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련 부록 2008 제2회 추경(검토보고) 2008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삭감조서 의원별 목록 한순희 이경현 박호진 이양근 박세복 박병진 정창용 관련 회의록 제17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72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0월 20일(금)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동군수제출)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9분 개의
한순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영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김경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복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전문위원
(참고자료 첨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정태홍재무과장
재무과장 정태홍입니다. 2008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세입예산 설명) 이상으로 2008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실과소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장열입니다.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 설명)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현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98쪽, 제일 하단에 자전거 구입이 있는데 구입해서 어디에 쓰나요?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앞에서 설명드리다 빠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를 받았는데 상사업비로 28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공부서 포상으로 1800만 원 계상했고 28대 자전거 구입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 실·과·사업소·읍·면에 1대씩 지난번에 1 대씩 사줬는데 1대씩 더 구입해서 배정하려고 합니다.
이경현위원
사준 것을 잘 활용하고 있나요?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실과에 직원들이 나름대로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경현위원
별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직원을 못 봤기 때문에 이것보다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질의한 거고.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한 대씩 사주다보니까 이용하는 직원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2 대 정도 돼야 수시로 외출 나가고 출장갈 때 쓸 수 있도록 사주는 겁니다.
이경현위원
103쪽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것 우리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하고 은행예치 했을 때 이자하고 차이가 나지요?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예탁한 이자가 3.5% 받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많더라고요. 예탁했을 때 받는 이자가 약간 많은데 지금은 이율이 올랐어요. 4%대가 넘는 것 같아서 예탁해 놓으면 이익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자 얼마 남는 것 보다는 차라리 여유가 있을 때 상환해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환하려고 합니다.
이경현위원
빚도 재산이고 밑천이라고 했는데 이득이 되면 갚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차입할 때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하고 관련해서 차입했는데 지금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군비는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국도비 조금 내려올 것이 있는데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상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경현위원
알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한순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비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활소득공제사업, 자활근로사업비 죽 나오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국도비가 감되면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던 사람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 정도는 쓰고 남는다고 자료를 상부기관에 제출해서 감되는 건지 말씀해주세요.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 주급여는 당초 연초에 군내 수급자수와 소요액수를 중앙정부에 보고합니다. 그 금액에 준해서 계획을 세워서 내시가 되어야 하는데, 국가기관에서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서 각 시·군으로 배분을 합니다. 저희들은 수요액수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정받게 됩니다. 분기별로 도에서 지출사항을 점검해서 여유분은 도로 회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이나 감하는 액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예산을 넉넉하게 운영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어느과에서 국도비가 남는다고 반납을 했는데 너무 많이 반납을 해서 군비로 충당하는 일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서 그런 건지, 과장님 말씀대로 국도비가 여유가 있게 배정돼서 우리지역에 혜택받을 사람들이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반납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설명) 별지로 연금부담금이 추가로 4억 원 정도 계상하게 됐는데, 하게 된 배경이 일찍 통보가 와야 하는데 늦게 통보가 와서 예산안이 작성된 이후에 왔습니다. 늘어난 배경은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명예퇴직자가 여덟 분이 생기면서 그와 관련된 증가분 4억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현위원
128페이지, 영상회의실 TV는 200만 원이고 사무실 TV는 150만 원인데 어떤 이유라도 있나요? 150만 원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영상회의실은 54인치 대형TV이고 사무실에 쓰는 것은 32인치 작은 것으로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이경현위원
거기는 큰 걸로 해야 합니까?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스크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이경현위원
같은 TV인데 가격 차이가 나서……
한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129페이지, 국민건강보험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 보험료의 0.4%인가요?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예.
박호진위원
개인별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얼마치를 더 부담해주는 겁니까? 개인이 내면 0.4% 보험료를 2만 원 냈다면 0.4%면 8000원 정도……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이 금액은요. 내기 전에는 건강보험료 내는 것이 2.54%를 냈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추가로 부담되면서 2.65%로 상향조정됐습니다. 0.11%가 늘어난 겁니다.
박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2.54%에서 2.65%니까 0.11%가 되겠네요.
한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138페이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30억 원을 세우셨는데 부지매입을 하신다고 했지요?
김용래투자유치과장
네.
이양근위원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김용래투자유치과장
전체 계획을 하다보니까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는데 문화재 시굴조사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일부지역을 시굴해야 합니다. 시굴하는 데를 남에 땅을 시굴할 수 없고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 예산에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이양근위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 아니지요?
