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윤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문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규동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상정된 이 안을 보니 정원은 42명을 감축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5급과 6급은 증원이 되는 것으로 오히려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5급 6급을 더 늘리십니까?

5급 경우는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행정안전부에서 정원승인권을 가졌을 때에는 한시정원 혹은 여유정원이라 해서 일반 부서의 총 수 그러니까 우리 같은 데에는 과하고 동입니다. 과하고 동보다는 한두명을 더 여유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유정원을 운영했습니다. 비등한 예로 주민자치과가 상당기간 여유정원을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이게 조례로 위임을 하다보니까 조례에 여유증원을 좀 해놓아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건지복지부에서 원산지확립 추진반을 전국에 설치하라고 하고 거기에 반장은 5급으로 보하도록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5급 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6급을 5급 2개 팀을 거느리고 있는데 거기에도 정원이 안맞고 그 다음에 생활질서 추진반이라 해서 서울시에서 5급을 반장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50일동안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운영할 수 있게끔 여유정원으로 5급은 운영하기 위해서 했고 5급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있어야 하니까 앞으로 과나 동의 설치통폐합은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유정원이 있다 해서 5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2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6급은 이게 지금 정확하게 정원하고 일치를 하다보니까 7월달 정년퇴임 상반기 정년퇴임이지요. 그다음에 12월달 정년퇴임 이후에는 항상 8명에서 10명의 공석팀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민원봉사과 호적팀장 지금은 가족등록팀장이지요 1년에 반이상을 공석으로 놓아두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공석 우리도 비팀장제도가 서울시나 타 부서에는 비팀장 제도가 있습니다. 같은 직급이라도 비팀장 제도를 운영해서 이렇게 공석인 팀장의 자리를 배제하고 또 유능한무능하거나 문제가 있는 직원은 팀장자리를 배제하고 하는 인사상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번에 팀장인 6급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5급 6급을 그러한 이유로 늘리면서 정원을 42명이나 감축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원감축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안할 수 없습니다. 총액 인건비의 5%를 다시 줄이라고 하니까요.

그 말씀은 지금 총액 임금제와 비교했을 때 5급 6급을 늘림으로 해서 하위직을 숫자를 줄일 수 밖에 없는 총액임금제와 연계해서 하위직을 줄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아닙니까?

하위직도 하위직이고 업무를 없애지 않고 민간위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분들은 없앨 수 밖에 없습니다. 청소업무가 지금 대부분 대행업체로 넘어가고 있는데 운전원 숫자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별관은 민간위탁을 해서 청소를 합니다. 본관도 민관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말씀하시면 5급 6급을 늘리기 위해서 하위직이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정규직이 줄어들게 되고 줄어진 정규직을 보충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하위직은 전부 돌린다 빼겠다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아니 곽위원님 지금 예를 들어서 청소가 민간위탁 대행업체로 넘어가는데 많은 인원이 왜 필요합니까? 어쩔수 없이 감축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행으로 거의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전원정수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줄일 수 밖에 없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 교통지도원들 지금 CCTV에 의한 단속으로 대부분 전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많은 인력이 과연 필요하느냐 그런 부분들은 감축를 필요도 있다 꼭 5급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부서는 안늘어난다 이것입니다. 5급 늘어나는 것 없어요. 2명에 대해서는 여유정원으로 가지고 있다가 한시적으로 타스크포스할 때 잠깐 운영했다가없애고 하는 그런 정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보면 4급부터 9급까지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해서 정원책정기준을 제시하셨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이 기준자체에도 보면 항아리형 구조를 갖도록 인사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5급 6급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숫자를 늘리고 7, 8, 9급 직접적으로 대민서비스를 하는 이러한 인원들은 줄이게 되는 줄어들게 되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바 대로 업무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대민서비스를 해서 인원을 줄이면서 이러한 업무를 효율성과 신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되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5급은 아까 설명을 늘어난 것은 아니다. 다만 한시정원이다 하니까 어떤 숫자만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6급하고 7급은 사실은 공무원의 허리입니다. 항아리구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구만이 아니고 전 국가적으로 공무원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주사보 아니면 주사에요. 이게 말하면 행정의 중추인력입니다.

