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결) 2.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결)

사회복지과장 김영학입니다. 저희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등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원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군민에게는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호국보훈정신을 선양하는데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참전유공자 중에서 국가로부터 보훈급여인 연금이나 수당을 받지 않는 자 중 1년 이상 관내 거주하는 대상자에게 월 3만원씩 매 분기별로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나라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사업을 통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에게는 나라사랑하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일 현재 우리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된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2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사망시에는 위로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하는 조례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순영입니다. 금번 제152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69번 함평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에 따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9번 함평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조례안입니다. 페이지는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봉사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호국보훈정신을 선양하여 군민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할 수 있도록 호국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 제정내용은 함평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명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무공수훈자회 부성 유족회, 참전유공자회에서 인정하는 자를 지원대상자로 하였으며 지원사항은 호국보훈수당으로 월3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급신청은 보훈 또는 참전단체의 대표에게 제출하고 단체의 대표는 지급 대상자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일괄신청하고 단체 대표는 사망 등 회원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군수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당지급, 시기, 지급방법, 지급중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현재의 함평군은 온 군민의 예향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이룩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와 그 명예로운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차원에서 호국보훈수당 지원 등을 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필요성, 근거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번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페이지는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에게 응분의 예우와 지원 등을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 제정내용은 함평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중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국가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전상, 공상, 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원대상자로 하였으며 지원사무로는 참전명예수당으로 월2만원과 사망위로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하고 호국정신계승과 복리증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참전명예수당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장제를 행한 관계인 등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지급대상자 확인방법 및 결정사항 통보, 지급중지 사항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과 필요성 근거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제15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란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님

지금 2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한다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까? ○

예산은 현재 호국보훈수당이 약 1,440만원, 그리고 참전유공자가 1억 1,64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2009년 1월 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죠? ○

예, 내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예산을 이제 본 예산은 세워야겠죠? ○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이윤행 위원님! 지금은 호국보훈수당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한꺼번에 하실려고요?

예, 그럼 그렇게 하세요. ○

참전유공자의 정의는 전쟁에 직접 참여하신 분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서 6·25, 베트남전 그 다음에 동유럽 파견되신 분들

여기서는 군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예.

경찰도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전쟁에 참여한 군인만

여기서 경찰은 6·25때 직접 전쟁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 자로 한하고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

참고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조례안은 현재 9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는 우리 도내 22개 시군이 다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들은 현재 보훈처에서 8만원씩 참전명예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치단체에 2만원씩 추가로 지급할 금액입니다.

아까 이윤행 위원께서 지적하신 경찰은 그러면 참전용사로 안들어 가겠고만요? 전쟁에 참여한 군인만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6·25때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또 월람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그 다음에 6·25에 참전하고 퇴직한 공무원 그 다음에 6·25때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찰 포함입니다. 우리 군내에 참전 유공자는 742명입니다.

참전유공자에 관한 지원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 해당된 자 중에서 아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이윤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상자가 발생하면 검토해서, 서로 다시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평군 호국보훈수당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원안대로 통과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장내소란) 아니 아까 우리 이윤행 위원님께서 군인도 고려를 하고 또 혹신 민간인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이의로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 원안대로 통과를 할 것인가 그 자료를 다시 검토 해가지고 할 것인가를 여기서 논의를 해가지고

그 결정 하실 것은 나중에 통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 여기서 통과해버리면 끝나지 뭘 다시 할 것이, 이동윤 위원 말씀 하세요.

과장님은 끝내셨으면 나가시라고 하고 뒤로 논의를 하자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 내교리 주공아파트 상하수도요금 초과 징수금 반환청구 청원

안녕하십니까? 함평군의회 가선거구 정창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국도 위원장님으로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의회가 개원한지 처음 청원의 건에 대해 심의가 열리는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청원인 대표와 집행부 관계자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서로의 주장에 대해 종합 검토한 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소신있는 판단을 기대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가능한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청원소개 의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건 명 함평 내교리 주공아파트 상하수도요금 초과 징수금 반환청구의 건입니다. 청원인의 주소는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855번지 성명은 입주자 대표자 회의 회장 장서인 외 7인이 되겠습니다. 소개 의원인 본인은 정창우 의원입니다. 소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읍 내교리 주공아파트 291세대의 주민대표기관인 입주자 대표자는 함평군이 2002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부과징수한 상하수도요금에 대하여 권리의무주체가 독립세대에 있고 생활공간도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평군은 세대별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징수하지 않고 아파트 총사용량에 일괄 부과징수하면서 요율적용을 잘못하여 이 기간동안만큼 2,754만7,440원을 초과징수 하였다고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은 함평 상수도 급수조례 29조 2항에 의거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급수되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나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급수자가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공동주택의 경우 우리군과 마찬가지 세대별 검침을 하지 않고 메인계량기 검침 총량을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군과 타 자치단체 요금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어 청원인들의 청원서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 상수도운영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판단할 사항임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음은 사실이나 함평군에서 상수도요금을 부과한 요율 또한 타당하다는 사례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불분명합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타 자치단체 요금요율적용 사례를 검토했으며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 청원인들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책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책임소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순영입니다. 함평읍 내교 주공아파트 상하수도요금 반환청원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개요, 현황, 추진경위, 청원인 주장 및 관련기관 등 의견은 소개하신 정창우 의원님의 취지사항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요금과 관련 청원인들은 권리의무의 주체이고 생활공간도 독립세대임으로 단독주택으로 인정하고 2002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사용량에 대한 요금방식을 잘못 적용하였기 초과징수한 상하수도요금 일금 2,754만7,440원을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함평군에서는 주공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급수신청을 단지에 1개 급수전을 신청하였으므로 아파트 총 사업량에 대해 검침하여 가구별로 나눈 평균사용량 요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함평군급수조례에 근거한 적법하게 처리한 행정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수도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에서는 수도법 제32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23호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요금부과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임으로 요금부과의 적정성 문제는 함평군에서 적이 판단하라는 입장임으로 청원인과 함평군의 주장 그리고 환경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한 바 아파트의 입주가구에 대해 독립세대임으로 단독주택으로 인정하라는 주장은 일반적인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응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행정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집행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수도법에서 위임한 근거로 제정된 함평군 수도급수조례의 관련규정이 청원인들의 주장에 부합되고 타당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보여지는 바 첫째, 사용요금, 기타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2002년 10월부터 소급하여 부과징수한 상하수도요금 반환요구는 법치주의의 기조를 흔들리는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되고 둘째,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단지 메인 1개소만 급수계량기 공급신청을 하였기 함평군에서 메인계량기에 사용량을 검침하여 가구별로 나눈 평균사용에 대한 요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개별 가구로 검침부과 징수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전 분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공아파트에서는 수도전 분리 승인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셋째, 관리사무소에 요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조례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조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사용자 등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음으로 법규에 근거가 있는 것이며 넷째, 가스, 전기, 인근 지자체의 상수도요금 산정방식 등을 함평군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가스나 전기공급업체의 경우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체이고 인근 지자체의 경우에는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식과 투입되는 원가 등이 지자체마다 다양함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할 수 없어 환경부에서 수도법의 수도요금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위임하여 수도요금, 공급조건 등을 지자체 특성에 맞도록 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임을 감안할 때 함평군에서 상수도요금 부과 징수방법이 청원인들의 주장과 같이 관련법규에 근거 없이 집행한 행정행위가 아니고 적법한 행위를 하였으며 깨끗한 물을 생산원가보다 낮은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는 것은 생산원가와의 차이만큼 금액을 군비로 부담하고 있어 상수도가 미 보급된 지역의 주민에 비해 상대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 바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인 일금 2,754만7,440원의 반환을 의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원인들의 주장과 같이 인근 자치단체의 경우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검침에 따른 보상일환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예가 있으며 함평군 수도급수조례 별표 2 수도 사용요금 및 톤당가격 요금표 단서 조항의 내용이 해석상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등 함평군 수도급수조례를 주민들이 이해하는데 애로가 있어 청원이 발생한 만큼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고 일목요연하게 평이한 용어로 조례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할 것과 주민들의 입장에서 상하수도 행정을 추진해 주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청원권에 대하여 청원인과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이윤행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밀하고 알아듣기 쉽게 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순오 예.