김용래투자유치과장
네.
이양근위원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추경에 세우네요?
김용래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이번 예산에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상해봤습니다.
이양근위원
이상입니다.
한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세출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49페이지요. 시군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현재 몇 명이 하고 계시나요?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기존에 종사자 수당이 24명이었으나 9명이 추가로 더 늘어서 33명입니다.
박세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건물 노화는 몇 년 이상이면 건물이 노화됐다고 말하나요?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건물은 보통 20년 정도로, 내용연수를 20년 정도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군민회관은 몇 년도에 지어서 몇 년 됐습니까?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94년도에 지었습니다.
한순희위원장
15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도 어느정도 숙지했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감한 데는 제하시고 위원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태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설명)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난계국악단원들과 해외에 가셔서 좋은 공연을 하시고 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민원과는 도비, 국비만 있고 군비가 없어서 그냥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많으니 도비, 국비는 빼시고 군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정태홍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188페이지 차량 유류대, 현재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 2부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유류대는 더 늘어나죠?
태홍
정태홍재무과장
지금 유류대가 당초 예산보다 6월말 기준으로 휘발유가 251원, 경유가 468원 올랐고요. 8월말 현재 휘발유가 179원, 경유가 387원이 늘었습니다. 2부제를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승합차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양근위원
승합차가 몇 대입니까? 승합차만 제외됐지 다른 것은 2부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합차가 3대로 되어있네요. 승용차 5대. 그죠?
태홍
정태홍재무과장
유류비가 올라가면서 관용차량 사용이 많아졌습니다. 실·과·소에서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장을 많이 갔는데 유류비가 인상되면서 관용차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유류대가 가격도 올랐지만 활용도가 높아져서 인상률이 많아졌습니다.
이양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축협 공동사업장 조성에 따른 사업계획협의차 환경과장님께서 출장 중인 관계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은 마지막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농정과장 서정길입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예산시책에 의해서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세출예산 설명)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감하는 부분은 설명하지 마시고 군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계속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8쪽 RPC 현대화시설 설치가 영동군에는 추풍령하고 어디죠?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삼두.
박병진위원
두 군데인가요? 순 비로 민간자원 보조로 지급해야 할 근거가 있나요?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과일의 고장이라고 해서 과일쪽에는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쌀쪽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두하고 추풍령 농협 두 군데서 유일하게 쌀을 경쟁력 있게 해나가고 있는데 추풍령 농협 같은데 94년도에 정부 시상금을 타서 시설지원을 해줬습니다. 상당히 오래되고 낡아서 쌀을 명품화라고는 그렇지만 제대로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설 보완을 해주려는 내용이고, 삼두 RPC쪽은 기술센터쪽에서 명품쌀단지 하면서 일부지원 해줬습니다.
박병진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그런 개념에 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충분히 이해하는데 도비나 국비사업으로 확보해서 삼두나 추풍령 양쪽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군비보다 그런 쪽으로 예산확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208쪽 민간자본보조 보행형 관리기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행형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인가요?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승용 관리기가 있고 보행 관리가 있어요. 승용 관리기는 비싸고 일정규모 이상되는 사람만 쓰고 있습니다. 일반 관리기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옛날엔 경운기 쪽으로 많이 썼는데 차량들이 있으니까 관리기를 많이 쓰거든요. 관리기에 대한 지원이 적다고 해서 농업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200대 지원해준다고 해도 마을당 1대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많이 지원해주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알겠습니다. 포도재배농가 차량이용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1톤 트럭 500대를 예상하셨는데 이런 차는 관내만 움직이는 차들이 아닌가요?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사전에 받았었습니다. 개인차량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박병진위원
1톤 차에 어떻게?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1톤 차 앞에 하고 1톤 일반차량은 화물칸으로 길게 해서 지금도 영동마크를 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박병진위원
질의드리는 것은 대외적인 홍보사업으로 보는데 4.5톤이나 5톤 차들 시장 쪽에 다니는 차들은 대외적인 홍보효과도 기대되지만 1톤 차량은 관내 농업용, 운반용으로 쓰는데 관내에서 사업투자해서 효율성을 일 수 있는지?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서울에도 많이 싣고 가잖아요. 5톤 차라든가, 2.5톤 캡 씌운 것은 전면을 해서 할 계획도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4.5톤 서울가락동이나 농산물 수송관련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해줄 의향도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한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208쪽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인증사업비 친환경농가지원을 해주는 내용인데요. 내년에는 저농약이 없어집니다. 올해 적극적으로 많이 하도록 했습니다. 당초에 163농가 정도로 생각했는데 83농가가 늘어났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창용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해줍니까?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인증사업에 대한 수수료가 물 검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정창용위원
전에 퇴비보조사업 같은 것은 어느쪽으로?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그것도 친환경 농가 지원해주는 것이 별도로 있고 이것은 인증하는데 필요한 돈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정창용위원
이참에 말이 나왔으니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근 타 시·군에서는 포대로 되어 있는 유기질 비료만 우리는 인증해주는데 경비절약을 위해서 포대에 담지 않은 포대로 비료허가를 득한 업체에 담지 않은 거름도 포대로 산출해주는 것도 고려해줬으면 하는 희망농가가 상당히 있습니다.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그런 농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벌크라고 하지요. 이것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나온 것으로 해야지 벌크나 소똥이나 돼지똥 사는 농가도 해달라고 하는데 환경쪽에도 문제가 있고……
정창용위원
그런 것은 안 되고 그 회사에 비료생산업자가 생산하는 유기질 비료를.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대량으로 하는 분들.