더더욱이 기준 자체를 이렇게 해놓은 것도 문제가 되고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인사구조가 항아리형 구조를 가게 갖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정원을 42명을 줄이면서 까지 5, 6급은 늘리고 5, 6급을 늘리면 하위직 공무원들 숫자도 더 늘려야 되는 것이지 5, 6급은 늘이고 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42명씩나 감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제가 공무원시작 할 때만 해도 대부분이 8급 9급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90% 이상이 예비군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젊은 층이었는데 이 직원들이 대부분 지금 6급 정년퇴임도 안하고 6급 5급 7급으로 고령화 되다 보니까 직급이 사실상 상향된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에 제가 근무했을 때의 동사무소 사무장 지금은 계장이지요. 주사보였습니다. 주사보도 신참주사보가 사무장을 했었어요. 그 시절하고 비교가 안 되고요 항아리형이라 해서 7급이하 6급이하를 관리자로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같이 하위직입니다. 그러니까 6급이하는 전체 총수로만 정해라 행정안전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6급이 얼마다 7급이 얼마다 그렇게 하지 말고 6급 이하는 하위직으로 보고 전체 총수로 봐라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두 번째는 6급이하가 정원이 연장이 되다보니까 이분들의 인사적체도 해소되어야 할 정책적인 고려도 있습니다. 6급의 기준을 21% 했습니다마는 규칙에 의해서 적절하게 항목에만 21%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상한선을 정해 놓기 때문에 규칙에서 금년에 몇% 조금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운영상은 한번에 늘리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이렇게 하위직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6급이하를 전체를 하위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내놨는데 책정기준으로 보면 6급이하로 해야 항아리형이 안 되죠.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그런 식이....

아까 행정안전부가 왜 6급이하를 총수를 정해라 했느냐 하면 별수 없이 옛날의 행정안전부 이 규정 전에는 6급 몇 명, 7급 몇 명 이런 식으로 정원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실익이 없다 6급이하 전체가 똑같은 하위직 숫자로 봐서 그렇게 묶어서 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잘알겠습니다. 5, 6급을 어쨌든 이렇게 실질적으로 증원을 하면서 하위직인원을 중심으로 한 인원감축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하위직에 대한 감축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6급은 있고 7,8, 9급들이 숫자가 줄어들면 발로 뛰면서 서비스해야 되는 인원이 확연히 줄어든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데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는지 몹시의심스럽고 42명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감축은 행정안전부의 보고가 되었고 감추가를 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보면 국가도 두가지 이율배반적인 것인데 어떤 업무는 늘리면서 직원은 줄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데 예를들어서 비정규직, 일용직 공무원도 전부 정규직화 하라고 하면서 공무원 숫자는 줄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얼마 안있으면 우리도 토목과에 있는 4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됩니다. 그런데 숫자는 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총액인건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고심스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가 일률적으로 몇 명 줄이라고 강제적으로 배분이 된 사항이예요. 그래서 우리도 안 줄일 수 없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자르는 것은 아니고 적절히 정년을 보장하면서 다시 채용을 안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인력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사항들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인데 그러면 5급, 6급을 진급을 시키는 것입니까? 새로 뽑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급인 정원은 한시정원, 여유정원이라고 해서 부서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5급은 미리 승진예정을 합니다. 1년반 2년 가까이 미리 승인예정자를 정해 놓기 때문에 일찍 승진하는 효과는 있지만 승진하는 숫자는 늘어나지 않는다 6급은 숫자가 팀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비록 6급이 되더라도 비팀장으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내년 정년퇴임을 미리 뽑는거나 마찬가지네요. 한시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 하반기에 6명의 사무관 승진을 내정을 했는데 자리는 두자리 밖에 없어서 일단 먼저 두사람은 발령을 냈고 두사람은 타스크포스팀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아직은 여유정원이 없어서 진급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5급의 진급방법은 바로 정원이 있다고 해서 진급되는 것이 아니고 승진심사, 자격이수, 행정안전부 교육 갔다 와서 적절한 보직이 있을 때만 진급을 하는 것이지 6급이하 처럼 바로 승진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9월 29일 제출되어 본 행복지위원회에 심의하게 될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존경하는 김성문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기금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일기변화와 심한 환절기에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