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철원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정호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더불어 격려와 성원을 보내며 군정을 같이 고민하고자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시정요구 및 주문사항의 처리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의 감시는 물론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며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군수와 의원은 선거직으로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생활정치를 펼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들은 집행부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주민과의 사이에서 이해시키고 조정하는 역할과 나름대로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에 대한 정책대안 및 민원에 대해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4기 군정에 들어와서는 일부 사업의 경우 시정요구 및 주문하고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답변만 있을 뿐 실행으로 옮겨지는 부분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4기 군정에 들어와서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예산심의, 군정업무보고, 간담회 등에서 시정요구 및 주문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업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료값, 기름값 및 각종 농자재값 인상에 따른 쌀 생산비 상승, 좋은 기후조건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 공공비축용 벼 매입량 축소, 쌀 의무수입량 증가 등 쌀 판매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속에서 지역 농협의 벼 매입가 상승으로 판매의 어려움과 더불어 내년 단경기에는 쌀 유통의 대혼란이 예측되고 있는데 철원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판로대책은 무엇이며 농산물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농업정책 방향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농업용 용수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설치한 농업용 용수로는 수도작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이며 특히 경지정리사업과 96년, 99년 수해복구시 대단위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10여년이 넘으면서 노후화로 농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용 용수로 시설 개보수에 대한 향후 계획과 총사업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남대천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철원의 관광하면 안보관광, 레프팅을 하는 레저관광, 철새를 매개체로 하는 생태관광, 농촌체험관광 등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규제 등 분리한 지역여건으로 외지인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꺼리는 없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김화지역은 철원군 관광안내판에서도 나타나듯이 군사시설과 접근성의 문제로 전무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2회에 걸친 다슬기축제로 남대천이 알려지게 되고 맑은물과 청정한 주변환경에 외지인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남대천을 지역의 자산으로 가꾸어 발전시킬 개발정책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남대천 개발사업과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후가 변화하면서 산업과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고 생태계는 기후 변화에 대비한 산업의 구조적 재편에 능동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하고 있는 이때 아열대 기후변화에 따는 작물 기온선의 상승으로 신품종육성, 대체작물개발, 병해충 잡초예방 및 재해경감 기술개발 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군으로서 농업분야의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전략과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라는 보금자리 안에서 빛을 발하는 등불 같은 존재인 공무원들이 빛을 밝혀 주민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이 되어 공직이라는 자리에 앉아 일할 수 있도록 해준 지역주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주문사항 내역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충호입니다. 4기 군정에 들어와서 시정요구 및 주문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만 있을 뿐 실행으로 옮겨지는 부분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달라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요지와 같은 지적사항을 받은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정에 대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요구 및 주문,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사업추진과정에 반영돼서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시정요구 및 주문,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해서 보고하겠습니다만 자세한 내역과 추진실적의 자료가 광범위하여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자료는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드렸는데 보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을 해주시면 소관부서별로 정확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의도하고 다르게 답변이 와서 제가 질문하는데 있어서 오해가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각 실과별로 요구한 자료는 참고자료로 요구한 부분이고 총괄부서인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하거나 시정요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처리계획,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총괄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답변자료를 보고서 조금 오해가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각 부서별로, 실과별로 자료를 쭉 훌터 보셨는지요?

다른 부서의 건은 제목정도만 읽어보고요, 저희 건은 자세히 봤습니다.

제가 자세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저희 의회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지만 몇 가지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현장 확인을 다니면서도 느꼈던 부분인데 대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할 시에는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유치를 하도록, 저희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하고 또 현장 확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또 한번 건의를 했는데도 신청을 하면서까지도 저희 의회에 보고가 없었어요, 특히 대단위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의회가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데 신청을 해놓고 만약에 선정되었을 경우에 의회는 거기에 대한,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심의 건에 대한 생색밖에 안가져 오거든요, 그런 부분, 또 얼마 전에 와수문화센터에도 가봤지만, 와수문화센터의 건도 우리 기획감사실의 자료에도 나와 있거든요, 정보화 교육장 부분, 그 부분하고 또 다른 자료에도 또 있어요, 거기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종합적인, 복합적인 공간으로서의 문화센터의 역할을 하겠다 하고서 했는데도 그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입장이고, 또 오지리 운동장이요, 특히 가로수 식재의 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현장 확인을 통해서 몇 개의 과에 걸쳐서 시정요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축산산림과, 건설과, 관광문화과,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대해서도 몇 차례 걸쳐서 시정요구를 하고 주문을 했는데 지금까지 사항으로 봐서는 전혀 이것이 발전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 일예로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평화전망대 화장실 설치의 건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 현장 확인을 나갔을 때 화장실 설치의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시설을 할 수 없다고 우리 의회에다 답변을 해주고서는 도지사가 한번 왔다 가서 화장실이 없다고 불편하다고 하니까 화장실 설치사업이 들어가요, 이런 것을 볼 때는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괄부서에서 각 실과장님들과 협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금 더 기획감사실의 역할을 주문하는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지적하신 사항은 다 옳으신 말씀이라서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의원님 말씀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너무 부당하게 의원님들의 말씀하고 빗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단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제시로는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우리 총괄부서에서 그동안의 간담회나 현장 확인이나 행감이나 군정질문,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제시했던 부분, 주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도 하고 예산편성을 앞두고 일정 시기에 정례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굳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곳에서 굳이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 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판단이 서는데 실장님의 생각은요?

물론 사업계획을 짜면서 미리 의원님들하고 논의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의회와 집행부와의 견제와 집행이라는 명확한 역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집행에 관한 사항을 처음부터 사업계획 단계부터 의원님들한테 물론 결재는 아닙니다만 미리 사전에 협의하고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조정한다고 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집행은 집행이고 견제는 견제이니까 자기 역할에 충실해가면서, 의원님들은 예산심의를 할 때나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의견도 말씀하실 수 있고 잘못한 점 지적할 수도 있고 시정요구도 할 수 있는데 처음 시작단계부터 뭐라 그럴까 미리 허락받고 하라고 얘기가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 얘기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다 사전에 협의하고 허락받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거론되었던 문제들, 또 주문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어떤 협의를 거치고 난 이후에 보고서 작성으로 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예산상의 사유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논의가 되어야 우리 의원들도 이해하고 또 주민들한테 가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모든 행정업무에 대해서 다 일일이 꼬치꼬치 의회에다 협의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저희가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그러냐면 여기 자료를 보시면 2006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이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추진사항으로 나온 일들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따로 주민들과 협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하고 주문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체계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실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은 정례적으로라도 시기를 잡아서 의회와 협의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주차장하고 혼잡한 시내 교통에 대해서, 이것이 끊이지 않고, 의회에서 군정질문만 3번, 행정사무감때 여러번, 또 이번에도 군정질문이 또 나왔어요, 이것이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 받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갭이, 어려운 점이라든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개념적인 질문을 드릴께요, 기획감사실에 총괄 업무, 통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기획감사실에 실장님이 어쨌든 최고 자리를 하고 계시면서 스스로 업무의 자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화자찬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고요, 잘한다고 하면 잘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가 평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잘, 잘못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현장 확인을 지난주에도 다녀보고 지난 7월에도 현장 확인을 우리가 임시회를 통해서 다녀보면 가끔씩 의아한 것이 실망스럽고, 어느때 보면 우리 실장님이 군에서 오신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이 왜 안됐지, 이것을 왜 몰랐지, 이런 식으로요, 지금 여기 과별로 우리 이양수 의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한 것이 부서별로 있는데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하셨지만 대략적인 것은 몰라도 전체적인 것은 파악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부터, 그래서 그럴 때가, 한 두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가 부서간에 업무공조가 안된다는 그런 문제를 본 의원이 제시를 하고 우리가 군정질문 시간이나 행정사무감사,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번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답변서에 없어요, 기획감사실에서 그 자료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변서가 있습니다. 8쪽에 보면 실과소간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 활성화인데, 이것이 숫자로 딱 떨어지거나 명백하게 되는 것이면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것은 개념적인 얘기거든요, 공유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해놓고 어디까지가 잘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철원군 업무를 기획감사실장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의원들이 아는데 왜 실장님이 몰라요.