담당 박순오 예, 그렇습니다.

담당 박순오 예, 그렇습니다.

담당 박순오 2006년도 10월 12일날 상수도요금을 올리면서 부과방식을 중량제에서 단계별 합산요금으로 바꿨습니다.

담당 박순오 예, 그렇습니다.

담당 박순오 그건 아니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주공측에서 타시군하고 요금산정방식이 틀리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박순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량대로 부과를 쭉 해왔었습니다.

예, 그러면 잠깐 상수도 소장님께서는 앉아계시고

위원장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개개인의 위원님들이 청원인들 나오시라고 그러고 집행부 나오시라 하고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청원인들도 나오셔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회의진행상 원활하게 되지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 또 누구 나오시오 누구 나오시오 이렇게 하면 서로간에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저희가 충분히 드릴테니까 먼저 위원님들께서 옛날 상수도 전사업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이윤행 위원 질의 다 안끝났죠?

담당 박순오 3단계를

담당 박순오 예, 그렇습니다.

담당 박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도요금 부과는 조례상은 중량제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조사해 봤던 바 영암이나 곡성이나 일부 지역같은 경우는 단계별 합산요금으로 나중에 고쳤습니다마는 조례상은 중량제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나 산출방식에 있어서는 상부기관에서 이렇다 저렇다 명확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 하에서 저희들은 중량제대로 해가지고 2006년 10월까지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은 잘 아시다시피 비수익사업입니다. 수익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도요금 중량대로 부과를 하면서 시군을 싹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상이나 법적으로는 어떤 하자가 있거나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타시군을 보니까 대부분 다 단계별 합산요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005년도 10월달에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주공측 소장님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 같은 경우는 단계별 합산요금을 하는데 왜 함평군 같은 경우는 중량제로 계속 하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인상을 하면서 단계별 합산요금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입니다. 청원인들 의회까지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법 자체 또 내지는 우리 군민들의 어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청원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회의를 했다는 소식도 들었고 또 자체에서 우리 수도관계자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개의원이신 정창우 의원께서도 청원인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소장께서는 어떤 부분이 청원인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한 것을 우리 정창우 의원께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담당 박순오 제가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청원인들의 의견이 맞다라기 보다는 앞으로 2006년도 조례 개정 이전에 명확한 산출근거를 중량제다 단계별 합산요금이다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하에서 관례대로 지금까지 쭉 부과해 왔는데 주공 아파트 관리소장님께서 타 시군에는 단계별 합산요금을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바꿔줘야 쓰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비수익사업이지만 수도요금 관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도요금 인상을 98년도 5월달에 인상한 후에 저희들이 매년 수도요금을 인상할려고 했었는데 집행부의 수장인 우리 군수님께서나 아니면 그 당시 의원님들께서 수도요금인상을 억제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억제를 해왔던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수도요금을 인상하면서 단계별 합산요금으로 할려고 했던 것이 2006년 10월달 이후부터는 단계별 합산요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10월 이전에는 즉 말해서 고요율의 요금산정방식에 의해서 했던 것 만큼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

담당 박순오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것이 아니냐면 수도요금은 당장 봐도 알겠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도 우리 함평같은 경우는 꼴에서 3번째입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봤을 때에 그때 2006년도 10월달에 수도요금을 인상할려면서 19.5%라는 아주 제일 꼴로 수치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상태하에서 단계별 합산요금만 적용하고 수도요금을 인상 안한다면 수도요금 저희들이 요금 산정하는데 있어서 수입상 막대한 수도요금 현실화에 뒷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고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부과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2006년도 10월 이전까지는 중량제로 지금까지 부과를 해왔었고 그 후로 주공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시군에 알아봐가지고 최종적으로 수도요금을 20% 인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17.9밖에 안 올렸습니다마는 20% 인상을 하면서 단계별 합산요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도요금 산정이 세부적으로 행자부랄지 환경부랄지 구체적으로 나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지자체마다 각 수도요금도 다릅니다. 우리 함평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평균요금이 630원이다. 지금 영광같은 경우는 900 얼마입니다. 고흥 같은 경우는 천원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일원화를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단계별 합산요금을 해서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에요. 지금 왜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단계별 합산요금으로 하면 저렴한 수도요금이 산출이 될텐데 왜 합산요금으로 해가지고 중량제로 선택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관련규정이라든가 법규라든가 이것을 제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묻는 요구조건은 ○

담당 박순오 고단가로 해서 수도요금을 인상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002년도 주공아파트가 생긴이래 그때부터 올린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쭉 중량제요금으로 부과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요금 인상을 2내지 3년마다 올렸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타시군에 2005년도 조사를 해보니까 타시군에는 단계별로 했고 우리는 중량제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6년도에 바꾼 것입니다. 조례상으로는 저희들이 함평군 급수조례 제26조 별표2항의 업종별 요금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량요금으로 부과를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교리 주공아파트에는 세대별로 수도검침을 안하고 있습니까? ○

담당 박순오 세대별로 검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고 있죠? ○

담당 박순오 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구조상 그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

담당 박순오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신청할 때에 주메인 계량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계량기만 보고 우리군에서 거기에다가 부과징수를 한다. 그 말씀이죠? ○

담당 박순오 그것은 주공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세대는 그렇게 안하고 있죠? 일반세대? ○

담당 박순오 일반세대도 마찬가지로, 주공이 주메인을 하나라 하면 일반세대도 1대입니다.

