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필홍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용근입니다. 지금부터 제18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3일 원재민 의원 외에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3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18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의원 발의로 원재민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주요사업 현지확인의 건, 고영민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홍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필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홍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홍천군 관내 골프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예방책과 신속한 사후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홍천군 관내에는 현재 10개가 넘는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골프장건설 사업은 대규모의 지형변경이 수반되고 환경의 변화를 초래함에 따라서 늘 환경 및 재해와 관련된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단위 개발사업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일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시행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임을 고려해 볼 때 사업이 추진되고 시행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그 사업이 해당지역과 우리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과 사업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결국 민원을 최소화 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또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화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최선의 길일 것입니다. 청정한 자연환경을 자원으로 삼고 있는 우리 군은 친환경농산물인 홍천강수라쌀 등 5대 명품과 생명·건강산업의 집중육성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물 부족이나 환경오염을 유발 할 수 있는 골프장의 건설은 더욱더 신중하게 검토되어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을 피넘브라리조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구만리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접하면서 본 의원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현행 법규상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람, 공고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완료된 시점에서 뒤늦게 집단민원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홍천군 행정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번 피넘브라리조트사업과 관련해 집단민원이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군수님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사전환경성 검토과정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사업자와 주민간에 원만하고 발전적인 관계가 정립 될 수 있도록 행정이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써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군수님께서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절기에 대비하여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방문을 통하여 공사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시공 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주민과의 직접대화로 여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지원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대상지역은 관내 읍면 전 지역으로 하며, 현지확인 대상사업은 홍천군수로부터 제출 받은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선정한 공설묘지 조성공사 등 32개 주요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확인반 편성 및 현지확인 일정은 배부해드린 주요사업 현지확인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지확인에 따른 최종결과는 의원님들과 협의결정 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 현지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