정창용위원
대량으로 하는 분들은 운반해서 포대를 다시 놓기 힘드니까 운반차라든가, 트럭, 비료살포기, 경운기에 바로 싣고 하면 빠르거든요.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배정된 양에 한해서는 그렇게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창용위원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그 대신 반드시 지정된 생산업체만 가능한 겁니다.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한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213페이지인데요. 포도재배농가 차량 이용 농특산물 홍보, 이거 진작 했어야 하고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1톤 차량을 우선으로 하지 말고 각 면마다 서울에 있는 농산물 공판장, 개인상으로 출하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대형차량에 탑으로 되어 있는 차를 우선으로 하고, 3000만 원 가지고 10대 정도밖에 더 하겠어요?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그 스티커 붙이는 걸로 하니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대형차를 가지고 장거리 수송을 위해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전으로 운반차량을 우선으로 해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를 하면 별로 가치가 없어요.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우선해서……
박호진위원
그런 쪽으로 차량을 우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농가에서 복숭아 농가, 사과 농가, 배 농가에게 양해를 구했나요? 이번에는 포도를 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포도재배농가라는 것은 빠져야 합니다. 차량용 농특산물 홍보.
한순희위원장
빠지지만 포도로 그릴 거잖아요.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과일 복합적인 마크 이런 것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순희위원장
들어가기 전에 샘플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간담회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에서 나와 계시니까. 두과를 하고 중식을 드시도록 해도 괜찮겠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식을 하고 오후에 하시겠어요? 지금 국도비는 안 하고 군비만 할 거고, 산림과는 조금밖에 없어요. 두 과가 대기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축협공동사업장 조성에 따른 사업계획 협의차 산림경영과장님께서 출장 중인 관계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은 산림정책담당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산림정책담당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세출예산안 설명)
한순희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복위원
오지마을 순환버스 구입 몇 대예요? 아 1대예요? 몇 인승이예요?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25인승입니다.
박세복위원
한 대 구입해서 어디어디 하려고 합니까?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남부쪽으로 돌려보려고 하는데 추풍령 같은 경우는 보고 상에 있었던 저수지 같은 구간은 동일버스로 바꿔서 벽지노선을 주고 남부삼군 정도만 동일버스에 위탁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박세복위원
위탁하면 동일버스 기사급여는?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재정지원이 20% 더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검토를 다시 해서 안 되면 내년 정도에 시행해보려고 합니다.
박세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택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정춘택입니다. 2회 추경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268페이지입니다. 하천관련 GPS측량기기 구입인데, 측량기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정춘택재난관리과장
자격증은 없고요. 수 만 필지를 하천을 관리하다보니까 제방공사를 마치고 난 뒤에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차익률을 부과하면서 본인들이 일일이 측량비를 들여서 측량을 할 수 없어서 측량기기를 가지고 하천관리를 하는 담당자가 나가서 면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박호진위원
그럼 제방을 하면 제방폭이 넓어지니까 기존에 점유하고 있던 면적이 감소 또는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니까 이걸 사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데 쓰겠다는 뜻이지요?
정춘택재난관리과장
예.