단독주택은 하나인데 거기에는 290몇 세대가 사는데 메인계량기 하나가지고 검침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담당 박순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됩니까? ○

담당 박순오 예, 앞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아니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 계약을?

그러면 그것을 행정적으로 우리 입주자들하고 그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해 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

담당 박순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의 291세대 각 호수마다 다 분전기가 있습니다. 이 분전기는 291세대의 통합분전기는 이꼬루 원전기 하나하고 같은 톤수가 되어 있을 것인데 대부분 다 80%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2,500톤이 주 메인기에 나왔다 하게 되면 약 2,450톤이나 2,400톤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합하게 되면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공동주택 아파트도 다 ○

담당 박순오 지금 라뷔랑 아파트같은 경우도 전부 주메인 계량기입니다.

메인계량기에요? ○

담당 박순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청원인들의 요구 조건도 제가 볼 때도 어느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 이것이 관습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이제까지 쭉 해왔으니까 그런대로 했다 그것 아닙니까? ○

담당 박순오 예, 그랬다가 2006년 10월달 되니까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2006년 10월에 수도요금을 톤당 가격을 올리면서 바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담당 박순오 문제 생긴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 단계별 합산요금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우리 함평군의 수도요금이 조금 싸기는 쌉니다. 지금 현재는 싸기는 싼데 적용방식에 따라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 청원인들의 말씀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군에서 청원인들이 주장한 대로의 합당한 이야기들이 속시원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하고 이윤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내용에 비하면,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 청원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 숙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윤 위원

내교리 주공아파트 주민대표자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셔서 죄송합니다. 그러시고 우리 사업소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10월부터 2006년도 9월까지는 중량제로 해가지고 부과했죠? 2002년부터 2006년 9월까지는 단계별 합산제가 아니고 중량제로? ○

담당 박순오 예, 중량제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째 그때는 법에 맞았는데 어째서 1,360만원 정도 차액이 나온가 모르겠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때는 맞게 법에 근거해서 요금을 산정했다는데 그때도 1,300 얼마가? 그래서 그것이 맞냐고 그때는? ○

담당 박순오 1,360만원인가 그것은 주공측에서 제기된 금액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중량요금을 부과를 했었기 때문에 전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원인들이 보면 그때 중량제 할 때도 문제가 있고 또 단계별 합산할 때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된 것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안하고, 그럼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렇게 다세대나 공동주택에 이런 것이 있으면 요금을 더 인센티브를 줘야죠? 검침하나라도 두고 안두고 그럼 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조례로 만들어야죠. 소장님이, 지금 291세대를 지금 사업소장이 그 291세대나 또 동강아파트나 다른 다세대 주택에서 그 부분을 활성화 한다하면 우리 사업소에서는 직원하나 두던지 일이 하나 더 많아지잖아요. 거기서 다 일해주면 하나만 가지고 적용해가지고 돈 받으면 완전히 군에서는 편하니까 그 부분은 개인별 세대보다 우선적으로 무엇이든지 수용가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시스템도 강구를 해야지 법에 근거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생각하면, 그 부분 답변 한번 해주세요. ○

담당 박순오 그것은 저희 수도법상 우리 조례상으로 그렇지만 주메인 계량기 하나나 단독주택 1가구나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지금 타시군에서 아파트내에 수도검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수당 비슷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돌출되었을 때는 우리 소장님이 그런 것을 실무과장이나 군수한테도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이런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이런이런 것을 할 수 있게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시고 지금 앞으로 그러면 그때 언제부터서 주공아파트 청원인들이 발단이 되었습니까? 이 일이? ○

담당 박순오 2006년도 10월 이 직전에 우리 주공아파트 관리소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 와가지고 저희들이 그때에 구두로 답변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20%인가 올리고 조례를 만들었단 그 말이죠? ○

담당 박순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를 만들었어도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만물박사는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것도 없고 소장님이 우리 의회에서 보고할 때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누누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당까지 온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우리 의원들까지도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잘못 만들어 놨다고, 그 우세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장이 그때 처음에 발단될 때 이런 것이 문제점이 돌출되었으면 조례를 개정할 때나 또 그 군민이 원하는 대로 해서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행정이지 왜 꼭 메인 그것만 해서 그것 하나를 해가지고 행정에서는 편하지만 개인 세대별로 할 수 있으면 법을 바꿔가지고 해버리고 그때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조금 잘못되었던 부분은 시인도 하고 해가지고 해야지 단계별 합산제가 되어가지고도 문제점이 생겼다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청원인들이 온 법의 근거는 합산제로 해서도 지금 행정에서 전혀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검토도 나왔고 그랬는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

담당 박순오 2006년도 10월 이전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량제로 했다가 주공아파트측에서 타시군은 단계별 합산요금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주민들에게 바로 혜택이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계별 합산요금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중량제나 단계별 합산요금이다 이런 것들은 원론적으로는 위의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확한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지금까지 부과를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 부과했니 잘 부과했니 이런 청원 들어온 것은 대한민국에서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시고 지금 2000년도 10월부터 2002년 9월까지는 47개월에 1,300만원 반환청구가 왔고 2005년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가 23개월 밖에 아닌데 1,600만원이 왔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이유는? 164만원이구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중량제 하나 단계별 합산하나 청원인들은 이것이 초과징수를 했다고 이것을 반환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

담당 박순오 제 개인소견으로는 어떻게 감안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개인이 아니란께 개인소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근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확실히 해야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잘못될 경우 인신공격에 문제가 되어서 문제인데 이 반환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안 된다하면 상급기관에서 해가지고 이것이 판결이 나면 그 직원 직무유기여 징계 먹는다고,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 이것이 잘못되면 징계 사유가 나온다니까 ○

