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박운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집행부 행사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군정전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을 한 후 일괄 답변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전반에 대하여 이혁준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이혁준 의원입니다. 평소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 노력하시고 재해없는 고장을 만드시는데 노고가 많으신 박영언 군수님, 감사합니다. 10년 전부터 군에서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군수님께서 많은 정책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감소되고 있어 인구 20,000명 미만은 인근 지자체에 흡수 통합될 우려가 있는 바 인구 유출 방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없으신지, 아울러 본 군의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 구성 요건에 보면 실과장 등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데 민간인과 공무원을 2분의1정도 구성하면 어떠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조승제의원
조승제 의원입니다. 민선2기 취임이후 33년간의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살기좋은 군위건설에 전념하여 팔공산터널 기공식, 군위 구미간 4차선 도로 확장 등 군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미래 지형적 전형도시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팔공산에 가로막혀 전형적인 농촌지역을 탈피하지 못하던 군위가 지난 5월 팔공산터널 기공식을 계기로 획기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을 알리고 군민화합을 위한 좋은 호기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금년도 군정홍보 예산은 얼마이고, 어떤 분야에 집중 홍보하였으며 앞으로 홍보계획은 무엇인지, 아울러 각종 선거로 인한 지역 민심이 많이 이반되었다고 보는데 향후 지역화합을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운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애쓰시는 박영언 군수님과 김태웅 부군수님,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제162회 임시회에 있어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위지역 위치를 보면 경상북도 중앙에 있으며 대구광역시 근교 지역이지만 팔공산이 가로막혀 낙후지역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군수님께서 민선2기, 3기, 4기 전반기까지 그동안 노력하신 업적을 보면 군민 모두가 할 수 없다고 하던 팔공산터널 확정이 8개월 만인 지난 5월 14일, 2016년 완공 목표로 착공식을 가져 국민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터널 공사가 개통이 되면 경상북도 동북부 지역과 군위군은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완공 목표인 5,000만톤 규모의 군위댐 용수를 이용하여 위천 남천 300리 친수레저루트 프로젝트가 시행중이고 군위 상주 포항간 고속도로가 2013년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이며, 군위 구미간 도로가 국도 확정, 부계면 창평리 일대에 300,000㎡ 100억원을 들여 동남아 최고의 수목원을 주식회사 태창철광이 경상북도로 승인을 받는 등 이밖에 팔공산 주변개발사업과 주 5일근무제에 맞춰 고급레저인 골프장이 산성면 운산리에 몽베르컨트리클럽 대중골프장, 군위 외량리 일대에 세인트웨스트골프장, 수서리에 오토빌18홀 대중골프장, 소보면 봉소리에 27홀 황제골프장 등 4개 골프장이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발전기금 100억원을 목표로 2년 앞당기는 등 민선4기 출마시 공약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됨에 따라 우리지역은 모든 여건이 조화가 잘 이루어진 살기좋은 군위가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확신하며 이 모든 사업을 추진해 주신 박영언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김태웅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떠나가는 군위에서 찾아오는 군위를 만들기 위해 30만 출향인과 3만 군민이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모두가 마음을 열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위군의 인구유입을 위한 인프라는 상당히 구축되었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팔공산을 중심으로 500만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둘째, 2007년도 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액 1,623억 8,900만원 중 일반회계 1,530억 2,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3억 6,7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299억 8,100만원 중 일반회계는 2,016억 5,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83억 2,500만원입니다. 지출액 1,409억 2,000만원 중 일반회계는 1,300억 1,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9억 400만원입니다. 이월액 533억 3,800만원 중 일반회계는 498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4억 4,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257억 2,100만원 중 일반회계는 217억 4,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9억 7,200만원입니다. 결산세출을 확인한 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64%밖에 집행하지 못하였는데 사업부서에서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여기에 대하여 시정되지 않고 있어 금년에도 이런 현상이 예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운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칠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언 군수님 그리고 김태웅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 및 직원여러분, 군민들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UR 협상 및 WTO 출범 등으로 우리 식탁에는 LA갈비가 오르고 후식으로 칠레산 포도 및 키위가 올라오는가 하면, 이쑤시개는 중국산이 나오고 남미산 커피로 마무리하는 다국적 농축산물이 만연하는 국제화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농촌 30~40년 전으로 돌아가면 70년대 중반까지 노동 집약적 미·맥 위주의 농산물 생산에서, 70년대 중반부터 강력한 지도자 리더쉽과 농약 및 화학비료사용, 육종개량 등으로 대대로 이어오던 민생고를 해결하였으며, 90년대부터 다각적 복합 영농과 기계화 영농으로 돌입하고 공업정책과 더불어 SOC확충 등으로 거대도시가 형성되면서 농촌일손이 고령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UR협상 때 ‘오퍼리스트’라는 리스트가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에는 관세 및 다양한 내용이 있으나 그 중에 년도별 농촌 보조금 증감 문제가 포함돼 있어(DDA협상) 이를 2006년부터 협상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농촌지원 문제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를 들어 쌀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도 여기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마라캐쉬협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반면에 소비자들의 빠른 욕구변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유기농이니, 친환경인증이니 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GAP 즉 우리농산물관리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생산단계에서 비료·농약·수확·유통 등 20여 가지의 체크 항목에 대한 추적시스템으로,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수입농산물 및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최첨단 컴퓨터 기술 농법으로 전환하고 있는 농민후계자도 있지만, 보다 많은 농업인은 고령화로 전통적 농경방식에 익숙해져 있어 이 제도에 얼마나 부응할지 의문스럽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농축업은 소량 다품종 영농으로 뚜렷한 이미지와 브랜드가 있는 농축산물이 없다는 것이 약점이 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황을 볼 때 노령화된 농촌이 돈 되는 농업으로 가기까지 전망이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우리 군의 대도시 근교라는 장점을 살려 새로운 전략적 관광상품 개발에 도전해 보자는 것입니다. 즉 수계나 계곡을 따라 60~70년대 농촌 들녘처럼 완전 청정지역인 자연상태로 돌아가게 하여 개울에 버들치가 놀고, 가제가 기어다니고, 미꾸라지가 봇도랑을 휘졌고, 메뚜기들이 날아다니며 밤이면 반딧물이 반짝거리고, 개구리 울음소리가 진동하는 등 지리적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들꽃도 심고 가을의 여왕인 코스모스가 하늘거리는 전통적 들녘이 되게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순환적 자연생태계 복원 및 보전 등으로 학생들에게는 학습장이요, 체험장이 될 것이며, 어른들에게는 추억의 장,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 주민들이 다소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기반조성을 새로이 하는 것이 아니고 들녘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물선택은 농가 자율에 의하고, 다만 화학비료 독성농약 제초제 사용 등은 통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농가 소득차원에서 발생하는 소득격차와 농외소득 등에 대하여는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제안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인 위천 남천 300리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타당성 여부를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할 의사는 없으신지 군수님께 견해를 알고자 합니다.