의원님들은 지역구나 특정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면 다 아시겠지만 철원군 전체의 500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혼자 다 알겠습니까, 그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미처 다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죄송하다고 말씀은 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아쉬운 것이 답변서에, 서류상에 답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액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발전적인 군정이 되기 위해서 의회에서 자꾸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문을 하고 지적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저희가 판단에 오류가 날 수 있지만, 그래서 간담회도 사전에 우리가 사업적인 면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이 조금 미비하고 항상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주문은 하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자꾸 반복되는 얘기가,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에 주고받아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군정의 어떤 발전적인 안을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논해야 되는 이런 시간에, 그런 것이 조금 아쉽고요. 제가 또 한가지 추가질문을 드릴께요, 조금 전에 집행부에 대한 우리가 의회의 기능이 견제의 감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과 지도를 갖고 사전 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적으로, 예산이 낭비되기 전에 서로, 간담회 의미라는 것이 사업실행이 되어서 예산이 잘못되었을 때, 잘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또 어떤 경제성, 여러 가지, 반드시 우리 군정이 어떤 정책업무가 경제성만 갖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도와 관심을 논할 수 있는, 예산낭비를 한 다음에 잘못된 것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치부나 들어내면 뭐합니까, 다 하나의 오점으로 남고 또 시설물이 잘못된 것이 몇 군데, 우리 군에 여러 군데 그런 시설이 남아 있는 것은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해도 실장님께서 더 잘 아실텐데, 그래서 그런 우리가 개념부터, 실장님이 앞으로 의회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회기 중 5분 자유발언이나 또 기타 다른 곳을 통해서 정책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회기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정책발언을 또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60회, 161회, 계속해서 제안을 했는데 최소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주무부서에서 어떤 검토보고 한번 없어요,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선뜻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겠고 몇 번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발한 것 같기도 하고 황당한 것 같기도 하다는 양쪽의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기발한 쪽으로 받아들이면 집행부서에서 시책으로 받아드릴 수 있겠고 또 이것이 어렵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검토보고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서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른 것이고 또 당신의 생각이 틀렸으니까 못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검토보고도 못하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 간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사회가 그런쪽으로 돌아가고 발전이 되어서 그런 것을 충분히 받아드릴 수 있으면 사업으로도 책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데, 제가 사업으로 연계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때도 제가 끝말에 그랬습니다, 황당한 발언이지만 가끔씩 황당한 것이 현실화 되었을 때 획기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을 꼭 사업으로 연계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식으로 생각의 범위를 넓히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주무부서에서, 과에서, 우리 의회의 단상에 나가서 정책발언을 제안했는데, 의원님의 생각이 이런데 저희 철원군의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어떤 여건에 따라서 이것은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문제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고, 최소한 구두라도 서로 예의표시는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는.

제 발언이 끝난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 과에서도 의원알기를, 또 의회의 기능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발언을 하시고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었었거든요, 내 생각은 이러니까 참고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를 했는데 그것을 갖고 왜 얘기를 안했냐고 하시면 저희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개념적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 서로 협조가 안되고 공조가 안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실장님의 견해가 그러시다니까 여기서 짧은 시간에 끝까지 논할 수는 없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답변서의 자료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고 또 최소한 다시 한번 논할 수 있는 기회, 또 서로 간에 의사존중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 판로대책과 농업정책방향 및 농업용 용수로 시설 개· 보수 향후 계획과 총 사업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농자재값 인상, 쌀값 인상 등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군의 앞으로 농업정책 방향과 농업용수로 시설 개선계획에 대한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농업정책 방향입니다. 농산물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농업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비료값, 기름값 그리고 각종 농자재값 인상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한 해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 RPC에서도 추곡수매가를 최고 장려금을 포함해서 20%까지 인상하는 등 쌀 판매에 많은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고품질 철원쌀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안전성 있는 고품질 철원쌀 공급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오대벼의 단점을 개량한 신품종 개발을 위하여 농업연구사로 하여금 3년에 걸쳐 180개 우량계통을 육성하여 생산력 점검 예비 시험 중에 있으며 종자공급에 있어서도 정부 보급종외에 군채종포산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관리와 시설 보완으로 우수한 종자를 생산하여 농가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2009년 새해영농설계 교육에는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재배관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핵심재배기술 이해와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매년 다수의 농가들이 못자리 피해발생으로 육묘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됨에 따라 전 농가를 대상으로 못자리용 향토 흙 공급과 못자리용 대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할 계획이며 비료값 인상에 따른 유기질비료 공급과 미량요소 공급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쌀 품질향상을 위한 벼 수확 후 관리를 위하여 농협 RPC 4개소를 대상으로 RPC당 10억원 규모의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철원쌀의 우수성과 명성을 유지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안전성 있는 고품질 철원쌀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쌀생산량 및 수급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재배면적은 농림부 통계로 10,788㏊이며 쌀생산량은 52,5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95%가 농협수매로 판매되고 일반판매와 종자 등이 5% 정도 점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 1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원오대쌀 판로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오대쌀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지속적인 철원오대쌀 브랜드의 명성을 유지하고자 금년도에는 10억5,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철원오대쌀 홍보사업에 9억800만원, 판매지원사업에 1억5,100만원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금년도에는 8월말까지 전량 판매하여 농민들에게 쌀생산 의욕을 높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오대쌀 홍보, 판매 추진사업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산은 신곡수매가격 인상 등으로 철원쌀의 소비가 가격상승에 따른 판매부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정적인 판매망확보와 지속적인 철원오대쌀 브랜드의 명성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시장경쟁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에는 금년도보다 30% 증액한 13억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방송홍보, 대도시 소비자 홍보 및 이벤트 행사와 판매행사 지원 등 다각적인 홍보, 판매 전략을 수립하여 전량 조기에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쌀판매 홍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대로 이흥재 의원님과 질문이 중복되었기에 이흥재 의원님 답변 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로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업용 용· 배수로 개보수 사업으로 매년 5억에서 6억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용수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우기철 배수불량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수시로 조사하여 약 5㎞정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내지구 외 7개 지구 11㎞를 현장 답사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고 또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주민 의견을 감안하여 향후 3내지 5년간 사업대상지를 각 읍면별로 전수 조사하여 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경지정리, 수해복구, 유지관리 사업으로 설치된 기존 수로관 및 용· 배수로 미정비 구역의 정확한 사업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매년 적정규모의 사업량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별표에 저희가 기본 조사된 9개지구의 사업량과 사업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2,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은 사안별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쌀 판로대책과 농업정책 방향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두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이흥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5번 답변으로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이 사항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흥재 의원님은 별도로 홍보에 대한 부분만 질문을 하셔서요.