담당 박순오 방금 이동윤 위원님께서

그 말씀은 답변 안 해도 되고요. 그러면 향후 내가 물어보겠어요. 향후 지금 다세대 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개인들하고 똑같이 검침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출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어요? 개인 세대별 말고 단독세대로 예를 들어서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조례를 바꾸든지 그 메인계량기를 세대별 계량기로 바꿀 의향이 있냐고 ○

담당 박순오 그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는 개인별로 291세대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주공에서 청원서가 들어 왔는데 주공이 아니고도 우리 함평권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라뷔랑 아파트랑 다른 아파트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현재는 주메인 계량기를 위주로 해서 검침을 할 수 밖에 없고 291세대를 다 주계량기화 시킨다면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별로

개인별로 신청이 다세대 주택이 올 경우 우리 함평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냐 없냐 그 말씀이에요. ○

담당 박순오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하는 것은요. 시설 자체가 주메인 계량기에 의해서 물 탱크로 해가지고 펌핑해서 올라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내부시설을 연결시켜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못 하냐 그 말이에요? 예산때문에 못하냐? 이유를 ○

담당 박순오 이유는 간단합니다. 291세대 주민들께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동윤 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차후 이런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본 건을 가지고 핵심적인 내용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차후 일이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 그 부분은 처음에 6월달 전에 2006년도에 그 청원인들이 그것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사항이 나온 것이에요. 메인 하나가지고 그 놈 하나 가지고 합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물어본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한다하면 다른 일이 안생기죠. 그렇게 해줘버리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윤행 위원

담당 박순오 …….

담당 박순오 말이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르고 다릅니다. 다른데요. 주공아파트 관리소장님께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도 타시군에 싹 알아본 뒤에 저희들도 주민들의 요금을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시키기 위해서

담당 박순오 예, 그렇습니다.

담당 박순오 그것은 시점은 다르지만 이것을 꼭 잘했다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습니까 요금산정방식은 명확히 환경부나 정부 상부기관에서 규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윤행 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하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업무를 보신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몇 년도에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하세요? ○

담당 박순오 우리 상수도 관리사업소가 생긴지가 2003년 1월 2일자로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시죠? ○

담당 박순오 예.

가장 고생 많이 하시고 다른 지역보다 수도요금도 싸게 하고 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업무를 보시면서 이런 문제가 신문에도 나고 또 청원인들이 여러 차례 질의도 하고 했을 때 상수도를 담당하는 소장님으로서 이런 것을 순발력 있게 빨리 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런 것이 없었을 텐데 평소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

담당 박순오 그렇습니다.

생각해 봤죠? ○

담당 박순오 2006년도 10월 이후로 단계별 합산요금을 하다보니까 주공측에서 이렇게 의견이 나왔을 때 충분한 설명과 동시에 우리 군의 입장을 설명을 해줘야 쓸 것인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에 어디가 모순이 있는고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했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그것은 타 지자체에서 한 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수도요금방식보다 더 합리적이고 또 수도사용가한테 도움이 되고 해서 그렇게 했죠? ○

담당 박순오 예, 그렇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니 이윤행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초창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3～4차례 보고를 했는데 전혀 하자가 없고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소장님의 인격을 믿고 어디서 이야기가 나올 때 이것 행정에서는 잘못이 없다더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그것을 미리서 알고 순발력 있게 조치를 타 시군과 맞춰서 했더라면 이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없고 발생할 이유도 없고 이런 것이 될텐데 그런 것이 생각을 잘못했던지 또는 몰랐던지 어떤 착오로 인해서 이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죠? 이 점은 이해하시죠? ○

담당 박순오 제가 그것을 사전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워낙 수도요금이 낮다보니까 그것을 조정에 의해서

아니 아까 소장님 설명이 수도요금이 낮다 이런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 할 일은 수도 사용가에게 될 수 있으면 타 시군보다는 혜택을 받게 해주는 것이 우리 임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고 복지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싸게 해줬다 비싸게 해줬다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함평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인근 지자체보다는 수도요금방식에서 불이익을 받았다하면 소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책임이에요. 그 점은 이해를 하시죠? 기왕에 우리가 그것을 빨리 알아서 수도 요금이 싸고 안 싸고는 개인 돈, 소장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세로 주민들을 위해서 보조도 해주고 상수도 1년에 몇 억씩 적자나는 것 우리가 다 해주잖아요. 그런 것은 주민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라 그것을 상수도를 관할하는, 군수도 그것을 모르잖아요. 상수도를 관할하는 소장님이 순발력 있게 조치를 했다면 주민들한테 칭찬받을 일을 이렇게, 오늘 같은 현상이 안나와, 그래서 이 점은 소장님이 하시더라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소장으로서 주민들이 몇 천만원, 주공아파트 291세대만 가지고 논하면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우리 함평군 전체를 한다하면 다른 아파트도 적용을 한다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하면 그것은 순발력 있게 상수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안 해줬기 때문에 주민이 모르는 사이에 지출은 더 되었다고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래서 이 점을 차라리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는고니, 간담회 때 저희들은 소장님 인격을 믿고 다 그렇게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잘못이 없다더라 그렇게 했는데 결국 작년에 10월달에 수도요금방식을 이렇게 교체를, 바꾸는 것 자체가 이것이 지금까지 해온 우리 방식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소장님 말마따나 아무 잘못이 없고 수도요금 싸게 했고 그러면 그대로 지금까지 하지 왜 10월에 구태여 그때 바꾸냐 그 말이에요. 그대로 하지, 요금인상이나 이런 이유는 별개에요. 싸다든가 요금을 인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별개고 이 업무의 총괄 핵심은 함평에 사는 상수도 사용가가 이 규정이 잘못 되어가지고 다른 지역사람보다 수도 요금을 더 냈다는게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러잖아요? 그 방식을 10월달에 적용한 방식을 미리서 했으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저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시니까 자리에 가서 않으세요.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불편하시면 가운데 앞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요. ○

예, 이윤행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례가 잘못이 아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다뤄야 할 부분들이 극히 제한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조례적용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 해가지고 그랬다든지 수도법이 있는데 그 법을 잘못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또 많은 수도요금을 거둬들였다 그러면 현저하게 법률적인 어떤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조례나 우리 그런 부분들은 적용이 잘못되어서 그런다 그렇게 주장하시잖아요? ○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동윤 위원님