박호진위원
알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생태저수지조성사업,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정춘택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수해가 나고 제방이 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제방공사만 하는 걸로 단순하게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정비도 위험지구 지역이 사업정비가 마무리가 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환경을 가꾸는 사업을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악지대에 소하천상류지역에 저류시설과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하천상류지역에 강우 시에 경사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물이 빠져서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강우 시에 물을 받아서 조절하고 가뭄 시에는 소류지역할을 하도록 하고, 생태서식지와 주민 휴식공간을 병행해서 조성해서 친환경 농촌마을 조성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양근위원
알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되셨습니까?
이양근위원
네.
한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축협공동사업장 조성에 따른 사업계획 협의차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출장 중인 관계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은 마지막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은 별 내용이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은 소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희권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2차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복위원
농업인회관 예상 부지 생각하고 계신 데 있습니까?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물색 중에 있는데 사업 목적에 맞는 최적지를 찾아서 물색 중에 있습니다.
박세복위원
읍내?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영동읍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
박세복위원
접근성이 용이해야 할 것 같은데?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간담회 때 설명을 못들은 것 같아서 농산물유통센터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는 농민단체협의회 산하 6개 단체가 크로버회관에서 사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실 관계가 지난 90년대 중반에 만들어서 군에 임대를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재작년부터 얘기가 되서 농민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을 하면서 전용사무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여러 단체에서 나와서 그의 의사를 수용해서 농민단체협의회 주관으로 농업유통센터 및 농업인회관을 건립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진위원
유통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주체는 농업인단체협의회가 되고 농특산물을 일부는 시설을 이용해서 홍보 전시도 하고 일부는 판매도 하는 규모의 유통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건물 회관 건립 타단체하고 액수차이가 많이 나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오해는 하지마시고 농산물 유통센터라는 이름으로 가림막하려는 건 없습니까? 유통센터 운영의 목적으로 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실질적인 계획은 박세복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첫째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목적에 맞게 현재 구성되어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센터 및 농업인회관 건립이라고 하셨는데 농정관련 되고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묻는데 영동군은 농축산, 축산은 기술센터 내에서 여섯 개 농업기술센터 운영해왔고 2년 전부터 생각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센터소장이나 과장님께서 축산인들도 단체협의회가 구성된 줄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유통센터 및 농업인회관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축산인도 협의하고 조율해서 같이 쓸 수 있는 유통센터나 회관은 불가능합니까?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6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는 거론을 직접하지 않았지만 농인단체연구회가 29개 같이 활동하고 있지만 농민단체연구회는 예를 들어 한우연구회, 양돈연구회, 젖소분야, 축산분야에도 29개 연구회 해서 예를 들어 축산 연구회 연합회라든가 공식명칭은 안 가지고 있지만 연구회가 6개 단체협의회에 같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
25억∼30억 원 가까이 드려서 한다면 축산쪽하고도 협의하셔서 그분들도 꼭 6개 단체 농업관련 단체만 끌어안고 우리 거다 국비를 받는 것 보다 이럴 때 군이나 축산인 하고도 대화하셔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여건이나 많은 공간 사업비를 드려서 하는 회관에 축산인도 일정공간을 활용해서 군의 축산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소장님이 2년 전부터 6개 단체가 회관 건립하려고 생각하셨다는데 그렇다면 보충자료 보니까 사전 절차 이행자료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순수 군비 10억 원 이상이면 투융자 심사나 중기 지방 재정내역에 아무 내시자료도 없는데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사전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을 말씀드린 것에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융자심사를 위한 행정절차가 미진해서 다음 주 중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급박하게 민감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절차도 하자가 있고, 유통센터 운영하는 것도 투명성 있게 나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회관건립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역량강화라는 허울이 있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데 많이 보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노력하셔서, 사업이 교부세라고 하지만 예산상 군비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센터운영이라든가, 축산인들 하고 같이 대화해서 활기차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원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본 사업 목적에 맞도록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상의 차질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모든 농업인들이 같이 공유하고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계도해서 성공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295페이지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기기보급, 어떤 기종을 보급하나요? 295페이지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기기보급.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소형운반기를 두 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운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시중에 나와 있는 걸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호진위원
사람이 밀고 다니 거예요?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호진위원