알겠습니다. 먼저 지역적인 부분을 먼저 질문 드리고 총괄적인 부분에서 마무리하는 선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 생산량 증가, 공공비축용 벼 매입량 축소, 쌀 의무수입량 증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쌀 판매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이부분에 대한 어떤 수치상의 부분은 갖고 계신 것이 있어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공공비축용 쌀값 보다 농협에서 매입가가 상당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배정되는 것까지 전량이 반납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산량 부분이 중부지역은 5%, 남부지역은 8~10%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공공비축용 벼 매입량이 43만2,000톤에서 3만2,000톤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쌀 의무수입량 증가인데 이 부분이 4만8,000톤에서 6만3,000톤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 농산물 같은 경우는 5%이상 증가시에는 가격이 하락되는 조짐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수입량이 증가되고 매입가가 올라가고 이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내년에는 가격폭락이 구체적으로 예상되지 않겠느냐, 특히 철원쌀 부분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와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의 쌀 가격이 유통기관의 판매처에서는 현재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지 조사가 되었어요?

저희가 최고가로 나가는 것이 현재 철원농협 RPC에서 5만6,000원에 보내면 농협 양곡유통센터에서 지금 6만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RPC에 가서 사더라도 RPC 소매가 5만8,000원입니다.

남쪽에 저가미가 현재 철원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타지역 쌀의 관계는 제가...

지금 홍보물로, 지역주민들한테 마트에서 홍보하고 있는 쌀 가격이 4만2,000원에서 4만7,000원입니다. 우리 철원군 쌀 가격이, 소비자 가격이 6만3,000원에서 6만7,000원 사이를 오가고 있고요, 그럼 거의 2만원 상당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 갭을 어떻게 메워나갈 것인가 소비자들한테,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되어서 질문을 했는데, 우리 일반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반벼에 대해서 소비자, 그러니까 판매처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단일품종표시를 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철원은 여건이 안되고 있고 지금 운광벼로 인해서 그것을 품종표시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아직도 이것이 정착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 답변 자료를 보니까 농협 RPC 3개소 대상으로 해서 RPC당 10억원을 지원했는데 현재 우리 4개의 RPC에서 시설보완을 해주는 부분이 GAP인증시설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4개 RPC중에서 동송 RPC는 작년에 마무리 했고 내년도 사업으로 갈말, 철원 RPC가 되겠고 김화는 RPC가 내년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후에 RPC를 지원해주는데, 그것이 또 무슨 순위냐면 RPC를 세운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품질로 가기 위한 차원에서, 안정적인 위생에 대해서 중요시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식품 안전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GAP인증시설에 대한 시설보완이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쌀을 판매하는 비중이 4개의 RPC가 가장 크고 새마을금고의 RPC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어쨌든 철원에서 생산한, 철원의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간접적인 지원역할에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철원쌀의 미질이 어느 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미질이 좋고 어느 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미질이 나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미곡처리시설에 대한, RPC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가져 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금고는 금년도에 저희가 1억을 지원해서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시설개선은 되었는데 GAP인증을 받을만한 시설은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도 보완되어야 하지 않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소비자가 원하는 식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과연 우리 소비자가 고품질에 대해서는 차이가 별로 없고, 느끼지 못하고, 안전에 대해서, 특히 멜라민 파동이다 수입쇠고기 파동이다 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속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식품에 대한 안전을 중요시 여기고 있거든요, 또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이 그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산부분도 가장 안전한 농산물로 인식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데, 자료에 보면 최근에 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들이 농업정책을 제시했는데 그 농업정책이 소득지지의 부분에서 식품안전이나 환경을 중시하는 쪽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목표를 수정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철원의 여건이 과연 고품질, 고가에서 가장 잘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여건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으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철원의 농산물 특히 쌀이 소비자에게 안전하다는 인식을 시켜주기 위한 전체적인 생산에서 판매, 홍보까지 로드맵이 작성되어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판매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쌀 분석사업도 들어가 있죠?

예.

그런 부분에서의 분석자료, 여러 가지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철원의 농업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다른 지역보다 안전하다는, 수질이 다른 지역보다 좋고 토질이 양호하고 그래서 안전하다, 그다음 새가 와서 도래지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환경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그것이 고민이거든요, 몇 몇 유통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철원의 쌀이 어떤 대기업에 대형으로 판매되는 부분이 아니고 개별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포대별로 홍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제시해 주셨거든요, 포대에다 두루미사진을 넣는다던지 아니면 철원의 농업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집어넣는다던지 아니면 경품권을 집어넣는다던지, 그다음 소비자들이 우리 생산자하고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서 인터넷망을 연결해서 각종 부분에서, 어떤 수도권에 판매되는 소비자들한테 스스로 다가올 수 있는 여건을 지금부터 만들지 않으면 확고한 소비자층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철원군 행정기관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철원의 농업환경이 다른지역보다 월등하고 또 철원의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붙여가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좀 더,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조금 탈피해서 개별 포대별 또 소비자별 홍보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성문제는 저희가 오대쌀의 명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매일유업하고 저희가 제휴를 할 때 그때 이미 매입유업에서 품질보다는 유아식에 가장 안전한 철원쌀이 들어간다는 것을, 품질도 좋지만 안전성은 이미 그 당시에 인정이 되었다고 보고요, 지금도 매입유업에 이유식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좋은 방법으로 해보고요, 그다음 토양하고 물관리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이미 강원대학교하고 충남대학교에 나누어서, 토양하고 물은 강원대학교, 쌀은 충남대학교에 성분분석을 의뢰해서 안전성이 검토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홍보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포대별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쌀은 안하고 있고 APC를 통해서 토마토하고 오이에는 철원군의 환경과 두루웰의 상표를 박스마다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관계도 RPC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매일맘마밀에 대한 부분, 또 김화 일반쌀에 대한 홈플러스, 홈플러스가 우리 철원 일반쌀을 이용하게 된 것이 수질, 일반 지하수도 사람이 식용하는 것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홍보용으로 쓰면서 판매를 시작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안전에 대한 부분이 지금 희석되고 있거든요, 좀 더 강조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서 또 개별, 포대별 소비자 홍보를 하면서 그들이 우리 철원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도 같이 만들어보자는 차원도 있거든요, 인터넷망 연결이나 홍보지를, 우리 포대에 홍보지를 넣었을 때 거기서 우리 철원군의 행사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태봉제라든가, 레프팅축제라든가, 다슬기축제 때 소비자들이 생산지에 와서 어떤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체계적인 부분을 구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업농이 대형솥을 갖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효과가 좋은 것으로 소비자들한테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 홍보를 어디 가서 하죠?

저희가 거의 수도권지역에 하고요, 올해는 특별하게 서귀포시에 봄에 다녀오고 그다음 봄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유채꽃행사가 있다고 해서, 어차피 거기는 대도시 소비자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그쪽 주민들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어서 이번에 칠십리축제를 할 때는 공식으로 저희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초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도시 수도권에 가서 몇 회나 하죠?

금년도에는 한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쌀판매가 원활해서...

지금부터, 쌀 수확을 하고 난 다음부터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요? 제주도에 한번 나가는 비용이면 수도권에 나가서 몇 번을 합니까?