소장님 나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이 말씀드린 조례 개정 후 단계별 누진요금을 적용 안했다고 했죠? ○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윤앵랑 위원님

2002년 10월부터 긴 세월을 이렇게 해왔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기도 조금은 미비한 점도 있고 오늘 해결이 나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주신 청원님께 기쁜 마음이 될지는 모릅니다마는 그런데 2002년 10월부터 이렇게 하게 됐으면 그때 상황에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바뀔 때 설명회를 충분히 해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여기까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안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이것으로 인해서 해결이 된다라면 메인신청을 세대별로 다 하시겠습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상수도 요금이 잘못 부과되거나 또 과다 부과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2개월 내에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도록 그런 내용이 있드만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그럼 먼저 김영진 주민께서 소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입주자들의 청원을 이렇게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는 솔직하게 안 될 처지인데 부득이 아파트에 같이 살다보니까 공동체 사회에서 제가 또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홍해순 관리소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가급적이면 중복해서 하는 것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를 우리 사업소장이나 전문위원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권리를 잘 찾아서 했어야 될 것인데 아시다시피 내교 주공아파트는 5년 동안 주공에 임대차 관계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주인의식이 없었던 상태고 금년 2～3월달에 분양이 됨으로써 이제 자기 소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부터 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러면서도 개별적인 권리 주장을 다 하지 못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법이 인정하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함으로써 우리 재산권 해서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 쓰겠다 하는 것이 이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윤앵랑 위원께서 이제 홍소장이 아는 시기가 언제였느냐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 전문위원이 60일 이내에 알면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음은 마치 권리포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위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당돌히 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아는 날로부터 60일이 아니라 9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90일 이내 60일 이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정 행위가 근본적으로 위법부당하게 했을 때는 미안하지만 그것은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마치 군민을 법의 문외한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해석으로써 이 자리에 계신 위원들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처사다. 우리 위원들은 우리 군민의 편입니다. 우리 입주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 군 의원을 군민의 대표 앞에서 그렇게 엉뚱한 소리로 매도를 해서는 현대사회에 발전하는 행정템포에 맞지 않는 공직자의 자세라는 데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음 수도사업소장은 제가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사업소장 이전에 우리 아파트의 주민입니다. 우리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안순영 전문위원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임하면서 심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작년 12월 1일날 천지신문에서 이미 상수도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했고 금년 1월 1일날 보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의회도 군민의 어려움이 보도되었으면 바로 찾아와서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하거나 아니면 그 고충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는 적극적인 의정활동 자세가 있었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말만 듣고 외면해 버렸다는 것은 의회가 과연 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심히 유감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 집행부는 의회 의원 몇 사람한테 이해와 설득으로 무마할 것이 아니라 현지 주민들을 찾아서 행정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멋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예 외면해 버립니다. 자～ 요즘 함평군에서 명품행정을 굉장히 자랑삼습니다. 진짜 멋은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것도 진짜 멋입니다. 왜 그렇게도 주민한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고 그렇게 어려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장 제가 굉장히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마치 함평군의 수용가들은 대단히 수혜를 받고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물 값을 굉장히 싸게 주고 있다? 미안하지만 우리나라는 조세법정주의입니다. 모든 세목과 세율은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준조세라고 할 수 있는 수도사용료의 경우도 사용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1단계면 1단계, 왜 그것을 무시하고 적용해 놓고 마치 함평은 물값이 싸기 때문에 대단히 수혜를 주는 것처럼 생색내는 것처럼 그것이 재량권이 사업소장이 없습니다. 의회가 있고 군수가 있는데 조례도 바꾸지 않고 2006년 몇 월달에 한번 관리소장이 찾아가니까 바꿔버렸다? 그것은 지금 대단히 의회주의를 무시하고 집행부의 기관의 수장을 무시하고 주민을 무시해 놓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심히 함평군이 걱정스럽구나, 공무원이 군민 알기를 이렇게 우습게 아는구나 하는 굉장히 회의를 느끼고 지금 앉아 있습니다. 다음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랍니다. 마치 메인계량기에 의해서 하니까 절대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동아파트의 재산 그 지분권이 있습니다. 이 청원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산세의 경우 세대당 과세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수도 사용료만은 세대당 인정을 못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파트의 경우 층간 매매가가 다르고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재산세도 층간 전부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개별 부동산의 시가를 인정해 주고 그에 따른 세율이 각각 틀린 것입니다. 세금과세율이, 수도사용 계량기는 바로 개인의 재산이면서도 그를 근거로 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면 가정세대별 10톤 이것은 분명히 독립된 세대이기 때문에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고 지분이라 하는 것은 아까 홍소장이 말씀드리다시피 세대당 10톤을 초과된 부분에 대한 공동사용분, 노인당, 관리사무소 이런 데에 쓰여진 가정계량기에 검침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291세대를 나누어 부과하는 것을 지분과세 부과라고 할 것이 아니겠느냐? 자～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못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로운 것은 군에서 자기 편리할 대로 하고 불리한 것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주택공사에 서면 인터넷 공개를 했습니다. 가정세대별 검침을 함평군에서 인정을 못한다. 다시 할려면 사업설치승인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함평군에서 했거든요. 그 말은 모순입니다. 주택공사가 여기다가 내교주공아파트를 세울 때에 분명히 함평군으로 하여금 사업승인을 메인계량기에서 했을 때 그 내부에 시설도 적법한 시설을 했느냐고 아마 다 검사를 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다음 여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이것이 겁주는 행정이구나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계량기를 다시 승인을 받아서 쓸려면 세대당 122,000원씩을 부담을 해야쓴다? 그래서 제가 주공에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주택공사가 이 아파트를 세우면서 세대 설치한 계량기는 KS 규격품이 기였느냐? 아니였느냐? 함평군이 인정하지 못한다는 계량기를 그럼 불량품이냐? 자～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KS규격품임을 책임확인한다라고 제품회사에 납품증명서까지를 다 첨부해서 보내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설사 그랬다손 치더라도 우리 김국도 위원장님 말씀이 복지행정이 뭣입니까? 주민에게 이로운 것이 있다면 이로운 것을 찾아서 해주는 것인지 절차나 어떤 트집잡기식으로 해가지고 불이익쪽으로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행정이냐? 규격품을 썼다면 추가해서 승인해 주면 어쩝니까? 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선진한 함평군 지방자치단체를 구현한다면 주민한테 피해 안주고 이것을 제대로 찾아서 해주면 더 멋진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관례, 놈의 눈치 볼 필요가 어디 있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자세도 우리 함평군의회가 조금 본을 보여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의회 지금 전문위원 말씀 중에서는 특별징수의무, 관리소장에게 징수의무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청원내용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지고 그렇게 했을 때는 급수 중단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석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지금 발전하고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입니까? 찾아서 해줄라고 해야지 관리사무소에서 메인계량기에 의해서 하지 않을 때는 급수 중단도 해 버릴 수 있다? 주민에게 협박행정이지 그것이 행정이에요 뭐에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꿈같은 세상에는 함평군 공직자들이 근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찾아서 해결해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하는 식으로 나와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제 입장이 사실상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뭐 논쟁을 하거나 할 처지는 못 되는데 오늘 조금 열을 올린 것 같아서 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생략하고 위원들의 참 좋은 판단으로 과연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고 저는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는 의원들도 군민의 대표이지만 군수는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의 집 수장이면서도 사실상 군민의 대표 중의 대표입니다. 대표가 큰 대표 군수, 보좌하는 대표 군의원, 공무원이라는 집단도 군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 대표들의 사고방식도 군민에게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해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영진 청원인에게 알고 싶은 것이나 더 묻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행 위원님