그리고 299페이지에 농업재해예방 간이비가림시설 설치해서 8억 원이 세웠는데 냉해상습지 랄까 냉해를 받는 지역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간이 비가림시설은 일부 보조·일부 자담해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어떤 식으로 종전에 해오던 방식으로 일정규모는 보조비율을 지금 하는 방식으로 맞춰서 하는 겁니까?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황간면 우천리, 노근리 대표로 우천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8월 우박이 많이 와서 피해를 극심하게 입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덕식으로 일부되어 있고 일부는 울타리식으로 포도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 포도 유형을 바꿔가면서 비가림시설도 맞춰서 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우박피해를 극심하게 입어서 뭔가 군에서 도와줘야 하지 않나하는 위원님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군에서도 일부 보존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황간쪽에도 패해를 입었지만 양강, 양산쪽에도 피해를 입었는데……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6월 8일 우박피해는 양산면 명덕리·수두리, 양강면 명천리 해서 매곡면 유전리, 상촌 돈대리 상당히 광범위하게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중에서도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우천리하고 노근리지구가 아닌가 생각하고 황간도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5개 부락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뭔가 도에서도 특별히 건의를 농정과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에서도 요구를 하고 기회가 되면 피해지역의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박호진위원
지원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도 거의 일부 늦게 한 것은 포도축제때 와인코리아에서 받아서 행사용으로 일부 썼는데 예년에 발하 포도 수준도 수량이 20-30%정도밖에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80% 보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지금 농정과에서 지원되는 것은 몇 % 보조인가요?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시범사업이라든가 농정과 과학영농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60% 보조를 하고 40% 자부담하는 사업이 있고 FTA사업 같은 경우는 40%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그래서 조금 더 지원해 준다면 것은 좋은데 획기적인 지원을 한다면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있고, 친환경 농업석회유황합제 제조기시설 설치, 10개소에 설치한다고 나와 있네요. 마을에 설치합니까? 아니면 면 소재지에 설치하는 겁니까?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현재 석회융합제를 많이 쓰는 것이 복숭아라든가 작목에 많이 쓰는데 많이 필요한 지역의 작목반으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면 단위별로 하나씩 마을에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몰라도 제가 아는 곳은 방치하고 있어서 실효성은 있나, 금액은 8000만 원인데, 어떤 식으로 해야 실효성을 거두고 실질적으로 잘 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석회융합제를 많이 쓰고 있는 지역작목반을 중점적으로 해서 작목반별로 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300페이지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하는데 그 비용이 200만 원 토양검정을 한다고 했는데?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논란도 있지만 쌀 소득 직접지불제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일부는 지역별로 매년 농사가 끝나면 토양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소라든가 인산 등 일정량 이상의 잔류가 나오면 1차 경고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이듬해 또 나오면 그 부락은 직접지불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행정 부락당 3 내지 5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작위 착출을 해서, 국비로 해서 토양검정 시료를 사도록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수확시기가 됐기 때문에 수확시기가 끝나고 나면 토양검정하는데 시약이라든가 검정에 필요한 시약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금액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자기 땅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의무사항이네요?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의무사항입니다. 행정부락당 3 내지 5점을 무작위 착출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알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부세가 5억 원이 왔고 군수님께서 10월말까지 10억 원 더 교부세를 받아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10월 20일인데 10말까지 가능합니까?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알고 계시는 거지요?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한순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보건소 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 설명)
한순희위원장
소장님. 감액된 것하고 군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보건소 계속 설명) 이상입니다.
한순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복위원
부상보건진료소가 준공된 지 얼마나 됐지요?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작년에.
박세복위원
기존 기름보일러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할 때 심야보일러로 교체를 요구했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제 말을 안 듣고 그냥 시행하시더라고, 설계변경만 해서 조금만 하면 되는데, 제가 봐서 이중으로 지출하는 건데 작년에 준공해 놓고 올해 다시 심야전기보일러를 한다는 것은 업무상 행정을 잘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내년에도 신축공사가 몇 건 있지요?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있습니다.
박세복위원
설계하실 때 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세요.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309페이지에 ‘노인치매 요양병원 확충’ 2억 5000만 원이고 영농 군립노인전문병원 장비구입 했는데 위에 용어는 상당히 생소한데 설명해주세요. 우리가 군립노인전문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군립노인전문병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떨어질 때는 노인치매요양병원이라는 사업비로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창용위원
국비로는 그렇게 내려왔다, 노인치매요양병원 확충이라. 확인해서 다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확인하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소장님 군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비대가 5억 2300만 원 추경까지 해서 계상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전문병원이든, 일반병원이든 병원의 생명력을 높이려면 기준이 질 높은 의료진이 첫째로 있어야겠고, 둘째는 질 높은 진료를 하기 위해서 질 높은 의료장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의료전문 경험은 없지만 5억 2300만 원이면 인근 청주권이나 다른 시도에도 군립노인 전문병원이든, 개인이 운영하든, 도립이든 충분한 군민들한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5억 2300만 원 충분한 장비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타시군하고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제천에 있는 노인병원에 갔을 때는 7억 원 정도였고요.