박운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예, 반갑습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고유가 시대 그리고 특히 지난 여름은 더웠습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박영언 군수님, 3만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태웅 부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격적인 행정을 펼친 한 한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과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계장님께서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그런 좋은 시절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실과장님들은 3만 군민을 위해서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영언 군수님께서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이던 군위와 대구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팔공산터널 4차선 확포장 공사가 그간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지난 5월 14일 기공식을 개최함으로써 군위군이 경북의 중심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한데 대하여 군수님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공사는 2016년도에 완공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완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무한경쟁의 자유무역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이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농업관련 예산을 많이 늘려 주시길 바라며 위기에 봉착한 농업인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사업과 위축된 사기를 높일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김정애 의원입니다. 길가에 코스모스는 가을을 재촉하는 듯 바람에 하늘거리고 들판은 어느새 황금빛 물결로 익어가며 탐스러운 가을 풍경을 만들어 갑니다. 후반기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위군의 발전에 초석이 되어주시고 발전하는 군위, 희망이 넘치는 군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영언 군수님, 김태웅 부군수님, 실과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의 열정적인 역량에 힘입어 문화 공연, 스포츠, 관광자원, 사통팔달 도로망, 교육발전기금 100억원 달성 등의 인프라가 타시군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군수님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이 절실함을 느끼며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문제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정부는 40여 개의 행정단위로 나누는 방법과 60~70개로 나누는 두 가지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새로운 행정구역을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기 위하여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개편이 되어진다면 군위군의 실과 득은 무엇이며, 우리군의 로드맵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주민의 여론은 어떠한지, 군수님께서는 대책과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생각해 보셨다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군민의 소망이었던 부계 동명간 도로가 확정됨에 따라 도시와 농촌간의 문화교류가 활발해지고 관광자원을 보다 심도 있게 개발하여 놀러 오고, 놀다 갈 수 있는 관광군위를 만들어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를 이루어 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청정지역으로 위천 남천 300리 친수레저루트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척은 어느 정도이고, 향후 추진방향은 어떠하며, 좀더 빠른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운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군수님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일괄 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조승제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 상징물 홍보탑 설치를 4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올해 한다고 하셨는데 지난 2005년도에 3억원으로 홍보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군에서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볼링, 탁구, 테니스, 족구 등 군수기대회는 휴일을 불문하고 실과장님을 비롯한 읍면장님께서 대거 참여하시고, 군수기 축구대회는 2, 3년간 지금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똑같은 체육행사인데도 축구협회장대회는 공무원은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는 등 지난 10월 3일 영천시에서 개최한 경상북도 생활체육대회 때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유일하게 군위군만이 불참한 이러한 사례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말씀 중에서 도내는 물론 전국 어느 지역보다 화합하고 안정된 가운데 군정추진을 한다고 자부하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러고도 군위가 정말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제
조승제의원
앞에 빠진 내용 있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2005년도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3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더라면 만약에 모자라는 예산이….

심칠의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운표의장
예, 심칠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심칠의원
군수님, 홍보탑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답변에 조금 뭣 한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에 당초에 1억 5,000만원으로 홍보탑을 하신다고 예산에 올라와서 우리가 아무 이유없이 승인을 했습니다.
또 추경에 1억 5,000만원 또 올라왔습니다. 그 때도 ‘이거는 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1억 5,000만원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2005년도에 3억원 가지고 부족했다면 금년에도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지, 왜 지금 와서 예산이 적다고 하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원
그리고 하나 빠졌는데 군수기 축구대회 왜….
기희
이기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원
예, 하여튼 넓은 마음으로, 군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군수님이 배려를 좀….

박운표의장
군수님 들어가십시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 일괄 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정전반에 대해 상세한 부분은 추후 각 실과소별 군정질문 때 충분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에 담긴 민의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에 군수님,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12시05분 산회