김영진 저는 일단 우리 함평군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결의가 되리라고 1차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 청원을 기각시키거나 또 여러분들이 설사 의결해서 승인되었더라도 집행부의 사실을 통보했을 때 집행부가 거부권을 발동할 수도 있겠다 하는 두가지 걱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아까 시효 60일 하는 것 보니까 엉뚱한 생각을 집행부에서도 하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제가 미리서 점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국세기본법, 지방세법에 보면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갖고 또 엉뚱한 이야기를 논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미안하지만 근본적으로 행정행위가 하자 또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서 고위과실로 인해서 하자가 있을 때는 무효 또는 취소로써 미안하지만 소멸시효는 이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구제법이 있습니다. 다음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나 집행부가 하지 않을 때 저희들도 비상한 각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참 극단적인 표현으로 태머리도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가겠습니까? 신사적인 방법으로 함평군 집행부와 대결하는 방법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다음 단계도 얼마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자～그랬을 때 아까 어느 위원께서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 미안하지만 얼마든지 저희들 능력으로도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안 가기를 바라고 다만, 여기 지금 제가 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을 적법하게 처리하는 과정이 하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반환 청구금을 여러분들이 돌려주라고 하는 과정까지의 의회에서 해야 될 고충, 집행부의 고충이 또 있을 것이다. 이런 행정행위의 잘못된 부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환할려면 예산이라는 법에 준하는 예산을 또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만 반환하라고 해봤자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한 소재도 밝히지 않고 책임없는 반환은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 누군가가 고의가 아니였기 때문에 가벼운 경고라도 먹는 인사상 불이익을 누군가가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는 예산적인 조치를 해가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또 행정소송까지 가기 전에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끝으로 법 법 조례 조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법에는 국민이 최고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은 국민의 권리를 제안하거나 의무를 부과 및 가중케 할 때는 반드시 법적근거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조례나 규칙 명령 등이 아무리 그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개별세대에게는 혜택을 주면서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개별세대에게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버립니다. 설사 그것이 법과 규칙 명령에 이것이 제정되어 있는데 뭔 할 말이 있느냐고 해도 미안하지만 행정소송으로 들어갔을 때는 저희들도 얼마든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차별행정에 대해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들도 알아주시고 우리 입주민들의 든든한 배경은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입니다. 뭣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우리 입주민들의 편에 서서 생각해 주시고 또 행동도 해주시고 우리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실 것이다 저는 기대를 하면서 제 이야기는 마칠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님

우리 지역의 선배님이시고 또 해박한 법률지식도 갖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저희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에 이중되는 것 아닙니다.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질책들,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군민의 복지라든가 또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진 어르신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접하면서 상당히 오래 전 됐습니다. 또 천지신문에서 보도된 것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이윤행 위원께서 접촉을 하시다가 정창우 의원이 투입이 되어서 했는데 이런 것도 우리 두분 위원들은 잘 아십니다. 또 여기에서 논의를 할 때 우리 증인되신 분들 가시고 나서 논의할 때 심도 있는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어떤 고정관념 속에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시겠지만 저희들은 정말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기대에 미치지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기대에 부응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은 우리 증인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고충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밖에서 저희 위원들이 질타를 받는 그런 것들이 꼭 그렇지마는 않다 정말로 어려움도 많다 이런 것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소개의원이신 정창우 소개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개 의원이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의견서에 보면 마지막에 “지방상수도운영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판단할 사항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음은 사실이나 함평군에서 상수도요금을 부과한 요율적용방식 또한 타당하다는 사례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불분명합니다. 본 의원은 수차에 걸쳐 타 자치단체 요금요율사례를 검토를 했으며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 청원인들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책임소개 합니다.” 그렇게 소견서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본인 위원장 생각은 이 청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정창우 의원께서 검토한 결과 저는 일부 가치가 없다 했으면 여기에다 소개를 안 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위원의 입장 또 소개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상수도 수용가의 의견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옳다. 또 의원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가운데에, 중심일 때 의원으로서는 주민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 사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해서 이 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고생을 하셨는데 이것이 적극적인 의원들이 검토를 해서 청원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는가 그것을 한번 묻습니다.