박병진위원
얼마요? 제천에?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7억 원 정도, 충주 병원에 6억 원 정도였습니다.
박호진위원
우리 규모하고 병상수나 그곳하고?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병상수는 거기가 더 많다고,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병상수가 더 많으면 장비대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기준에 5억 2300만 원이 충분한지 안 한지를 물어보려고 질의드린 건데 5억 2300만 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것으로 고급장비가 있어야 높은 서비스를 군민들이 받는 건데 아무리 다른 시설 잘해놔도 장비가 시원찮으면 병명 하나 못 밝혀내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질 높은 의료비진도 구성해야 하지만 장비도 최신형의 기본적인 것은 확보해야 하지 않나 그런 쪽에서 소장님의 의지와 향후 예산문제가 관여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하는 부분에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한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원래는 90병상을 하려고 했어요. 90병상으로 할 때는 2억 5000만 원으로 의료기가 됐는데 병상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추경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걸로 어떤 장비를 사려고 합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병원장비가 저희들도 전문가 아니면 생소하고……
한순희위원장
본 위원은 왜 질의를 하냐하면 기존에 있는 것도 어르신 90명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22병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90병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90명을 받는데 필요한 의료기기는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한순희위원장
소장님 내막을 자세히 알아보셔서 나중에 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고맙습니다.
한순희위원장
상수도사업소에서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를 맨 뒤로 하고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환경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폐비닐 보관 장소 설치, 현재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농경지에 야적해서 도로변에 흩날리는데 한 군데 보관해서 임시보관 하려고 합니다. 야적되어 있지요.
이양근위원
울타리를 설치하려면 부지가 필요하고 할 텐데?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규모를 크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농경지 주변의 공한지에 조그맣게 울타리 정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양근위원
330만 원이면 꽤 큰 건데?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바닥포장하고 팬스 정도를 설치하는데……
이양근위원
바닥포장하려면 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현장 여건에 맞게 예를 들면 농경지가 넓은 곳이고 농경지가 많은 장소 농업용 시설 비닐하우스가 많은 초강이라든가 큰 농경지 주변이나 농경지가 많고 부지여건이 많은 곳은 규모를 크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작게 여건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양근위원
그리고 굴삭기 1억 3000만 원인데 무슨 굴삭기입니까? 가격이 꽤 비싼데?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매립장에 가면 폐기물이 들어오면 정리한 다음에 여름철 같은 때 파리나 모기 때문에 매를 매일 일정 두께를 덮고 있습니다. 매립장은 가스나 지저분한 작업 때문에 부식상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양근위원
그게 1억 3000만 원이나 합니까?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큰 포크레인입니다.
이양근위원
알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현위원
193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당초예산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되지요? 어느만큼 피해가 되서……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빠뜨렸는데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주신 내용인데 지금까지는 보상금을 씨앗 파종 종자대 정도만 지급하다가 최근에 보상제도를 현실화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실화된 만큼 추가로 필요해서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유해야생동물구제단 보험료, 농작물 피해보상금 이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지출해야 될 신고가 접속되었습니까?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요즘에 농작물 피해 벼나 콩 이런 것이 또 그리고 그런 부분입니까?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요즘 벼나 콩 그런 겁니다.
박호진위원
쓰레기 소각시설 쓰레기매립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 완공됩니까?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내년에 완공됩니다.
박호진위원
내년 몇 월에?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공기는 12월말이면.
박호진위원
내년 12월말?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공기가 24개월입니다. 금년도 초에 발주했기 때문에 24개월인 내년 말이면 맞힐 계획입니다.
박호진위원
사업을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부터 30억 원까지 채무를 져가면서 사업을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사업규모가 230억 원 정도의 대규모 공사입니다. 최소한 24개월 정도는 소요되는 겁니다.
박호진위원
제대로 완공되면 조기완공이 됐다면 굴삭기구입을 1억 3000만 원 안 써도 되는데?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그 굴삭기는 새로운 매립장이 완공돼도 소각재나 일부 폐기물을 매립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립뿐만 아니라 일정한 두께로 성토를 친환경관리를 위해서 성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매립장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포크레인은 사용될 겁니다.
