불금제도가 모순점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이 시점에 맞춰서 혹시 부적격자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그런 사람을 색출하는데 주력을 해주세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하나씩 하나씩 잘 채근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자료 요구를 농정팀에다 해놨으니까 제출해 주세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박권종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주차관리문제,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연구는 하시겠지만 음식업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점심때나 저녁 때 융통성 있게 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 이면도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융통성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망이, 차를 세워놓음으로 해서 보행자하고 차량하고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하탑로인지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군산앞바다, 옛날에 고주몽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 음식점하고 건너편에 교회하고 그 길이 무슨 로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매동 앞으로는 성남대로에서 오는 차들하고 야탑3동에서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직진하는 차량하고 전부 다 관통을 하게 돼 있잖아요. 판교단지하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 도로 중에 한 축 선에 위치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엊그제도 사고가 나는 걸 제가 직접 봤고 그 도로가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청하는데 그걸 좀 검토해서 양측에 CCTV를 설치해서 거기에 주차 못 하게 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그쪽에 비보호 좌회전, 직진 차량 등이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구청장님, 분당구에 농로길이라고 인정하는 부분 자료 좀 주세요. 분당구의 농로 현황.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옛날에 밭과 밭 사이에 도로가 지적도에 있는데 그걸 특별히 농로라고 표시된 것은 없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율동 올라가는 길 그 길을 농로길이라고 안 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길이 포장돼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주민들이 텃밭을 하는데 길이 울퉁불퉁해요. 거기에 시멘트 도로길이라도 깔아주면 안 됩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위치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마. 분당구도시미관과

14시 57분

영희

이영희위원장

다음은 박찬승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5

영희

이영희위원장

다음은 박상호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감사합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6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청취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을 작성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 21일 내일은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