이미 다 말씀들이 오고 갔고요. 오늘 청원의 취지에 중요점은 요금 요율적용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치유치지 않는 중심적인 입장에서 계속 행동을 취할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민의의 편에 서서 물론 좋은 말씀이시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은 위원장님, 위원님들 모두 생각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항이 저 나름대로 혼자 추진하면서 고민도 많았고 저 혼자 판단할 내용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청원에서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도 들어보는 어떤 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원서의 취지에 청원하게 된 사항까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중량요금 단계별 합산요금 나오는데 단계별 합산요금은 누진제에 적용범위로 이해가 되는데 중량요금 부분이 아직까지, 제가 어째서 부과하고 있는지 이 자체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옳다 잘못했다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 사례를 또 아니면 중앙정부 어떤 수도관련 환경부라든가 질의사항으로써 제가 이 사항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다. 그런 내용은 중량요금을 2002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왔는데 부과했던 그 전에, 이게 관습법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런 부과한 사례를 사실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타 자치단체 수없이 시간을 걸고 했는데 그리고 또 단계별 합산요금제가 거의 지금 적용하고 있고 또 중량 요금으로 한다고 조례에 명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합산요금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 뜻은 그러니까 중량요금이 단계별 합산요금인지 어떤 규정에 판단이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사항이 정답인지 아닌지가 지금 저도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청원을 이렇게 수리하게 된 것은 그 동안에 해왔던 사례들이 우리 현재 청원해 주신 분들의 쪽에가 거의 있다 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개인적으로 확신한 것은 아니고 그 동안에 내가 찾아봤던 사례에 의해서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량요금으로 한다는 어떤 그런 어떤 사례에 대해서 저한테 입증할 만한 자료가 왔다면 제가 그 부분을 받아들였을 텐데 현재까지 그것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저한테 안왔기 때문에 저는 청원을 받아들이는 사항이 됐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 떨리네요.

충분합니다. 또 우리 아파트 주민대표들이나 또 사업소장이나 다시 한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이용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환경상하수도 과장님께서 이제 발령받으셔서 오신지 얼마 안 되시기는 하겠지만 지금 청원인들이나 우리 수도사업소 계장님이나 우리 소개의원 의원님의 말을 충분히 듣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도 충분히 경청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소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상하수도과장입니다. 먼저 주공아파트 관계자분들이 여기까지 찾아오게 된 것에 대한 저희들의 행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 이런 사례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와서 전체적으로 우리 아파트 부과요금에 대한 청원서를 보고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를 위반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사항과 또 우리가 잘못이 되었다면 다른 지자체의 사례, 또 다른 기관에다가 이런 것을 질의회신을 해보자 해가지고 질의회신을 한번 해본 결과가 있고 그래서 엊그저께 환경부에서 10월 9일날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10월 16일날 회신이 왔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질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질의요지를 어떻게 했냐면 함평군은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주공아파트 주민들에게 2002년 10월부터 2002년 10월 이전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면서 요율에 의한 단계적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일괄 중량요금을 적용하여 과다하게 부과한 요금을 반환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계산에는 개정전에는 25톤을 썼다고 가정했을 때 25톤 곱하기 390원을 곱했고 주공아파트 주장에 대해서는 1단계 10톤에 대해서는 240원, 2단계에 대해서는 10톤을 340원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3단계 5톤에 대한 또 390원을 적용해가지고 7,750원이 나오고 우리가 부과하는 방법은 9,750이 나왔는데 이 질의내용에 우리 함평군이 함평군 급수조례 26조의 요금의 요율표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2006년 10월 조례 개정이전에 적용 부과한 요금의 적정여부 또한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 군처럼 2006년 10월 이전에 부과한 방법으로 중량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 사례여부 해가지고 그 요율표까지 첨부해서 보냈는데 저희들한테 회신이 어떻게 왔냐면 회신내용입니다. 수도법 38조 공급규정에 의거 수돗물의 요금 그 밖의 수돗물 공급조건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예규 23호 규정에 의한 지방상수도 산정요령에는 단계별 누진요금에 대하여 중량요금제 또는 단계별 합산요금제 적용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않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요금부과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요금부과의 적정성문제는 귀군에서 적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중량요금제를 적용한 지자체 사례는 별도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이것을 제가 설명드린 것은 저희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 관계는 떠나서 부과하는 방식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는 하수도의 경우는 1998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하수도 요금단가를 얼마를 했으면 쓰겠느냐 용역을 해가지고 요금을 산정해 가지고 작년에 조례 개정할 때, 금년이죠. 금년 조례개정할 때 하수도도 단계별요금을 적용할려고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하수도는 원가계산에 의한 요금이 기존에 부과되었던 요금보다 올라가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은 원가계산 심의를 거쳐야지 요금을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상정도 못하고 하수도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분야는 1962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70년도부터 해가지고 상수도요금을 부과했는데 이 부과방식이 기존에 중량요금으로 부과를 했는가 처음부터, 아니면 중간에 바꿔졌는가 이 과정을 저희들이 보니까 아마 계속 우리 내교리 주공아파트 설립 이전부터 이 부분에 그 중량제 요금을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내교리 주공아파트 급수공급 신청은 언제 되었냐면 2002년 3월 28일날 신청이 되어가지고 5월 22일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더만요. 승인을 해줘가지고 입주 전부터 이런 방법으로 부과가 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함평군, 그러면 함평군에서 부과하는 이 방법이 맞는 것인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과거부터 이 방법이 맞다고 부과를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고 하니까 다른 지자체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이런 이런 사례가 있는데 2005년도 12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개정을 2005년도에 해가지고 2006년도에 조례개정 순서만 기다리고 있다가 2006년 10월달에 요금산정하면서 개정하면서 그 취지를 접근할려고 하면서 그 밑에 끄트머리 단계별 합산요금을 한다. 그 조항을 안 넣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취지를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조례상의 개정에 그것이 누락되어 버렸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러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 행정의 입장에서 부과 징수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례로 해서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보다 과거 우리 함평군에서 이렇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맞아가지고 다음에 세부적인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접근이 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주공아파트 주민들께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와 다른 지자체가 하고 해가지고 방식이 다르다 해서 우리 함평군의 조례를 위반해서 부과를 잘못했다 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공아파트에서 급수전 신청할 때 가구별 10톤 이하 말고 전체적으로 150m로 해가지고 일괄 계량기를 신청했거든요. 일괄 계량기를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 급수조례 6조 규정에 보면 별도로 검침을 하게 된다. 우리 급수의 계량기까지 저희들은 분담금을 납부해 가지고 우리가 계량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승인된 것으로 보고 그 놈을 검침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문제가 우리들이 직접 검침을 하는 방법은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지금 현재는 계량기 150m에서 물탱크로 들어가가지고 물탱크에서 가압을 주거든요. 우리가 직접 검침을 한다하면 직투를 해야 됩니다. 바로 관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그 공사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검침이 가능하지 그 전에는 어떤 가운데에서, 중간에서 세는 부분 누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각 독립가정에 대해서도 직투를 해가지고 바로 연결해 가지고 거기서 검침을 하는데 주공에서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했을 때 고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수압의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도 숙제로 남겠습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예, 이윤행 위원님

금년 7월 28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예.