두 번 됩니다.

실질적인 소비자층은 수도권인데 굳이 제주도에서 원한다고 해서 상징적으로, 1회에 한해서 상징적으로 철원쌀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부분은, 또 철원군의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 수도권에서 두 번이상 할 수 있는 비용을 갖고서 굳이 제주도에 가서, 소비처인 수도권에 가서 더 적극적인 공략을 할 시기에 제주도에 가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지향에 주시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철원쌀이 원활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농업용수로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96년, 99년 수해복구 때 대량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관이 전도되거나 밑에 깨져서 물이 많이 세서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일부 구간만을 개보수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보는데, 제가 현장들을 다니다보니까 여건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물이 잘 안빠져서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관이 거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노화되고 또 물이 항상 겨울철에도 조금씩 흘러내려가는 지역들은 얼었다 터지면서 연속 물이 세고 있고, 그래서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시공방법도 달리해야 하고 또 우리가 용수로가 설치된 부분에서 연대별 설치현황을 갖고 우리가 점검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 서고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우리 철원군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농촌공사 관리부분도 있는데, 농촌공사하고 같이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연도별, 연차별로 해서 사업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전 구간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구가 크면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조사하고 또 현장확인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8개지구 15억이 일단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짜고요, 그 후 지역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구별로 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것을,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인 것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사 지사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을 부탁을 드렸거든요, 구역내는 농촌공사하고도 협 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보 관리인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정례적인 간담회를 합니까?

일반 취입보는 저희가 안하고 있고요, 양수장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하는데 취입보는 사실 관리자체가 미미하다보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주문을 드리면 양수장 관리뿐만이 아니라 취입보 관리인들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보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취해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쌀홍보를 제주도에 가서 큰 가마솥을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적인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주도하고는 거리관계상 쌀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그 부분하고 거래를 해봤었는데 물류비용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홍보비를 그런 부분에 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실질적인 홍보차원에서 써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금년보다 30% 증액할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효율적으로 써주시길 바라겠고 또한 올해 못자리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여기에 육묘관리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 입장에서는 흙도 좋지만 발아촉진기 공급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사항을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들도 공감은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연구해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농기계임대사업은 두가지의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나는 대통령의 공략사업으로 대형농기계는 농민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농협에서 사서 다시 임대해주는 사업으로 가고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순수 새로운 기계를 사서 하는 것인데 단위당 사업비가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 작년까지 8억에서 15억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농협에 재위탁을 줘서 농협에서 관리하는 체제로 하고 거기에 대한 고장수리부분만 센터가 수리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1차적으로 농협관계자들하고 협의는 마쳤습니다. 기종의 선정은 논농업용도가 아닌 특수작목, 축산관련 등 이런쪽으로 기종을 선정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기계화사업이 철원군이 실패를 했죠?

기계화사업소요?

예.

그것은 실패라기보다는 개인 농기계가 늘어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때보다 지금이 농기계가 더 늘어나는데, 그래서 이 임대사업이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판단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일부 농업을 하시는 분은 필요 없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1년에 1번 쓰는 기종은, 그러니까 콩 타작기니, 결속기, 인삼굴치기 등 특수작목을 하는 사람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이 추진사업이 철원군이 꼭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냐고요.

아닙니다.

희망사업이죠?

예.

기계화사업이 물론 자가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혹여 없는 사람은 한, 두번 빌려 쓰려고 필요하겠죠, 필요하지만 총 사업비를 들여서 제가 봤을 때는 운영이 되겠느냐, 물론 행정이 소득을 따지면 안되지만, 포괄적으로 따졌을 때 효과면에서 효과가 있겠느냐, 물론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철두철미한 점검을 해서 많은 자금이 헛되이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사업선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하여간 과장님이 연구를 해주시고 또 쌀값관계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철원군이 각 농협마다 자율적으로 쌀값을 책정하다보니까 엄청난 수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 소득면에서는 좋다고 하지만 과연 이 부분이 팔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 정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 피해가 다시 농민들한테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행정도 뒷바라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홍보나 모든 부분에 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이 됩니다. 저도 엊그저께 시내에 나가서 마트에 들러보니까 20㎏ 한포대에 다른 지방쌀하고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80㎏ 한가마를 따지면 6만원에서 7만원이 차이가 나요, 과연 이 가격이 원활히 금년도처럼 일찍 소비가 될 수 있겠냐는 것이 의문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행정에서도 어차피 가격이 결정이 되서 농협이 수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홍보면이나 모든면에서 노력을 배가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우리 전체적인, 농협도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도 홍보에서 한층 더, 예년의 홍보방법과는 달리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쌀판매 홍보에 추진을 박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려해주신 부분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아시지만 올해 수매가가 고가로 책정되는 바람에 앞으로 쌀판매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전년대비해서 판매상황이 어느 정도나 되죠?

조합별로 반응이 다른데요, 주춤하다는 곳도 있고 현상태로 간다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구정이 지나봐야 예측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상태는 아니죠? 과장님 예를 들어서,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판매가 부진시에. 기점을 내년 2월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 또 그전처럼 판매행사 지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어떤...

쌀판매 부진, 그전에 택배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택배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미미한 부분이고요, 진짜 문제가 되듯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조합에서 조곡으로 판매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조곡으로 판매가 나갔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좋은 쌀이 다른 지역에서 도정이 되어서 철원산이니까 양곡표시는 철원오대쌀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미리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운데, 결론은 뭐냐면 어떤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어떤 보조형식으로 가기 전에, 그런 예산보다는 우리 구선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에 주력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 공중파방송에서 CF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잔여방송이 남아 있습니까?

예, 남아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CF를 봄에 한달, 가을에 세달을 하거든요.

글쎄 방송이나 이런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내용은 글쎄요,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제3자가 봤을 때에...

그것이 제작이 된 것이 3년이나 지났어요, 그죠?