박호진위원
매립할 물건이 없는데다 소각시켜서 소각재밖에 없는데?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소각재 외에 건물폐자재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일부 가정에서 주택을 수리한다든지 벽돌이나 일부 소량의 건축폐자재 같은 경우는 매립을 소각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매립은 계속 있습니다. 양만 줄어들 뿐입니다.
박호진위원
거기 어디 매립할 데가 있어요? 새로 쓰레기처리장?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매립장을 소각시설뿐만 아니라 매립장도 따로 확보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그리고 건축물 폐기물이 사람이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단한 폐기물이라고 복토를 합니까?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건축폐자재 같은 경우는 그렇긴 합니다마는 그 외에 소각재는 마른 상태가 되면 흩날리기 때문에 당일 복토를 하지 않으면 흩날려서 인근 주변이나 농경지 대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97에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 5억 원 교부세 있지요? 7월에 내려온 거 맞지요?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네.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예산계장님이 계시는데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예산계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덕남입니다. 도시개발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 설명)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한순희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상수도사업소장
설명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작 왔어야 하는데 상수도 정수장 중앙평가가 있어서 거기에 있다 오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세출예산안 설명)
한순희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궁촌 노후관 교체공사 5㎞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병태
김병태상수도사업소장
매곡 시내는 되고 매곡정문 앞에 있는 데부터 숲속의 집 거기가 안 됐고 부분적으로 완료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완료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뭣 하지만 황간면에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상수도공사를 같이 해야 하는데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도에 방문해서 황간농어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90억 원 확보한 게 있습니다.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했는데 한 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2, 3년에 걸쳐서 오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시켰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쪽 황간, 상촌, 추풍령은 어느정도 예산이 확보되고 계획이 마무리된 상태지요? 타면에 비해서?
병태
김병태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이 적극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뒷장에 323쪽 보니까 만계리 마을상수도 신설문제가 대두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형 관정을 사용해서 식수로 사용하시는 부락수나 가구 수가 얼마나 되나요? 관정 파서 식수로 쓰는 곳이? 마을 상수도 말고, 탱크시설 말고.
병태
김병태상수도사업소장
전기요금 때문에 확인해 본 결과 180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계곡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암반관정……
박병진위원
식수오염이 다 된 거지요?
병태
김병태상수도사업소장
예산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개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병진위원
그것은 소장님 예산편성해서 회수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만계리상수도 같은 경우는 영동정수장 확장사업에 의해서 종합행정학교 관련해서 학산쪽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결국 종합행정학교에서 학산쪽으로 연결돼야 하는데 결국 상수도 만계리 쪽은 도로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상수도 들어가야하는 거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상수도사업소장
차후로 봐서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는 2～3년 정도 전보다 식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하수가 오염돼서.
박호진위원
내용을 보니까 긴급을 요하니까 상수도를 신설해야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결국 2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빨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낭비가 되지 않도록 물론 궁촌정수장을 비롯해 황간 남부 4개면 마무리 하신다니까 행정학교 중심으로 해서 빨리 확장사업이 돼서 양강, 학산, 양산 쪽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산문제나 시간 문제가 걸리겠지만, 이쪽으로 신경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관정을 이용해서 108개소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시급을 요하는 거니까 어떤 경우든 주민들 건강하고 아주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예비비를 활용하던, 뒤에 예산계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열악한 부분을 해소해주시고 장기적으로 상수도 문제만큼은 양산, 학산, 앙강 쪽으로도 신경을 써주세요.
병태
김병태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 학산, 양산 쪽은 학산 양산까지 확장하려고 하는데 그 관계 때문에 환경부와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학산, 양산 농어촌개발용수 확장사업을 해서 영동정수장 확장사업으로는 국비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학산, 양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해서 200억 원을 확보해놨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추풍령까지는 연결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노후관 교체.
병태
김병태상수도사업소장
명년도에 5㎞ 정도하고 부분정비만 하면 연결될 것 같습니다. 배수지도 가압장을 설치해놨고 내년도에는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창용위원
내년도에는 녹물사건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겠네요?
병태
김병태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노후관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창용위원
최대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본예산을 세워서 추풍령 멀리 떨어져 있는 순한 면이라 그렇지 행정감사 때도 얘기된 부분인데 영동읍내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야단났을 것입니다.