와가지고 한 15일쯤 있다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예.

주공아파트 주민 의견대로 저희들이 검침하는 문제 또 우리가 그 부분을 보존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이제 제가 직투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직투를 하자는 이유는 저희 수돗물이 물탱크로 들어갈 때 저희들은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물질이라든가 물론 관리를 아파트측에서 잘 하겠죠. 그런데 탱크에 들어가서 가압장치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옆에 또 첨가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가장 염려하는 사항에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예, 이동윤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업무에 오셔가지고 얼마 안 되는데 오늘 환경부 질의한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우리한테 읽어준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없이 지자체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상위법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행정심판 해도 아무 이상 없겠는데 우리가 여기가 가결 안 되고 ○

참고로 저희들이 어떤 판단을 지금까지 부과방식이 타 지자체하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이 정말로 잘못한 것이냐 어떤 규정이 명백하게 나와 버리면 저희들도 하는데 과거부터 이렇게 부과한 사례를 한번 참고 삼아서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정에 가서 판사가 하더라도 화해도 시키고 조정도 시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님들하고 만나서 의견도 들어 보고 했습니까? ○

그것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과장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청원까지 들어와서 안 되면 행정심판까지 간다는데 과장으로서 그것을 받았으면 담당하고 찾아가서 연유도 듣고 자세한 것을 하고 조율도 해보고 우리 이윤행 위원이 한 말씀이 뭔 말씀이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내 생각도 그래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잘못된다 할 경우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세대 주택이 주공아파트만 있어요? 나도 다른 공동주택에서 살면 거기서도 또 내놓으라고 해! 다 내놔야돼! 그것이 중요한 문제에요. 그러시고 우리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먹는데 이 이후로라도 가부간 되고 안되고 간에 정말 과장님 소관이니까 입주자 대표님들하고 정말 조금 잘못된 부분은 사죄도 하고 끝까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하면 알아서 하시고 해가지고 비는 장사 못 이기는 거에요. 그리고 다 같은 군민인데 이렇게 좋지 못한 일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 우세스럽네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이것도 접해 보고 많은 것을 인터넷도 보고 그랬는데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더라고 뭣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사실, 여기 가서 들으면 그 말이 맞고 여기 와서 들으면 이 말이 맞고 그러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이 이후에 결과가 어떻든간에 정말 한번 군민하고 서로 분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이 어떻게 한가 지켜보겠어요. 그 부분은 답변하셔도 쓰고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니까 말씀하세요. ○

앞으로 별도로 찾아뵈서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보면 신중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야 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주공아파트 전체 주민 뜻은 수도요금 반환이라고 하면 제가, 아무리 시간을 줘도 해결 안 될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해결 될테죠. 그런데 한번 면담을 신청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보기 전에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또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예, 윤앵랑 위원님

저는 청원이 저희들한테까지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엄청, 조금 온지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굉장한 쇼크라면 쇼크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가정주부가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예민한데 여기까지 오지 않고 우리 과장이나 다이렉트로 저쪽에 우리 대표님들하고 해가지고 이게 충분히 마무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까지 왔다라는게 너무 조금 신경을 너무 안 써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의원님들한테 여쭤 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관여하지 않고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나 거기에 대한 대표님들이나 저쪽 상대 대표님들이 조율이 되어서 분명히 이것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 일인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은 유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주민 소장님께 상수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저희들은 거기에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알아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아듣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이윤행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여기 오실 때까지는 답을 듣고자 하고 오신 거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미루시지 말고 어떤 해결방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이동윤 위원님

과장님이 다 말씀을 알고 계시고 과장님이 판단을 못할 거에요. 위에 수장이 있는데 수장 말을 들어야지 과장님 선에서는 못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료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충분히 주민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것을 지켜보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겠죠? ○

예.

그것은 하시란 말이에요. 되고 안되고 간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

김영진 청원인 측에서 참고로 한 말씀드릴까요?

제가 여기 마치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가지 것만 그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업무내용을 언제 아셨어요? 7월 28일 오셨는데 ○

7월 28일날 발령을 받아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전체적으로 인사가 같이 있었을 때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자체가 그 뒤에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 누가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청원에 대해서 이것이 가결되든 부결이 되든 어느 분 책임자는 나와야 되거든요. 굳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세요? ○

책임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 방식이 그 전부터 계속 관례로 해가지고 이것이 함평군에 맞다고 저기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가지고 따진다하면 시효문제가 옛날부터 관습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효문제가 있으면 맡고 있는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겠네? ○

예, 제가 책임을 져야죠.

알겠습니다.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가세요. 아무 이야기도 좋으니까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하셔도 되고 또 참석하신 어르신들께도 한 말씀 하셔도 되고, 예, 김영진 청원인 한 말씀 하세요. ○

김영진 제가 마무리 말을 가급적이면 안 할려고 했는데 우리 환경과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무원의 생각이 어디에 포커스는 더 맞춰 있느냐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환경과장도 이제 7월달에 와서 약 3개월 남짓 되기 때문에 업무를 충분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나올 것이다라고 이해하지만 너무나도 생각이 경직되어 있다. 왜 아까 비유를 하자면 메인계량기에 가압시설을 해서 고층까지 올려 보내야 하기 때문에 방역문제, 시설, 오염문제 이런 것 등이 걱정스럽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 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메인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수탱크에 있는 데서 오염물질이 나오고 병균이 득실거려도 함평군수는 모른다하는 이야기뿐 밖에 안 돼, 그 말은 세대별로 하건 메인에서 검사를 하건 간에 자치단체장이 방역예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세대별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환경공무원들의 생각이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안 되는 방향에서 무엇인가 해보자 하는 생각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 다음 환경부의 질의한 것부터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이미 적용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 어떡하든지 환경부에서 유리한 답변이 나오기를 유도하는 유권해석이다. 대단히 잘못되어있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애매모호하게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할 문제다 그 답은 뻔한 것이에요. 그렇게 나올 것을 알면서 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먼저 우리 환경공무원들 우리 함평 출신들 공무원들인데 여러분들은 현재 위치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퇴직하여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는 군민이라는 생각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필히 우리 전문위원도 우리 아파트에 삽니다. 안순영, 사업소장도 아파트에서 삽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위치에서가 아니라 역지사지로 항상 생각하는 것도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올바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 그러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아파트 주민 어르신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고 성실히 해주셔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5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