예, 3년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사실 공중파방송 광고는 CF내용을 제작할 때 모델을 누구를 쓰냐는 것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히 가격차이가 나고 방송하는 것은 지금 현재처럼 감성적으로 가던가, 아니면 연예인을 모델로 썼을 때나 방송하는 방송국에 지불하는 광고료는 똑같거든요,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지금 3년전 것을 아직도 쓰고,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인기 톱 텔런트들, 가수나 이렇게 모델을 선정해서 요즘 계속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광고라는 것이 15초, 30초, 계약하기 나름이지만 상당히 짧은, 9초도 있고 10초도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인기 연예인을 쓰는 이유는 시선을 잡기 위해서거든요, 우리가 CF의 제작물도 다시 한번 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CF를 바꾸는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시켰고요, 그리고 CF를 제작하면서 유명 연예인을 섭외해서 제작을 할 때 6억, 7억을 들여서 섭외를 한다고 해도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은 CF제작하는 자체에도 단가가 비싸지만 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 1년, 자기 초상권이 나가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나갈 수 없게, 그러면 돈을 또 줘야 하고,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유명 연예인으로 하려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냥 자연다큐로 제작이 된 상황이고요, 하여튼 그것은 방법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철원오대쌀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더 명품화하고 격상을 시켜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톱 모델을 과감하게 써야 되는 실정이라고 본인은 생각이 됩니다. 1년을 한다고 해서 광고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을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우리 철원의 쌀가격 형성대를 봤을 때 앞으로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수습하는 예산낭비보다는 사전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서 홍보에 주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토양관련 쌀분석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현무암 관련된 연구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두가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업농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오대쌀 시식이 가마솥으로 해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 홍보효과도 좋은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식기문제, 우리가 배식을 하는데 있어서, 이번 태봉제때에 보니까 조금 개선은 되었는데, 거기에 철원오대쌀이나 우리 철원 홍보에 대한 인쇄물이 되어서, 어차피 밥을 먹고 나서 용기가 쓰레기장에 가서 분리수거하는 과정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봐도 철원 오대쌀이구나 하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도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식기제작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내고 전업농 관련된 단체회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조금만 신경쓰면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뢰도도 가질 수 있고,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매체를 통해서 CF를 제작할 시에는,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할 시에는 필히 우리 쌀 분석에 대한 자료가 수치로 나와 있고 농업환경에 대한 부분이 수치로 나와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쌀 판매의 어려움 때문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쌀 판매를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유통시장에서의 가격혼란을 가중시킬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유통시장에 가격혼란이 되지 않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용 용수로 시설개보수 향후 계획과 총 사업비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다 질의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대천 개발사업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문동식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철원관광은 각종 규제 등의 여건으로 외지인에게 대표적 관광꺼리가 없고 특히 김화지역은 전무한 실정이나 다슬기 축제를 통해 발전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른 남대천지역의 자산을 가꾸고 발전시킬 개발사업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철원군의 양대 하천의 하나인 남대천주변 발전을 위해 관심을 보여 주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제1기 신활력사업으로 남대천 그린투어 거점조성사업을 2007년부터 2008년도에 15억여원을 들여 쉬리공원, 수변산책로, 물체험장, 징검다리 등의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제2기 신활력사업으로 생태농업 체험학습장을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기존에 잘 보존된 남대천 주변의 수변환경과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약 40여억원을 투입 체험학습장을 중심으로 연계된 연결동선과 이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관광문화과에서 검토 중인 김화생활체육공원 주변 하천둔치를 이용한 야영장 겸 주차장사업과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김화 서면간 건강산책로 사업과 연계추진하여 아름다운 남대천을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대천지역의 자산을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는 개발사업과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미래산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볼 때 한탄강과 남대천에 큰 개념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한탄강은 저희가 봤을 때 큰 개울이라고 보고요, 남대천은 작은 개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한탄강이 계곡이 깊기 때문에 한탄강을 이용한 레프팅이라든지 레포츠를 이용하고 여가생활을 쉽게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남대천이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한탄강은 들어가서 봐야 하고 또 물속에 들어가서 체험하기는 힘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집중적인 부분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효과가 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개발계획도 갖고 가고 특구지정도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탄강이고 또 대표적인 우리 철원의 강이고 철원의 자랑거리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 남대천은 들어가 보지 않아도 지나가면서 보이는 곳, 또 물속에 들어가서 체험하기 쉬운 곳, 생태적으로 이용하기 좋은 곳, 이런 부분에서 개념의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자료를 봐도 미래산업과에서 그린투어 거점조성사업, 또 주변에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관광문화과, 그다음 산책로사업에 대한 건설과, 다슬기라든가 민물어종에 대한 방류사업에 대한 축산산림과, 이러다보니까 어떤 체계적이지 못한 개발과 고전의 방향으로 설정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이것이 지역적인, 어떤 지역에 편중되어서, 어떤 사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되고 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남대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개발계획을 짜나가서 거기에 따른 로드맵을 갖고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갖고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런 계획과 같이 연계되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몇 가지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남대천에 취입보가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2~3년 전에 어도를 설치했는데 다 되지 않았거든요, 그다음 96년, 99년에 수해가 나면서 민물어종에 대한 부분들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축산산림과에서는 내내 어종방류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취입보에 대한 시설물의 어도설치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이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민물어종에 대한 치어방류사업을 해도 실질적인 효과가 덜하고 또 잘못해서는 우리 지역에 토종어종들과의 부분도 생태계의 혼란이 가져올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어도에 대한 부분들이, 시설에 대한 부분이 먼저 되고 치어방류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조사가 없이 실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남대천 시발점부터 맨 밑에 한탄강하고 연결되는 부분까지 우리 주민들이 농업용수이외에 뭔가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그전에도 계획이 나타나서 했었는데, 그전 90년도에 세웠던 계획들은 다 묻어 버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사업비도 1억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접어놓고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실과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필요한 사업만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남대천 일원에 노치소 있는 부근에 아름다운 강원, 개성 있는 철원 만들기 사업으로 산책로사업을 설계해놓고 지금 안하고 있고 그다음 서면에서 김화까지 돌아오는 산책로사업도 구간을 끊어 놓고, 설계 중에 구간이 끊어져 있는 상태이고 남대천 산책로사업이 인도사업설계가 들어가 있어요,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다슬기가 아니면 민물어종이 어떤 상태에서 서식되어야 되는지 미처 판단을 하기 전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중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만큼이라도 생태환경조사를 하자고 의견을 내놓았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다슬기축제 때 외지인들이 꼭 다슬기만 보러 오느냐, 남대천의 청정한 물과 그것에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 또 그 주변, 남대천 주변 어느 곳에라도 가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도 폭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그림을 먼저 갖고 난 이후에 그다음 구체적인 사업도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특히 우리 수중 동· 식물에 대한 생태환경조사는 필연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선시 되고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남대천 개발 및 보존계획이 같이 들어가면서 시설에 대한 부분이 따라가 주어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생명줄이 길게 다슬기 축제라든가 남대천을 이용할 수 있는 또 남대천을 자산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우리 미래산업과에서는 신활력사업 부분 때문에만 지금 사업을 가고 있거든요, 미래산업과에다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고 부군수님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실과가 나누어서 이런 사업을, 시설적인 부분이 가는 것은 좋은데 왜 해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 또 시설은 안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이 이반되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사업속을 보면 하천에다 둔치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야영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남대천을 지속적으로 살리는데 악역향은 안미치는지 판단도 못하고 계획이 수립돼요, 지금까지는 남대천이 두 번의 수해로 인해서 치수개념에서만 남대천을 관리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수의 개념에서, 남대천을 이용할 수 있는 이수의 개념에서 개발계획이 또 보존계획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은 예산상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필히 가야 되지 않나 판단되는데 우리 부군수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드릴께요, 과장님 당초 다슬기 축제 목적하고 지금 작년, 올해 축제를 치루면서 당초보다 달라진 것이 많죠?

다슬기 축제의 목적은 도시민들이라든지 외지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 지역을 널리 알리고 그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남대천을 알림으로서 지역에 나는 농산물들이라든지 특산물을 팔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다슬기축제, 남대천 그린투어 거점조성 사업내에 다슬기축제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알고 싶은 것은, 제가 다슬기축제라고 질문을 해서 이해를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남대천 그린투어 거점조성 사업에 대한 당초 목적이 지금 원활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 불편하셔서 그런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처음 이 사업에서 이렇게 축제가 확대되리라고는 당초보다는 조금 달라진 것이 사실이죠?

저희 사업의 목적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목적이 아니라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가 처음 축제를 진행했을 때도 도시민들하고의, 지역주민들하고의 교류를 다양한 방법으로.

