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실 직원 은종익입니다. 성원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1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지난 10월 16일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23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및 제124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회부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123회임시회운영에따른의사일정안의건

올라온 조례안이 총 몇 건이지요?

위원장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이대로 결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조정하는 것입니까?

사실 여기에서 결정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전체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고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원래는 여기에서 결정되면 반영되어야 하거든요.

여기의 의원이 과반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정해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안으로 해요.

그동안 조사식으로 했잖아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의식으로 하면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고 했는데 5대 들어와서 한 번도 회의식으로 안 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어느 쪽을 했을 때 집행부를 잘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장소, 방법, 기법 이 세 가지가 맞물려 있거든요. 그동안 조사식으로 해왔고 감사 방법에서 상임위원회별로 한 적이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다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아서 다시 전체 의원님으로 특위를 구성한 것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전라북도 시·군은 상임위원회별로 회의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조사식으로 하고 있는데, TV를 보면 감사받을 때 마이크에 대고 묻지 않습니까? 회의식으로 하려면 업무보고청취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깊게까지 많이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보면 몇몇 의원님들만 참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앉아만 계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계속 자리를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동안 회의식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시지만 쉽지 결정을 못하고 조사식으로 해 왔습니다. 하여튼 회의식으로 하려면 의원님들 스스로 많은 준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조사식으로 하는 데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본 적 있었습니다.

4대 때 했었어요.

시단위에서는 우리만 조사식으로 하나요?

예, 시에서는 우리만 조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식과 조사식이 어떻게 보면 장점과 단점이 서로 맞물려 있어요. 회의식으로 하다보면 실과별로 시간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그 시간 안에 질문답변하고 끝나면 다시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사식으로 하면 첫 날 불렀던 것을 끝날 때 다시 또 부르고 계속 집행부 직원들이 왔다갔다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던 것이나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수시로 물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질문이 한 번 끝나면 시간별로 감사계획서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4개 실과 해서 오전 2개 실과 오후 2개 실과 딱딱 정해지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보고 싶은 것을 다 제대로 다 소화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박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국정감사에서 장·차관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을 TV로 볼 때 저 사람 참 잘한다는 것을 느끼고 그러는데 회의식으로 하게 되면 TV도 도입을 해야 할 거예요. 그렇게 했을 적에 집행부도 준비를 많이 해야 하고 의원님들도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요. 그렇지만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더 확대하려면 언젠가는 도입해야 해요. 한 5년 전인가 연수를 갔을 때 물어봤을 때 그때 당시에 3개 시군만 우리처럼 조사식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4대 때 도입을 했다가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보다는 조사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다시 조사식이 되었는데 자치법의 취지 자체가 모든 것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구성하라는 취지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탈피를 하지 못하고 계속 다음에 하자고 미루어온 현실이에요. 황영석 부의장님께서 회의식으로 해보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여기에서 결정하기 어려우시면 전체 간담회에서 토론을 해서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은 의원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전체 같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회의식으로 결정된다면 상임위원회별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소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11월 6일부터 한다는 게 아니고 그때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식으로 하게 되면 자료요구를 하면 받은 그 자료에 의해서만 하셔야 해요.

그러면 시정 질문과 비슷하네요. 우리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요지서 준 것만 가지고.

기본적으로 회의식으로 하더라도 공통자료를 요구받아서 그 공통자료를 낸 범위 내에서 감사 자료를 요구한 분도 계시지만 안 한 분도 계시잖아요. 공통자료 요구내용 부분에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데 의원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서 집행부에서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받아내고 싶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해서 한 분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감사특위를 구성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이 5일밖에 안 됩니다. 의원님이 한 20여개 되는 실과를 전부다 질문해야겠다고 하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준비할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하게 되면 20개 실과를 절반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만 질문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이듭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지방자치법의 취지가 업무보고,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하라는 취지예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만약 회의식으로 할 경우에는 위원회별로도 나눌 필요도 있고 또 의원별로 분야를 정해서 어떤 의원님은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 분야는 그 의원님이 맡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자료를 준비하고 깊이 들어가야 한다면 한두 달 갖고는 안돼요.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하면 바꿀 수가 없지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상임위원회별로 하더라도 바꾸어서하기도 하던데요.