병태
김병태상수도사업소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창용위원
그 점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32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궁촌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공사하는 것이 중 한 것이 아니고 공사를 잘 해서 누수률을 0%로 만들어야 공사 잘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영동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각종 상수도 누수률이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상위하고 있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공사할 적마다 잘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수를 시켜보면 누수가 많이 되서 40% 가까이 누수되지요? 특히 겨울공사가 되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각종 기자재를 만지기 귀찮고 사람 손이 덜 갑니다. 되매우기를 하더라도 얼은 흙을 넣었기 때문에 여름철 되면 풀려서 땅 다짐이 안 되고 관이 지나간 부분이 땅하고 강하고 탄탄하게 고정이 안되고 그러면 누수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을 아무리 잘 연결해도 관이 땅속에서 움직이면 누수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공사를 할 적에 관심을 가지고 잘해주시고, 323페이지에,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공사해서 6억 8000만 원 있는데 이게 뭡니까?
병태
김병태상수도사업소장
이거 집행할 적에는 여기에 안 나타나 있지만 물이 딸린다든가 어렵게 먹는 마을이 좀 있습니다. 이걸 집행할 적에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서 충분히 상의하고 집행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대상지가 확정이 안됐다는 말씀이시군요?
병태
김병태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한 후에 집행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마을상수도 운영하다보면 지하 수중 모터가 있지요? 그런 것이 파손된다든지, 마을에 가정으로 급수되는 과정에서 파손이 되서 누수되면 보수비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원해주나요?
병태
김병태상수도사업소장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관 같은 것이 누수되면 대행업체를 통해서 바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수중 모터가 고장나오고 송수관이 파손되면 고쳐준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병태
김병태상수도사업소장
100%는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노후관 교체공사 매곡에도 일부 했지요?
병태
김병태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양근위원
몇 미터 했지요?
병태
김병태상수도사업소장
신탄삼거리에서부터 수원리 밑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소재지가 바로 추진할 겁니다.
이양근위원
준공이 됐습니까?
병태
김병태상수도사업소장
일부는 됐습니다.
이양근위원
그거 공사가 다 끝난 겁니까?
병태
김병태상수도사업소장
먼저 번에 말씀하신 것은 원상복구를 시켰는데 일부 재수면부분이 조금 덜 된것 같습니다.
이양근위원
너무 성의있게 해가지고 길이 엉망인데 저번에 말씀드리니까 땜방식으로 떼워놨더라고요. 아스팔트 잘라서 포장해 놓은 것이 엉망입니다. 가보셨어요?
병태
김병태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시고 바로 가봤습니다. 복구했는데 제가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복구하는데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양근위원
공사를 할 때 잘하셔야 아스팔트하고 이음새가 완전히 엉망이더라고요. 다른 데는 딱딱해서 일자로 하던데?
병태
김병태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양근위원
알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교체할 때 말입니다. 교체가 끝난 구간은 이용할 통수가 됩니까, 안됩니까?
병태
김병태상수도사업소장
연결되어야 합니다.
정창용위원
완전히 한 다음에 통수시키는 겁니까?
병태
김병태상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는 될 겁니다. 추풍령에 가압장 해놓고 했기 때문에 연결하고 가압장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분이 안됐습니다.
정창용위원
통수를 안 하고 오래두면 먼저 번에 녹물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수를 안 시키고 오래 방치해서 자체적으로 녹이 슬었다는 진단을 했던 것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상수도사업소장
최근에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연결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봄에는 추진을 일찍해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용위원
한 데는 죽 하다 또 예산 남으면 하다보면 일찍 교체한 데는 몇 년째 통수를 안해서 녹이 쓰는 사례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병태
김병태상수도사업소장
가압장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가압장에서는 녹물사태는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창용위원
기술진에 의해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빨리 해야 할 겁니다.
병태
김병태상수도사업소장
대비하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태
김병태상수도사업소장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예산에 대해서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상수도요금 인상 안 해요?
병태
김병태상수도사업소장
아직은 인상할 계획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서 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위원 두 분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위원 두 분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계수조정 위원으로 정창용 위원님하고 이양근 위원님 수고해주십시오.
정창용위원
간사님이 폭군으로 끌어 것 같아서 .
웃음
한순희위원장
정창용 위원님과 이양근 위원님께서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위원으로 두 분을 추천하셨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이양근 위원님,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추천되신 두 분 위원으로 계수조정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해주신 두 분 위원님과 같이 10월 23일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신 예산안 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10월 21일 11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2일 오후 2시에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한 2차 회의는 10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