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유정심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남구 청소년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10월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를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기획총무위원님들께서 전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 청소년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도문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대상 정신보건사업이 지역주민 정신보건사업으로 확대 전환됨에 따라 제명 및 기타 내용을 정비하고자 각 조별 내용 중 ‘청소년보건’을 ‘정신보건’으로 변경하고 제8조제2항에서는 세부사업에 대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으로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 검토 등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동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건강증진센터하고 같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명칭만 바뀐 것 같구만요. 그렇죠? (예) ‘보건복지부’에서 ‘보건가족부’로 명칭이 바뀌니까 바뀌어진 것이에요. (예)

, 청소년대상에서 지역주민 전체로 바뀌어진 것이죠? ○

예, 예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발의한 안건은 시기적절한 안이라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까지 청소년보건센터는 시의 특화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만 운영되어오다 작년부터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이 개정되어야 할 시점에,.......

적절하게 잘 하셨습니다. 참고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얼마나 돌아갑니까? ○

정신질환이 참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질환 자체가 정신장애 병을 가지고 있으면 정신과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방위주의 방향으로 전남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과를 다닌 만성정신장애인들이 지금 약 50명 정도 되고 별도의 만성관리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한번 정신병에 걸리면 완치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향은 예방 중심의 선별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진료나 치료를 받는 환자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

특히 강조했던 것은 청소년들, 청소년들에 대해서 예방을 많이 했고, 선별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었고 치료는 만성정신장애인에 대해서만 약물치료를 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치료는 정신과 병원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례안 명도 바뀌었지요? (예) ‘청소년보건’에서 ‘정신보건센터’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는 과정에 특별한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청소년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당시에 기획총무냐 사회도시냐 했는데, 그때 저의 주장은 전체를 갖고 나누자, 열두 분의 의원님들과 충분히 의논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손대자고 했습니다. 그때 회의에 참석해 나왔던 내용은 전체를 갖고 나누자는 안에서 전체의원간담회를 해가지고 대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때는 추진단 하나를 가지고 했었고, 아마 참석하신 분들 대다수가 보건소하고 주민생활지원국 문제를 같이 전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 봐가지고 균형적인 문제라든가 업무의 특성을 봐서 우리 기획총무에 문제가 없다면 같이 가는 걸로 회의장면을 봤습니다. 김관중 위원은 그 당시 내용으로 전체적인 틀로 가자고 했고, 거기에서 우선 하나로 정리를 하자는 가닥으로 잡혀진 것 같아요. 시간이 다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보건소 문제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과 관련해서 전체의원들과 한 번 정도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하면,..... 그날 상황을 보니 권용일 위원장이 기획총무위원회를 해봐서 주민생활지원국이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표현도 쓰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한 번 협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를 수로 결정하는 모습은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해가면서 하도록 하죠.

남아 있는 남구의 향후 일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가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조율이 끝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살림 부분을 이렇게 발의한 조직개편안자체는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기획총무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었고, 그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기 때문에 세 사람 의원의 발의로 운영위원회로 넘어갔던 것이에요. 우리 소관업무라고 특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직개편때 넘어왔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입니다.

의결을 했잖아요. 조직개편안,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이 우리 상임위원회,.....

그런 것이 아니고 조직개편 업무이기 때문에 소관업무이다 보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이고, 그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진단의 문제는 소관업무를 통해 그 과정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더 큰 틀은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경우 우리쪽으로 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다수 위원들이 공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11월중에 심의가 있으니 협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세 사람 정도 발의해서 안을 냅시다. 임시회때 정리를 해야 11월 행정사무감사때 감사도 하고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닥을 잡아보도록 하게요.

잘 살피셔서 이 상임위원회가 명실공히 사회도시와 비교했을 때 균형이 맞아야 되고 또 비등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균형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의원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봐서 투표를 합시다. 투표가 극단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회가 열리기 전에 미리 발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상의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하고 협의할 그런 부분을 보니까, 누가 발의했는지 그런 내용은 모르고 일단 순서가 운영위로 넘어가고 어디 소관인가를 구분하잖아요. 그러면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의 소관이 아니어서 운영위원회에 넘겼던 거예요. 제가 추정컨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던 것이,......

사회도시위원회와 기획총무위원회를 봤을 때 사회도시위원회에 상당히 많은 과가 편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의 부분도 생각하셔서 사회도시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 가기 전에 조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나 놓고 보니, 참 좋은 생각이라 들어지고 만에 하나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날 그런 부분은 더 짚고, 우리 위원들 간에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내용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가를 그때 거기서 이야기를 했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논리에 의해서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11월에 임시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에 앞서서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이 회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것 아닙니까? 끝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기획단 부분은 전체의원의 간담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한쪽으로 조율을,...

안 되더라도,...

그러면 방금 내용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번 주최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