그것은 국회법상 그렇게 되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하기 그러면 간담회 때 정하지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사식으로 하는 안이 나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여러 개를 놓고 하려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볼 수 있다는 것만 지적해서 보면 되는 거니까요. 회의식은 좀 그럴 것 같아요.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언론에서 오고 그러면 의원님들도 다 있어야 하고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고 우두커니 세워 놓거나 한두 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면 안 되고요. 회의식으로 하려면 평소에 깊이 있게 그 사람 못지않은 전문적 지식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해요. 그래야 물어보지요.

자료요청을 한 것에 대한 질문만 한다고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료요청해서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야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그만큼 준비를 했느냐 이거지요. 그냥 회의식만 해놓고 나중에.

국정감사를 보면 김진록 의원님들이 자기가 꼭 질의를 안 하더라도 자료요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질의를 안 하더라도 필요한 분야는 감사 때 자료를 받아두면 다음에라도 쓸 수 있으니까요.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우리 시 감사자료 요구가 참 적어요. 그래서 공통자료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공통자료 없는 데가 많습니다. 자료요구를 의원님들이 안 하시기 때문에 공통자료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런 점을 참착하셔서 내가 알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자료요구를 많이 하셔서 관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전체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식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하고, 회의식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한두 명이 있을지 모르니까 전체 간담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결정을 하든지요.

그래요. 여기에서 결정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사식으로 결정을 해요.

제가 볼 때는 한두 분 정도만 회의식으로 하자고 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결정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국회를 보면 한 건을 이야기를 하면 나한테 정해진 시간이 한 5분이나 3분 있더구먼. 우리도 그렇게 정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질문하면 백 번이라도 회의식으로 해야 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물어볼 게 있느냐는 말이에요. 한 과를 두어 명이 한 20분 물어보다가 40분 세워놓으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시군의 회의록을 보면 실과에서 보고를 하고 질문이 없으면 산회를 해버려요. 그 실과 끝나고 예정된 시간까지 쉬었다가 하든지 아니면 바로 다음 실과를 하든지합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정하지 말고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지요.

사업장 방문도 전체 의원이 1개 반으로 가야지요.

현장방문 몇 군데 나갔었지요?

공정률 7%인 그런 데는 갈 것 없고요. 검산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 끝났구먼.

개인적으로 장학시설리모델링사업도 가보고 싶은데요.

지평선게이트볼장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공정률 93%.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다 끝났으니까 백구에 있는 것도 가봐야지요.

그때 저희들이 한 번 간 데요?

예.

문화예술회 관신축공사 100% 공정률이 됐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유비쿼터스 건강관제센터 진행이 뭐가 되어서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올라와있어요.

기획실에서 보고했었잖아요.

그렇죠.

정해도 추가로 가면 되지요.

총체보리한우특구시범단지 조성하는 데도 가봤으면 좋겠어요.

시범단지조성 사업신청을 9월 말에 했구먼.

작년에 한 것 없어요? 있잖아요.

산단 같은 데도 지금 가야 볼 것 없어요. 토지매입실시설계용역 중이구먼.

거기는 가야 뭐.

축사를 지어놓고 창고로 쓰는 데가 많잖아요.

한우단지조성이 40억이.

축사지원금 맞지요?

예.

그러니까 현장을 한번 가서 축사를 지어놓고 농기계창고로 쓰고 있으니까 소 몇 마리 키우는지 보면 좋겠어요.

거기는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입식을 거의 안 했어요.

그래요 그럼.

음식물폐기시설 보강공사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공정률이 60% 인데.

기존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시다.

감사특위로 해서 전체 의원이 특위를 하게 되면 반을 편성해서 갈 수밖에 없고요. 상임위원회별로 하게 되면 읍면동감사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특위로 해서 조별로 해서 가야지요.

편성하실 때는 가신 곳을 또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바꾸어서 가는 게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 작년에 그전에 갔던 곳을 또 갔거든요.

이왕이면 작년에 간 데는 피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