아니, 그 내용은 저도 알고요, 그것을 묻자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의미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다리 밑으로 둔치도 조성하고 또 그 밑에 김화체육공원하고의 연계, 여러 가지 주차장 확보문제 있는데 전체적인 밑그림이 나와서 사업이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 하나 즉흥적으로 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를 치루고 보니까 주차장이 모자라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뭐 하나를 치루고 보니까 또 다른 것이 부족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향후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확대가 될 것인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인지, 앞으로 우리 군이 한탄강 관광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이 체계적으로, 기본의 밑그림은 있고 거기서 단계적으로 가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은 없고 올해 뭘 하나 치루고 보니까 이것은 부족하다, 또 주민들이 뭘 원하니까 뭘 해줘야겠다, 이런식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이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대천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원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각 사업부서별로 추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보완해서 추진을 하고요, 다슬기 축제가 저희가 작년도에 시범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성공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또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요, 그 사업의 타당성을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2박 3일 행사에 참석을 해보고 외부인들, 관광객들, 또 우리 주민들이 호응이 좋고 사업이 예상했던 것 보다는 더 효과가 좋다, 이래서 우리가 흥분되어서 막갈 것이 아니라 제 말씀은 조금 쉬었다 가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번 다시 종합계획을, 작년에 이랬으니까 올해 우리가 사업을 물리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당연히 해야죠, 하는데, 좀 밑그림을 정확히 더,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지를 정확히 가지고가야 우리가 제대로, 나중에 우리 주민들이나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편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에서도 많은 절감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소극적인 사업을 전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되 한번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흥분할 때가 아니거든요, 주차장이 꽉 차고 사람이 북적거린다고 해서 축제를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투자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소득을 올렸으며, 물론 소득에서만 꼭 사업의 효과를 얻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경제성이 나타나겠지만, 우리 철원군에 대한 홍보문제, 그런 종합적인 밑그림을 그려서 단계적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서 하여간 저희가 미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서는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슬기축제관련해서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1회, 2회,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다슬기축제에 관련해서 미래산업과장님을 비롯하여 철원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저희가 뒷받침할 수 있는 폭이 적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려움도 많았을텐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우리 배병인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축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분야의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전략과 사업계획에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운입니다. 이양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가 변화하면서 산업과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고 생태계는 기후 변화에 대비한 산업의 구조적 개편에 능동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하고 있는 이때 아열대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기온선의 상승으로 신품종육성, 대체작물개발, 병해충 예방 및 재해경감 기술개발 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군으로서 농업분야의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과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에 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분석 및 대응전략은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지역인 철원지역의 지난 40년간 기온변화는 1968년에서 2007년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측한 기상조사에 의하면 연평균 평균기온 약 8°C가 높고 최고기온은 1°C, 최저기온은 0.2°C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철원기상대 자료역시 연 평균기온이 최근 20년간 1.2°C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늦서리 역시 20년전과 현재의 변화도 날짜상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철원지역의 기후변화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겨울은 상대적으로 따뜻해졌으며 봄은 3월이나 4월의 최저기온이 크게 변하지 않은 반면 늦서리와 늦얼음도 4월하순까지 나타나는 추세로 대륙성 기후의 전형적인 특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름은 금년을 제외하고는 최고기온은 비슷한 편이나 높은 기온이 9월에서 10월까지 지속되는 추세이며 한편 강우량은 최근 10년간 평균이 1,380㎜내외지만 엘리뇨현상과 관계가 깊어 국지성 강우가 잦게 나타나며 해에 따라 1,700㎜까지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군의 주력산업인 벼농사의 전략을 말씀드리면 봄의 기온과 여름의 장기간 고온 지속으로 고려하여 현재보다 약 5~10일정도 이앙시기를 늦추어 저온 피해를 예방하고 전형적인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비교적 강우와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기에 출수가 되도록 하고 유명 브랜드의 철원 오대쌀의 인지도 유지를 하기 위한 특성화 추진을 위하여 벼의 숙기를 연장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한국농촌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관개수의 공급연장을 추진하여 중생종과의 미질경쟁이 될 수 있도록 오대벼의 심복백 개선 및 고품질화 추진을 기하고 철원쌀 품질관리실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승인, 품종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아 철원쌀 품질관리를 위하여 RPC 및 농업인 출하 물량을 대상으로 연간 1,000여점에 대하여 DNA 및 미질을 분석하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식물체 중금속 분석, 농업용수분석, 토양분석, 과채류 기능성 분석등의 분산적 기능을 체계화하여 중기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잔류농약 분석기능을 추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집약화된 농민애로기술 지원체계를 일관화하여 현재의 인력과 약간의 시설을 추가하여 잔류농약 분석기능도 수행토록 중앙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득작목 재배기술 정립 및 개발전략은 과채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토마토 청고병 예방 접목재배 실증시범포를 주산단지내에 2개소를 설치하여 내병성대목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토마토, 오이 유망품종 전시포를 주산단지내에 4개소 설치하여 지역적응 품종 보급을 추진하고 토마토 고온극복 농작업 환경개선시범 5개소 1.0㏊와 시설재배 난방비절감 환경개선시범 2개소에 0.4㏊를 설치할 계획이며 흑목이 비가림 하우스 시범재배 5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수의 입식가능성 및 안정적 재배기술정립을 위해 강원도농업기술원 북부농업시험장과 협력으로 북부내륙지역의 사과품종 지역 적응 품종선발 및 안정적 재배기술정립과 서리 및 동해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험재배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한 후 안정적 재배기술의 정립으로 점차적인 사과 적품종 재배를 시범사업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군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소득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질문하게 된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의 생산품목 다변화와 또 생산기반 변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의 필요성, 또 한가지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철원의 농업이 20년이나 30년 정도는 먹고살 농업기반여건은 지금쯤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는데, 질문자체가 하도 광범위하다보니까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몇 가지만 먼저 질문드리고 총괄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지휘부에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원의 기온이 한 20~30년간 평균 몇도가 올라간 거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온을 관측한 것이 40년 정도 됩니다. 그것을 평균내보니까 평균기온이 0.8°C가 높아졌고 최고기온은 1°C가 올라갔고 최저기온이 0.2°C가 올라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균기온이 1°C가 올라가면 작물재배면적이 북상되는 것이 몇㏊정도 북상이 됩니까?

글쎄요, 작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해보고...

일반적인 예로 따지면 작물재배면적이 450㎞정도 북상하는 것으로, 과수 같은 경우는 300㎞정도 북상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일반적인 우리 데이터가, 그런데 지금 농가들이, 저희 의원들이나 우리 철원군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날씨기온이 따뜻해지고 하다 보니까 작물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그들의 능력으로는 많이 부족하니까 다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과수에 대한 부분에서 사과나 포도 이런 부분에서, 과채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과수에 대한 부분이 욕구가 많아져요, 그런데 우리 철원에서는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과수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의원님들한테 미안하고 과수농가들한테 미안한 뜻이, 아직까지 철원은 쌀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과채류 쪽으로는 조금... 앞으로 과수쪽으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손을 못 댔습니다, 그리고 또 이양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 사과도 올해 손을 대보려고 심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 지도사들이 부족하고, 사실 우리가 손을 댔으니까 강원도 농업기술원 과수계에다 의뢰하고 우리 북부시험장에도 과수를 심어서 우리 철원에 과수재배를 할 수 있는 재배기술 정립과 과수를 어떻게 해야 만이 좋은 재배가 될 수 있나 연구를 해서, 사실 올 봄부터 과수에...

