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현 의원 발언

사무과장 서경봉입니다. 이번 제17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4일 김남수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4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강진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회계팀장 송기훈입니다.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예촌 조성사업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유명 도예작가들을 우리 군에 유치하고 도예촌을 집단화하여 옛 도공들의 창조적 예술혼과 미를 되살리고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지난 2007년 12월 23일자로 받은 바 있습니다. 강진고려청자 문화도시특구 추진 중 관련법령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해서 사업대상 위치가 변경이 되고 확장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로 면적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당초 대구면 수동리 235-2번지외 27필지였으나 41필지로 변경되어서 14필지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과 소요사업비는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내역 중에서 토지매입비는 9억원에서 20억원으로 11억원이 증가가 됐고 매입토지면적은 38,871㎡에서 72,200㎡로 33,329㎡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붙임 서류인 매입토지 조서 변경전과 변경후 그리고 위치도와 토지대장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도예촌 조성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팀장 윤중근입니다. 전남축사기술연구소 이전에 따른 강진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전남축산기술연구소 이전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강진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공공청사의 이전, 상급기관인 전라남도 도청의 이전으로 인한 지역적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도산하기관인 축산기술연구소를 강진군 작천면 일원으로 이전이 결정되었습니다. 현 축산기술연구소와 축산시험장은 독립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가 어렵고 축산시험장은 축산시설의 노후화 및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함으로써 시설 확충의 법정 제한 등으로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부응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를 이전함으로써 FTA체결 등 급변하는 축산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험·연구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향후 국내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축산을 위한 중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전라남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의 물리적·환경적인 여건으로는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의 지속가능한 전남축산업 육성에 대한 요구들을 충족시키는데 역부족이라고 판단됨으로 현 청사의 이전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축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의 이전 건립을 위하여 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축산시험장 조성사업의 개요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삼열리 1-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504,864㎡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공공청사를 15,573㎡와 연구시설을 489,291㎡ 합계 504,864㎡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도와 시설물 배치계획도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성입니다. 관리지역 15,542㎡와 농림지역 489,32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입니다. 작천면 군자리 198-10번지 일원에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작천면 삼열리 1-1 일원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입니다. 시설명은 공공청사가 되겠습니다. 시설의 세분은 광역자치단체청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5,5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시설 결정 조서입니다. 시설명은 연구시설이 되겠으며 시설의 세분은 광역자치단체연구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작천면 삼열리 1-1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489,2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규모입니다. 건폐율은 40% 이하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100% 이하, 높이는 4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처리 계획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주민의견 공람을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공람을 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사업시행으로 농로의 접근성이 불편해서 농로의 해결을 해주라는 내용입니다. 사업대상지 경계부에 도로를 확보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축사 등으로 인해서 발생이 예상되는 악취 처리문제를 주민들이 건의했습니다. 사업부지면적이 넓고 발생원으로부터 주민의 거주지가 원거리에 입지하여 피해발생 우려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악취 방지 시설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악취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직관리팀장 김상수입니다.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72명에서 545명으로 개정하여 27명을 감하는 내용으로 일반직에서는 21명, 기능직에는 5명, 지도직에서 1명 해서 각각 감하고자 합니다. 일반직 21명은 6급에서 1명, 7급 이하에서 20명, 기능직 5명은 9급에서 2명, 10급에서 3명을 감하고자 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새 많이 바쁘셨습니까? 일주일전에 간담회를 열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설명이 부족한 관계로 자료를 몇 가지 요구 했을텐데 아직까지 안 줘서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본회의가 끝나면 바로 김용호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확인하고 싶은 게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조정을 위한 강진군에 실제 현재 직원이 몇 명인가?

540명입니다. 540명인데 그중에서 휴직이나 교육 그 인원이 10명이고 그래서 53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53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535명으로 조정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545명입니다.

총계는 54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 속에는 562명을 535명으로?

아닙니다. 572명에서 27명을 감해가지고 545명으로….

54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합치면 562명을 532명으로?

그렇습니다. 의회가 10명이 있으니까요.

그 차이를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럼, 이제까지 나머지 직원 분들 정원을 세워지지 않는 부분은 정부로부터 임금이 수령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금수령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셨습니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부터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총액인건비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로 얼마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다만, 2007년도에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서 인건비를 집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얼마다 하는 것은 결산에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예.

그 내역서를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걸 제가 보고 말씀드릴 내용인데 안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셨냐는 이야기입니다. 총액인건비제 이후에?

그것은 총액인건비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2008년도 예산으로 넘어 와가지고 그걸 별도로 추경에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별도로 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신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셔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하고 해서 여쭤봤는데 앞으로는 바로 바로 주셨으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직을 431명을 410명으로 줄인단 말입니다.

예.

그럼 지도직은 26명을 25명으로 1명 정도 줄어들고 기능직도 95명에서 90명을 줄어드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직능별로, 직급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반직을 많이 감원하는 이유는 일반직이 그전에 감원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관계로 그렇습니까?

일반직이 숫자가 전체적으로 많고요. 기능직보다는 많고 또 일반직의 결원이 그만큼 비율이 높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에 맞추어서 감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많아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오늘 통과가 된다면 현재 부족한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545명으로 정원이 전체가 조정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3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5명이 결원입니다. 15명이 결원인데 그중에서 10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아휴직, 장기휴직, 장기교육 이런 요인이 있어서 10명이 결원이 됐는데 그 사람들은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을 감안해서 연말에 소요인력을 판단을 해가지고 내년도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충원계획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내년도에 일부 충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시기도 빠른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올 12월 달에 가면 많은 공로연수를 가야 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때는 그 분과 같이 합쳐지면 몇 분정도 결원이 될까요?

연말에 지금 현재 퇴직내지 공로연수 인원이 6명입니다. 6명까지 합치면 15명에서 21명정도, 그래서 21명 중에서 10명을 제외하면 11명 정도가 실질적인 결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7명을 커트하고도 11명이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11명에 대한 인건비를 총액인건비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총액인건비를 상회해서 집행하게 되면 재정적 디센티브를 받고 총액인건비를 하회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를 절약해서 지역개발에 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총액인건비를 절약하는 금액에 대해서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조직관리부서인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기획정책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감안해가지고….

인원수를 줄여서 지역개발에 인건비를 쓰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팀제를 운영하면서 적게는 어느 팀에 3명, 5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을 확충할 수 있다면 좋은 인재를 특히 우리 관내에 사람들이든 공무원들 충분히 확보해서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총액인건비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는 연말에 소요판단을 해가지고 최대한 충원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 계획수립이 어느 정도 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저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하는데 팀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인 의견은 12월달에 가서 결원되는 11명이 충원이 되서 팀원 중에서 숫자가 부족한 팀에 채워져가지고 군이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총액인건비 사용처에 대한 자료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