여기 답변을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 북부작물시험장에서 시행한 후에 안정적인 재배기술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아니하거나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까? 지금 강원도의 차원에서는 2015년까지 과수라든가 과채류에 대한 부분을 시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일예를 들어서 양구 같은 곳, 신문지상에도 나왔잖아요, 벌써 3년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38톤을 수확했던 것이 올해는 100톤으로 늘어났어요, 또 면적이 증가세에 있고, 다른 지역은 벌써 시작해서 농가들의 소득작목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남의 손에 의지해서 또 농가들의 의지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뒤따라가야만 하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과수뿐만이 아니라 과채류라든가 타작물에 대해서 기후변화, 온난화에 대비해서 아니면 작물, 대체작물 개발에 대해서 이루어 놓은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꼭 실적보다는, 우리가 벼를 예를 들어 본다면 올해도 운광벼의 종자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벼가 온난화가 되니까 현재까지는 오대벼가 질적으로 되었었는데 오대벼를 실수하는 것도 있고.

그럼 제가 이렇게 물을께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어느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벼 품종도 개량해야 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현재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들 중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대응전략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신지 아세요? 이번에 추경으로 나왔던 다겹보온사업, 지열난방사업들이 기획예산처에서 농업진흥청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전략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철원군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서도 점점 확대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철원군의 사업부서에서는 인지를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한가지 지금 일부 농가들은 쌀농가를 갖고는 너무 힘들다, 작물을 다변화시켜야 되겠다, 또 기후가 따뜻해진다, 거기에 다른 기대감과 더불어서 뭔가 의지를 보이고 싶은데 너무도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주민들의 욕구에 비해서 너무 소극적이고, 일예로 우리가 얼마 전에 현장 사과단지 가봤지만 여기 자료대로하면 북부작물시험장에서 2012년까지 시행한다고 하면 시행한 후에 과수시범단지를 했어야죠, 과수시범단지는 조성해놓고 나몰라라, 양구 같은 경우는 심어놓고 봄부터 가을수확때까지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게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물어봐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직은, 강원도뿐만이 아니고 이 근처에 운천, 관인, 과수에 대한 부분들이 재배 확대되고 있는데 또 우리 철원의 농업여건이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공용으로 재배해서 팔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대부분 생식용으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인데, 가격경쟁력도 그래서 높여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밑그림이 하나도 안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농업기술원이나 여기에 의지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내년 사업부분에서라도 우리 농가들이, 지금 농가들 일부는 시범재배를 하고 있어요, 묘목까지 주문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고,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관리를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재빠르게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얼마전 9월달에 농업부분 기후변화 대응전략 국제심포지엄이 있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누가 참여를 했습니까?

못 갔다 왔습니다.

이것이 무척 중요한 것이거든요, 국무총리실 산하, 농림식품부, 농업진흥청, 산림청,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이 너무도 감각이 무감각해요, 거기의 부분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현재 중앙부처에서 어떤 사업을 갖고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어요, 특히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또 강원도의 경쟁력이 온난화에 대비해서 저탄소녹색성장으로 가는 국정과제 중의 일부가 강원도가 가장 경쟁력이 있고 또 철원이 경쟁력이 있는 부분인데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는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발 빠르게 준비해주시고 대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듣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부군수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양구나 횡성 같은 곳에서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신지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세부 기준하고 내년도 추경사업비에 대해서 의회에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지금 현재 58농가가 여건은 어떻다고 판단을 하세요? 현재 법적기준을 갖추는데 열악한가, 아니면 충분한가, 현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요, 이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58농가 중에 상당부분은 아마 지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환경수도과에 문의를 하고 했는데, 이 땅들이, 시설을 할 수 있는 토지들이 자기 소유인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건이 참 열악하다고 했는데, 또 법적으로도 설치할 수 있는 규제에 많이 걸려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철원에서 개 사육부분이 강원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엄청 많거든요, 강원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도 돼지나 낙농이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군부대가 많다 보니까 개 사육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유리해서인지 몰라도 한 20%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철원군에서 지역하나의 가축사업으로서 판단을 하느냐, 아니면 혐오시설로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역하나의 가축사업으로서 경제적인 여건을 마련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좀 더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철저한 조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지금 한 농가에 개 사육두수가 몇 두나 있어야 지원을 받나요?

이것은 시설기준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면적이 60㎡이상인 시설을 갖추었을 때.

가축사육두수는요.

그것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지금 58농가가 해당이 되는데 지금 2농가만 허가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58농가의 현장에는 다녀오셨는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을 환경수도과에서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 것이어서 답변을 잘 못하겠는데 저희과에서는 적법하게 신고 된 가축농가에 대해서만, 이것이 아마 열악하기 때문에 땅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 주택가에 많거든요, 신고· 접수되는 농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가에서 개 사육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6개읍면에 다녀보면 많아요, 그런데 개 사육하는 농가를 보면 키우는 여건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냄새가 너무 많고 또 예방접종은 어떻게 실시를 하고 계신지요.

아직까지는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단지 광견병에 대해서만.

그럼 광견병은 어디서 하시나요?

광견병은 저희 수의사들이, 보통 너구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광견병 백신이라고 구입해서 산에 뿌려 예방하는 겁니다.

지금 개를 키우는 농가들을 보면 인근 부대에서 부식물을 가져다 먹이거든요, 그것을 먹일 때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너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다보니까 주변의 인가들이 굉장히 혐오시설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다슬기축제의 문제점 보안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문동식입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쉬리마을 다슬기축제는 대내외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철원군 대표 축제로서의 발전 가능성과 희망속에서도 축제시 발견된 주차문제, 그늘막 형성, 다슬기 수급문제, 체험 이벤트행사 단순 등의 개선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14일부터 8월 17일에 개최한 2008 철원 남대천 쉬리마을 다슬기축제는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축제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소를 불어넣고 나아가 지역민들에게 즐거움과 활력소를 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겠으며 다슬기축제의 컨셉은 한탄강과 더불어 우리군의 양대 젓줄의 하나인 깨끗한 남대천과 쉬리공원 등 수려한 주변의 농촌 어메니티를 활용하여 가족단위 체험관광객을 유치하여 도· 농교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수도권 도시민들이 평화롭고, 여유롭게 쉬어갈 수 있는 체험과 놀이, 휴식이 가능한 공간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개최된 다슬기축제는 올해 2회째로 걸음마 단계의 초보 지역축제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외에도 아직 많은 문제점과 운영상 미비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지난 10월 6일 개최된 축제평가보고회에서도 주차시설, 화장실, 휴식공간 등 편의시설 전반에 대하여 개선보완과 참여 체험프로그램 및 다슬기잡기 프로그램강화 등 축제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접근과 전략적 대응을 위해 앞으로도 축제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과 컨설팅을 통해 수준 높은 명품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흥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시설문제는 다슬기축제를 위한 별도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되며 김화교 하류 김화생활체육공원 방면에 야영장 겸 주차장을 겸한 둔치를 다목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내년도에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늘막 형성문제는 올해도 마을회 먹거리마당이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어 내년도에는 먹거리마당에 대한 위치조정, 천막종류, 차광방법 등에 대하여 축제장 전체 공간배치와 축제 이미지와의 조화 등과 관련해서 면밀히 검토 보완토록 하겠으며 다슬기수급문제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일정기관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방법등에 대하여 연구 실험을 실시하여 보관이 가능하다면 관내 다슬기를 사전에 구입함으로써 수급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외지구입 논란을 불식시키고 관내농가에서도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험이벤트행사 단순문제는 단순히 군에서만 노력할 사항은 아니라 판단되며 마을 주민과 합심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라 사료됩니다. 특히 다슬기축제가 지향하는 바와 같이 도농교류와 체험의 운영주체는 각 마을이므로 전문가, 공무원, 마을 주민 공동 워크샵, 군민 프로그램 제안공모 등 지속적인 만남과 학습을 통해 운영 가능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감으로써 관광객에게는 새로운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마을에는 소득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미래산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다슬기축제장에 대한 개보수나 보완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번에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었던 부분에서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축제에 대한 평가 결과가.

거론된 것 말고 축제장 시설에 대한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수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축제기간동안에 많은 관광객들이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1단, 2단부분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데, 상수도 물 음용할 수 있는 음용대가 한군데 밖에 없어요, 우리가 시설을 꼭 축제만 같고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시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거기 여름철에 놀러오는 외지인들을 위해서 캠핑장소화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수도부분하고 하수도에 대한, 또 우수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례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꼭 거기에 대한 보완, 개보수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꼭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다슬기가 우리나라에서 민물 어패류 중에서 차지하는 생산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이것이 민물장어 다음으로 다슬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약의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증명된 효과 때문에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서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남 장흥 같은 곳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30억을 지원받아서 다슬기 배양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얼마 전에 타당성조사까지 끝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다슬기를 주 매개체로해서 하는 축제는 지금 철원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곳은 부수적인 부대행사로 다슬기축제가 가고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받아봤을 때는 축제의 소재가 독특하고 앞으로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소득화 할 수 있는 여건을 못 갖춘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축산산림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소득화 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사업성의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미래산업과에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산림과에서도 얼마 전에 다슬기 방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 좁은 장소에다 다슬기를 집중, 한 2,000만원어치를 풀게 되면 한편으로 물고기의 먹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도 방류를 할 때는 그 지역에, 그 하천의 여건을 감안해서 방류할 수 있는 생태적인 여건을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방류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이것도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을 참고해서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일환으로 방류하고 또 그 축제장에서만 다슬기를 채취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남대천 어느 곳을 가나 다슬기가 풍부해서 채취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하고 특히 축제장 인근은 어떤 여건을 특별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축제장 인근에 민물어패류 보호구역 지정할 수 있는 법적요건은 판단해 보셨어요? 우리가 방류를 해놓고 아무 때나 가서 잡아버리면 실지로 방류해야 될 필요성이 없잖아요.

제가 보호어종이나 이런 부분에 포함되는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슬기를 매개체로 해서 지역을 소득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면 일정구역을 어떤 법적요건을 갖추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요건도 검토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잔디고사 원인과 책임자 문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잔디사고 원인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철원군 종합운동장운영관리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자로 선정된 철원군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운동장 잔디는 관련분야 경험자를 체육회 직원으로 채용 관리하여 오던 중 잔디가 고사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한 바 관리직원의 농약시비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되며 잦은 시설 사용으로 인한 답압에 의해 누적된 스트레스도 간접적인 훼손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훼손된 잔디가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잔디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종자를 파종 관리하여 훼손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켰으며 향후 철저한 잔디관리 매뉴얼을 작성 관수, 시비, 시약관리 일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직원의 실무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잔디사고 후 처리 소요비용은 680만원이었고 제출된 답변서 자료를 수정하겠습니다. 잔디사고 발생 책임과 관련하여 관리담당 직원을 의원면직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문화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호 의원입니다. 판매지원사업 부분으로 철원오대쌀 전량판매를 위해서 쌀값조정위원회를 농협중앙회에다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려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수매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을 해서, 과연 내년도에 철원쌀값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간접적인 것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절대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쌀값은 지금 그대로 자율결정사항인데, 금년에 조합별로 사정은 있었겠지만 어떻게 파격적으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다음 조합에서 결정하는데 어려움도 겪고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해보는 사항이지 여기서 쌀값을 결정해서 이 가격대로 쌀값을 받겠다는 조정위원회는 아닙니다.

사전에 시중 동향이나 이런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못하다보면 이 조정위원회가 피박을 쓸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여기 구성원이 혹여 군수도 들어가서 쌀값 조정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개념은 절대 없습니다.

쌀 판매문제에 있어서 택배비지원문제가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는 많이 팔리기 위해서 택배비를 지원해서 홍보를 해준다는 차원은 좋지만 택배비지원문제가 꼭 불식을 일으킵니다. 택배비를 지원해주니까 원가에 공급이 되는 것이잖아요, 농협에서 5만7,000원이면 5만7,000원에 사서 택배비를 보내서 소비자한테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철원 4개의 농협이 나가서 6만4,000원이라고 소비자가격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택배로 사는 사람은 5만7,000원에 샀다면 철원군이 택배비를 다해줄 것이면 되겠지만 이 부분이 4개의 농협에 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택배비도 예산에 보니까 오대쌀 판매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홍보비로 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택배비지원은 절대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택배비지원은 우리가 일상적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 택배비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쌀팔아주기운동, 특별하게 한시적으로 특판행사를 할 때 지원해준 사업으로 썼는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택배비지원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아직 지원을 해준 적은 없고요, 그런 성격으로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군에서 대대적으로 김호연 군수님 있을때 택배비를 지원해준 적이 있죠,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물량을 팔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4개의 농협이 팔 물량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팔아줘서 고맙기는 한데 그 후에 후유증이, 혼란이 1년을 갔어요, 가격제시를 하면 군에서 팔아주는 것은 얼마인데 농협의 공급가격이 왜이러냐 하는 혼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합장시절에 느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비 지원문제만큼은 그것과 관계없이 다른 곳에 사용을 해야지 우리가 일반 매출을 했을 때 사용을 했다가는 혼란을 초래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비용은 하여간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이흥재 의원님께서도 부군수님한테 청을 했지만 홍보비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거기 특산물의 홍보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는 쌀을 엄청난 양을 파는데 13억이면, 여기 내용을 보면 홍보가, 이양수 의원님 질문답변에 보면 홍보비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만 갖고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홍보비를 대폭적인, 이렇게 늘려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년전에 4개의 농협이 과다 책정을 하면서 쌀이 나가지 않아서 73억이 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인상폭을 본다면 1개의 농협이 몇 십억씩 벼값이 더 나가는데 최소한 4개의 농협으로 따지면 농가수치가격이 150억에서 200억정도 가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홍보비를 3억 인상을 하고 대응전략으로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홍보비 책정을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서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4개의 농협이 원활하게 판매의 대책대로 쭉 나가서 일찍 조기에 쌀이 매진되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예측해 보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면 농협이 문을 닫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농협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 농협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는 철원군에 와서 난리를 칠 것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농민들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우리 과장님께서도 작년에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는 안되고 2009년도에는 획기적인 홍보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가격동향파악을 한달에 두 번 정도는 해서 대응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지, 농협도 책임이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획기적인 연구를 해서 쌀 판매대책을 강구해주시고 동향파악을, 조금 전에 쌀조정위원회도 좋은 얘기지만 사전에 행정에서도 발 빠르게 가격정보나 이런 부분을 해주십사하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그리고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해주신 관계기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으며 계속해서 군정질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